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한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민원환경개선, 편람제작, 주민등록증지수불등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 무인증명발급기 운영을 위해서 1,300만원, 민원근무자의 춘하추동복에 30명 1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하는데 여비를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도우미 2명에 280일 1,700만원, 주민등록데이타베이스통합자료대사인부임 읍·면에 9명에 90일씩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동종합민원실 운영하는데 식비를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서식비치대를 2개를 제작, 구입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2명 300일 운영하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재료비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및제세 900만원,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발급하는데 업무보조를 위해서 1명에 200일 500만원,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명에 200일 사역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학술용역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4,774매를 전산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한 것이 3,384매를 전산화하였고, 명년도에 1,265매를 전산화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소요하는데 1억2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가 지적원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61만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을 지적원부 전산화와 병행을 해서 전산화해서 무인증명발급기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장비유지비, 용역비해서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가검증수수료, 현황도작성 등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에 850만원, 운영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개별지가 보조하는데 3명을 120일간 사역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국민주택융자금체납금경매수수료에 3만원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안흥면 안흥리 둔진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오수처리시설 1식, 기반시설 1식, 소득지원사업 1식 해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에 농촌공가정비사업입니다. 요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명년에는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40동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공가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자금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추가자금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해서 명년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에 51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입니다. 이자에 3,7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3,715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2,200만원, 융자원금수입에 3억3,653만4천원. 융자금과년도수입에 1억1천만원해서 5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1억2,3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에 3억8,600만원해서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재료비가 기동처리 민원실 재료비인 것 같은데 1,900만원 정도 이정도 가지고 1년에 되요?

네,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또 인도가 깨졌을 때 인도블럭 교체하고 하는데 금년도 운영하는데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기준을 잡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제때제때 교체가 잘 안되거든요.

저희한테만 연락이 오면 바로 저희는 나갑니다.

하여튼 재료비 같은게 부족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바로 주민들한테 급박한거니까… 예산을 아껴 쓰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몰라서, 128페이지에 지적원부전산화학술용역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적원부가 생긴 것이 191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때에 생겼던 그야말로 원부, 지금은 서식이 그 과정에서 몇 번을 변경이 되면서 나름대로 현대화, 전산화가 되어 와서 이제는 정말 컴퓨터화 되었지만은 당초에 원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측량했던거며, 그때 자료들이. 그래서 1910년대 것을 현재까지 보관을 하다보니까 보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소도 좁고 해서 이것을 다른 전산화 하는 것과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하도록 전산화을 해 놓고 이 장부는 중앙문서고로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주시라든지, 춘천시는 했습니다. 했고, 강원도내에도 타군은 아직 못했는데 금년하고 명년에 다른 군도 지금 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끝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처리비용으로 그 사람한테 위임해서 전부 처리를 하게 되는거에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아니고?

예산은 세우는데 시설비 처음에 세우니까 또 경리부서에서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로 세워야만 원만하게 집행이 된다고 해서 세웠고, 원주시 같은데는 당초에 그냥 장비만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복사장비만 해가지고 직원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게 기술도 부족되고 망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업무처리도 어느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도 우리가 상안리에 한번 현장갔던데 그런 시설을 더하겠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라구요?

둔진마을 안 도로 안흥초등학교 있는데, 둔내로 갈라지는… 행정구역은 안흥1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처리시설이 우리나라가 완벽한 방식에 의한 처리시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마을별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농어촌생활하수처리시설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효율성이 없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일용직인가 그 사람들 두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은 처리능력이 없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종합처리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나 상수도, 쓰레기처리 같은 것은 광역화해야 되는데 마을별로 했다가 나중에 처리 효율성이나 이런것도 떨어질 수 있고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한번 우선해서 시범적으로 한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그 장소에다가 지난해에는 별도로 했지만은 여기는 안흥에 시장옆에 있는 시설에다가 갖다가 관거로다 연결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먼저 함종국 의원님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 안되면 별도로 했다가 안흥에 종합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그리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리시설은 없고 분리수거, 하수도 분리작업만 하는거에요? 관거분리작업만?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리시설을 해서 다시 연결을 시키면 그것은 안되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도처리시설 방식 자체가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은 작동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오니가 활성이 안되기 때문에, 거의 다. 산화접촉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들여보내면 그 다음에 더 깨끗해 질 것 아니냐, 단순 여과방식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처리시설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문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민원근무자복이 1,200만원이 30명이 서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가 30명이에요?

네. 민원실 근무하고 재무과 창구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하고 직원들 전체가 같이 입는거잖아요?

