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선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예상치 못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실의와 좌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자원봉사자 및 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슬기로운 대처로 수해응급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3년 이후에는 완벽한 항구복구 및 재난·재해 대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는 우리 군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의미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 정책의 새틀이 짜여지며, 대내적으로는 민선3기 군정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될 것이며, 또한 폐광지역주민들과 군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메인카지노 개장이 예정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 당초예산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충당 등으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 어느 해보다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역 균형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민선3기 군정을 화합과 믿음을 통한 번영과 풍요가 어우러지는 희망찬 미래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2003년 재정운영의 핵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의 추진, 둘째,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발전시켜 농민이 잘사는 신농정 추진, 셋째, 관광·문화·체육의 선진화, 넷째, 균등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구현, 다섯째, 청정환경의 보전, 여섯째, 지방의 가치를 높이는 자치행정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재정 운영상의 낭비요인은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투자효율성, 지역경기 활성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24억622만8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2,010억2,415만7천원보다 0.69%가 증가된 13억8,20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71억3,981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352억6,6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612억2,906만8천원보다 3.67%가 증가한 1,671억3,981만4천원으로 59억1,07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201억8,880만원으로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하여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7.91%가 증가한 30억6,65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9억3,767만4천원으로 2002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충당비로 기 사용되었기 2003년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이 감소하여 2002년 대비 40.75%가 감소한 61억4,6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6억6,474만7천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잉여자금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3억7,81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2억7,292만7천원으로 2002년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65억2,49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01억2천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대비 1.41%가 증가한 8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47억7,467만3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3.79%가 증가된 17억9,0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6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66억4,411만5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4.57%가 감소한 62억 5,1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0억6,783만2천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즉,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이익금 56억5,910만원이 배분되었기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주요인이며, 순수 도비보조금은 144억873만2천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1.13%가 증가된 76억1,34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분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6,582만3천원이 증액편성된 309억2,481만5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3억2,819만8천원, 일반행정비에 305억9,66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9,322만7천원이 증액편성된 791억5,265만2천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61억9,705만7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6억914만8천원, 사회보장비에 89억6,109만3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93억8,53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림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8억4,64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529억7,336만4천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0억8,605만3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 92억6,547만2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17억1,084만7천원, 교통관리비에 9억1,0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861만9천원이 감액된 2억6,4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억8,323만3천원이 감액된 38억2,458만4천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억2,439만3천원, 예비비에 37억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352억6,641만4천원으로 지장천하수처리장 조성사업 연차별 배분투자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어 2002년 당초예산 397억9,508만9천원에서 11.38%가 감소한 45억2,86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3억3,440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38억3,4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정수장관리사 신축 사업, 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37억907만5천원, 지방채상환 1억262만3천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35억2,270만2천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분야만 분리되어 2003년 신규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총 166억6,108만8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18억2,525만5천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48억3,583만3천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장천 하수처리장 사업 98억9,200만원, 정선읍 하수처리장 사업 34억5,100만원, 신동읍 하수처리장 사업 22억3,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2,100만원, 기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708만8천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4억4,445만9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6,331만7천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51억7,814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23억2,202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시험연구비 및 사업비 1억2,903만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3,583만3천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7,959만1천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3,518만2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1,799만원, 국도비보조금 1,71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3억1,818만2천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3억4,421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등 22억2,15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2,2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23억3,491만6천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92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3,753만2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세출 계상되었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총 17억784만3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37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41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6,566만5천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2억357만5천원, 남면 문곡리 부지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9,235만원, 예비비 4,625만3천원으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4억480만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억9,69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3,600만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6,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2억6,432만6천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3,2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인 2,010억2,415만7천원보다 0.69%가 증가된 2,024억622만8천원으로 13억8,207만1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67%에 해당하는 59억1,07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1.38%에 해당하는 45억,286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3년도 세입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17.43%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79.58%임을 감안할 때, 비록 지방세수입이 17.91% 증액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자체 수입원 발굴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금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80억원이나 감소된 것은 금년 수해복구사업 등에 소요된 군비부담금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각 분야의 국고보조금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몇 년 남지 않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이후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50억원 차입한 것은, 한정된 세수로 달리 방안이 없었다고 판단되나, 청사정비 및 상수도사업 등을 위해 기 발행된 것도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150억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조기 상환 등 지방채 감축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목적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8.5%인 309억2,481만5천원, 사회개발비가 47.36%인 791억5,265만2천원, 경제개발비가 31.69%인 529억7,336만4천원, 민방위비가 0.16%인 2억6,439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9%인 38억2,458만4천원으로 그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2003년도 세출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탄광지역개발사업, 새 농촌 건설,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시책사업과 주민불편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에 확대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이 