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김연 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금우용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근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이근식)인사

최화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중점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시정보고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으므로 제반시책의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금년도와 같이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을 늘려나가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재정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한편 군민의 복지수효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생태도시건설, 문화레저관광개발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노후행정장비와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00억45,31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181억3,7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154억69,587천원으로 2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3%가 감소되어 26억34,166천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농공단지라든가 새마을특별회계 감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차입 하도록 되어 있어서 35억43,112천원을 일시차입 할 수 있고 예비비는 11억58,1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에 의해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 세입에 있어서 세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4억2백만원으로 예산구성비는 6.4%에 불과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6,89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8억21,279천원 해서 143억90,183천원으로 모두 217억92,183천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8.8%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예산규모가 다소 적어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가 14.7%, 2002년도에는 13.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의 전체 세입 중에서 42.6%로써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했을때 54억천만원이 증액된 492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은 27억34,919천원이 증액된 95억56,5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억9,107천원이 증액되어 11억78,307천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32억36,067천원이 증액되어 337억28,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입니다. 성질별‧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6억3,395만원이 증액된 74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인 주민세는 내년 경기가 신장되고 법인세할주민세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한 13억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도 수준인 14억원을 계상했고 자동차세는 연도에 의해서 자주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늘더라도 증액이 안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축세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여명산업이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을 시켰는데 금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억원을 감해서 19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과표를 매년 조금씩 올립니다. 작년도에 35.3%에서 37%로 인상해서 과표인상에 따라서 2억원 정도 증액할 것으로 보고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에 해당되어 2억53백만원을 증액해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1,000를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세가 증액이 되면 따라서 증액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소세는 공장 가동업체가 다소 늘 것으로 보고 2백만원을 증액해서 1억7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수준인 1억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9억83,808천원이 증액되어 143억90,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5,842만원이 증액된 35억6,89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세 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도 보다 백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는 감이 되었습니다. 도유재산이라든가 군유재산이라든가 구내식당, 농협 군 출장소, 구 보건소, 사회단체, 죽세공예진흥단지‧ 가사문학관 상가임대 이런 수입들이, 이중에서 군유재산이 금년 대비해서 4백만원, 죽세공예진흥단지와 가사문학관 상가임대료가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756천원이 감액되어서 94,8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2,176만원이 증액된 7억38,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286천원이 증액된 2,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금년 예산을 대비해서 4,957천원을 감액해서 2억59,962천원을 계상했고 시장사용료는 19,591천원이 증액된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는 죽세공예단지와 가마골야영장, 가사문학관의 입장객이 매년 늘고있는 추세에 있어서 519만원을 증액해서 1억3,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은 금년도대비해서 99,652천원이 증액된 2억91,356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문화회관사용료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내용은 죽세공예진흥단지 다목적시설 사용료로 예식장 사용료 309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료 5백만원, 추성경기장 사용료 5백만원, 분뇨‧축산폐수처리 사용료 9천만원,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8천만원,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 3,024천원, 가마골 주차료 3,830만원, 숙사사용료 380만원, 대덕‧용면‧수북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가 765만원, 가마골관리사무소 야영료 330만원, 가마골관리사무소 숲속의집 사용료 710만원, 추월산 주차료 224만원 이것은 앞으로 무료화 할것이냐, 유료화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추월산 수도사용료 432천원, 가사문학관 주차료 1,726만원, 문화회관 사용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먼저 증지수입에서 자동차임시번호판 교부수수료 95백만원, 개별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1,296만원, 지적도 발급수수료 896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수수료 천만원, 토지대장발급 수수료 23백만원, 호적, 주민등록‧인감증명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1억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로 건당 만원씩 받도록 해서 82백만원, 각종 인‧허가 등록수수료 68백만원 모두 합해서 4억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532천원을 증액해서 1억38,5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있어서는 수질검사수수료 144만원, 보건소 일반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 각종 검사,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보건지소 진료수입 모두 4억96,5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물시험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벼‧딸기묘 등 판매수입으로 1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에 대한 도세로 징수교부금에서 징수액의 3%를 우리 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4,547만원, 도로사용료는 도 세외수입으로 징수액의 30%를 우리 군에 주도록 되어 있어 720만원, 하천사용료는 징수액의 50%를 우리 군에 주도록 되어 있어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에 대한 세입‧세출외 현금 등은 농협 이자입니다. 15억원 하고 16백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백만원이 감액된 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는 1,625만원이 감액된 1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많이 잡혀있습니다마는 73억4천만원이 증액된 10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 발주를 안하고 명시이월을 금년예산만 하고 그외 분은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기 위해서 당초에 세웠던 액수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은 무정이나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리금 수입으로 58,293천원을 계상했고 42페이지 죽세공예진흥기금 원리금 수입에 68,555천원을 합해서 1억26,848천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5,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467만원을 증액해서 2억6,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2억16백만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4백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천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5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1,269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백만원, 음반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반과태료 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7백만원, 자동차 과징금 4,741천원 모두 해서 13,7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국세의 15%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3%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54억천만원을 증액한 492억14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에 있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56,372천원, 지역개발소하천정비사업에 3억6천만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8억7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0억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억95백만원, 대전‧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6억천만원,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에 15억95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7억34,919천원이 증액되어 95억56,5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 등에 대해서 이것도 징수금에서 24.3%를 우리 군에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도 1억9,107천원이 증액된 11억78,3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조금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억36,067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337억28,5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되면 군비도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군비부담을 덜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245억86,335천원으로 45억98,887천원이 작년보다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6,2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종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도에서 양여금을 줘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1억4,219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실과소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52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입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과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은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세수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비와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군민의 기본적인 복지수효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농업경쟁력 확보, 생태도시건설, 문화레저관광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의 군정시책과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속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을 먼저 질의하면 안될까요?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님, 군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담양에서 천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입에서 의심나는 사항 네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30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에서 주민세 2억, 종토세 2억 전년대비 2억씩 증가했는데 증된 주요 사유가 뭔가 의심나서 물어봅니다. 2억씩 증 됐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개인균등할이 세대당 4백원씩 부과되거든요. 그것이 16,457세대가 되고 법인균등할 기본이 5천원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가 국세에서 10%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로 계상해보니까 그 정도 계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토지세요.

종합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35.3%를 적용하고 있는데 37%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표가 올라가서 종합토지세가 오르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세가 2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인구수는 줄고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2억이라는 돈이 오르기에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왜냐 하면 세입차원에서 주민세가 올라갔다, 종합토지세가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그마만큼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작년에 계상을 덜 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계상을 덜 하셨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법인세할주민세 10%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3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있거든요. 하천사용료는 담양에 해당 안됩니까? 세입에 도로사용료만 들어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담양에 없습니까? 도세입니까?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틀리죠?