네.

지금 위에 입고 나와 계신게 근무복입니까?

네, 그게 동복입니다.

동복하고 하복하고, 일반 직원들도 다 입고 있어요?

저희 민원실 직원은 다 입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네.

여직원들도?

여직원들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에 근무자복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가 같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하니까 보기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한복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매년 서거든요. 매년 서는데 이런 것은 민원실의 분위기에 맞게 전체가 다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여직원들 것이 옷이 조금 취향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택했던 것보다. 그래서 남자직원들은 잘 입었는데 일부 여직원들이 못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개량한복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만 입습니다.

그것도 근무복으로 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지원을 못해 주었고 자부담하고 일부 지원을 해 주어서 했는데 정례화가 안되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일은 개량한복을 꼭 입도록 하고 다른날은 우리가 해 주준 민원복을 착용해서 어떤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저도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근무자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명은 종합민원실하고 재무과에 근무하는 창구직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읍·면에도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 직원들한테도 근무복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은 농촌공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0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에 4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죠?

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40만원가지고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전 의회 사무감사때에 제가 보고를 드리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공가에 소유자한테도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동당 40만원을 주었는데 실지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할려면은 소요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소유자가 조금정도 부담을 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40만원 하던 것을 금방 8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는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흉물로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해서 5억7,1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근무수당해서 1억7,1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국민연금이 2,953만8천원, 고용보험료가 745만7천원, 산재보험료가 일용직이 1,575만원, 군도수로원이 450만원, 환경미화원이 2,154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용비가 일반수용비가 8,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363만6천원, 운영수당이 2,048만원, 급량비가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8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1,800만원, 각종대회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대회 참가비가 45만원, 용품구입비가 435만원, 훈련급식비가 4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 참가비가 20만원, 용품구입비가 120만원, 훈련급식비가 315만원, 그 다음에 공직자사기앙양대책으로 하계휴양시설관리비로 1,500만원, 출향군민회군기제작지원이 5개 단체에 200만원, 100대시책당면주요업무추진홍보물이 4천만원, 직원과의대화운영이 200만원, 2010년도 평창동계올림픽개최후보결정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대형아치가 400만원, 현수막제작이 250만원, 선전탑이 1천만원, 군민운동홍보물제작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네덜란드기념탑행사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 부군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00만원, 804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지역현안사업이 3,100만원, 군·도정시책추진이 4,800만원, 시책사업추진이 8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6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기본급이 500만원, 월차유급수상이 20만원, 주휴수당이 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보시면 대여장학금에 2억648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수련원입교민간인보상금이 2,160만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급식보상이 320만원, 공직자가족교육참석급식보상이 300만원, 신규임용예정공무원교육여비가 900만원, 향방훈련참가예비군급식이 1,1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자급식이 80만원,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여비보상이 100만원,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참석자급식이 100만원, 공로연수자 국내연수가 600만원, 공로연수자국내연수가족이 300만원, 행정실적우수읍면시상금이 200만원, 우수가 100만원, 장려가 100만원, 100대시책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이 최우수부서가 100만원, 우수부서가 50만원, 최우수공무원 30만원, 우수공무원 20만원, 하위직공무원선진지견학에 식비가 112만5천원, 숙박비가 110만원, 일비가 75만원, 교통비가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억3,008만4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3억9,786만8천원, 재해보상금이 2,965만원, 공무원사망조의금재해부조금이 5천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6,674만7천원,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읍·면예비군중대난방연료비가 522만원, 읍·면예비군중대장비유지비가 1천만원, 예비군교육훈련장비구입이 100만원, 향방작전지원이 400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적보조에서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1,925만원, 민간위탁금 횡성아카데미운영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장치정비에 1,800만원, 토탈서비스추진사업에 7,800만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추진에 2천만원, 토탈서비스추진사업부대비에 200만원입니다.