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200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국비 12억원과 화순읍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 15억원, 폐스치로폼감용기, 화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 국비 3억 9,200만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2억 5,500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63억 4,000만원 중에서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이 2억 5,500만원과 환경친화마을육성 1,000만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 355만원과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37억 4,450만 5,000원입니다. 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 8억 1,928만 6,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5억 80만 5,000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송관로 교체에 따른 양여금 1억 560만원과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9억 200만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세출이 총 240억 9,000만원 국비가 297만 3,000원, 도비가 50억 2,0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환경사랑으뜸학교 환경일기장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수렵장운영관련 물품 제작 및 구입에 전체적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작업 인부임을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환경친화마을육성 북면 노기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00만원,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장비 임차료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재료비에서 환경오염 방재재료 구입비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6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고장 차량 수리비 배상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를 480만원, 쓰레기발생량 정밀계측기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임차료로 불법투기쓰레기와 선진위생매립장,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를 해가지고 총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능주ㆍ한천 매립장과 캔압축 등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소각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청소차량 악취제거 구입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 설명회 및 타지역 견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으로 1,750만원, 시설비에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로 6,000만원, 소각시설에서 저희들이 총 40억 중에서 국비가 12억, 군비 28억인데 군비 8억이 미 계상 되었습니다. 다지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총 30억 중에서 국비 15억, 군비 15억 중에서 이번에 총 25억이 계상되고, 군비 5억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 6,480만원, 시설비에서 총 45억 1,900만원 중에 한천 가작굴 배수로 설치 주민숙원사업비로 9,9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15억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로 28억 1,700만원, 동복 읍애리 농로포장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분뇨처리장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화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비 1,84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교체에서 탈수기, 액상부식조 등으로 1,7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상하수도 수도협회에서 협회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3개 지구에 총 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로 총 8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서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에 51억 1,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8,0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마을하수도 포함입니다. 총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5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에 대해서 16억 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에서 6억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요원 30억 7,260만원, 정액수당 1억 3,33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일반수용비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구 구입대금입니다. 5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2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6,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을 5,140만원을 계상하였고, 549페이지, 차량 및 선박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용으로 1,979만원, 차량비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재료비로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로 2,576만 5,000원, 수도미터기 구입비 2,530만원, 절수기 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여과사제거 인건비 247만 5,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시설물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기타부담금으로 상수도 원수사용료 동복댐으로 8,300만원, 주암댐 정수사용료 16억 8,000만원, 시설비로는 총 15억 6,8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풍, 이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1억 1,000만원과 춘양상수도 계장 공사비 2억 6,400만원, 관파열 보수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1억 3,900만원, 정수장부지 사유토지매입비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1,140만 8,000원, 토특자금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재특자금 1억 349만원, 환특자금 6,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3,960만원과 토특자금 7,800만원, 재특자금 8,740만원, 환특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화순군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2,000만원이며, 이중 주민지원사업비 15억이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고, 시설비 57억중 16억원은 국도비 기 확보로 예산 반영되었으나 국비 41억이 미 반영되어 2003년도 28억, 2004년도 14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재활용품판매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화순군재활용품 판매기금이며, 설치 근거로는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직접 수립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설치 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용 용도는 수입금의 70%는 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기타로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합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재는 수입이 1,221만 2,000원이며, 지출은 889만 3,500원으로 현재 잔액으로는 2,28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3년도 본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국비를 저희에게 보조해줄 때 소각시설에 대한 12억 정액으로 되어 있고, 매립시설은 15억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액이 아닌 정율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소각시설이 더 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액제로 12억을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립시설비도 15억이 확보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62, 74, 75페이지 전부 국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부기를 않고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확정이 되고나면 ...

이것이 폐단이 뭐냐하면 어디 어디 부기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안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과에서 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기를 할 때는 그것도 합의해서 하십시오.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부서운영비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세목별로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은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각 부서 운영비가 각 계별로 풀로 같이 묶어져 있습니까?

예.

작년 대비 부서운영비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우리 환경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늘어났지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이 사항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90페이지, 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어느 장소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 설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까?

화순읍 다지리에 10여년 이상된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적고 거의 다 썩어가지고 못쓸 정도입니다. 작년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비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하자 해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6,000만원이 기계 한 대 값입니까? 아니면 두 대 값입니까?

한 대 값입니다.

그 밑 소각로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화순군 폐기물종합시설내에 설치할 것입니다.

281페이지 채수병 구입 내용은 일반 모텔이라든가 숙박업소에 관련된 부분인거 같고, 294페이지는 오수, 축산폐수, 하천수 관련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업주가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들고 가서 채수를 해 옵니다.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지도 단속에 따르는 단속용입니다.