중복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경제개발비의 도축장 시설개선과 보수의 민간자본보조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군민들에 대한 양질의 육 공급과 세수확보, 식육점업소들의 불편사항 해소차원의 공공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근 시·군의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는 352억6,641만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397억9,508만9천원보다 11.3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증가보다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타회계 전입금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인 부담금, 지방양여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3억3,44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66억6,108만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4억4,445만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3,518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억4,421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3,753만2천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17억784만3천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가 4억48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9,690만원으로 각각 계상 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내 인구를 2002년 10월 기준 4만7,544명으로 볼 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5천원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425만7천원으로 군민의 부담에 비하여 수혜의 폭은 크지만 지방재정력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정선군이 행자부하고 강원도에 수해복구부담금 때문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7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정선군이 지역개발기금에 25억, 강원도 겁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 공자기금이 25억,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거치기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각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설명서 노란걸 잠깐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과목100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총괄은 201억8,880만원으로서 2003년 총 세수입은 탄광업체 폐광이나 우리 군민 감축 등의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본카지노 개장에 힘입어서 2002년 대비 약 18%가 증가된 201억8,800여 만원으로 징수가 전망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보통세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개인균등할과 사업장균등할이 있고,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소득할에는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로 구분됩니다. 소득세할에는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 원천징수분이 있고, 법인세할은 법인세에 대한 10%가 주민세로 소득할이 들어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는 군민의 전출 등으로 감소, 약 200여 세대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태풍 루사에 피해로 인해서 각종 건설공사 발주량의 증가로 법인규등할 주민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사업장 발생에 따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약 15%가 감소가 예상되나, 원천징수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2002년도 강원랜드 영업이익이 약 10% 증가가 예상되고 또, 2003년도 메인카지노 개장에 따른 종업원증가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된 건설공사 참여업체의 증가로 2002년 대비 원천징수분 15%, 법인세할 21%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예상액은 108억4,400만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2002년도에는 93억 당초 예상했었습니다. 재산세를 4쪽에 보시겠습니다. 재산세는 7억7,418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4억2,386만8천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재산세에 증가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산세는 메인카지노 준공에 따라서 2002년 대비 4억2,400만원이 증가되고,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은 경과연수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 등으로 세액이 약 10% 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반용 건물의 경우에는 메인카지노호텔 준공과 근린생활시설의 증가로 세액이 약 220%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과세물건에 대해서는 메인카지노호텔과 기타 근린생활시설 20동이 증가되고, 또 강원랜드 납부세액을 여기서 보면 4억4,600만원 해서 전체 재산세에 58%가 강원랜드에서 내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4쪽에 계속해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내년도에 13억8,390만원을 세액으로 잡고, 올해 11월 말 자동차대수는 총 1만3,491대가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영업용, 그 다음에 화물, 특수차 등을 포함한 세액입니다. 자동차 증가추이를 보면 약 3 내지 5% 수준의 증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자동차세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식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2년 대비 약 3%가 감소된 13억8,390만원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액입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 해서 포함된 세액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6쪽에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684만원으로서 올해 2002년도보다는 24만원이 증가된 평년형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산소득과 묘목소득을 각각 1건씩만 계상을 해서 농산물가격에 불안정으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세수안정적 측면에서 인삼과 묘목 각각 1건에만 세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올해 해당됐던 사람을 보면 묘목은 남평리에 있는 차병권씨가 되고, 인삼은 인삼공사에서 수매한 자료에 의해서 통보됐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도축세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5,449만2천원으로 2002년보다 469만2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돼지 도축세율에 6%입니다. 2002년도는 두당 1,700원인데 내년도는 1,800원으로 증가시켰고, 본카지노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해서 도축세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 10월 말까지 소는 769두가 도축됐고, 돼지는 1만4,800두가 도축된 바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1억7,023만9천원으로 2002년 대비 5,443만9천원이 증가된 액을 해서 세입예상을 했습니다. 매년 금연운동 확산 등에 따라서 지역내 담배소비량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메인카지노 개장으로 인해서 강원랜드 내 판매량이 현재 2002년도 스몰카지노에서 판매되는 월 6만갑에 2.5배 증가한 액으로 강원랜드에서 월 15만갑에 판매가 전망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약 2% 증가분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지금 설명에는 200원 초과급으로서 예상을 잡았습니다. 200원 미만 담배는 지금 솔이라는 담배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솔이라는 담배를 판매하면 40원이 담배세로 들어오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솔의 판매한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510원하는 200원 이상 담배만 잡은 사항입니다. 7쪽에서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2,967만6천원으로 2002년 대비 3억2,345만9천원이 증가된 세액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분, 별도합산, 그 다음에 분리과세 등 관련되는 산출기초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05%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증가요인별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15% 예상됩니다. 또 과표현실화율 조정에 따라서 세액 증가분이 약 5%가 됩니다. 또 강원랜드의 개별사업부지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총 과세표준액의 증가에 따라서 세액증가분이 약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카지노 호텔부지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약 42%, 그래서 강원랜드 소유토지에서 발생한 종합토지세가 전체 종합토지세액의 51%를 차지하는 3억2,300만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2003년도에 6억7,571만8천원으로 수입이 예상돼서 2002년 대비 1억9,812만8천원이 증가되는 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장이 징수액을 전국 자치단체에 직전년도 자동차 징수실적 및 운수업체 등록차량 현황에 따라서 안분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분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군에 6억7,570여 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세 감소분 보존 및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교통세액에 11.5%에 해당하는 사항이 안분된 게 우리 군에 오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에 지방세중 목적세에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3년도 2억1,870만9천원이 세입예상되고, 이 사항은 2002년 대비 481만6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합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카지노호텔 및 부속토지가 도시계획지역 외에 분포한 관계로 도시계획세는 영향이 없지만 도시지역내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라서 약 2%의 미세한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4억134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 180만8천원이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고 또 건축물 100평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2003년도에 강원랜드의 메인카지노 개장 등에 따른 종업원과 건축물 면적이 증가됩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시 메인카지노에 2002년도 10월달에 개장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증가분은 기 2002년도에 반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미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10페이지 중에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수입액을 1억3,281만4천원으로 잡고, 이 사항은 2002년보다 2,579만원이 감소된 액으로 과년도수입액을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해당됩니다만, 주민세가 과년도수입액에 33%에 해당되고, 자동차세가 반이 넘는 51%에 해당되는 6,843만1천원으로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84% 해당되는 많은 세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될 전망으로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괄은 89억3,767만4천원으로서 총 보면 2002년 대비 61억4,682만9천원이 감소된 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6,474만7천원으로 올해 대비 3억7,810만4천원이 증가된 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여기 경상적세외수입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또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2002년도에, 총괄을 지금 설명 드리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대비해서 줄은 사항으로서 보면 헬기임차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영월하고 평창에서 우리 군에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줄은 사항이고, 카지노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강원랜드에서 군에 부담금을 냈던 사항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제안설명 