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10일 농업기술선테소장 홍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벼 채종단지 현황, 농기계수리센터부품 재고현황, 2002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벼 채종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채종단지 년도별 운영 실적입니다. 양질 벼종자 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 군 자체 시범사업으로 벼 채종단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35.4헥타의 채종단지를 설치하여 3품종 216종 4톤을 채종하였습니다. 2002년도 벼 채종단지 사업 지도 실적입입니다. 벼종자 채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농가 교육, 보급종 종자공급, 포장감사, 수매시 벼종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채종단지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운영 계획입니다. 2002년 벼종자 채종단지는 35.4헥타의 219톤의 종자채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운영채종실적입니다. 벼채종 목표는 219톤에 216.4톤을 생산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집행실적입니다. 벼채종단지설치운영사업비는 4천3백 1십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특히 종자 생산 장려금은 종자 수매후, 킬로당 200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현재 종자수매 배정 현황입니다. 생산종자 수매는 관내 4개 농협에 수매 보관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채종단지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단지 우량 종자 생산 장려금이 정부보급종보다 적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벼종자 수확 건조후에 수매시 소포장 작업을 농가들이 좀 회피하고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내 사용불능 재고 부속 품목별 구입년도 금액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품구입 사용 내역입니다. 90년 이후 농기계수리용부품 9억6천8십 7만6천원을 구입하여 4억1백 6십1만7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5억5천9백 2십5만6천원의 부품을 보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품 불용품 내역입니다. 96년 이전에 순회수리시에 확보된 부품중 일부농기계가 단종 및 근래 신형 농기계 생산 공급으로 부품의 불용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에 갈말수리소 사용불능 제고부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은 193종에 수량은 3천9백8십4점입니다. 금액으로는 9백2십7만 7천5십1원입니다. 최근에 개점한 동송과 김화 수리소는 현재까지 불용품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용부품 내역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도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소요예산 3억원중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고 1차 추경시 부족분 2억원을 확보하여 신기종 중심의 부품확보로 재고부품의 발생율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수리 및 정비로 주민민원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 인력확보입니다. 농기계 수리인력은 2001년까지는 2개소에 12명으로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2년 5월 김화농기계 수리소 신규 설치운영에 따라 수리인력 4명을 추가 확보하여 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저 채종단지 농가교육은 해마다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종단지 하시는 분들이 문제점 제기 안합니까?

문제점이라기 보다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종단지를 저희가 96년이후에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상에 킬로당 200원씩 장려금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정부 보급종보다 적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종자 수확해서 건조 수매시에 전부 건조해서 톤백으로 수매를 하는데 저희가 원래 채종할 때는 40킬로 소 포장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소포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드니까 회피할라고 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농협에서 계속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농협에다 김화나 동송농협, 철원농협에 이관시킬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96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도 정말 우량 종자를 공급해야 안정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기술지도 기관이니까 생산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그 다음에 수매, 보관 공급은 어차피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관련 소독까지 해서 나오는 종자를 뭐라고 그러죠?

정부보급종입니다.

그 보급종 말고는 일반 종자부분은 지금 농협 자체에서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철원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저희가 생산한 것을 철원농협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원 주는 부분이 농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농사지을 때 쏠쏠하게 농사진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수분건조가 14.9%로 되야 되고 등승율이 약 10%가량되고, 그 다음에 콤바인 사용과 건조장, 그 담에 관리 도복 방지 때문에 약을 치는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모르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 채종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에서도 다른 논과 달리 돌피 작업도 철처히 해야되고 병충해 방제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수매시에 건조도 잘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포장도 해야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으로 저희가 200원씩을 필요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200원도 적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게 216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올해 생산한 것이 216톤입니다.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이 농가가 안전하게 전자에 피도 막 섞에서 농민들이 누구네 벼는 뭐 기피하는 이런 실정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2년전인가? 그런적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독관청에서 관리부족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수지 타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00원도 적다고 하는 판국이면 우리 지도소에서 봤을 때 어느정도면 적정수준일거 같습니까?