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은 군장병이 우리도민화운동과 연계해서 군장병이 군생활중 추억만들기 시책으로 추억의 공원조성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고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앞에 그런데 하는데 2002년도에는 공근 도곡 충혼탑하고 학곡부대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사업추진부대비가 20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이 1,500만원, 방위지원본부탁자구입이 300만원인데 초과관리시스템 이것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득한 후에 초과근무후 당직실 초과근무대장에 자필서명해서 당직사령 날인이 되어야 하고, 일일 당직부서에서 재확인 및 작성이 되는데 번거로운 행정서식 작성으로 행정인력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정확한 복무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향토인재육성기금 3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의원입법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2002년도말 현재 4억3,700만원, 그래서 3억을 더하면은 2003년도말에는 이자까지해서 7억7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립을 계속해서 나가는 건데 금년도에 3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500만원, 운영수당이 2,575만원, 국내여비해서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1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9,930만원, 향토주인상 및 모범공무원에 120만원, 모범공원상에 108만원, 모범공무원시상품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13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3억7,2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630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1,500만원, 주민센터운영 안흥면이 1,500만원, 내년도에는 우천하고 둔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가게 되면은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원팀으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에 리장자녀장학금이 3,418만7천원, 141페이지에 군정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보상이 450만원, 토탈옴부즈만간담회가 80만원, 여론모니터요원급식보상이 90만원, 리반장가족수련회에 시상금구입, 급식비, 제2건국추진민간실비보상, 제2건국운동추진을위한위원회워크샵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출향군민회참석자시상품해서 375만원, 군정유공민간인시상품구입이 500만원, 초·중·고우수졸업생시상품구입이 120만원, 대학생아르바이트가 2,625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우수공무원포상에 최우수부서에 100만원, 우수부서에 50만원, 최우수공무원 30만원, 우수공무원 20만원, 우수공무원산업시찰에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가 9,125만원, 초등학교가 3,65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지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입니다. 리장상해보상금에 1,500만원, 여기에 2002년도에 해당상품 미개발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고향둘러보기테마코스운영에 8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 2개소가 2억, 주민자치센터설계용역비가 1,400만원, 동계올림픽관련주변경관조성사업에 10억,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부대비가 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주민자치센터물품취득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면종합사회복지회관목욕탕유류대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제9회도민의날행사추진이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이 새마을지도자에 875만원, 사회지도층에 375만원, 새마을운동도전진대회가 320만원, 범죄없는마을지정참석자급식이 150만원,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이 1,260만원, 도농간우호교류추진여비보상이 432만원이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이 1,481만6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9회도민의날행사에 1,500만원,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이 300만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정액보조가 1,080만원, 읍·면새마을부녀회정액보조가 1,080만원, 바르게살기횡성군협의회정액보조가 1,600만원,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정액보조가 1,5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협의회정액보조가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읍·면협의회정액보조가 54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운영이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보조에 새마을회관신축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내무행정추진에 200만원, 지역안정시책에 100만원, 국책사업추진에 2천만원, 지역개발사업추진에 2,700만원, 지역문화사업추진에 2천만원, 자율방범대운영에 6,902만5천원,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간식비, 장갑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봉사활동에 100만원, 학교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에 800만원, 148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 수용비에 3,308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52만원, 운영수당에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667만5천원, 국내외비가 708만2천원, 그 다음에 사업체 통계조사에 저희 조사구설정, 요도작성 해서 관리자가 23만1천원, 조사원이 221만1천원, 실지조사에 지도원이 52만8천원, 조사원이 521만4천원, 내용검토에 관리자가 86만1천원, 전산입력원이 56만5천원, 업무보조에 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에 1,250만원, 읍면지역정보이용센타구축에 7천만원, 이거를 다 하고 횡성읍하고 청일면만 못했어요. 내년도에 횡성읍하고 청일면만 하면은 저희군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시스템백업장비구입에 3,500만원,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보관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자료복사본을 보관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구입, 백신프로그램이 있고 백신서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차단해서 안전하게 전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년단위로 재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입이 되겠습니다. 데이타베이스, 기록물관리소프트웨어, 검색엔진의 백업관리소프츠웨어인데 자료관리, 기록관리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종이보관문서 및 전자결재문서를 기록물보존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프로그램구입이 1,350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공문서 작성 및 시행이 일부 변경되어 전자결재 프로그램 보완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엔테라구입이 2,500만원인데 이거는 행정정보시스템과 병렬용시스템간 원활한 자료 송·수신을 위해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전산장비실 및 전산교육장 시설정비 2,500인데 이거는 전산장비실이 비좁아서 서버장비운영이 어려워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석의 전산 교육장이 비좁고 장비가 노후해서 교육장을 정비해서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을정보이용센타구축 해서 1천만원 곱하기 2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은 오지마을등 정보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센터구축을 위한 인테리어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주민등록단말기교체, 컴퓨터가 130만원씩 11대,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통합되어 