드릴 때 수해와 관련돼서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84억이 감소됐고, 또 남면 무릉아파트 매각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과 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9억8,0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런 걸 총괄해서 보면 65억여 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실태조사를 토해서 무단점유토지 발굴하고 또 대부계약체결에 따라서 임대료는 123만4천원이 증가할 걸로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002년 대비 1,874만4천원이 증가됐는데요, 여기에는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시설임대료가 4,700만원이 들어오고, 이익금배당형식으로 협정체결해서 운영하던 생약가공공장 임대료 납부방식이 변경돼 가지고 그 계약의 변경에 의해서 1,818만3천원이 증가되며, 또 군유림대부료 단가현실화에 따라서 증가분이 1,309만1천원으로 되고, 그래서 총 7,928만4천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폴리머복합관 공장에 평가가액 감소로 임대료가 6,201만9천원이 또 감소되는 증감사항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여기에 임대수입중에 생약가공공장 유상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차이가 나는 사항들이 지금 설명 드리는 것처럼 2002년도 이전에는 협정서에 수입금에 50%를 군에 납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계약방식에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사용료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로 이건 사용건수는 전년도 수준이지만 사용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인상으로 전년대비 966만3천원이 증가된 3,272만5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전년수준을 유지해서 1,200만원,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해서 56만8천원, 입장료수입은 전년대비 3,940만원이 줄은 8억5,284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입장료수입에 여기에는 화암동굴 및 약수 입장객이 점차 감소하는 걸로 추계를 잡아서 전년대비 한 90% 수준에 방문하는 걸로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18쪽에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총 1억8,275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 1,954만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예식장 사용료가 신규세입으로 1,350만원이 증가되었고, 화암동굴 및 약수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차료가 감소돼서 전년대비 1,954만원이 감소된 액으로 저희들 추계했습니다. 18쪽, 19쪽에 쭉 보시면 환경위생시설 사용료와 그 다음에 정선향수 특허사용료,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 약수주차장, 동굴주차장 등이 포함됐는데, 감소되는 차량만큼 해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을 보시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총괄은 13억1,819만5천원으로 2002년 대비 2,441만6천원이 감소한 액입니다. 증지수입은 2,370만원이 증가된 3억3,840만원으로서 은행금리에 하락등에 따른 토지거래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그로 인해서 토지관련증명 지적도 및 지적대장의 발급 등이 급증하는 것을 예상해서 2,370만원을 증액한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002년 대비 2,440만원이 감소한 1억8,907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용품분리수거에 정착과 쓰레기양이 차차 감소되는 추세로 예상되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량은 점차 감소하는 데에 따라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21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365만원이 감소한 1,309만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서 기타수수료도 2,006만6천원이 감소한 기타수수료가 7억7,763만5천원으로 세입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소한 주요인이 의약분업 등을 통해서 진료수가가 8,390원에서 8,150원 수가인하에 따르고, 또 환자들에 대형종합병원 선호도 등에 따라서 읍면진료자수 감소가 예상돼서 2,006만6천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2,963만9천원이 증가한 3억2,383만원으로 2003년도 세입을 예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는 지방세 도세목표액에 증가가 우리 군에 됩니다. 그래서 도세목표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2,963만9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세목표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도세가 51억3,6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우리 군에 도세목표액은 92억1,300만원으로 한 40억7,700만원정도가 증가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중에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기타징수교부금도 2003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02년 대비 3억200만원이 증가한 14억9,2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예금이자수입과 공금관리 일반이자수입을 포함한 액이 됩니다. 전년대비 여유자금이 상당히 늘고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기예금이자수입이 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해복구사업에 상반기 운영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때 더 수입되는, 예상되는 사항은 추가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서는 수혜주택 및 농가주택신축에 지원된 주택융자금의 회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200만원을 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6쪽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2,493만3천원이 감소된 42억7,292만7천원을 총괄 임시적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군유재산매각물량감소로 인해서 1억3,000만원이 감소한 5,000만원을 계상하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예상 집행잔액 및 추가재원의 사용으로서 잉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85억이 감소한 20억으로 잡았습니다. 전입금은 남면무릉아파트 매각대금 20억원 중에 일반회계로 10억원이 전출되기 때문에 전입금으로서 10억원 됐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자치단체부담금은 화장장사용료부담금이 300만원을 잡고 2억8,550만원 감소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로 인해서 평창군과 영월군에서 부담했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카지노진입도로개설 강원랜드부담금하고 생약가공공장 운영수입금 감소와 같이 되기 때문에 1억2,411만5천원이 감소한 952만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7쪽에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11억3,040만2천원으로 2002년 대비 9억8,469만2천원이 증가된 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용물품매각대가 전년수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변상금으로 여기는 국유잡종재산, 군유잡종재산 이런 것에 대한 변상금하고, 수납대행점, 군금고 대행하는 그 점에 변상금을 20만원을 잡고 해서 전년도 수준은 150만8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사항 위반 등과 하는 사항 때문에 지체상금해서 8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전체적으로는 법규위반건수는 감소되고있지만 신축건물의 증가에 따라서 건축법위반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도보다는 1,090만원 증가된 1억3,41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내려가면서 체납처분수입으로서 이건 2002년 대비 46만4천원이 증가된 122만4천원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압류하고 해제하고 하는 수수료분이 있고, 재산처분 공매처분비가 100만원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건 재산세 채권확보 등 때문에 부동산압류나 공매처분 강화에 따른 소폭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9억7,550만원으로 기타잡수입을 잡습니다. 이상은 캐릭터상품 판매대, 지금 이 사항은 화암동굴 출구에 판매대를 만들어 가지고 군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부산물 판매, 이건 시범포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산부산물 판매대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9억5,500, 2002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우리 군에 98만주에 대한 배당금이 법인에 대해서는 19.5%를 배당해서 주당 975원씩 우리가 배당을 받아 가지고 9억5,500여 만원이 세입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액관리강화로 과년도수입에 징수율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과년도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련되는 세입관련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선군에 빈약한 지방재력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자체수입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한다고 생각되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노출된 세입원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대한 2002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4억9,763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내년도 3월 개장되는 메인카지노의 건축연면적이 현 스몰카지노 연면적에 6배가되므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3년도 강원랜드에 부과할 재산세가 6배에 달하는 29억8,500만원이 예상되는데 세입예산안은 정선군전체 주거용과 일반용을 합하여 7억7,4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소세에 있어서도 종업원이 200인 이상으로 증원이 예상되고 사업장면적도 6배 이상 증가되었기에 금년도 부과액인 2억9,533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4배 정도는 증액된 11억8,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에는 정선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4억1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는 군유재산 매각계획이 없는데도 세외수입예산안에 매각대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매각할 계획인지 매각계획 재산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 재산세와 주민세 등 관련되는 사항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이 이제 전반적인 예측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사항에 좀더 여유있는 세수지 너무 한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해서 이렇게 잡은 세액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차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도 종업원할인데, 종업원사항이 지금 상당히 2002년도에 메인카지노가 개장될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은 2002년도에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감분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재산매각은 어느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령 건설과나 사업소 등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 그 장이 용도폐지되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가령 도로를 하면서 옆에 조금씩 자투리 남은 땅들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과로 넘어오고, 그 사항은 토지에 효율적인 사용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매각하는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 계획을 잡은 거지 어느 필지라고 딱 몫을 박아서 계획된 사항은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만 예상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4가지인데 단답형으로 하지요. 세외수입은 추축성이 많아서..., 15페이지에 폴리머복합관, 도사곡휴양지, 여성회관 임대사용료, 화암약수 쭉 4가지 건물이 다 군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득이 폴리머복합관만 감가상각해서 임대료를 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사곡도 감가상각이 될테고 다 감가상각이 될텐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폴리머복합관은 감가상각이 돼서 약 6,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가상각 돼 가지고 계상이...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해서?