다음에 예산심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킬로당 250원씩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보급종은 정부수매가 1등값에 15%를 더 줘서 올해기준에 하면 약 킬로당 226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50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조하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한가지 더 질문하신 초기에 채종액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96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초기에는 수해가 또 엄청 나가지고 사실 벼가 많이 피해를 봤고 그래서 좀 좋은 종자를 수매하지 못해가지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것이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채종하는 종자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포장 검사라든지 수매 검사를 다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 가지고 근년에는 철저히 검사를 받아서 정부보급종이나 다름없는 순도높은 종자를 채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3개 농협에서도 이 분리해서 포장까지 해서 보관해 주는데 그게 뭐 톤백으로 하면 아무래도 손실이 있어서 농협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농협의 애로가 아니라 농협이 반드시 그것은 우량종자를 농민들한테 공급해줘야 될 의무가 농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 오시는 부분으로서는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300원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한 것 같고, 해서 지금처럼 톤백으로 하되 농협에서 나머지는 포장을 해서 보관해 가지고 그런데 그 보관을 굳이 겨울에 가지말고 가을에 다 배분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괜히 불필요하게 보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협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매후에 40킬로 짜리를 재포장까지 하는걸 농협이 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을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농협에서도 자꾸만 수량이 줄어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쥐가 파 먹고 하니까 이게 본인들이 갖다가 종자를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상당히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만 우리도 사업비도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농협도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쪽을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이게 단종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따라서 저희가 한번 타 시군에 알아보구요.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공급해 주고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필요없다고 하면 처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이나 폐기처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환은 안됩니다.

일단 사오면 안됩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국제 이양기가 최고 많거든요. 4백4십4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게 특별히 남아야할 이유가 있었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부품을 그 시기시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재고가 나지 않도록 구입을 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참 그게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제를 하고 잘 살려고 합니다만 좀 그렇고, 이 이양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기계들이 자꾸 신형쪽으로 가고 또 대형화되고 이러니까 농가에서는 또 신형 농기계 대형화쪽으로 자꾸 구입 확보를 할려다 보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갖고 사용하는 농기계 파악수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새로가는 것에 신청이나 뭐 이것을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대형농기계.

아니, 내년도에 뭐 국제이양기 6조식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뭐 8조식이나 뭐 그 이상의 수용이나 많이 사용하겠다는 이런 예상같은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그거는 좀.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현재 우리가 농기계할 때 경운기가 몇 대, 대동 뭐가 몇 대, 이런 것을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품을 이런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부품을 많이 갖고 왔는데 국제 이양기같은 경우에는 4백4십4만원정도의 많은 차이가 난건 그건 예상을 못했다던지, 아니면 국제 농기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안나서 이것을 못 쓴 겁니까,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고장나는 비율은 뭐 비슷한데요.

또 불용용품이나 어차피 이거 국제 이양기나 이 큰 것은 본 회사한테 뭐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품은 안됩니다.

한번 국제이양기에 뭐 이런게 있으니까, 당신네들 우리 농민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런것도 좀 스폰서 하고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본사를 직접가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해서 반환금의 반이 되든 얼마가 되든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폐농기계 환수 시키는.

폐농기계수거사업이요.