기존단말기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구입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은 컴퓨터가 50대에 5,530만원, LCD가 1억2,775만원, 프린터가 2,640만원, 그래서 다기능사무구입은 컴퓨터를 4년에 한번씩 교체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행정업무를 수행 지원하고 LCD모니터는 사무실환경개선 및 유해전자파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LCD가 뭐냐하면은 리크루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액정화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보이용센타구축에 컴퓨터구입에 1,2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온항습기구입에 2,500만원,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장비가 많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서버, 전자결재서버, 지방세서버, 소독프린터, 각종 백업장비들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장비로 기존 항온항습기가 노후돼서 새 장비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관시스템도입으로 기록물관리서버에 8천만원, 기록물저장장치에 3,500만원, 문서스캔장치에 2천만원, 자료출력용프린터에 300만원, 광디스크저장장치에 7천만원, 자동백업장치에 3천만원, 도면스켄장치에 1천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도입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종이보관 문서 및 전자결재문서를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필요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보관용 내화금고 구입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부터 행정정보시스템, 호적정보시스템, 전자문서유통시스템등 전산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구입에 4천만원, 이것은 각종 고지서를 출력하는 고속프린터가 노후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써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설계용 플로터구입 380만원인데 이것은 축정산림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조경 설계능력은 되나 플로터, 대형용지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불가피하게 소요되므로 플로터구입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서비스 옴부즈만운영컴퓨터구입에 2천만원,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398만원, 피복비 5만6천원, 시설장비에 2,975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시내전용회선사용료가 2,592만원, 데이터통신망 회선료가 7,020만원,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가 912만원, 초고속회선 전송료가 2,424만원, 일반전화요금이 기본료가 250만원, 통화료가 3,510만원, 국제통화료가 240만원, 전국단일망이용이 21만6천원, 초과사용료가 600만원, 이동전화사용료가 216만원, 국내여비가 418만8천원, 군청 및 읍·면테니스장 소모품구입에 1천만원, 이것은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 10개소의 소모품인데 네트, 브러시, 백회, 소금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랜웬망 증설해서 2천만원이 드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PC증가로 인해서 전선망증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광다중화망 구축해서 농업기술센타하고 공근면하는게 7천만원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관내 공근, 기술센타 포함해서 서원면이 광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망사업자와 연계해서 2003년도에 공근면을 구축하고 2004년도에 서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구입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시 불특정지역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군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상환관리를 위한 전천후 위성전화기 15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강릉 영동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통신이 두절되고 해서 거기서 지시가 내려와서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구입에 900만원, 모사전송기교체에 460만원, 옥내외행사방송장비구입에 800만원, 행사장비구입에 800만원, UPS구입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PS구입이 뭐냐면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방송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시 정전에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 다중화장비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타, 공근, 서원면 3개소에 광 구축한거 보완하는게 되겠습니다. 암호장비보완에 2,040만원, 이것도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각 읍·면에 전산네트워크장비의 보완상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장비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팩스 복합기인데 이거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서 팩스 및 복사기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망 감시 시스템 프로그램구입에 3천만원,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전산망 전체 네트워크 관리보안을 철저히 해서 장애 발생시 응급처치 및 복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 장비회선에 1천만원, 이것은 인터넷회선을 활용해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성인식시스템에 900만원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와 시·군간 콜센타를 구축해서 음성인식으로 직접 대화자에게 잠깐 연결하는 시스템도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테니스장 진동로라에 500만원, 다음에는 3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민방위관계인데 수용비가 1,39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58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90만원, 민방위날 행사지원비가 341만5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역민방위대장교육에 100만원, 민방위창설기념일참석자중식에 100만원, 기술지원대교육에 35만원, 밑에 보시면은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유공자시상품에 100만원, 생활민방위경연대회시상품에 50만원, 주민신고훈련시상품에 15만원, 주민신고표어포스터공모시상품에 100만원, 6.25기념글짓기,포스터공모시상품에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에 18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가 57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보상에 72만4천원, 민방위의날훈련경비에 187만1천원, 비상경보시설무인단말제어장치에 2,200만원, 다음 348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2,013만원, 급량비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43쪽 재해보상금 이장상해보상금은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2002년에도…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02년도에 해당상품이 리장님들이 직업이 다양하다고 상품이 미개발됐대요 아직.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좋은 상품이 개발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는거에요?