예.

그런데 감가상각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감가상각이 될텐데, 건축물도 그렇지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보통 3년, 5년 이렇게 가는데 계약기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다음 계약할 때 감가상각 넣고 이렇게 하지요.

아니, 도사곡산막도 3년 계약은 3년 계약인데 감가상각 되면서 차등으로 임대료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폴리머만 유난히 감가상각을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임대료를 줄여서 받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사곡산막도 계약이 갱신될 때...

3년 후에?

예.

그런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되는 사항은 땅은 5년, 건물도 5년 내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 내에 있는 것은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거든요.

다 좋은데, 만약 다른 여성회관 임대나 화암약수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여성회관은 몇 년이지요 계약이, 커피숍?

3년입니다.

이분들이나, 화암약수도 3년일 거 아닙니까, 화암약수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폴리머시멘트만 유난히 1년에 감가상각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느냐 우리도 다운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폴리머복합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되는 거고요...

복합관은 1년에 한번 계약이지요? 계약이 1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그렇거든요. 굳이 여기만 감가상각해서 똑같은 군소유 건물인데 차등을 하면 다른 업자들도 이의를 제기 않겠나 이거지요.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있게 세수 좀 줄더라도 다른 데도, 도사곡산막도 깎아주고, 여성회관도 깎아주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니면 폴리머시멘트도 감가상각 하지말고 유지하시던가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폴리머복합관은 2년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은 아니고요 2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 들어가는 걸로...

그럼 폴리머복합관이 2002년 말에 계약이 만기됩니까?

2002년 6월 30일까지가 종료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계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도 틀리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계약기간이 틀린 건 기억을 못하실 테니까. 일관성 있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일관성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왜 여기만 매년 갱신하는, 줄었느냐? 어떻게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지요.

2002년도 6월 30일날 갱신되면서, 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감가상각 감정가해 가지고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 줄은 계획이 올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8,200만원이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사곡휴양단지도 3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료를 다운시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감정가액이니까,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입찰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만약에 경쟁입찰이 되어 버리면 이 감가상각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최저입찰제도 아니고 최고입찰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고입찰입니다.