예.

그러면 준용하천 지방천에 하천 사용하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40페이지를 보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아니, 그것은 도세에서 준 것이고 순수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없냐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요?

예.

그것은 임대수입으로 받죠.

아니, 그게 임대수입에 들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35페이지를 보면 구거사용료 난이 있는데 구거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를 포함시켰답니다.

그러면 구거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 해서 50건이다 그 말이죠?

예.

건설과의 자료가 50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죠?

예.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죠. 거기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없습니까?

재활용품 수거판매요?

판매수입.

특별회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기금요?

특별회계기금으로요.

알았습니다. 2001년도에 결산해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39건으로 164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이 57건에 115억5천만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상수도사업 관련된 70억을 금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했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상수도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합해서 78억.

73억3천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포함해서 4억64백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천만원 해서 약 7억8～9천만원 이월되었어요. 그래서 78억내지 79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70억정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쨌냐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기 용역을 하고 써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5백만원외 별도로 용역을 맡겼다 그 말씀이죠?

예. 순수하게 74억을 잡아놓은 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발주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던 것을 사업발주를 안하면 사고이월도 못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불용액을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고, 금년도 예산을 했던 것은 명시이월을 다시 해서 내년 사업발주 할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상 했던 사업을 가지고 아마 그 말씀을...

그것을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됐을 당시에 이미 7,36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게 용역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1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서 7,31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3억3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그러면 2001년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이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78억 정도 되는데 7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죠?

차액이 난다 그 말씀이죠?

차액 8억이 나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 39건, 사고이월 57건 그러면 사고이월은 금년 말이 다 되는데 사고이월된 그 사업을 전부 마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한 것은 금년도에 마쳐야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쳐지겠어요?

내년 2월28일까지.

원인행위 지어지면 마쳐지겠죠.

아마 그렇게.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사고이월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그 동안에 사업발주를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이 검토되기 때문에 일부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도 발주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다시...

세입분야 한가지만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관련 부서에 세출로 환원된 비율은 대개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안따져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에서 5억을 벌었다 하면 5억이 환경녹지과로 환원된 예는 없죠?

오히려 부족한 편이죠.

아니 경상사업은 빼고, 경상사업은 당연히 다 줄테니까 그것 빼고는 오히려 적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몇 페이지입니까?

31페이지, 주행세는 우리 군에 입금이 어디에서 되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교통세 속에 11.5%가 들어있는 것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작년 예산보다 약 25%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는지? 주행세는 우리 담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근거로 해서 아마,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부과해서 납부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한사유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주행세만 왜 이렇게 25%나 많은 증가가 있었는지?

유류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세는 같더라도 주행을 많이 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수하고는 관련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증가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예시액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 예산을 정확한 계상은 못하고 들어올 것으로 해서 예측을 했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보전금이 7.1%, 유류세 보전이 4.4% 해서 11.5%로 확정된 모양입니다. 작년에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액수를 정했고 이번에는 확실한 것이 나와서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축세 문제입니다. 도축세가 작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금년에 천만원으로 세입이 잡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명산업이 금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런데 도축세가 돼지 한마리 도축하는데 1,850원, 소의 경우는 34,500원인데 천만원을 소로 나누었을 경우 290두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명산업에서 도축능력이 하루에 한마리도 못되는지 너무 적게 세입이 계상됐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상 수치인데 지금까지 도축세를 거의 못 받다시피, 솔직한 얘기가 여명축산이 잘될지 못될지도 미지수이거든요.

나중에 추경에 세입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덜 잡고, 더 잡고 조정해서 계상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38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수질검사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질검사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상가에서 새로 개업을 하고자 할 때 수질검사를 의무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음용수로 했을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 몇 가지는 나와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몇 가지 해야 되고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음용수는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가짓수대로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있기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면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음용수는 법상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여기에서 하고요.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조사업 보조금이 내년도 예산 337억28,525천원인데 기정예산이 작년도에 304억92,458천원이거든요.

몇 페이지 보십니까?

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금년도에는 245억86,335천원이죠?

보조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는데요.

9페이지 보조금 금년도 예산이 330억.

304억92백만원요.

기정이죠?

이번에는 337억입니다.

올해 337억이죠. 그런데 국고보조가 금년도에는 245억이고 도비가 9억14백만원이고요?

91억42백만원요.

91억42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27.1%인데 작년도 기정예산은 시‧도비 점유율이 34.4% 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점유율이요? 보조한 비율이?

시도비가 총 보조금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할 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도비하고 국비하고 차이... 작년도에는 34.4%의 도비를 받아 왔어요. 올해는 27.1%밖에 못받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이나 똑같아요.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도의 예산으로 충족이 못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오히려 더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도)도 똑같은 세입에 의해서 군에 보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적어지기 때문에, 작년 비율하고 같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보조를 할 때 지방비 얼마? 지방비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비 50% 중에서 약 20%나 도비 주고 군비로 30% 부담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율에 딱 맞을 수 없습니다.