그러면 여기에 불용용품 중에서 어떤 그 부분만 고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할애해서 폐농기계를 다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수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관내지정 수질검사기관 운영현황과 검사 종류 및 처리건수 수수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수질검사 지정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보건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지난 8월까지는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군등 8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는 8개 항목외에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유염소가 추가되서, 12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건수는 총1296건으로 년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447건, 2001년도에 391건, 2002년도에 458건입니다. 의뢰기관별 처리건수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 환경수도과에서 1042건 자치행정과 31건, 보건소 위생부서 9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30건, 각급학교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1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면 총 759만원으로 년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0년도에 2백6십3만4천원, 2001년도에 2백2십6만8천원, 2002년도에 2백6십 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로 기관별 징수액을 보면 우리군의 경우 환경수도과가 6백2십5만2천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민방위 급수원지정된 정원수로서 철원군 보건소수가조례 제9조에 의해서 수수료가 감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생부서에서 5십4만원, 각급 부대에서 1십8만원, 각급학교에서 6십1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년도별 기관별 수질검사건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건소 소관업무중 관내 민간위탁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명은 방역소독업무로 위탁계약일은 지난 4월 12일날 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은 2002년 5월1일부터 지난 10월 12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업체는 총 3개업체로 제일환경이 철원 동송지역을 담당했고, 용성개발이 김화 갈말지역을 담당했으며 철원환경은 서면 근남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단가계약으로 했고, 위탁수수료는 당초일일 용역 원가가 2십3만6천 9백6십원으로 산출이 됐는데, 이것은 재료비 5만8천9백8십원, 농협이 10만6천4백1십원, 기타 7만1천5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일 2십2만8천원으로 야간 연막소독 3시간 기준해서 8만5천5백원, 그리고 주간 분무소독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십4만2천5백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지출은 매월 소득 실적을 근거로 해서 준공검사후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계약 연장방법은 관내 등록된 소독업체가 3개 업체일때는 종전과 같이 수의 단가계약을 하고 소독업체가 증가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업체 근무인원은 작업반장 1명, 운전원 1명, 소독수 1명 이렇게 해서 총 업체별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일정표와 세부적인 용역비 산출 내역은 첨부된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검사 종류 항목에서 8개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왜 추가된 거 같아요?

글쎄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지난 6월달에 확대 지정을 했는데, 그 8개 항목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많지 않나, 이 4개 항목이 그래서 더 첨가를 시킨 거 같습니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끼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구요?

중금속인데,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니까.

이 불소 부분도 첨가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불소부분이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불소부분에 대한 처리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불소 처리하는 것도 불소화 사업을 상수도사업하는 과정에 많이 하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소 처리를 한다고 해서 치아라든가,

환경부 기준은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소하는 것은 치아관계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불소화사업의 호응도는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불소 잔류량이 많을수록 인체에 끼치는 영향도 판단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먹는물 관리법 35조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 항목이면 어느정도 우리 철원군에 음용수 기준상에 검사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12개 항목갖고?

근데 그게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량수질검사,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4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군구 보건소는 환경부장관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는 요거 요거다라고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용수 기준하고 음용수 기준하고 항목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 생활용수 검사 항목만 해도 15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12개 항목 갖고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묻는건데, 지금 앞으로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질검사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부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 신고들 한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을시에 우리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다 춘천 보건환경연구원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군부대라든가, 이 부분도 지금 신고 부분이 늘어났어요. 군부대, 학교 다, 이 부분이 늘었났는데도 그 검사자체는 지금 철원군으로 봤을 때는 춘천보건환경연구원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철원군 주민들이 꼭 춘천가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차량을 이용해 갖고 개인들이 수수료도 한 17만원, 18만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를 설치해서 감당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화학적인 검사를 위해서 이화학 전공을 한 검사 요원이 4명이 있어야 되고요. 미생물검사를 위해서 그것을 전공한 직원이 또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최하 6명이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완이 되야 되고 그런 검사를 확대를 하려면 42개에 검사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검사 기계는 6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게,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42개 검사 기기를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한테 없는게 거의 태반이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인력이 일단은 최하 6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검사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데 이 부분을 우리 환경수도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먹는물 관리법이 좀 개정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는물 관리법서부터 장비설치에 대한 국비지원부분, 이런 증원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부 자체내에서 지하수 신고를 하게 해놓고 지하수 부분에 대한 검사를 수질검사를 하게끔 지침을 내렸다하면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하는 자체가 힘드니까 군 단위 차원에서 이런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상급기관에도 좀 장비 부분이라든가 인원증원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건의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건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를 좀 해보시구요.