집세 더 많이 내는 사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폴리머복합관도 계약기간 끝나서 내가 돈 내겠다 하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감가상각이 의미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꼭 경제논리만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이 사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생각하고 고용...

다 좋은데, 제가 더 받자는 논리가 아니고 깎아주면 똑같이 깎아주자는 그 논리인데. 그 논리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김주영 위원님 말씀은 왜 여기만 깎아졌냐 이렇게 말씀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지요.

그건 내가 이해가 됐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모든 시가가 다운되니까 사용료도 줄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세외수입적 측면이니까 그렇게만 이걸 마무리짓고, 만약 다른 어떤 입찰논리로 얘기한다면 안 맞습니다 사실. 감가상각 되는 거 관계없이 차가 10년 되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새차보다 더 좋게 사가는 나라도 있을 테고, 그 논리는 안 맞는데, 오늘 세외수입 논리로만 마무리짓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213-03 재활용품판매수입해서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쓰레기처리하치장 거기서만 나오는 거?

예.

그러면 각자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모집해서 파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하고?

그게 아니고 처리장에서...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입만 하고 세외수입으로 터치 안 하겠다?

예.

그 다음에 보건소수입에 환자진료수입이 내년에 7억7,700만원이거든요. 작년하고 감소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보건소에서 가져온걸 보면 올해 약 8억3,000이거든요. 한 1억정도 다운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환자가 준다든가?

이 사항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하면, 진료수가가 지금 인하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진료수가가 인하된 게 있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는 진료환자가 줄고, 또 보건소에 재택민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제도가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도...

가정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6개 시군이 어디 시군이지요?

지금 우리 군 둘레에 있는 이 화장장을 사용하는...

영월, 평창, 없는 데가?

이건 이렇습니다. 화장장을 사용하면, 이제 한 구가 들어와서 화장을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받는데, 그 받는 금액하고 화장장을 운영하는 그 경비하고 총괄해서 돈이 모자라는 액을 이 화장장을 이용한 시군에다가 그 기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서라도 한 사람 이용만 했으면, 거기 주소지 관할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이용을 하면 부담금을 경기도 가평이면 가평에다 물린다?

예, 맞습니다.

법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

그러면 추정하면 한 300만원 될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라고 질문 안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단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의록 유인비에 유인비가 뭐지요?

인쇄비.

인쇄비를 유인비라고 그럽니까?

예.

그 다음에 9쪽에 중간부에 예결특별위원회 8명 800만원 잡은 건 이 용도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목에 같이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예결위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식사대 이런 것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예산에 혹시 예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편입됐다던가 또 예년에 반영된 부분이 금년에 삭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년에 반영되었던 부분이 금년도에 의정백서가 3대 의회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의정백서를 금년도에 발간하게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그 다음에 4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 그 부분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입을 다 마치고 지금 세출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입만 했지 지방세교부 및 이 뒷부분은 안 했어요, 지금. 아까 종료하실 때에도 지방세세외수입만 마친 걸로 하고 정회를 했는데, 이 뒷부분은 그럼 안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설명을 들으면서 세출까지도 설명을 같이 듣고 질의답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방교부세가 기획실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제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럼 순서가 지금 바뀐 겁니까? 지방교부세를 먼저 하고 의회사무과가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 이러면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이런 게 총괄적으로 다 세입에 해당되는데, 재무과장이 설명한 것은 통상적으로 재무과장 소관은 지방세까지만 업무를 관장하니까 지방세를 설명을 했고, 이제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은 직무를 기획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럼 지방교부세 이 남은 부분, 보조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답변하기 곤란하고, 관례가, 우리가 초선의원이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명할 필요없이 전부 질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꺼내놓고. 며칠 질문만 하면 될텐데, 이건 지금 이렇게라도 한번 훑어 가봐야 지방양여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지 책자 줬으니 가서 살펴보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일단 돈 들어오는 것 끝나고 그 다음에 쓰는 것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럼 김주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괄해서 같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걸 의안 상정 안 하고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의사계장님?