네, 이거 작년도에 못했어요. 리장님들이 왜냐하면은 수해나서 다치시고 하면은 좀 애매하더라구요.

작년에도 이거를 예산을 세워놨다가 못썼거든요.

상품이 없다고 그래서 가입을 못했는데 상품이 개발되면은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민간경상적 보조가 결식아동은 학교로 보조해 주는거죠?

142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보상이요?

네.

이거 밥 굶는 애들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값?

네.

학교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네, 학교로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보다 초등학생이 적은 이유가 뭐에요?

그거는 초·중교는 교육청에서 주는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에 많이 해주고 교육청에서 못해주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더 많다… 그런데 365일 다 먹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 소공원조성을 어디어디 하신다고 했죠?

소공원조성은 군인부대 앞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는 공근면에 가시다보면 도곡리 충혼탑이 있어요. 거기하고 학곡리에 공병대 거기하고 백달리 부대앞에 있습니다. 거기 세군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자리는 안정했는데 조기 선정을 해서 군인하고 같이 하는게 되겠습니다.

한군데에 1천만원씩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원조성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조성이 되요?

거기에 기존 도곡리하고 저기는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무를 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안락의자라든지 그런거를 인조무늬목으로다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공근면에 학담리 공근의얼굴 화단조경공사가 2천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그거 따로 또 해요?

이것은 군 장병들이…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근쪽에다가 화단조경공사를 하면은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군부대하고도 연락을 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공무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은 재해나 사망이 됐을 때 얼마씩 부조를 하고 있습니꺼?

1개월 봉급입니다.

이게 가족까지 다에요? 공무원가족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대개 직계존속이 되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사망조의금을 봉급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사망재해조의금은 아니죠? 공무원가족까지 포함한거잖아요?

대개 아버지, 엄마가 많아요. 장인, 장모도 모시고 있으면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지급이 됐어요?

조의금이 2002년도에 3,713만2천원이 지급이 됐어요. 배우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얼마 세워서 3,7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작년에도 5천만원 세워서 3,700만원 나갔다는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5천만원 세웠습니다. 3,7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배우자, 친정부모, 조부모까지 다줍니다. 그 다음에 처가는 해당이 없는데 단 본인과 주민등록이 동일할 때는 처가도 다 줍니다. 같이 모시고 있을 때는. 그리고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조부모까지 다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질문이 좀 많은데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은 시간당 4만2,961원을 주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은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일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잘못된 건데. 죄송합니다. 20일입니다.

132쪽에 100대 시책 및 당면주요업무추진 홍보물 매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알잖아요 이제. 홍보 안해도 100대 시책하는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횟수를 4회를 해서 배부처를 중앙 및 중앙부처, 도 관련부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내용의 책자를 매년, 나한테도 내용은 같은데 겉표지만 다른게 몇권있는데, 이젠 다 알잖아요.

홍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해서 시상금도 타오고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잖아요. 홍보책자보다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느냐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성과나 그런거는 주에 1번씩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 대책회의인가 평가회의를 주에 한번씩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6쪽에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5천만원정도 써서 3,700만원 썼으면은 나머지는 적립되어 있겠네요?

아니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조비식으로 해서 적립하는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137쪽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추진이 있는데 군의 도민화 운동이면은 도에서 예산이 다만 10원이라도 지원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데요, 도에서 시책은 해 놓고 군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군인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가는데 나무라도 심게 하고 그런 추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추진 해가지고 하셔야지, 사업제목자체를. 도민화사업은 지사님이 늘 방문하시고 격려하시고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민·관·군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군에는 군 부대가 얼마 없고 예비대나 이런 것도 없고 공병대, 관리대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복무했던 것에 대한 추억도 사실 별로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아요. 수색대, 수비대, 예비대 이런데서 군무를 해야지만 군대왔다 온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부대들 보면은 예비대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군민화운동을 해서 소공원만 조성해 줄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해났을때 애를 많이 쓰더라구요. 무슨 교류행사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공원조성같은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시간 많으니까 할거고, 하여튼 이런거를 좀 하려면은 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추억이 남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해서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고 추억이 남아서 우리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거가 돼야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거지 공원이나 조성해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거지 저희가…

글쎄 이름자체도 군민화추진이나 이런걸로 바꾸자 이런 얘기에요.

나무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사주고 노력, 봉사는 군인들이 다 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이 많습니다. 14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출향군민회행사참석자급식이 있는데 이렇게 300명씩 와요? 무슨 행사때 하는거죠? 20명씩 15개 단체에서 오면 300명 아니에요? 부기만 많게 달은거에요?

이게 출향군민회 행사를 저희가 2002년도에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태풍 루사가 오는 바람에 수해가 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루사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망을 무척 들었습니다. 울산, 안산 특히 성남 이런데서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안했느냐고 재경군민회도 그렇고, 저희가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선물용 5만원짜리 선물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때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142쪽에 결식아동보상비가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급식보상비를 학교에서 통보를 해 주죠? 급식 보상비를. 우리가 확인해요?