48개항목을 하려면 지금 저희도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자등리나 육단리 지역에는 거의다가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업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32개소에 지하수 사용업소가 있는데 육단리하고 자등리에 있는 업소가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48개 항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소에 얘기를 해 갖고 모아서 저희가 가서 의례를 하고 있거든요. 업소 단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왕 지금 현재 시스템 보다 우리 주민들이 그 이외에 지금 신고하신 분들이 환경수도과에 신고하신 분들이 2천여분이 넘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수용을 해서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실 때 그 보건소에서 직접 채취해 갖고 수질검사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세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들어오는거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군부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업소에서 하는거 그것은 저희가 입회를 해서 채수를 해갖고 봉안봉인을 해서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입회는 힘들죠. 입회는 힘들고, 허가라든가 신고할 때 좀 물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물 채취해 갖고 가지고 와라는 식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업소의 물인지 다른지역의 물인지는 확증이 안되는거고.

그런데 그것은 검사 결과를 보면 처음에 하는 것은 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다 판별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는데 허가를 내는데 미리 와서 얘기를 해 갖고 나가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허가업무도 신고업무가 되어 있고 또 보건소를 하지 않고 종합 민원실에 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알고 가서 검사 의례를 하면 뭐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서 뭐 허가용이다 신고용이다 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검사 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은 어디 어디 물이다 거의 알더라구요.

아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자등리 상가지역에 부분에서 어느 하루 일정을 잡으셔 갖고 하루 일괄적으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채취를 해서 해 보신 적은 없죠?

저희가 지역별로 나눠서 채수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갑니다. 올해는 수질분석기가 구입이 돼서 여기서 12개 항목을 하지만 작년까지만해도 그 기계가 없어서 이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채수를 한꺼번에 떠서 같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목적은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부분들이 기관들이 환경수도과, 자치행정과, 군부대, 학교, 위생업소 이 부분들은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의뢰 받아서 검사하는 부분이나 또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들도.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업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군부대에 좀 맡기지 마시고 어느 기간동안에는 채수해서 해 주셨으면 해갖고 부탁드리는거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자체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예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 개정이 되고 하여튼 건의를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지만 사실 불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식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쓸 수도 없고 그래서 부적 판결이 나왔을 때는 지하수를 사용을 금지 시키고 적합판정이 되었을 때만 음용수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방법이 채취를 해 갖고 와서 분석하는거죠?

예.

며칠걸립니까?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배양을 해야하니까.

딴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우리 지금 철원주민들이 소위 약수터라는 물을 먹거든요, 약수터수질검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약수터는 저희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문안에서 나오는 물 또 철원읍의 저기서 나오는 물 그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수도과?

예.

수질 의뢰를 하셔서 하는겁니까, 보건소에서?

심정자 보건소진료담당 심정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하는 절차는요. 환경수도과나 군부대나 각급 학교에서 자기네 필요한 어떤 수질검사를 저희들한테 채취를 해 갖고 의뢰를.

약수터 같은 경우는 누가 특별히 수질의뢰를 하지 안잖아요.

심정자 약수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같은 것은 우리 공중보건을 위해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맡아줘야지 많지도 않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수돗물 먹는 인원보다 먹을 때 약숫물 먹는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약수터의 물을 우리 철원군 자체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면 보건소에서 그거 얼마 안되니까 좀 채취 좀 해 줄 수 없어요?

심정자 저희가 하는 검사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검사로 6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6개 항목중에 2개 항목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2개 항목이 가망간산 칼륨하고 증발잔유물을 검사를 해야되는데요.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환경수질 분석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기존대로 하면 8개항목이나 12개 항목 저희가 틀에 짜여 있는 검사를 해서 내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 표가 있습니다. 있으면 몇월 며칠 뭐 시행 뭐 철원군 해서 망간, 질소, 대장균 이런 검출 내역서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런 경우는?

심정자 환경수도과에서 아마 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법규가 그렇게 복잡하게 묶여 있다면 환경수도과에다 저거를 해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심정자 저희가 할수 있는 항목이 좀 어려운 항목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을 약숫물을 우리철원군민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수질검사 표에 가보면 이게 3개월 기준인가 얼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2002년도 6월 30일, 다음 수질검사 일 2002년도 9월 30일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써 놓고는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게 나오냐 하면 우선 주민들이 우리는 먹으니까 에이 괜찮겠지 하고 먹겠지하면서 행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 에이, 여긴 뭐 먹는물도 제대로 관리도 안해주고 철원군 뭐 이래 하는 불쾌한 감정을 갖습니다. 두 가지 행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경수도과와 협조를 하던 아니면 도에 협조를 하던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철저히 검사해서 제시기에 딱딱해서 신뢰받는 우리 철원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수도과에서 모든 물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12개 항목은 나오니까 최소 중요한 것만, 그거라도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시를 해 놓으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 3개업체 제일환경, 용성, 철원, 이렇게 3개 업체지요?