7%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혹시 도에서 도비를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줄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왜 줄었냐 하는 것은 종전에 했던 사업이 양여금으로 도에서 받아서 도비화 해서 군비로 줬는데 그것을 양여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에 저희들 평잔이 항상 350억 정도 됩니다. 잔액이 많이 있으면 이자가 늘고 그러니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와서 돈을 1년에 얼마를 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빨리 오면 우리 장부가 많아지고 늦게 오면 장부고 줄고 그런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경수. 예산담당 홍성필. 감사담당 국중석. 법무통계담당 최연임입니다.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먼저 담양군에 근무하는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일괄계상 하고 기관공통운영비로 우리실 고유기능인 정책기획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상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134억37,736천원이 증액된 228억70,9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 증액사유가 읍면이라든가 각 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읍면에서 봉급을 주던 것을 군에서 일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계상 해서 이 액수가 늘었다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경상예산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166억12,534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양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 수가 564명으로 1년 봉급이 90억80,432천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28억75백만원, 처우개선비로 기본급이 인상되면 3%정도 계상해서 3억67,286천원, 국비로 교부되는 사회복지요원 2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2억31,383천원을 계상했고 수당은 배우자에게 월3만원, 가족에게 월2만원 지급되는 수당이 4억7,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에 2억24,684천원 계상했고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근무했냐에 따라서 가산금이 붙습니다만 정근수당 가산금 합해서 5억8,236만원, 위험업무를 담당하는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전염병 분뇨처리시설, 통신위험 이런 위험근무수당에 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업무는 1종, 2종 나눠집니다만 갑종에 3만원짜리 19명이 근무하고 을종은 월 2만원 주는 인원으로 85명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공무원으로 3년간 선정되면 3만원씩 주는데 6명으로 216만원을 계상했고,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몇 년간 근무를 하면 대우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는 5년까지 승진을 못하거나 5급에서 2급은 7년째 승진을 못하거나 하는 대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2억81,183천원, 4급공무원이상 관리업무수당이 7,856천원, 기술직에 기술업무수당이 5,688만원, 연구수당으로 주는 것이 288만원,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수당으로 21백만원, 운전수당이 816만원, 민원실 수당이 1,836만원, 전산업무수당 660만원, 읍면에서 근무하는 읍면직원수당 9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장려수당 1,884만원,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의사수당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급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8억39,8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민간기업과 보수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11월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에 2억39백만원을 명예퇴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1억8천만원,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비로 교부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13,5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20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봉급‧상여금‧정근수당 각종 계상분 4억72,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용인부 26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산금 해서 총체적으로 4억5,7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는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10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기획예산실 공통운영관리입니다. 62억58,463천원 계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편성기준에 따라서 1,562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7,296만원,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쓰여지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군수라든가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사업소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수행이라든가 품위유지를 위해서 월정액으로 군수는 40만원, 부군수 35만원 이렇게 직급별로 하는 것으로 8억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과 청경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이 2억2,98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특정업무활동비 6,912천원,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등 봉급의 성격입니다만 이것이 51억16,5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정책기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7,296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출향인을 초청해서 군정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설명 자료구입으로 4백만원, 시사정보지를 월 2회씩 발간합니다. 단행본으로 제작하는데 15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드럼교환 132만원, 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기획실공통은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경비로 867만원, 군정정책기획단회의참석수당 9백만원, 지역발전협의회참석수당 4백만원, 군의회 회의에 대비한 급식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군정 주요시책을 위해 야근하는 급식비로 135만원, 전화료36만원, 축고사 원고료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7만원씩 지급하는 월액여비 성격으로 1,260만원, 군정주요사업추진 확인평가 84만원, 주요건설사업장 추진사항 점검 4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60만원, 각 부서별 직원 수에 따라서 계상된 공통여비 5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와 군정주요업무추진 관련해서 3백만원과 2백만원, 도에서 시달된 기준액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1억89백만원을 과별로 액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정원수에 따라서 차등 계상토록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저희들은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15인 이상이 되면 3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는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인부임이 6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2백만원, 군정에 대한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백만원, 지금 제안제도를 많이 받고있기 때문에 포상비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군정보고서를 영상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민선3기 출범 1년의 성과 아까 시정보고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연2회 정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에 3백만원, 군수실‧부군수실 현황판 제작비로 240만원, 군정보고서를 제작하는데 5백만원, 군정1년 성과보고서 제작비, 군정보고서제작비 5백만원, 군정주요세부실천계획서 제작비 4백만원, 학술용역비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위탁용역 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자료실을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자료실을 2층이나 1층으로 내려 보강해서 도서구입비 2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총 5억6,5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등 일정액을 예산부서에서 집중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인 1,092만원,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 15명 참석수당 45만원으로 당연직, 선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135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수당 450만원, 예산편성작업 및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급식비 280만원, 집중관리경비인 각종 유인물제작비 4백만원,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각종 교육부담금인 위탁교육비 2천만원, 회계장부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나 국도비등 지원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은 1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중앙이라든가 의원님들도 공무원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활동을 하려면 자기 돈 가지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전차원에서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공통여비로 3천만원, 전체적인 출장여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군교류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마약단속 이런 것들로 출장비 768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금년도 1억 수준에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교육중 집중관리 공통여비는 각 군에 공통적인 여비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8백만원, 공무원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출장여비로 5천만원,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등 공무원해외연수비 1억6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개발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2백만원과 4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공무원 5 명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 480만원,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 작업 및 중기재정계획 자료입력, 재정연감등 전산작업, 재정분석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9,19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는 민간인 선진해외시찰로 일본다케하라시 대나무축제 민간인 참관으로 문화레저관광과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 해외연수로 농정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유망수출업체 해외개척단 파견 지역경제진흥과 해서 실과소별로 사업추진의 원할을 기하고자 44백만원을 집중관리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1억6,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로 1,62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유인 125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비 250만원, 집중관리 각종 책자유인6백만원, 전산개발비는 현재 예산프로그램을 윈도우용으로 교체하는데 있어서 서버교체를 해야 됩니다. 재정관리전산시스템 S/W구입비가 4천만원,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위한 풀보조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1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상 풀보조의 기준액은 1억73백만원인데 1억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2,6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상급기관 감사수감 대비용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70만원, 각종 감사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사진 인화대 112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인쇄비 40만원, 건설표준품셈 및 지방세법관련 구입비 10만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전화요금 24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한다거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특근을 해야 하는데 18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감사업무 추진과 읍면에 행정종합감사, 읍면 부분감사, 진정이나 탄원 조사업무 추진시 출장여비로 596만원, 감사담당공무원 3명에게 6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법무관리 경상적경비에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9백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등 인지세 등에 백만원, 소송공탁금 160만원, 공무원 법률교육강사 2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행정소송 자료수집과 행정소송 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소송수행자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자체사업비로 총 6,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운영비로는 대한민국법령집 27질에 대한 추록대가 11,988천원, 종합법령집 12질 추록대 403만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대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군 자치법규집 100질 추록대 12백만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급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법령집을 새로 구입하려고 230만원, 배상금 등으로 소송관련손해배상금 예상액이 31백만원, 소송사례는 자꾸 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통계관리에 7,739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제작, 통계조사표 양식인쇄, 광공업 설문조사 플래카드 제작비 해서 1,321천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통계연보발송, 사업체‧광공업 통계조사 협조공문발송 우편료가 170만원, 사업체기초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 분석하는데 급식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광공업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통계연보 발간자료분석 및 자료입력, 도시연감 발간자료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급식비로 50만원, 국내여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심사, 내용지도와 광공업 통계조사 실사 및 내용지도,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자료 수집 및 교정 등 여비로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에 따른 보조조사원 인부임으로 2,9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 285만원, 통계 조사자료 및 인구동태자료 저장용 디스켓구입 6만원, 제43회 담양통계연보 발간비 5백만원, 2003년도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는 주로 총체적인 예산으로 군에 전체적인 예산을 집중관리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예산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예산은 군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들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전부터 시행하려다가 못했고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것이 행정학에서나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경쟁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목표관리제는 민간기업체 방식의 도입을 하는 것이고, 행정의 능률도 향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과급도 줘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도 잘 못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안했는데 한국능률협회같은 경우, 보성군이라든가 몇개 군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해는 안되더라도 2, 3년 정도에 정착화 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경쟁원리가 성장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군수님이 취임 해가지고도 직원들이 팀웍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취임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라 하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죠?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해봐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급직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주로 어떤 단체들이 위탁해서.