교육청에서 받고요.

확인은 우리가 하고 줍니까? 결식아동을 확인을 해요?

각 중, 고등학교에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오면 그냥 주는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거를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기는 있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히 여학교같은데는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안하는 사람이 있대요. 굶으면서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못받고 학교에서도 급식보조예산으로다가 요청을 하는게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식아동 하면은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올 능력이 안돼서 못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많아요. 학교에다 좀 알아보셔가지고 실질적인 결식아동대상자가 급식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것도 많고 사실 이게 결식아동이란게 명칭을 바꿔야 해요. 지금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부자가장,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원되는게 많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되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거는 괜찮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내용만 봐서는 크게 난리가 난거죠. 밥을 못먹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144쪽에 군정질의때는 단골로 올라오는데 면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유류대 이게 목욕탕을 다 운영을 해요?

네, 그거는 둔내, 안훙 잘 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유류대가 들어가요? 다른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목욕탕이 없는데는 없는데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유류대도 이렇게 지원에서 해줬는데 갑천같은데도 온천도 생기고 운영이 안돼요. 가보면은 1,2명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매주 수요일인가 언제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년에 주던 예산이니까 무조건 주지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효율성은 있는지 따져 봐가지고 폐쇄를 시키든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안 되고 있는 것을 옛날에 목에 잡힌거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쪽으로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회관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도서실같은거를 다시 양성화시킨다든지…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6쪽에 새마을회관신축이 1억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1억 확보했죠?

네, 그 돈입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서 주는 돈이에요?

도에서 다른 명목의 사업비로 내려온거죠. 목은 이건데.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건데요 지사가 특별교부세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1억 타느라고 다른 사업비 1억 또 못받는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지원받는거에요?

거의 다 해결 됐어요.

이 사업비만큼 공사도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중지를 하고.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지금 한 50-60% 정도 됐는데요 추워지니까 못하죠. 2003년도에 이월시켜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회관같은것은 심도있게 결정해서 해야지, 해 놓고 안해 줄 수는 없고, 도비 이런게 이런데로 빠져나가고, 국민복지생활비는 자꾸만 이런데로 빠져나가는거죠.

제가 봐도 규모가 좀 큰것 같습니다.

151쪽에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비가 1,350만원이 섰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로 받아야 되나요? 도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받아서 깔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현재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전자결재프로그램이 전부다 구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자결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하고 시행하는게 일부 변경된데요. 그러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 되 있는데 그 프로그램 보완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밑에 LCD모니터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50대 구입하는거에요? 1대값이 이렇게 비싼거에요?

그게 200개를 교체해주는데요 1대당 50-60만원이 소요됩니다. 액정화면으로 얇게 모니터가 되어 있는거 그 얘기입니다.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에 있는거 같은거요?

네, 전산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대 정도… 그게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액정화면이래요. 사무실에 공간이 좀 넓어지고 유해전자파로부터 직원들이 건강보호하는게 되겠습니다. 4년에 한번씩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154쪽에 군청 및 읍·면테니스장 소모용품구입비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섰다가 시행을 하고 작년에 이거를 안하니까 또 테니스장 관리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지금 테니스장관리비가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거든요. 서원면하고, 갑천면하고, 안흥면하고 이런식으로다가 면사무소 주변의 테니스장이 거의 부지를 200-300평씩 차지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100만원씩 지급해 줄게 아니라, 관리비가 매년 1번 수리하는데 최하 1천만원, 테니스장 개인이 만들면 2천만원 정도면 테니스장 1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비 1천만원, 수해났다고 3천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테니스장을 봄에는 처음에는 칠려고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여름에는 또 안치고 있다가 가을에 칠려고 보니까 다 망가져 있는거에요. 그러니냐 추경예산에 또 생각해서 올리고, 이런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동호인도 정확히 구성도 안 되어있고 그저 직원들이 나가서 조금씩 칠려고 테니스장 운영하는거는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마을 한복판에 다른데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든지,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서라도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테니스장 수리비도 매년 반복해서 올라오고, 내 생각엔 복지회관보다 문제가 더 있는것 같아요. 소모품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굳이 테니스장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농구대 각 읍·면별로 하나씩 갖다놓은거 다 망가졌어요. 한번 써보지도 않고 망가진데도 있어요. 그런식으로다가 시설만 해달라고 하면 자꾸만 해 주지 말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도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존인데 광다중화망구축사업 이게 민간자본보전이면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거에요?