예.

일수가 125일입니까?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일수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때는 125일로 산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말이죠. 총 업체별로다 2십8만5천원으로 공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2천8백5십만원. 이것이 업체별로 2002년도에 사업종료를 하고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5십4만5천원인가? 아마 전부다 합하면 그렇게 추가 지급이 된걸로 나왔을 겁니다. 그것은.

계약서보다 더 지급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독을 한 날만 용역비를 주는거고, 소독을 안 한날은 안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며칠 더 추가했습니까?

당초에는 125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회사별로 소독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정확한걸 묻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철원환경은 132일을 했구요. 제일환경이 132일, 용성개발이 129일을 했습니다.

129일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132일 작업 금액이 2십2만8천원이죠?

예.

그런데 계산이 안맞는데요. 제일환경이 132일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2천9백 2십6만9천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3천9만6천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용성개발이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유료 주입을 하다가 잘못해서 화재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다 타버려서 저희것을 의뢰를 해다 썼습니다.

그것이 철원환경이요?

용성개발이요.

용성개발이요, 그러면 용성개발은 장비 대여료를 갖다가 공제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5천원씩 공제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원씩 공제했습니까, 며칠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3개업체에 대해서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불특정하게 직원이 불시에 탑승을 합니다. 탑승을 해서 누구는 어느 차, 누구는 어디 차, 이렇게 해서 탑승을 해서 한바퀴 돌고 그래서 점검도 하고, 또 매일 나가서 소독을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 오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오늘은 용화동을 했으면 용화동 신철원 3리 이장님의 도장을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락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님 이런 분들한테 그날 그날 확인을 받아갖고 옵니다.

축사쪽 같은데라든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소독을 하게 되어 있죠?

거기는 150짜리를 갖고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소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골목 골목마다 다 분무를 하셨단 말이죠?

분무는 주간에 나가서 하는거고, 또 야간에는 연막을 하고 그런데 또 저희가 150짜리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지금 큰 대단위 농장에는 가축 사육 농장에는 저희가 지금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본 위원이 사실 소독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거는 길 보통 용성개발인지 뭐 철원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큰 길로만 해서 이렇게 그것도 빠른 속도로. 여기 규정을 보면 차량 연막 소독시에는 차량 속도가 시속 8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8킬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훨씬 빠르게 제가 감지한 속도는 한 20킬로는 됩니다. 통상 지나가는 속도가, 20킬로가 되었었고, 20킬로로 달리면 연기만 냅다 피우고 도망가는거고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독은 연막보다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일반 물 분무 소독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 분무 소독은 일단은 효과는 연막소독보다 훨씬 났습니다. 이제 균이라든가 뭐 이런 해충, 이것이 다 제거가 되는데 성과면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낮고 단지 결점이 있다면 연막소독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를 하지만 분무소독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할수 없다는게 결점이 있죠. 그런데 성과면으로는 효과면으론 분무 소독이 더 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무소독이 났지요?

예.

간단하게 조금 더 묻겠습니다. 연막 소독을 했을 때 살충 살균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항간에는 얼마전에 한 1-2년전에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사실 그것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밀폐공간에서 한번 쏴봤습니다. 연막소독을, 그런데 소독실적이 확실히 좋았어요.