행정목표관리제를 점검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점검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외부기관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시책도 결정하는 것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점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능률협회같은 곳이 잘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하도록 하련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도.

얼른 선뜻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무엇이 잡힌 것이 없어요.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갑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2년전부터 하려다가 올해 시도를 해보려고 잘 되도록 해서, 이것을 해봐야 발전적이 되는 것이지 어렵다고 안하면 영 못하기 때문에 양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공통관리 하고 계시죠?

예.

전에 공직생활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시군간 똑같은 교육기간과 장소에 가는데도 시군간 공무원들의 지급 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담양 같은 경우 타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절반 그렇지 않으면 2/3수준밖에 안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을 안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다른 시군과 수준이 맞게 지급을 했으면 싶어서, 본예산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지급기준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었으면 싶어 이의를 제기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들리고, 중앙으로 교육갈 때는 교육여비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때 도에 합동집무하고 중앙에 가면 밑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별로 안가져 가요. 쓰는데 부족할 정도는 아닌데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적다고 해서 제가 가서는 70%인가 80% 주었는데 그러다가 85%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좋은 얘기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전액 다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광주에서 합숙을 했을 경우에는 완도나 진도에서 왔을 때에는 합숙을 하지만 합숙을 안했을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예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실제적으로 준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개선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은 액수에 한해서만 몇 가지 참고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여행비가 기획실을 비롯한 각 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선진해외시찰단 20명 그 외에도 대나무관계 해서 여러 단체가 가고 있는데 꼭 20명을 다 넣어야 되는가?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전산시스템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이나 되는데 각 과에 전산시스템을 꼭 금년에 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 전산에 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넣어놓고 올해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 또 넣자 하는 계산인가? 아니면 금년도에 꼭 구입을 해야 할 것으로 넣어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산에 관한 각 실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꼭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고싶고요.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승소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너무 여비가 많지 않느냐 저 자신도 예산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군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간다거나 공무원이 간다거나 해서 해외연수 하는 것에는 인색했다고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눈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어서 1억6천만원이란 여비로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저도 중국을 한번도 안갔다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자체를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있더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공무원이 되었든지 민간인이 되었든지 다른 나라를 봐야 비교가 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저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꼭 20명이 가야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민간인을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에 갈 경우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같이 가서 봐야 그 분야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횟수가 적으면 민간인이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시스템 이것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전산교육을 받으면서 전산시스템에 있는 전산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교육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여기 와서 예산합의를 해봤는데 전산장비 자체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것이 용량을 있는대로 다 쓰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공무원 자신도 모릅니다. 충분히 알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이겠지만 전산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그만큼 행정이 더딘 문제가 있고 전산시스템의 관리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 분야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행정혁신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를 하면서 잘 해야지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했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문제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이 소송하다 보면 오래가고 담당자들이 없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데 행정업무를 하면서 보다 철저히 해서 지는 사례가 없도록 법률교육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하고 연관이 되어서, 물론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정해서 합니다마는 개인 변호하는 것보다도 행정의 변호를 맡아서 하는 것은 수임료가 적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소송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소송관계 말씀드렸는데 118페이지를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매월 15만원씩 1년에 12개월 해서 180만원을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매월 그렇게 주고 소송해서 승소사례금으로 9백만원을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건당 이렇게 하는 것은...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했을 경우에 하게 되고 9백만원이 섰다고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승소를 하는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회수에 따라서 승소하는데 주고 아까 고문변호사 수당을 왜 매월 주느냐 하는 얘기는 평소에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이 생기면 고문변호인들 한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묻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활용하고 제도적으로 법률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한 달에 몇 건씩 있지 않겠습니까, 건당 지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건당 했으면 수임료 얼마에 하겠느냐 해서 건당 맞춰서, 건수가 많으면 이 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당 나가는 돈도 있겠죠?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건당 건수가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요. 이것은 예측으로 한 것입니다.

건당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3페이지를 보면 제43회 담양통계연보를 발간하신다고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몇 년에 한번씩 통계연보를 작성하십니까?

매년 합니다.

지난번에 대나무관련 죽림면적을 보니까 정확성이 아주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부분의 통계연보를 보면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왕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통계자료를 수집하면서 정확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나무는 저도 알고있는데 주관과에서 대나무를 관리하는 자료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죽림면적을 사실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는 과에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각종 통계숫자를 줄이면 뭣하고 연관이 되냐면 교부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각 면적에 무엇이 적다 했을 경우에 참고자료가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통계연보를 내년 1년 해가지고 전년도에 발간합니다. 그래서 시기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최군수님도 지적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별도로 과에서 조사하고 활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통계가 정확해야지 한국의 통계가 그런 점들이 문제인데 하여튼 정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숫자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못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두사람입니다.

본예산에 일용인부임이 서있습니까? 안내원 4명 있죠? 그 외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있어요?

집계관리에 한명 있고, 한명은 안내원으로.

2명입니까? 그러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인부임280일을 잡은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행정자료실을 실질적으로 별도로 활용을 안하는데 행정자료를 밑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각종 자료도 수집해서 넣고 그래서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자료를 보고 각종 자료를 정리해서 넣어놓고 대출도 해주고 관리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처음으로.

그러면 사서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사서직까지 생각 안 했어요. 우선 일용인부라도 해서 관리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태로는 관리를 못하거든요.

자료실에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도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은 전체적으로 과의 자료를 전부 집중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보니까 200권 도서구입에 2백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권이 교양서적이될지 전문서적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당 만원씩 잡았데요. 그러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인부임까지 재료비로 두면서 행정자료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도 되어야 맞고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2회추경에서는 독서대도 구비를 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갖춰야만이 훌륭한 행정자료실이 될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가 과연 몇 권이나 되며, 전문적인 도서는 어떻게 되고 그런 충분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도서구입을 하셔야지 만원짜리 책 2백권 사다가 꽂아놓고 도서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책을 갖다놓는 도서실이 아니라 자료실입니다.

도서 열람도 하잖아요.

