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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10

박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생각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한해동안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군형적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예산과 기금을 심사하시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 및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면으로 기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시설비중 검단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10억원, 37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중 경로당 개축공사와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1억 6천 7백 36만 3천원등은 자체 사업으로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백 25만원, 362페이지 행사지원비 3백 84만원, 3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천 70만원, 365페이지 행사지원비 5백 14만원, 3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백 80만원, 366페이지 기타보상금중 2백 40만원등 약 4천만원은 사회복지과와 관련한 행사비로서 행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69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천 4백 4만 7천원에 대하여는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확대 또는 축소의 필요성, 지원내역의 적정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6천 6백 60만원, 3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천 4백 33만 6천원, 38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68만원등 9천 1백 61만 6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제도와 관련된 예산으로 제도시행의 취지와 문제점 파악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84페이지 일용인부임 2백 30만원, 388페이지 환경감시견 사료 및 소모품구입 96만원, 388페이지 기타보상금 1백만원, 389페이지 민간위탁금 1백 50만원등 5백 76만원은 환경감시견 유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환경감시견을 계속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91페이지 기타보상금 5백 70만원은 부정불량식품신고자 실비보상과 향토음식점 선정자에 대한 시사품 예산으로 예산의 구체적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성 확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0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3백 40만원, 411페이지 전산개발비 1천 4백 70만원, 413페이지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2억 1천 6백 52만원등 2억 3천 4백 62만원은 쓰레기봉투사업의 공단 위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 미나리재배단지 축분냄새 예방대책추진비 1천 5백만원은 악취와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어 있는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볼 것이냐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우선으로 볼 것이냐 하는 양측면의 조절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1페이지 학술용역비 2천 5백만원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서 활성화 기본방향과 주민의 요구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천 2백만원은 산업기술 정보지원사업과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예산으로 구체적 업무 내용 파악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435페이지 일반수용비 4백 24만원, 436페이지 국외여비 4천 2백만원, 4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 6천 5백만원등 2억 1천 1백 24만원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무역박람회 파견관련 예산으로 기본 방침에서부터 구체적 목표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단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461페이지 일반수용비중 1백 56만 5천원, 46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68만 2천원, 4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등 7백 24만 8천원은 CCTV 관리 운영비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당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천 5백 13만 1천원, 466페이지 시설비 9천 7백 14만 3천원, 467페이지 민간위탁금 4천 7백 98만 4천원등 1억 6천 25만 8천원은 세어도 관련 예산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확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71페이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4천 7백만원, 설해대책 제설용 모래구입 1백 98만원, 비닐 모래 주머니 구입 40만원등 4천 9백 38만원은 설해대책 재료 및 물품관련 예산으로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83페이지 시설비 4억 2천 9백만원, 485페이지 시설비 경명로에서부터 검암1지구간 도로개설 4억 9천 2백만원, 486페이지 시설비 23억 5천 5백만원등 32억 7천 6백만원은 검암, 경서, 공촌, 가정1, 석남1, 석남2, 석남3, 가좌1, 가좌3, 가좌4, 대곡, 원당동 등의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 도로의 실제 상태 지역의 향후 전망등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예산안입니다. 502페이지 일반수용비 1천 4백 83만 8천원, 503페이지 재료비 88만 5천원, 504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 1백 91만 6천원, 5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백 48만 4천원, 505페이지 시설비 2천 6백 55만원, 506페이지 시설비 1백 90만원등 6천 57만 3천원은 광고물정비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나 우리 구의 구체적 여건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514페이지 시설비 서곶공원 광장 및 매점조성공사 2억, 516페이지 시설비 서곶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2천만원, 서곶공원내 조형물 설치공사 3천만원, 517페이지 수당 서곶공원 관리비 9백 92만 6천원등 2억 5천 9백 92만 6천원은 서곶공원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균형적 공원관리에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28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 6백 57만원, 530페이지 국내여비 50만원, 재료비 8백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53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3만원등 2천 6백 20만원은 산불관련 예산으로 효율적 진화 및 지원 예산 확보 여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는바 세부내역은 집행부 제출 총괄 설명안 및 기히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 및 관장은 공히 제안설명을 생략하여 유인물을 대체해도 되는 과 항목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사항 자치단체 자본이전 관리공단입니다. 관리공단은 각과에 전부다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다시 저희들이 회의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국시비를 포함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인건비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자산취득비는 중점을 둬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되고 제안설명을 안해도 되는 사항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답변을 성실히 해야될 것입니다.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이명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윤지상위원

먼저 회의에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예시된 금액이나 예산특위가 끝났으니까 결정된 자료를 보고 예산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한후에 예산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시 예산이 언제 끝났습니까 ?