연막소독이?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죽지는 안더라도 가서 접촉이 되면 생태의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충란을 한번에 백여개씩 낳던 것이 한 30개 밖에 못 낳는다던가해서 또 생태 주기가 달라진다던가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소독 실시를 하는데 소장님이 상당히 애쓰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대로 일을 시키지 않고 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소독하고 갔다는 흉내만 내고 그냥 지나갑니다. 20킬로 정도의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수시로 연막소독기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효과는 글쎄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생태계의 변화 이렇게 해서 그 모기라든가 파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살충효과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연막 소독을 맞은 후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서 어떤 생태계 파리나 모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입증할 수 없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시속 8킬로로 가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구제 방법이, 그런데 시속 약 한 15킬로에서 20킬로 곱 되는 속력으로 달렸을 때에 대 부분이 그렇게 시행 했습니다. 요점을 갖다가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에 할때 지역별로 한번 시험삼아 검토를 했습니다. 운행을, 그래서 그 지역을 나눴는데 이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완전하기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장이라든가 뭐 축분적체장이라든가 이런곳에까지 골고루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길거리만 삑하니 연기만 피우고 다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철저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요. 이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나오고 우리한테 배부하는 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사요? 복사는 각 실과소에서 해가지고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직접 만듭니까? 우리 군의원활동중에 제일 중하게 생각하는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이렇게 3가지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봅니다. 그럼 이 중요한 행정 사무감사시에 자료 만드는게 이런 식으로 전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뜯어서 해야 되는데 책을 뜯지 않고 책을 가지고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딴게 막 복사가 되어 있고, 이거 시정대상아닙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각 실과소에서 자료 제출분을 확인 못한 사항을 통감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한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이런거좀 자료 어떻게 되었나 답변서한번 우리한테 배분하는거 검토안합니까? 감사실에서.

하는데 요즘 좀 바빠서 일일이 뒤에 것 까지 챙기지 못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꼭 챙겨서 좀 성의 있고 그런 감사 보고자료가 되어야지, 꼭 서류 좀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업무 협조 기관들이 있죠? 어디어디예요? 축협, 농협, 농협이 갈말농협하고, 김화농협, 그리고 철원에는 아마 방역 소독기계가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축협은.....

군부대는 3사단 6사단, 그리고 간혹 15사단에서도 마현리 지역에.

군부대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둔지 관할부대 주변이죠?

예.

축협은 축사, 축산 농가들 위주고. 농협은?

농협은 농협대로 돌아다니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방역할 때도 있고.

합동으로 할때나 한번씩 하죠?

예.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농협은 실질적으로 합동으로 할때나 하고 축협은 이제 축산농가 위주로.

위탁업체에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요.

돈을 지출하는게 아니고,

약품으로 주죠.

약품으로, 그 비용이 방역 유료대하고 그 연막하게 되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하고 소독약하고 한...

저희가 현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현물로 하는데 그 예산액이, 지출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1년 전체적인거.

그럼 방역소독 기간 이외에도 소독약은 또 사용하는 사용처가 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위탁방역한 것은 이거구요. 그 외에 대단위 가축 농가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도 지출을 하고 또 축협같은데서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이 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거는 용역업체에 나간 금액을 환산한겁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우리 방역에 한 1억7-8천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꼴이네요. 그렇죠. 또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특히 이 철원이 여러 가지 말라리아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현재 말라리아라든가 쯔쯔가무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전염병으로 해 갖고는 입원한 환자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말라리아 환자도.

올해 발생한 환자는?

올해 발생한 환자수는 말라리아 환자가 44명.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태죠?

2000년도에는 1666명이 발생이 됐고 작년도에는 129명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 44명으로 66%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구요. 통계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 40명이니 50명이 문제가 아니라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 차원에서 용역을 준 부분인데 지금 이 철원군에 3개 회사지요. 그러면 여기 차량에 괘도 방송을 실시할 수 있게끔 설치한 적은 있었어요, 3개회사에서, 안전괘도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방송시설은 갖춰 있었어요?

그렇죠.