열람도 하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인부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전산작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입력, 재정연감 전산작업, 재정분석자료입력 한사람이 1년 쓸 것입니까? 솔직히 그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일시불로 하기 때문에 27일, 40일 잡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 전산작업부터 재정분석 자료입력 재료비를 쭉 보태면 28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재료비에 280일 계속 못 넣으니까 쪼개서 넣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맞죠?

짐작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지역발전협의회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군정정책기획단 회의를 1년에 몇 번 갖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4번 갖습니까?

현재 군수님이 취임해서 군정기획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정기획단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기획단을 조성할 것으로 하고 교수님들 희망한 사람도 받았는데 교수들이 기획단을 하겠냐하는 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기획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문을 얻을 때는 교수들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이 생각해서 자문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실무 복안은 공무원이 기획하고 연관된 전문가 한,두사람 포함해서 외부인사도 전문가를 포함해서 기획한 것을 가지고 자문을 얻고 그래서 8개 분야로 기획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실과별로 8개 분야에 자문위원들의 평소 자문도 받고해서 안건이 선정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역발전협의회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는 자문단 중에는 거의 교수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두사람 아닌 사람도 있는데 교수 중에서도 담양사람도 들어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전문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양사람도 참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인데 담양교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담양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반 유지들이라든가 옛날에 자문단에 있듯이 배제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단을 아직 안했는데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군정정책기획단이 운영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문단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가 그렇게 넘어왔어요.

기획단으로 당초 하는 것이 자문단으로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담양군 군정정책자문단,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담양군군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규칙으로 위원장은 군수이고 인원수는 37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아직 된것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성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군정정책기획단 1년에 몇 번 회의가 운영되겠느냐고요. 그 말씀만 해주세요.

기획단은 상시적으로 기획을 해야 되니까, 자문단은 종전에 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번하고, 수시로 하고 때에 따라서 군수님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도록 횟수는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30명이 내년도에 아홉번을 해서 9백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편성하셨어요. 또 하나 조례 법으로도 규정 안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20명이 4회에 걸쳐서 4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행 가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저도 공직생활 할 때 해외를 유럽 미국 쪽으로 못간 것이 한이될 정도이고 해외는 나가봐야 된다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45명이 2회에 걸쳐서 180만원을 주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1억62백만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있는데 실장님, 의원 해외여비가 얼마입니까?

편성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의장님은 13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의장, 부의장이 13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180만원 세워서 가요. 차라리 인원을 늘리시지 그래요?

의원 수를 늘려요!

1억62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의원수준으로 쓰시든지 그래야지.

좋은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리라는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의원에 대한 130만원은 제 자신도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행을 가려면 180만원, 170만원이 드는데 130만원 가지고 가라고 한다냐 하는 얘기를 제가 예산편성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민간인에 대한 돈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맞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비가 엄청나게 실과별로 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쇄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발간실예요?

발간실, 그러면 전부 민간한테 인쇄를 해옵니까?

여기에서 할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 못할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당시에 유인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고 노후화 되어서 새것을 해달라 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기억이 안납니다만 예산편성 해서 했거든요. 유인비가 각 실과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봐서는 기계를 새로 사지 않고 종전에 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진을 내야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더라도 돈을 주고 인쇄소에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보렵니다. 꼭 밖에서 해야 할 것만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유인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하자 했는데 전(전) 기획실장님이 유인을 여기에서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구입을 했는데 쭉 보니까 각 실과마다 유인비가 많이 들어있어요. 칼라로 들어가는 것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예산서 같은 것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상물은 저희들이 기술자들한테 맡겨서 영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책자발간 해서 보고서도 해야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군정보고서 1년 성과는 군수가 취임하면 1년마다 매달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새해가 되면 군정보고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이 7월 1일 되었기 때문에 1년이면 다음 6월 30일까지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군정보고를 해야 되고, 시책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학술용역비요? 금년 들어 학술용역비가 22억48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이 개발제한구역내가 5억인데 해제를 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해야 되고, 금성 관광레져타운, 대나무생태공원 이것이 4억8천만원 그리고 1억짜리가 생태담양건설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양읍 소도읍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이것이 1억이고 그 다음에 5억짜리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실질적인 학술용역 해야 할 것들은 자그마한 것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반드시 해야 업무시책에 반영될 것들이고 그 외에 있는 것들도 용역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서 시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용역비가 들어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기본지침에서는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하냐, 안하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학술용역을 하는데 일반사업비에 따라서 얼마의 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학술용역은 단가가 없습니다. 얼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겠다 싶으면 조절해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지 그 외에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틀은 기본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하나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시군 자체사업 1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죠? 30억 이상은 중앙부처이고.

사업비에 따라서요.