윤지상위원

며칠 됐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실,과,소장님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 자체 심사 예산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청의 각 실,과,소로 제시된 보조예산이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통보 안했다는 실과소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 그래서 무작정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윤지상위원

그것은 예산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희가 그곳으로 요청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이게 같이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시비의 보조내역을 실,과,소장님들이 내시가 되었다니까 파악한후에 각 실,과,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 안하셔도 되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368페이지하고 374페이지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순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후에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7억 3천 86만원이 증액된 1백 53억 3천 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보육사업비등의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20억 5천 7백 5만 7천원이 증액된 234억 4천 7백 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앞서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그리고 보육사업비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백 16억 8천 4백 96만 1천원이 감액된 3천 4백 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2003년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민간융자금 회수를 융자기관인 한미은행에서 관리함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이 민간융자금 회수의 수입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 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만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도시락비와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간식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가유공자 4개 단체 해서 135명이 차 3대를 준비해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6월달에 전적지시찰 사항으로서 차량 3대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개 단체에 차량 5대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가 당초에 135명에서 225명으로 증감에 따라서 도시락비와 간식비를 225명분을 늘림에 따라서 2백 2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3백 84만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조성 홍보물입니다.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 위주의 활동 또는 캠페인시에 유인물 유인비용으로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 문화 교육사업 행사준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부 교재 제작 그리고 수료증 제작등 잡다한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서 모자가정 가족여행 차량임차는 올해 도입된 사업으로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한대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천 70만원에 대한 362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교육 강사수당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문화사업 실비보상으로서 취미교양교육 강사료를 1천 5백 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 취미교양교육 강사 과목으로는 중급 생활영어 교육과 발 건강관리 교육, 손뜨개질 그리고 간병인 양성교육라고 리본공예 또한 초급 생활영어 교육등 6개 과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토론 강사료는 저희가 년1회 정책적으로 또한 여성복지 사업을 위한 여성정책토론회를 하도록 여성복지사업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평등제고을 위한 시연 및 강연회 역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가족여행비는 2002년도에도 실시한 사항으로서 2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가족여행 프로그램비는 레크레이션 강사료와 캠프화이어 준비비등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행사지원비 5백 14만원입니다.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준비 비용으로서 홍보용 프래카드 제작과 레크레이션 경품비 그리고 트로피 제작 2백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는 내년도가 12회가 되는 사항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비는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5백 80만원에 대한 내용 역시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심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과 반주자 그리고 사회자의 실비보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자녀 문화기행은 저희가 소년소녀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상 실질적인 부모의 가족등반 외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기 때문에 분기 40명으로 해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시상금 2백 4백만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검단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비에 대한 10억원은 기히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자세히 드린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가좌1동 경로당 개축공사비가 230㎡에 9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여의치않아서 일반 단독주택 지하2층, 지하1층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9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139개소입니다.

윤지상위원

139개소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월 운영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월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15만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15만원.

윤지상위원

2002년도에는 몇개소 였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이 137개소정도 였다가 지금 두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두개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경로당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파트단지가 신축되면 그에 따른 경로당을 의무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작년도에는 135개소거든요 ? 139개라면 4개소가 신설되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수 있을까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경로당운영 지원비를 우리 단체장님들이 매년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가 작년하고 똑같이 1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는 10만이었습니다.

윤지상위원

2002년도에 5만원 오른 것 아니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2002년도에 15만원인데 사실상 저희가 많이 늘려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인천시 관내하고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타구에서 사실상 많은 항의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정에 지원하는 월 운영비는.

윤지상위원

139개소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잘되어서 어르신들이 잘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몇개 단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랑인시설이나 이렇게하는데 내리요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검단지역 새로난 우회도로에 있습니다. 백석에서 검단으로 가는 지하차도 입구에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때는 내리요양원이 빠져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지상위원

저희가 3개 소망의 집, 명화원, 은혜의집 받았는데 내리요양원이 있고 신생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무슨 뜻이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윤지상위원

3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생전문요양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신생전문요양원 올해 1월에 개원이된 노인 전문요양원입니다.

윤지상위원

금년 1월에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는 올해 신설된곳인데 2층에 배회공간이 이를테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구조상 베회공간에 차량막을 설치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실내 비슷하게 만들어서 걸으실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각각 50%로 해서 6천만원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금년 1월에 된 것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했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시설비를 작년도에 지급을 했고 개원은 올해부터.