했다고 하고서 이게 뭐야, 소독 실적해갖고 보고해 놓으면 누가 알아요. 그거갖고 뭐 채취해서 볼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지도 감독 부분을 좀 엄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신문에 보니까 말라리아 예방으로 해 갖고 좋은 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서 더욱더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공통사항 1건으로 2페이지 자료구번호 46번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철원군 공무원 특수 근무지 특수 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 명단과 월별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무원 특수근무지 특수 근무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정원 15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 근무수당 지급은 2번항의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위험근무수당 월 3만원과 3번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거 월 1십8만원등 월 2십1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및 월별 수당 지급 내역은 붙임 별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청정철원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착실한 직무수행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환경사업소 내에 계신분은 되겠는데, 그 외에 분들은 어떤 것으로 해서 수당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강원도청 김익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환경사업소는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4명으로 한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14명이 현재 하고 있구요. 뒤에 붙임표와 같이 지금 김익경씨를 말씀 하셨다시피 맨 위에 소장인 저본인만 봐도 7월달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7월달부터 저두 지급을 받았고, 김익경이가 근무를 쭉 하다가 11월 13일자로 도로 발령이 나가지고 11월부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럼 이 한분 결원 되가지고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인사에 관한 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찌 되었든지간에 열심히 하여튼 하도록....

아마 지방자치과에서 이번에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조정을 자치과에서 3명을 빼고 뭐 해 가지고 한명을 늘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봤습니다.

이분들 근무 실태를 봤는데 바빠요. 또 뭐가 부속적으로 있느냐하면 업무보고에서 받았다시피 부산물 퇴비사용하는 농가들 나눠 주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갖다 주는 실정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하여튼 근무 차원에서 증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제가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실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적은 인원에 당직은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 예산은 안올렸습니다만 양쪽에서 모니터를 갖다 놓고 한쪽에서 하면 어떤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처후개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저도 한 1회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조금이나마 위로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아니 읍사무소에 해 놓은거 그런거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양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적은데 둘이 하다보니까 가서 오전은 쉬어야 되는데 오전을 못 쉬고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번 뽑아봐라 지시는 했습니다.

개선은 해 드려야지요. 소장님 질문서에는 없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데요. 저 축분처리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축분이라고 하면 슬러지를 말씀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그 일정치는 않습니다. 하루 나오는게, 그 5톤차 규모로 평균처서 하루에 한 5대 차에서 7대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거를, 수거는.

우선 축산폐수 들어오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예.

들어오는거는 저희가 농가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농가에 사육 돼지 사육두수라든지 철원군에 2001년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0여 농가 돼지 기르는 농가가 그래서 한 1십1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례로 따져서 희망농가 자체로 처리하는 농가는 계약할게 없고 계약에 의해가지고 또 신청량을 다 계약한다고 처리할 수는 없고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비례로 그런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주로 반입되는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년간 처리 능력은 어느정도 되는거예요?

하루 조금아까 수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철원군에 돼지가 1십1만3천두로 봤을 때 환경부 고시에 돼지는 1일 8.6리터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천톤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자연 증발량이 있고 그래서 그 표준치를 한 800톤드로 보고 있습니다. 돼지에 1일 발생되는 양이. 저희가 하루 용량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톤처리 규모입니다. 200톤처리 규모인데 200톤을 다 받으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 원류수가 200톤이 들어오면 거기다 약품같은 것도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30톤내지 40톤 섞어서 같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이 처리가 되면 150에서 170톤정도를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엑비탱크가 127개니까 향후 뭐 그게 처리하는게 있고, 나머지는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꼭 업무 한계만 갖고 말씀드리는거는 좀 성의가 없는 듯 합니다만 환경수도과 관련 부서에서 축산농가 돼지를 기른다든지 허가를 낼 때 그것을 자체 처리를 원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철원군에 이런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비용을 절감 시켜 주고 처리를 다 하려면 농가별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어느정도 되요?

톤당은 저희가.