투융자사업, 그런데 이 용역비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비를 몇 억까지 승인을 받나?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 오면서까지 도에 확인해봤는데 10억이 넘더라도 하라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해보라고 했는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최화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이병로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서 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정태수입니다. 장익환 경제정책담당은 어제 해외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담당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경제정책관리, 투자유치관리, 실업대책운영, 교통행정관리 그리고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저희 지역경제진흥과 내년도 총 계상 예산액은 14억원입니다. 경제정책에 68백만원, 투자유치에 2억3천만원, 기업지원관리에 2억원, 실업대책운영에 3억4천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관리에 5억6천만원 등 해서 14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진흥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운영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경비에 890만원, 지방물가 부당요금 신고에 따른 엽서제작 34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합격필증 제작 600매에 30만원입니다. 다음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하는데 25만원, 가솔린미터기 합격필증 제작비에 25만원, 주유소 계량기 검정압인기 제작에 75만원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담양시장 화장실 인분수거료 및 정화조 수거료에 142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위촉직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35만원, 다음 시장변소 소독약품 구입, 화장실 및 음수대 수도료 또 담양시장을 개발한 이후 시장안내 표지판이 부착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들여서 내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정책수립 특근급식비 홍보물제작, 지역 상인대표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 경제살리기 범국민추진위원회 간담회 급식비, 제조담배 소매인지정서 통보비로 약간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구입하는데 27만원, 석유품질 검사에 따른 용기구입으로 100개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12만원, 다음 특정가스 사용자 예를 들어서 영업장이 100㎡이상 30평이상 된 곳에서는 특정가스 사용자라 해서 그에 따른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지시에 따른 우표구입으로 229천원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19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2백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총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다음에 지방물가모니터요원 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명을 더 해서 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 216만원입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기초자료 입력에 따른 경비 216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에 따른 초청인사 강사료로 40만원, 경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저축유공자 표창 민간인을 3명정도 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공무원 표창 2명 10만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유공자 표창 1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창평‧대치시장 간이화장실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창평하고 대치시장 개발에 따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변소 철거에 따른 대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전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세대들에게 노후가스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총 1,260세대가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267세대를 개설해주고 또 내년도에 150세대정도, 특히 내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개선을 해줄려고 합니다. 1세대당 12만원 정도 해서 1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투자유치관리에 총 2억3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유상표출원 등록에 3건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향토 지적재산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관계는 오늘 군수님 시정연설때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천만평정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전 홍보비입니다. 다음 기업투자유치 홍보물 CD라든가 브로셔, 홍보책자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소재로 한「대나무와 담양사람들」책자 제작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욕심은 5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된 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상 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대나무하고 담양은 아주 오래전부터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담양사람들이 살아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과 관련된 대나무,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정리된 책자가 한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내년에는 제작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내년도 3월에 대단위 도청 투자유치설명회가 서울에서 있게 됩니다. 3월로 일정이 잡혀져 있고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군에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부스설치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관계공무원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관련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는 금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산상 뒷받침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치관련 설명회 개최경비입니다. 곁들여서 중소기업 대표자 세미나도 아울러서 개최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향기업인 고향방문의날 운영입니다. 올해도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담양에 고향을 둔 기업인을 1차적인 타켓으로 외부 기초자료 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본격적으로 초대해 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또 위로도 해줄 행사를 할 계획으로 2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특히 담양온천이 6월에 오픈할 것을 잡고 이왕이면 공간이 확보된 곳, 멋진곳에서 해볼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시군 1특품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9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다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가장 가시적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시군 1특품사업으로 지정된 대나무잎 식품개발입니다. 사실상 90%정도 까지는 대나무잎에 대한 성분이 용역을 줘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대잎차를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판매하여 경영수익을 얻을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금년말 안에 대잎차 생산방법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사전준비작업으로 대잎차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차 시음을 해보았던 그 기준으로 해서 1㎞의 대나무잎을 채취하는데 6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재료 구입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잎차를 30,000박스 정도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 그런데 한박스에 9백원 정도 이것도 우리가 이런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성군 보성리에 가서 보성녹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해 보니까 1박스 생산하는데 24개입 입니다마는 9백원입니다. 우리가 생산시설을 갖추면, 물론 투자비는 듭니다만 단가가 훨씬 싸지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산방법을 어떻게 할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합작 3섹타로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 방향이 잡혀지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전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도에 각종 용역비가 많다는 것을 일부 시사하셨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우리 지역경제진흥과에 1억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약리효능연구용역비 3천만원, 21세기 지역경제 중장기발전 전략용역 3천만원, 다음 대나무관련산업 경제성 분석 용역 5천만원 해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나무 약리효능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70%까지는 용역을 마치고 검증을 누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오랜 기간동안, 거의 2년여 연구를 해가지고 동물실험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 담당교수가 내일, 모레 판매에 들어갈려면 나머지 20～30%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데 전혀 의심이 안가도록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 해가지고 더 약리효능을 연구하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역경제 중장기발전 전략 용역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 담양의 지역경제 현실과 문제점 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처해 있는 경제의 현실 이것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또 사료구조개편 등 여러가지 지역경제 발전대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계획을 세워볼 것으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나무관련 경제성분석 용역 5천만원입니다. 용역비가 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나무가 옛날부터 사실상 담양인들을 어느정도는 먹여살리고 있는데 지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데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1차산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앞으로 대나무에서 정말 생명, 쉽게 말하면 BI 이런 생명공학까지 연구할수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대나무에서 추출한 추출액으로 전혀 해가 없는 농약까지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엊그제 공무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벌써 대나무에서 추출해 가지고 양약까지 만들어낸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중국이나 일본이 앞서있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 대나무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나무에 대해서 관광레저분야로 해서 대나무 생태공원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생명산업하고 관련된것 까지 연구할려면 과연 대나무가 어떤 경제성이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테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하자! 맹목적으로 대나무관련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대나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분석해 보아라. 심지어 외국사례,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대만, 중국 여기는 대나무를 어떻게 쓰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느냐 이런것 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입찰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9페이지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 고용촉진 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수출촉진 대책수립 급식비 등에 백만원, 30만원,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조대표자 간담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관내 10개업체가 노조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까지 간담회를 안했어도 그런대로 산업체 평화가 이뤄져 가지고 그게 없었고 물론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실상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기업도감 발행입니다. 이것도 백만원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만 관내에 등록된 3백여 업체에 대해서 그 기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감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중소기업체현황 데이타베이스구축 급식비로 30만원, 또 기업도감 발송 우편료 135천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전 홍보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국내여비로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비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여업체입니다. 단독적으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 할때 저희들이 참가합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내년도에 73명을 예상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국비가 약 60%정도입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37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민직업훈련사업도 10명을 마쳤습니다만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관내 기업체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약 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으로 내년도가 11년차 열한번째 출연을 합니다. 5천만원입니다. 다음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금으로 27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가 지난 93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기금을 각 시군 출연금으로 구성해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지금까지 열번째 약 9억정도 했는데 사실상 혜택은 70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56억정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27백만원을 저희들이 출연하고 약 6개 업체에 1억2천만원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실업대책운영에 3억38,5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은 19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7억7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떨어져 가지고 3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960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수용비, 홍보물 안내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임 27억정도 됩니다마는 3%를 산재보험료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특근급식비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장지도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대 재료비로 10%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자재대가 필요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30%까지 자재대를 줬는데 점차 정보화 쪽으로 필요해서 자재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로 2억78백만원, 다음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5%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때 보상금을 지원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총 5억59,941천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마는 등록에 따른 장부구입, 또 각종 서식제작, 529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에 3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시번호판을 제작한 단가가 4백원인데 일반수수료로 18백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4백원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임시번호판으로 약 6천만원 정도 군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임시운행 허가증, 책임보험 부과에 따른 서식비에 약간 금액을 계상했고 다음 노상방치차량 견인 수수료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 및 보수비, 주정차 유도 표지판, 홍보물 제작, 문서발송 우편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우편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우편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 독촉, 건설기계등록 이전관련 우편료, 자동차 책임보험 조회 전산망 사용료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교통신호등 29개소에 3,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75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04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04만원, 기타로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급량비, 교통지도단속 추진에 따른 급량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촬영 필름구입비,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인화대금 등으로 약간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향축제라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나무축제를 하는데 저희과에서 고정적으로 주정차를 맡습니다. 그 행사에 대비해서 안내표지판, 또 주차구획선 설치 석회구입비, 다음 임시주차장을 필요로 할때 평단작업에 따른 중장비 대여료 백만원을 사전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44만원,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에 108만원, 사실상 현재는 벽지노선 8개, 비수익노선 8개 해서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하는데 여건으로 봐서는 증가되었으면 되었지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12개노선과 9개노선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65만원입니다. 택시, 농촌버스기사 교육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개노선에 7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사측 입장에서는 만족한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더 증액을 못시키고 2002년도 7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그 수준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친절복장비, 휘장비 제작,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교통 운수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1명씩 가장 친절한 운전기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는 친절복장과 휘장을 제작해서 직접 착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차량중에서 버스나 택시, 화물 이런 차량들이 쓰는 LPG나 경유가 작년 7월에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주민들에게 시킬 것이 아니라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주행세로 교부를 받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차액을 회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유류 세금계산서에 의해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2억정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억백만원이 나가고 또 금년말까지 5～6천만원 정도 더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인상을 감안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설치 30개소에 15만원씩 450만원입니다. 또 농촌버스만 19개소가 있는데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정비를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정류장 버스 승차대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공영버스 운영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자가 잘 해주면 좋은데 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변소를 신축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도 공영버스가 우리군의 얼굴인데 더구나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정류장 버스승차대라도, 지금 완전히 천막이 노후되어 가지고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또 공익성을 띤 정류장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해서 당초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을 계상해줘도 이 돈을 가지고 규모있게 일부라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억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경보등, 횡단보도 도색, 교통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전구교체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다음 보행신호 잔여표시기를 약 4개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제반 보수경비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총 6억1,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이자로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이자로 1억2천만원이 들어올 계획이고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92백만원 정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오는데 원금이 1억2,370만원입니다. 다음 643페이지 농공단지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가 2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 미분양 3필지에 금성 3,200평정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1,800평정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5만원씩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 2억7,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분할해서 팔아야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했을때 수수료 2백만원, 다음 농공단지 부실기업체가 일곱개 있습니다. 무정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에 있어서 부실기업 환수에 따른 비용 3백만원, 관계공무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농공단지내 정비인부임 10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군지역 개발융자상환 이자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20억을 차입했는데 4억은 상환하고 16억이 남았습니다. 16억에 따른 7.5% 이자상환 1억2천만원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원금도 4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비로 8,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죠?