세입·세출 같이 해도 되고요.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김주영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지방교부세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601억2,000만원인데, 이 재원은 국세중에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배분을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그 재원은 내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연간 601억2,000만원이 배당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보면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수에서부터 행정수요, 9개 읍면, 또 의원님은 몇 분이 계신가, 또 자동차는 몇 대인가, 도로는 개설된 게 얼마고 미 개설된 게 얼마고, 또 하수도는, 이렇게 쭉 항목별로 연간 재정수요를 판단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군이 중앙에다가 우리 군은 1년에 재정수요가 이런 부분에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만큼 배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중앙하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재정에 보태 쓰도록 받은 것은 601억2,000만원인데, 이것은 총괄입니다. 이것은 정선군에 601억2,000만원 떨어지면 우리가 지방세 들어오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210억하고 이 돈하고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군비부담분에 재량으로 풀어서 쓰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지방양여금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재원은 역시 국세입니다. 국세중에 주세, 주세가 주재원으로 해 가지고 역시 행정자치부가 기획예산처로부터 주세중에 들어온 재원중에서 양여금이라고 해서 지방에다가 양여를 해 주는데, 이건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군도정비라든가 농어촌도로, 하수도정비 이런 데 수요에 충당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거고, 이 배분을 받는 것은 저희 군이 내년도에는 147억7,467만3천원인데, 배분을 받는 방법은 양여금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정선군에 얼마큼이냐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자치단체를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안분하는 이런 식인데, 이건 군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용도가 지정돼 있는데 그 사업에다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양여금은 내년도에 사업으로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은 즉, 군도 정비사업에서 군도확포장, 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 등 해서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도로정비사업, 농촌도로 이러면 크게 보면 군도가 있고 농촌도로는 군도가 아닌 도로,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읍면과 읍면 연결되는 농촌도로, 우리 건설과 소관에 보면 도로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러면 농촌지역에 하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하수관거사업,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오염소하천 정비, 또 지역개발사업에 밑에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은 양여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는 부분, 이런 데 부족재원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교부를 받는 재원이 됩니다. 뒤에 소하천정비 보전해서 이렇게 해서 양여금은 재원자체는 국세인 주세가 주재원이고, 배분은 각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이 사업에 수요가 얼마큼 있느냐 하는 걸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적인 걸 판단을 해 가지고 한정된 재원가지고 배분에 계산방법에 의해 가지고 배분되는 재원, 이런 것이 지방양여금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41쪽에 14억672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정보전금은 즉, 도세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가지고 도세를 강원도에다가, 광역자치단체에다가 불입을 하게 됩니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는 그 중에 일부,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일부를 정선군에다가 필요한 데 보태 쓰도록 재량권을 줘 가지고 배분되는 세입니다. 이것은 재원은 도비 징수에 따른 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내년도에 예측으로 해당되는 것이 14억672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45쪽에서부터는 보조금인데요, 보조금 하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도비보조금입니다. 즉, 내년도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모두 567억1,194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366억4,411만5천원인데, 이 국고보조금은 재원은 역시 국비입니다. 국비고, 국가가 시책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에서부터 장애인수당, 46쪽에 장애인등록 진단비에서부터 밑줄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시설비지원, 또 지역봉사사업, 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47쪽까지, 그 다음에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까지 해 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국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정선군에 해당되는 물량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보통 단위사업별로 보면 8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해서 내년도에 우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 군이 수행하는 비용이 국비 366억4,411만5천원을 받게 되겠고, 53쪽에서 보면 200억6,783만2천원 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했습니다. 즉, 국가가 사업을 지시를 할 때 국가가 80% 지원을 할 테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10% 부담해 가지고 도가 이 사업을 수행하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부담해라 이렇게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53쪽에서부터 있는 사항은 앞에 45쪽에서부터 나온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계산방법에 의해서 배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맨 윗줄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대상사업까지가 이것이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8쪽 두 번째 줄에 순도비보조사업 한 것은 앞에 국가가 시책을 전개하는 사업 외에 강원도가 시책을 전개하는 사업, 강원도가 시책을 전개하면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인 군이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이 순도비보조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에서 정선군에다가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그 내역을 보면 58쪽 두 번째 줄서부터 순도비보조사업 해서 제9회 도민의날 행사지원서부터 59쪽에 있는 사항, 60쪽, 61쪽, 62쪽, 63쪽에 중간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까지, 여기까지가 도가 시책을 전개하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고, 밑에 지방양여금도비부담금 해 가지고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한 것은 앞에서 양여금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여금을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그 중 일부는 도가 부담을 하라, 통상 10%에 해당되는 걸 도에다 부담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도가 부담해야할 사업비, 그것이 63쪽 하단 세 번째 줄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쪽에서 지방채는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렸듯이 모두 50억을 지원을 받는데, 이건 차입선이 어디서 차입을 받느냐, 먼저 공자기금이라 한 것은 줄여서 썼습니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가 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저희들이 25억원을 빌리면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이율은 5.88%에 이율이 됩니다. 그 다음 밑줄에 시군구에 융자금수입해서 지역개발기금해서 25억 한 것은 이 돈은 강원도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시군이 필요로 할 때 빌려주는 돈인데,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고, 이율은 연 5.5%에 이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항목 중에 보통교부세, 양여금, 지방채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안 낮습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러면 이정권 기획실장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늘 들어보니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긴박하게 지나가니까 사실 질문하라면 질문 못 하지요. 문제가 있네요, 너무 서둘러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질문할 기회를 한번 다음에 주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불러주시고, 실장님이야 뭐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저희들은 용어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데 질문하라면 질문할 수 있습니까.