윤지상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 아니예요 ? 그러면 금년 1월에 했다고 하면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신축비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축비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보조사업이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지원이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이고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서구에 몇개 기관이 있나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저희가 올해 1개소 지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것은 국고는 어느 여성 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윤지상위원

보건복지부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게 후견기관이 어디 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치는 가신석 새마을금고 4층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검단 어린이집 신축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더 알수 있도록 상세하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검단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본부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중인데 적정한 부지를 예산이 사실상 통과가 되어야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아까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검단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중앙지역을 저희는 선택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 그런데 2003년도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관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내년 2003년도 것은 문화공보과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 139개라고 했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러면 거기 운동기구 제가 팀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 비싼 것 런닝머신 같은 것 비싼 것 사줘서 고장났다는 말입니다. 그 고장 수리비 같은것도 책정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고쳐주고 그래야 하는데 비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놓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라든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정 헬스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김용수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요구 하셨을때에 저희도 사실상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에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이 3개가 지급이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잘쓰고 있는데는 일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노인정 회장님이나 임원진에 따라서 잘쓰고 있는데는 쓰고있고 그렇지 않은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헬스기구 자체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1년간 그러니까 수리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운영비에서 수리를 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않은 부분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거나 거의 폐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리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거의 불능이고 아예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사실상 구입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96년도인가 100개소에 약 9천 3백정도 해서 지원이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40개소를 잡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지급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140개소의 헬스기구를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다시한번 수요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 자체가 1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 .
용수

김용수위원

과장님 애당초 런닝머신은 고가품입니다. 그렇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고가품이면 수리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줘야지 무조건 줘서 고장나고 그러니까 줬던 구청만 탓하지 않습니까 ? 본위원은 노인분들을 보면 도망다녀요 자꾸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 그래서 제가 가격이 저렴한 것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수없이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오고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일부 수리비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천정도 내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 .
용수

김용수위원

추경에 그것좀 올리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전명환위원

370페이지 보시면 새마음경로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석남1동에 있습니다. 지구계도로 사거리 넘어가자마자 원창동 입구 사거리에 있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원창동 입구에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한화에너지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지구계도로 사거리에서 오른쪽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임차를 언제부터 한거예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사실상 임차를 한 것입니다 지을 당시부터. 그런데 임차료가 사실상 재경부 땅입니다 여기 땅은. 그런데 재경부 땅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매입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2001년도에 이미 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은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하고 실제 우리가 사는 금액하고 이자를 따져보니까 대부료가 싸다고 해서 일단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대부가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구유 재산으로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사야되는 그런 재산이기는 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또 심의해야겠지만 금년도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더군다나 토지는 재경부 소속이면 우리가 구입하면 좋잖아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래서 자꾸 구유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전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차로 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 새마음경로당도 우리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포함되는 경로당입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과장님 아까 139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2억 6천 얼마가 올라왔거든요 ? 2억 6천백인가 나왔는데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 제가 따져보니까 135개소에요 ? 한번 더 알아보시고 예산에서 더 올리신것인지 모르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139개소가 아니고 135개소입니다 15가구 기준 했을 때 ? 그렇게 지적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구관내에 공공 노인정이 없는곳이 몇곳이 있습니까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공공노인정요 ?
명환

전명환위원

네.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전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노인정이 없는데가 지금 가정1동과 가좌2동입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가정2동도 없는데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가정2동하고 가좌2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가정2동에 까치공원내 거기 노인정 설치 관계로 해서 수년전부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고 계세요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각동과 노인정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전체 경로당 수요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 예정입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건립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명환

전명환위원

왜냐하면 먼저 사무감사때 보니까 콜롬비아공원내 건의를 했더라구요 ?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까치공원이라면 가정3동하고 가정2동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 타당성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좀 해 주십시오 ?
윤숙

박윤숙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전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이 늦은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 예산 총액은 2억 3천 7백 90만 5천원입니다. 경상예산 부분이 5천 6백 18만 1천원이고 3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물품취득비로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용품 카메라 68만원입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중간부분 보시게 되면 재료비중 사역인부임은 년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현장 실지 조사인부로 동당 한명씩 2천 4백 33만 6천원입니다. 그아래 자산취득비 그것은 조사용 카메라 한대가 68만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공해측정장비정도검사라든가 물품수선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386페이지 재료비는 하천수질오염 사고시에 필요한 오일휀스, 유고형화재등 다섯개 물품이 필요하며 그다음페이지 소모품에는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측정 장비에 대한 필터나 충전밧데리, 고무코팅 면장갑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악취샘플러 대기관계 단속장비인데 두대가 현재 있는데 한대가 구형이라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대를 더 사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식품위생 분야로 음식문화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서한문 제작이 있고 그다음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공중위생법 이발소나 미용실, 목욕탕 이런 공중위생업소가 지금은 자유업에서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구에 신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관리카드라든가 신고증, 신고대장 유인 비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앞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토음식점을 내년 5월중에 저희가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판제작비 6개소 2백 4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페이지 391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라든가 또 실비보상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향토음식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시상품 김치냉장고 선정된 분에 대한 시상품이 5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용 카메라가 환경위생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들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38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그랬는데 2만 7천 40원은 이분들 하루 금액이 되겠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일용인부 단가입니다.