아니 그냥 대충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수와 분류폐수가 3천원 4천원 톤당 각각해서 약 한 평균으로치면 톤당 3천8백원꼴이 되는데 한 차량이 5톤 치면 4천원씩 2만원입니다. 저희가 수수료 받는 것은 2만원이고, 그건 업체에서 선정해서 받게 되어있는데 4만원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 소속 되어 있는 직원의 기본 급여나 수당같은 것을 총망라 한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봤을 때 한 톤당 처리비용은 이것으로 비례를 한다면 한 3만6천원 정도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아뇨, 지금 현재 군에서 하기 때문에 2만원인겁니까, 만약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일반 업체가 한다면 그 가격에는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자가가 차를 갖고 버쿰카를 준비해서 거기에 갖고 가면 2만원만 내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받는거는 업체에서 갖고 오던, 축협에서 용역을 받아서 갖고 오던 어떻게 갖고 오던 저희 철원군 조례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받습니다.

3만6천원 나온다고요, 처리비용이?

예. 제가 총 인건비하고 저희 인건비하고 그걸로 해서 1년에 몇 톤을 처리하는가 해서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만8천원이 마이너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특수 근무지 수당이라고 해갖고 월 3만원하구요. 그리고 그 밑에 장려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가지고 십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수 근무지에 해당하는 쪽으로 해서 십8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번항에 보면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월 3만원은 어느 부서라도 위험 근무 수당을 붙여서 3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지역에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그래서 3만원을 받는거구요. 그 다음항에 3번항 장려 수당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1십8만원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2십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그 군비만 갖고 합니까, 국도비를 보조를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의 기본 운영비 모든 전액은 순수한 군비만입니다. 단지 사업이 추가사업이라든지 시설이 있을 때는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자체 사업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비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제외해 놓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심사해서 확정해 주신 금액으로 갖고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수수료액과 비교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가 한 6억5천정도, 금년도가 10억7천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는 한 10억5천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인데, 제가 아까 수수료 받은 액수만 비교했을 때 이런 적자라고 하면 좀 뭐한 얘기입니다만 예산대 수수료 징수액의 비율로 보면 그런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국도비 지원부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에대가 이 사업을 하게끔 지시로 내려와 갖고 사업을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요거는 신설이라든지 해서 시설을 확장을 할 때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요. 만약 운영을 하는 것은 철원군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와 같이 전액 군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사업소 운영을 하는 것은 이득이라든지 이거 감가 상각비를 따질 수 없고 군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얼마의 적자가 나더래도 투자를 하고 시설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뭐 시설 아닌 것은 전부 군비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철원군에서는 담당해야 될 재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건의라든가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뭐 시설을 할 때는 됩니다. 그냥 운영비는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양여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서부터 실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다 심사가 되 가지고 꼭 그것을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는 신청이라든지 계획에 일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군 자체 군비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에서라도 시설이라든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각 실과소 별이나 읍. 면 별로 그 부족인원이 파악된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 충원계획도 나와 있는게 있어요?

자치과에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478명에서 46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2명이 모자랐는데 이번 하나를 증원을 해가지고 470명으로 하고 자치과에서 3명을 빼 가지고 타 실과소로 배치를 하는 걸로 봤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정원외에 부족한 각 실과소별 있잖아요. 일용직을 채용해서라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과 개선안을 마련하신게 있냐구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 충원계획하고 어느 부분에는 정원외에 할 수 없으니까 임시직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써서라도 이걸 해 갖고 그 실과소에 그 사업소에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부분들을 충원계획 세우시고 개선안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원 98년도 일차 준공되서 운영될 때부터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간지 얼마 안돼서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배울겸 업무도 익힐겸 검토를 해보고 서류를 찾아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시설을 한다든지 확충하는 이런 상황때만 처음 했지, 문서상이라든지 협약사항이라는건 일체 서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경우,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

한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나 조례가 있지요? 그것좀 자료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사항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과 안승열 위원이 따진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시 87호 국도 승격 노선문제로 본 위원과 안승열 위원이 감사질문시 이 도로가 확정에 대한 건교부나 도에 공문을 6월 4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받은 적이 없다하여 도에 문의한 결과 7월 16일 도지사 결제 공문 사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나 철원 행정부의 큰 착오이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도로로써 마련하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경원선이라든지 평화에 대비한 철원군에 실적인 중대한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원 행정부와 도에 착오였었구나 어떠한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감사에 결론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 판별하여서 공정한 어떠한 결과를 내주시기를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철원군청이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찾아서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