김주영 위원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자리도 말이지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잘 모르고 있다고. 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아니고, 시간을 다음에 한번 줄 수 있느냐 물은 얘기인데, 질문을 뭐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이정권 기획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계속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권 일반행정비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11쪽부터 22쪽 공보관리까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예산에 2억1,4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723만원입니다. 앞에 의회사무과에서 설명 드렸듯이 부서운영일반운영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20명이 행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내역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본사무용품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표등록 해서 448만원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개발한 아리랑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448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캐릭터는 응용용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리랑캐릭터 홍보용 스티커 제작은 모두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문서편철 할 때 상단에 이렇게 집는 그런 거 하는 유인물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연감 발간해서 2,560만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하는 행정사항을 격년제로 해서 매 2년마다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2001, 2002년 행정 집행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간발간비용으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4,367만원은 부서운영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 기획감사실에 20명이 1년간 관내·관외에 출장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즉, 기획실장이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집행하게 되는 비용이 되는데, 지침 98쪽에 4급 기획감사실장에 업무추진비로 행자부가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발전을 시키기 위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쪽에 지침을 참작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월 30만원씩 12달해서 360만원인데, 여기에는 예산편성지침 92쪽에 보면 정원이 5인 이하일 때는 월 10만원, 정원이 15인 이하일 때는 20만원, 정원이 30인 이하일 때는 30만원, 1인 이상일 때, 즉 30명하고 1사람이 더 증가할 때마다 1인당 5천원을 계상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30인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0만원 계상된 사항은 국제교류관련 교환방문 계획입니다. 즉, 일본의 사이타마현과 미나노정에 자치단체간 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문화단체 교환공연하고 학생교환방문, 또 자치단체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본에 사이타마현이나 미나노정에 현장이나 정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 필요로 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은 저희들 군민제안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에 발전이라든가 군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주민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군에 시책으로 채택할 시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주민에게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측을 해서 2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800만원은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즉, 연말까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9개 읍면과 저희 11개 실과에 행정수행한 사항을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코자 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구입 1대 850만원은 저희 기획실에 복사기가 97년도에 구입형이고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교체코자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500만원은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즉,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하고 지방자치국제화재단 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초에 94년도부터 매년 5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즉, 저희 군은 인구 10만 미만 군이기 때문에 연간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지만 인구가 1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750만원, 또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1,25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10만 미만 군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원만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에서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전체적으로 6,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관공통운영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기관운영공통일반수용비 이렇게 각각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에다가 일반운영비로 필수적인 것은 모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연간에 군정을 운영하다보면 어느 과가 맞지 않고 업무가 확실치 않은 이런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족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풀적 성격으로 저희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해 놓고 읍면이나 다른 과에서 연중 업무추진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하면 충당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유인에 당초예산, 추경예산 해 가지고 각각 700만원과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수로 전체로 보면 한 700쪽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쇄부수는 60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한 133페이지에 기준을 보면 인쇄단가, 조판료 이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유인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관련법령이 개정이 된다던가 또 새로운 사항, 이런 사항을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연중 예산 운영하는데 보조자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지침을 유인합니다. 그 때 소요되는 비용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예산운영에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 한 사항은 저희 군 산하에 600여 공무원들이 1년에 중앙단위 교육과 도단위 교육, 그 다음에 업무에 성격별로 전문교육, 또 국가시책이나 도시책 이러한 사항에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시책교육에 직원들을 착출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때에 소요되는 교육여비적 성격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1억3,8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한 사항은 기관운영공통 국외여비 해 가지고 9,000만원과 통역요원 어학연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 연수·출장 다녀온 직원이 34회에 4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 해서 3개 분야에 어학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은 건전재정운영 및 주요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2,097만8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사회단체 대표자 및 민간인이 도나 중앙에 공무 출장을 요하고 할 때 여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추진 주민설명회 참석보상은 행정수행에 따른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명시에 참석하신 주민들께 식사제공 등 다과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예산운영에 중앙 및 도단위 전국행사 참가 해 가지고 748만5천원 계상한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여비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은 주민참여확대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살리기, 또 문화시민운동 추진 등 해서 계상을 했는데, 하나에 예를 들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경북 영천에서 6.25때에 방위군으로 징집이 돼서 현지에서 사망한 분들을 현지 주민들이 그동안 영혼을 위로를 하고 또 묘지를 관리해준 사례로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분들 유족들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출했듯이 2003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여비 보상코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체보조금에서 8,000만원은 임의보조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침적 성격으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침 101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또는 일시적사업비로 충당하는데 예산확보 상한선은 군같은 경우에는 1억7,300만원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관리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예산계 직원이 계장이하 4명인데 그 팀에서 재정관리를 위한 전국 통일 프로그램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해서 200만원은 지방재정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 군분을 유지보수비적 성격으로 충당 보진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800만원은 지방재정 통합운영 전산시스템, 즉, 전산기기 업그레이드 기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8,438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먼저 고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저희는 영월에 있는 고용균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달에 16만5천원이 됩니다. 16만5천원은 수당이 15만원이고 부과가치세가 10%되기 때문에 월 16만5천원씩 12달해서 19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줄에 변호사 수임료 해 가지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5건 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또 신규로 발생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필요로 하는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공탁금 1,000만원은 정선군이 원고일 경우에 피고에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압류 등 가처분할 경우에 상대방에 권리제한에 따른 이윤부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추록비 해서 관보, 법령집, 자치법규집 한 사항은 연간 관보를 저희 각 과에서나 또는 읍면에서 구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법령집은 단위법령으로 개정이나 또는 제정 이러한 사항이 될 때 법령집을 구입을 해서 자료실, 또는 해당 과에 줘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정선군 조례와 규칙, 제정·개정 등이 있을 시에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에 명목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99만8천원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소송참고인 실비보상금 99만8천원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송참고인을 주민들을 찾아서 법정에 같이 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여비보상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법무계장에 관련직원들이 해당업무와 관련돼서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때 관련자료를 찾고 또는 수집하고, 또 변호사와의 절충, 또 법원과의 절충 등 해서 승소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실운영에 따른 신간도서라든가 참고서적 이런 것을 구입 때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쪽에 소송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8건이 있는데 모두 8건을 승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만약의 경우, 또는 일부패소 일부승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75만원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한 것은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연간 3회 정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가 정한바 1회 1명에 5만원이기 때문에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47만5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즉, 애향파수관하면 도나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민들을 각 읍면별로 저희 감사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위촉되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석하고 참석할 때 여비보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를 회의소집 했을 때에 중식제공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사업무관련 참고인 실비보상에 249만5천원은 저희들 공무원에 비위조사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에 참고인 진술도 받아야 되고 또 같이 동행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민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1쪽에서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 전체적으로는 3억1,313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2억7,843만원은 먼저 주민계도용신문, 즉, 이장님 180명과 반장님 1,003명에 대해서 연간 구독료가 1억4,19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군보발간비는 즉, 매월 1일자 기준 해 가지고 군보가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 또 호외 발간할 때 호외비, 컬럼원고사례비, 또 아라리퀴즈당선자 상품권, 군보발송용봉투제작, 발송비 등 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군정홍보기록 사진은 저희 군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또 각종 업무추진시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필름구입비가 됩니다. 필름과 22쪽에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사진인화, 또 보관용 앨범 이런 사항이 되겠고, 맨 밑쪽에 군정 PR 및 행정예고 해 가지고 7,200만원은 언론사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600만원은 군정홍보요원 및 취재관계자 급식해서 중앙지나 중앙언론사, 또 지방언론사에서 군과 관련된 취재차 많은 기자분들이 내군하게 됩니다. 이 때 현지 안내하면서 또 자료제공하면서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2,870만원 해서 시설비에 마을앰프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2,520만원과 읍면소재지별로 홍보아치가 있는데, 이 홍보아치가 불시에 훼손된다든가 개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 이래가지고 198만원입니까, 1년에?