이게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광케이블이 안된데가 공근, 서원, 센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지. 유선방송에다가 난시청사업비를 공근 것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또 유선에서 난시청 카바를 하기 위해서 유선을 끌으면서 두루넷을 이용한 광케이블사업을 자기네들이 같이 했다고요. 여기 공근은 그 사업을 같이 시행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은 총 사업비가 1억5천정도 듭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거지. 두루넷사업이나 한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50%만 지원을 해 주는거죠.

프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거는 개인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한컴이나 다른데서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어디다 지원을 해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더군다나 유선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도, 지금 유선방송이 어떻게 됐어요? 종합방송 승격해서 군수님 나가서 인사말씀 하시고는 승격된지가 벌써 두서너달 됐는데 방송채널수만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도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업자한테 임대를 하면은 1달에 회선임대료가 363만2천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주게 되면은 무료로다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케이블작업을 하면은 센터까지 연결이 안 되요? 지금 광케이블망이 안 되요?

광케이블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센타는 뭘로다가 인터넷을 사용해요?

속도가 느리죠.

그럼 기술센타하고 공근면사무소 작업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1억5천 소요되는데 저희가 50%지원해 가지고 7천만원정도 입니다.

나 이거 원,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거 전부 용역줘가지고 원주시로부터 모르는 것은 조사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게 UPS구입, 방송및네트워크,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정전시에 무정전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청내에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 네트워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건데 정전에 관계없이 운영이 가능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전을 예비해서 자체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카버가 안 되요?

지금 통신계장이 그러는데 용량이 적어서 그건 안된다는대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드린거니까… 그 밑에 군청테니스장 진동로라가 경운기 앞 대가리로 해서 로라 만들려고 하는거죠?

경운기로 되어 있데요. 그런데 이 로라를 하나 사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통신계장이 테니스협회 총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다 세우느냐 그랬더니 총무가 통신계장이라서 여기다 세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테니스를 잘 치시지만 전 테니스를 안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경운기로 하는거에요? 진동로라?

경운기가 있데요. 그게 잘 안되서…

좀 좋은 것으로?

네.

만약에 이거 하나면 놓으면은 다른데 필요할 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경운기가 있데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으로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이동 가능한 것으로, 다른 테니스장도 쓸 수 있게, 이형택 기념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데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횡성아카데미운영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2년도에는 몇 번 운영을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선거운동하고 관계되어서. 그리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기는 농번기를 피하고 21세기 군민과 공무원의 미래지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식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강사선정 등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밖에 못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 계획한대로 횟수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에 참석하는 대상이 대부분이 읍·면직원이나 군청 직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읍·면직원이나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그 사람들도 참석은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횡성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아카데미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 그 뒤에 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타시·도나 우리 도에서도 타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우리 횡성군은 자치행정부나 아니면 도의 지시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될 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동계올림픽관련주변경관조성사업에 10억이 섰는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으로 우리 강원도가 유치되었을 때 사용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관련 주변경관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7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실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6억5천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10억을 또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개최지로 유치가 되지 않았을때는 이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6억5천만원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유지가 안되고 무산이 되었을때는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6억 금년도에 해 주신 것은 대개 둔내면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둔내면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주변환경정비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10억을 세워놨다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억5천만원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승인이 나면은 사업을 하고요, 이것은 2월14일 최종심사후 7월까지 시행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대비해서 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확정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느냐…

7월달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7월달에 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되면 예산이 깍이고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띄엄띄엄 설명내용에 의하면 실사단이 2월달에 오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좁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놔서 내년에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주변경관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이것을 어떻게 동계올림픽을 치를려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동계올림픽 2월달에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7월달 가서 확정이 되든, 불확정이 되든 어쨌든 결과가 나온 후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예산을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급박한 것이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전에 대한 양해는 우리가 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썼더라도 썼겠지만 의회에 승인은 안받았잖아요?

추경에…

추경에 올라와서 하겠다.

네.

잘 좀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깍이고 나면 심사에 문제가 되는거죠?

네,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비가 2,350만원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 협의회가 있잖아요, 진기범씨 하는데 거기에 1년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뭐뭐에 필요한 돈이에요? 자동차 이번해 해줬잖아요?