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1회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회내지 2회 정기적으로 모텔을 검사를 하냐 안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1회 정도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채수병에 관련된 예산 지원을 업주가 부담할 것이냐, 군에서 부담할 것이냐 했는데 군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중 몇분이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지금까지 채수병을 구입하면서 본인들이 다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하고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요식업 관련이 되며 사회복지과 위생계 소관으로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따라서 업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계상해 놓은 예산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용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폐수와 오수를 채취해 오는 것이지 그사람들에게 병을 구입해놔라 해가지고 폐수나 오수를 채취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과에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요식업협회는 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폐수는 어느 소관입니까?

우리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인데 일반 숙박업소를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일단 환경과에서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정기검사를 할 때 채수병 구입을 누가 합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축산폐수와 오수는 말 그래도 쓰지 못할 물들입니다. 그 물들을 저희들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구입을 매년 해가지고 업소에 출장해서 채수를 하고 또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그 폐수도 저희들이 직접 채수병을 구입해서 채수를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만 의원님께서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게 총 사업비가 40억에 정액제 국고보조 12억이라고 했죠?

예.

현재 보면 국비가 9억 8,500만원인데 왜 12억이 계상 안된겁니까?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했죠?

예.

그다음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총 3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2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소각로 설치는 40억 중에서 29억 약 30억이 좀 못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실제적으로 소각로 설치도 우리 군비 8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고 예산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총 나머지 40억중에서 현재 29억 8,500만원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세워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부가 이번 예산이 240억인데 전년도 예산이 150억이고 약 83억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가 29억, 도비 50억, 양여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240억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고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전액 다 세울 용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한번에 세우십시오. 사업하다가 예산 없습니다 하고 중단하시겠습니까? 꼭 해야할 사업 같으면 예산을 한번에 세우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각로 설치가 한천에 되죠?

화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입니다.

192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 15억에 소각로 설치 30억 잡으면 2003년도 예산에 63억이선 것입니까?

명확한 계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풀로 서 있는 겁니까?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현재 시설비내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이 부분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재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비 자체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시달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양봉 벌통개선에 매년 하죠?

금년부터 했습니다.

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한겁니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조사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더니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동복, 한천, 남면 등 한봉도 많은데 왜 양봉업자만 해줍니까?

도 지원사업에서 양봉만 해당됩니다. 표준벌통은 양봉만 지원됩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가 다 있네요?

그 중에서 그 아래는 군비 부담액입니다.

오히려 한봉업자가 더 많은데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한봉은 표준벌통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시설비에서 벼 건조장 설치에 도비와 군비가 되어 있는데 50평 기준입니까?

50평에 4동입니다. 50평 1동에 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70% 해준다는 이야기죠?

70%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가 160만원 밖에 안오고 군비가 400만원이네요? 실제로 벼 공동건조장을 하면 회관 앞을 포장한다든지 길을 포장하던지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낯내기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왕 세우려면 100%를 세워주세요. 70% 세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안이 내려와 버립니다.

도비만 주고 군비를 얼마 이상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지 얼마 이상도 세우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 얼마, 군비를 부담시켜서 내려옵니다.

도비를 몇% 주면서 군비도 몇% 하라는 이야기지 그 이하로만 세우지 말고 그 이상은 세우라는 것은...

이상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업은 선심성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업하라고 하면 부락에 불란만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100%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제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예측을 해서 2억입니다.

2억이 어디 어디입니까?

진흥기금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남아있습니다.

대강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잔고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남았다는...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13개소가 있는데 청풍에 친환경시범단지조성 13ha 사업비가 1,56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풍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시범단지 26ha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10ha를 빼고 이 13ha를 별도로 사업한다는 것입니까?

별도사업입니다. 청풍 농협에서 10ha 말고 별도로 환경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사업은 별도로 10ha 한다는 거죠?

면에서 합니다.

366페이지, 팜스테이사업 1개소 750만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팜스테이사업 자체가 농협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협, 기술센터, 군 등 3개 관이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신다구요?

군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군에서 75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농협이나 별도의 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별도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팜스테이 시범 사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암에 봉하리 폭포에 팜스테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올렸길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원예특작 분야 각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만 자본보조 비율이 왜 각각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율을 정해줍니다.

품목별로 보조내시 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은 40%만 보조를 해주고...

예,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6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액비 저장조 설치인데 몇 평짜리 저장탱크입니까?

60t 규모로 120만원은 자담, 40만원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돈사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돼지용입니다.

이 탱크가 60t 용량이 몇 두 용입니까?

1일 1,000두 규모로 12일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