예.

실제로 이렇게 줘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형조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건을 맡았을 때 수임료가 아니고 영월에 있는 고용균 변호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각과에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법률적 해석이라든가 또 이런 게 막힐 경우가 있으면 영월을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또 의문 난 거 물어보고 하는데 한달에 16만5천원, 15만원밖에, 우리 고문변호사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안 됩니다.

일종의 상담, 카운셀링...?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래가지고 2건에 한 3,300만원 되네요?

예.

이건 전부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로 수임을 해주는 겁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이 갈 경우도 있고 안 갈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영월지원을 법원을 이용하려는 소송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고용균 변호사를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비용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꼭 고용균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하면 군이 피고로 하고 원고가 이미 고용균 변호사를 계약이 됐으면 우리 군과 또 반대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겠고, 그럴 경우가 아닐 때는 이용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 203번 시책추진업무비하고 15쪽 203번 업무추진비하고, 건전재정, 그 다음에 군정종합발전, 목적은 틀린데, 군정종합발전추진비는 2,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은 800만원인데 용도를 딱 잘라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다른 과를 예산 심사하시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 자지행정과나 환경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해 가지고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데 이제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군수님 이하 과장들 군정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업무별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뭐 섭외비적 성격이 많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 사항을 각 업무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이 지침상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이 고유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인데, 도지사가 결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상한선을 줬습니다. 상한선을 줬는데, 각 과에 있는 걸 쭉 이렇게 계를 놓으면 모두 1억8,500이 나올 겁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1억8,500으로 한도를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각 과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계상을 해서 군수님이 필요할 때 군수님이 쓰시고 부군수님이 필요할 때 부군수 쓰고, 또 과장이 필요할 때 과장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사무과 소관 할 때 보면 의정활동주민협의 및 의정자료수집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편성률을 물은 게 아니고 군정종합발전대책 추진비와 건전재정운영 및 주요시책추진비가 용도가 어떻게 틀리냐 이거지요?

건전재정 이러면 우리 팀별로 얘기하면 예산운영하는, 예산과 관련되는 데에 활동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 경비, 섭외비를 뜻하는 거고, 군정시책운영 이러면 군정종합계획이라든가 우리 기획업무팀에서 관장하는 업무, 그렇게 내용적으로 다르겠습니다.

기획팀에서 2,700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쓸 수 있는 돈이?

상한선이지요. 여기에서 군수님이 활동하시는데 군정종합발전계획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데 섭외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서 사용하고...

정선군수 판공비가 여기에 숨어있다 이 소리지요?

여기에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군수님도 쓰고 부군수님도 쓰고 저도 쓰고.

그 분은 별도예산이 없나요, 그럼?

아닙니다. 그렇게는 예산을 못 세웁니다. 예를 들어 군정종합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군수님이 중앙과 또는 어떤 지역과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과목에서 이제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산자부하고 관계되는 산업진흥 탄광지역개발 이렇게 하면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 보시다보면 폐광지역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보면 3,500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의 성격별로 해당업무팀에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 군수님이 필요한 부분은 군수님 쓰시고 실과장이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군정종합발전대책에 건전재정운영 및 주요시책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볼 수도 있지요. 한 제목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업무를 세분하면 그렇게 갈라집니다.

난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우리 최승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조금 부연해서 물어볼게요.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애향파수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파수관이라는 건 뭘 지칭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조금 존칭을 해서 관 그랬지요. 주민들을 일종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수집, 또는 민의수렴 이런 건데, 주민을 주민 이러면 격하시키는 것 같아서 존칭을 썼습니다.

이런 걸 부드럽게 부를 수도 있는데 관 이러니까 권위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직제가 상당한 건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까 부연해서, 한 1억8,500이 말을 바꿔 다 숨어있다 그랬는데 13개 실과...

숨어있는 게 아니고 다 노출시켜 놔 있습니다.

군수 판공비라고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정선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억8,500에서? 각 과 예산 빼고 관례로 봤을 때? 썼거나?

통괄적으로 보면 한 50% 되겠지요.

50%를 그 분이 갔다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