예.

산재보험료하고 공공근로사업 재해 보상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법적‧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성격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때 해결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830만원을 넣는데 사고가 났을때 한사람이 8천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재해보상은 뭐냐면, 몇년전에 고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아주 영세한 사람이 풀을 베다가 손가락이 잘라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계비를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성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비슷합니다.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아시다시피 대나무와 관련해서 저희 담양군이 뗄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약리작용이나 식품으로 개발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쯤에서 개발이나 약리효능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구기관에 의뢰했을때 혹 기 개발이 성공되어 있는 선진국의 복사판 연구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마찬가지로 대나무 관련 경제성 분석용역은 이러한 개발이 끝난 뒤에 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일하면서 걱정도 되고 노심초사 하는데 물론 일본은 일본대로, 저는 중국은 안가보았습니다마는 중국은 중국대로 대나무하고 또 대나무를 군민들이 좋아하는 성분이나 추세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은 대나무를 지금도 아주 생활에 가까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품도 한 부분만 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고 아주 적은 장난감 같은 것도 대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기능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박물관을 가보니까 어김없이 기능인들이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때 우리 문화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나무관련 연구도 일본이나 중국을 보았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취향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5일정도 가서 일본을 참 잘왔다. 하나의 소신을 갖고 온 것이 대잎차로 용역비를 거의 7～8천만원 정도 들여서 연구해 놓았는데 우리가 생산단계에 들어가면 한마디로 소신이 안서는 거예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대나무로 음료수를 만들어서 자판기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일본사람이나 우리나, 오히려 일본사람들의 입이 더 고급일 것인데 우리도 그 정도는 판매해도 가치가 있겠다 하고 소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대잎차 관계는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경제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조금 시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잎차 생산과정하고 판매에 따른 반응을 보면서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세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로 해서 2억78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억78백만원을 각 면단위로 찢어서 나눕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로 배정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좀 다릅니다. 정보화 분야하고 특수분야 해서 2만원, 19천원, 18천원 그렇거든요. 그것에다 플러스 교통비 3천원, 그 1년 총예산이 2억78백만원입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빼고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령 우리 군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군비가 1억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면단위로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인력을 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특수기동대라고 군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추성경기장 같은 곳 잡초제거하는데 아주머니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지 정비로 일부 쓴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대나무와 사람들」이라는 책자가 권당 4천원짜리로 책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예.

지금 500권을 한다고 했는데 1,000부 이상을 하더라도 4천원짜리라고 하면 전부 10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책자라기 보다는 팜플렛 성격밖에 안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시도하니까 1차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보았다 하셨는데 기왕이면 용역을 확실히 해서 대나무와 관련된 「담양 대나무와 사람들」이라는 이 책자가 홍보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도록 할려면 4천원 단가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 만원짜리 단가는 되어야 그래도 책다운 책이 되지 지금 문화레저관광과에 있는 관광책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홍보가 잘됐니 안됐니 할 정도인데 전국 유일한 대나무고장인 담양에서 책자를 발간하면서 4천원짜리 책자를 그나마 500권을, 나는 500권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확실하게 단가도 재조정해 보시고 특히 컬러로 한다면 4천원짜리 책 나오지도 않아요. 팜플렛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2백만원 버리시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짜셔 가지고 추경에 많이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2백만원짜리 책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다음 507페이지 1시군 1특품사업추진 대나무잎 식품개발과 대나무잎 재료구입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백만원을 투입하셔 가지고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냐, 없냐 따져 보았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반쯤정도 줄여서 하실 의향 없습니까? 5천만원정도 가지고 성공하겠다 했을때 추경에라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고용촉진조정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역경제진흥과에는 그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요구자료 보이면서) 이것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진흥과에 있는 것이 담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담양군물가 대책위원회 하나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인데 지금 고용촉진조정협의회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게 안들어와서 위원회도 없는 위원회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수당이 섰길래요.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조례에 뒷받침이 안돼도 되는 행정지침인데요.

다음 507페이지 학술용역 대나무잎 약리효능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있죠?

예.

전남대 정희중 교수가 지금까지 대나무잎 연구로 얼마나 그 분이 용역비를 가져갔습니까?

24백만원, 29백만원 해서 53백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53백만원 가지고 갔어요?