거기 운영비죠.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만 사 주었으면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금은 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거기서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대상자는 장애인들이 연락을 하면은 차로 수송해다 주는겁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전부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경상비하고 회비, 유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심부름센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한군데 합쳐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들대로 따로 할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그런 장애인들인데 이것을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세요, 결론적으로 사무실을 2개 차려놓고…

통폐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전부다 개인단체별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세워주어야 되는…

네.

말 그대로 자원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다 대줘가지고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가 건물분이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금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를 올해는 3억5천만원을 계획했는데 당초에는 5억 했다가 도축장이 이전되는 관계로 3억5천만원을 감했다가 내년도에 정상영업이 되는 것으로 봐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징수 가능액이 약 4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간접세인데 이것은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대료의 50%가 저희 군세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유재산도 저희군에 50%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4,9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를 5천만원, 하천사용료를 2천만원, 기타사용료를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 분뇨종말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병지방종합캠핑장시설사용료, 마을관리휴양지청소비징수금, 공용버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억4,500만원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억9,2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가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2억5,6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7,500에서 2,000으로다 하향조정하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상수입이 26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액이 약 700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일단은 저희가 40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97억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추경에 나머지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2억,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에 5,8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의 인건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군이 17%, 원주시가 83%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6천만원, 기타잡수입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을 1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재무과 분야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200만원, 공굥요금및제세가 4,50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인데 현재 30만원 빼고 년말에 마저 지출토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급량비가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900만원인데 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약 2천만원, 지방세 서버유지비가 1천만원, 세외수입전산유지보수비가 1,060만원, 그 다음에 OCR프린터기, 컴퓨터 고장유지비가 약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체납세 징수하고 기본여비가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다 지방세정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비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지방세정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6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담배소매인가족수련대회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담배소매인들을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군세에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수담배소매인을 관내 선진지를 견학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제주도로 갈까 하고,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공헌민간인포상금이 2억인데 이것은 애향담배 판매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우수시상금으로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천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1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청에 자동차는 군수님 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본래는 올해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차를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본래 올해 끝났습니다. 내구년한이.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화물차교체 1,500만원, 안흥면사무소 공용버스 교체하는데 5천만원,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둔내면 업무용차량이 내구년한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노후전자복사기구입은 공근면 및 2개 실과해서 900만원, 노후복사기교체가 디지털형이 2천만원, 문서세단기 500만원, 냉장고구입은 환경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냉온풍기는 횡성, 우천에서 1천만원, 에어콘디셔너는 횡성, 둔내에서 400만원, 노후사무용집기는 청사내에 있는 노후집기교체로서 1,500만원, 붙박이형캐비넷구입 자치행정과, 건설과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청소인건비가 2,900만원인데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근속가산금이 저희들이 계산착오를 했습니다. 원래 300일인데 30일로 해서 금액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마저 전액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050만원은 밑에 관재계 일반수용비는 군유재산측량수수료, 군유재산감정수수료, 군유재산서식인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올해하고 내년에 같이 계속하는 사업으로다 올해 요번에 1회 추경에 과목이 변경되어서 5천만원 되었고, 요번에 마저 하는 것으로 해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측량하는데 감정수수료 260만원, 등기부등본발급하는데 120만원,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관련된 여비를 7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읍마택지 경찰서 부지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3,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1백만원해서 8억3,300만원을 내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영선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980만원은 청사 청소도구, 청소소독등 해서 계상하였고,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수도요금,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공제에 1억2,6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47만원, 청사연료비가 제1청사하고 제2청사하고 해서 3,9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건물유지비하고 청사보일러유지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 정원에 있는 조경수를 1년에 두 번씩 깍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부임하고 상안분교하고 덕원분교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930만원인데 상안분교는 매각이 되면 일부 추경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하는데 일단 기본설계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해서 청사신축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노후시설정비해서 4천만원, 청사가로등정비에 3천만원, 구내식당이 저희들이 지은지가 20년이 되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휴식개념으로 해서 새로 정비할려고 합니다.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43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는 2,100만원, 2003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200%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 공유재산도 2002년도에는 3,2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4,900만원,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장생산수입이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46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02년도에 11억이였었는데 2003년도에는 15억으로 4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거의 200%가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입니다. 당초에 기본 잡아가지고 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나오는데 인상된게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선겁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당초예산이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생산수입에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낸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에서.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27억을 예상하는데 당초예산에 11억만 잡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24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도 15억정도 잡았는데 28-29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내식당환경정비 및 휴게실설치해서 예산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해서 각 층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차피 구내식당을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정비를 한 후에는 냄새가 안올라 오도록,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에 지장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가 여기서 가끔 의회가 개원이 된 다음에 보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실제 행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