예. 1999년도 부터요.

그럼 이번 3천만원이 가면....

거의 9천만원 갑니다. 이것이 사실상 19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최초에 대나무에 대한 책자를 그 분이 발간했거든요. 이 분 말에 의하면 대나무를 연구해 볼수록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보람스러운 일은 개인이 중앙정부에 용역비를 요청했어요. 대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겠다 해서 2억5천만원을 따놓았어요. 개인이 노력해 가지고요.

그럼 거기에 3천만원을 더 주는 것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완전히 대나무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나무관련 경제성분석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어떤 근거나 단가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사실상 용역비는 투자 근거자료가 어렵거든요. 용역비를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준 일이 없습니다. 자꾸 깍아서 50%정도만 주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할려면 1억도 들어간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예. 최소한도 이 정도면 산출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진흥과에서는 대나무 경제성 분석을 하시겠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데 그 활동여비와 급식비는 환경녹지과에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도 혼돈이 옵니다. 왜냐, 대나무 관련을 환경녹지과에서 주관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경제진흥과에서 해야할 것이냐. 저도 혼돈이 와요. 그런데 지역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여비나 급식비가 없는데 환경녹지과에는 전혀 이런 연구가 없는데 여비 120만원, 급식비 백만원 해서 섰단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의 여비를 지역경제진흥과에서 가져다 쓰실려고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편성한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2억이 지난해에는 없던 사항입니까?

운수업체 유류대.

예. 유류대.

있었습니다. 두번째.

신설된 거죠?

아닙니다. 내년이 두번째.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것.

아닙니다.

작년에 없었죠?

작년에 처음 나가고.

작년 언제 나갔습니까? 추경에 나갔습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6월추경 제1회추경이요.

그렇죠. 추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자관계는 추경에 많이 세워서 하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처음 책자 2백만원은 제가 평소 먹었던 생각을 그대로 지적해 주시니까 더이상 고마울 수 가 없습니다. 책자발간에 2백만원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명색이 대나무 하면 담양인데 외지 사람들이 담양에 와서 대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고 환경녹지과로 대주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죽물박물관으로 해보세요?그러면 죽물박물관에서도?자료가 우리도 없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로 해보세요?이렇게 전화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야 되겠냐. 최소한 통계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누구라고 지칭을 못합니다만 우리 담양관내에 정말 70세이상 넘으신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장하기가 아까워요. 막말로 그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통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 분들이 작고해 버리면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에 따른 사진이나 기록물들을 전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양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가칭 해보았어요.「대나무와 함께한 담양사람들」이라든가 또「담양사람과 대나무」이렇게 지어서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익사업으로 이 책을 팔수도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정김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백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계획밖에 못 만듭니다. 기본계획이나 만들어야 이것은 추경에 확실한 근거를 산출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추경에 하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시군 1특품사업 99백만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조금 자신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 대잎차 생산기계가 없으니까 어차피 보성녹차조합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군청에 1년에 나간 차값이 얼마냐? 그것을 따져 봐야 됩니다. 숫자는 분석 안해보았는데 거의 90%가 녹차로 대접하고 있거든요. 녹차하고 커피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농협, 농조, 우체국에서도 차 대접 다 하잖아요. 또 학교, 기업체 이것만 해도 팔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생산하면 마진을 20%내지 10%로 보고 얼마든지 원금을 뺄 수가 있다. 우리가 가서 직접 세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느 관내에서 안들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대잎차의 우수성이 뭐냐면 카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래되어온 민간요법에 대나무하고 중풍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전직원이 한달전부터서 시음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잎을 따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엊그제부터는 군수실과 부군수실도 줬는데 우리가 먼저 시음을 했어요. 아무탈이 없기 때문에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저도 1차적으로 엊그제 민방위대장들 교육시킬때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대잎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순회교육이라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팔아주자 이거죠.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돈은 5천만원 가지고는 단가가 어중간 해버려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나무 잎에 대한 식품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나무잎에 대한 효능이랄지 이것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생산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허를 얻은 것도 없고 또 지금 대나무잎 약리효능 연구라고 해서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결과도 안보고 식품개발한다는 것 하고 식품개발 하기 위한 재료구입 한다는 것이 엄밸런스지 않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잎음료 하나가 특허나왔습니다. 그럼 음료가 나왔다는 것은 차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12월말안에 나오도록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한발짝도 못가버려요. 그래서 연구용역도 어차피 정희중교수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럼 시기조정이 우리하고 가능해요. 얼른 빨리 연구해서 주면 우리는 바로 생산에 들어갈련다는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만큼은 지역경제진흥과에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담양군 생긴이래 경영수익사업으로 돈 버는게 뭐 있습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단 돈 얼마라도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하니까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은 좋으신데 과장님 그럼 대나무잎 재료구입은 몇월에 합니까? 연간 계속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4월부터 5월에 하는게 제일 좋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산에 나 있는 산죽이 가장 성분이 좋습니다. 일반 대 보다도요.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일반대하고 산죽하고 0. 몇%차이입니다.

그러니까 4～5월에.

5월에 채취한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재료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5월에 해야되거든요.

재료구입이 되어야 식품개발이 되죠?

당연히 원료가 있어야죠. 그리고 여비, 급식비 관계는.

그것은 환경과에 있더라고요.

대나무관련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1개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루만 하고 말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군 기구상으로 봐서는 전담부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느끼시고 전담 전문부서를 금년말 아니 내년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기구개편시에 정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에 있는 경제성 분석과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나 급식비는 전혀 별개다 그 말이죠?

예. 예산부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잎을 4～5월에 채취한다고 했는데 새로 피어나는 잎을 따는 것이 아니고.

그 잎도 좋겠고.

새로 나는 잎을 따는 것이죠?

새로운 잎이.

가죽이죠. 4월에 한다고 하면 가죽을 딴 것이에요. 7월쯤이나.

6월정도 채취를 해야할 것 같아요.

4～6월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도업체 환수추진할 계획이 서 있는 모양인데 금성농공단지입니까, 아니면 무정농공단지에 있습니까?

예?

부도업체 환수대금.

부지대금이요?

예.

이것은 금성입니다.

분양조건에 위반되어서 환수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안낸 사람입니다.

분양대금을요?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본을 유치하는 이것만이 투자유치가 아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도 관리해서 증자하도록 하는 것도 투자유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기업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전화를 해서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수출실적을 파악할려는데 전화해서 그 회사에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스로 기업체에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정도면 아주 체계있고 규모있게 관내 중소기업을 관리할 수 있다.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