박승희위원

일용인부 단가이고 그러면 15개동에 30일 그러면 2기분은 뭡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게 년2회 반기별로 합니다. 두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1년에 상반기 후반기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하게 되면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 디젤차 소유한 분이나 또 건물 시설물이죠. 건물 보유하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료라든가 기름사용량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을 원자 부담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량이 많고 또 변동지수가 많기 때문에.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 정말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새로운 신규사업 예산은 금년에 안올라온 것 같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법규행정 위주로 일을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3억이 안됩니다 2억 7천정도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향토음식점사업이라든가 또 법규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 정도입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저희 주요사업인 지방의제21 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못세웠어요 내년 예산에.

박승희위원

글쎄요 여기 예산서에는. .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세우겠습니다. 환경 청소 두군데가 다 빠졌어요.

박승희위원

전에 지방의제와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타시도 견학 갔다오고 그런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에 안세워서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박승희위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해 주십시오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자 실비보상 그랬는데 10,000원에 90건에 그러니까 한건 신고하면 10,000원 주는 것입니까 신고자들한테 ? 391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자 실비보상 그래서 90건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게 신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주는게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30,000원에 보상비를 주게 됩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밑에 향토음식점 선정자에 대한 시상품 6개소로 했어요 ? 여기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 사업으로 물론 굉장히 구에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자에 대한 여러가지 규칙과 다 있을 것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품평. .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직접 먹어도 보고 저희가 다른데하고 이런 사항을 참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위원님들이나 또 식품관련 교수라든가 또 호텔 관련 그런데 있는분들 전문가분들을 해서 음식에 대한 향토음식중 여러가지 네가지 분야를 봐서 채점을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승희위원

390페이지에 향토음식지정 간판제작비 40만원 입간판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스텐레인스 재질로 간판이 크다고만 좋은게 아니니까 아주 보기좋고 모양도 이쁘게 해서 녹슬지않고 탄탄한 것으로 그래서 다른데 한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간판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업소에서 볼수 있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승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선정할 때 사회건설 위원님중에서도 한분이 같이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같은 요식업 하는 업자들한테도 이게 공평성을 알려야 하거거든요 ?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것도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먼저하시고.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향토음식점 선정자에 대한 시상품 1개소에 8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떻게 85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줄려고 여러가지 생각해 보니까 김치냉장고 그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잠정적으로 계획은 김치냉장고로 했기 때문에 85만원 세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향토음식점 선정자만 선정만 되어도 그게 영광인데 굳이 85만원까지 그 상품을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거기 나와서 출품을 해서 인원들어가고 여러가지 자기네들 한 것으로 봐서는 꼭 다른데 따를 필요 없지만 다른데도 이런 시상품을 줌으로 인해서 참여율도 높아주고 받은 사람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방송국에서 맛있는 음식점 와서 취재하지 않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취재하는 자체를 보기만해도 그분들은 영광이라고 그것을 뭡니까 홍보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것을 선정만 해도 영광인데 85만원까지 들여야되느냐 이거죠 ?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저희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의견이 꼭 맞다고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짤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님들 의견이 선정된 것 자체로도 좋을텐데 85만원씩 들여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저희도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냉장고 비싼 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 선정한 자체가 중요하니까.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장려 차원에서 구에서 이런 업소를 많이 개발할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음식의 질보다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구의 음식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상을 할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김치냉장고 얘기가 나와서 할 얘기가 없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서구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간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 들어가보면 다니는 종업원들도 서구가 지정한 음식점이구나 하는게 표현되게끔 하기위한 그런 시상품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은행에 가면 유니폼 복장이 통일되어 있듯이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자율적인 복장은 정하지만 우리 마크를 넣어준다든지 서구 무엇이라든지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해주자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조그만 음식점보다는 크고 대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종업원 숫자도 많고 또 요새는 가운같이 이렇게 싸구려 옷들을 안 입으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카메라구입비가 68만원인가 책정이 되어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어떤 카메라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요즘 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 그것을 PC에다 저장해서 우리가 자료로 활용할려면 디지털카메라가 훨씬 좋거든요. 사용하기도 좋고 또 인화 필름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감될 수 있어서 디지털카메라로 선정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좋은 것 구입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아무튼 구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돼요 보니까 ? 시중가하고 훨씬 초과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디지털카메라도 성능이나 이런것에 호환성이 많은 것은 비싸고 간단한 것은 30만원때도 있고 그래서 5,60만원때 이 정도가 우리가 쓰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쭉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환경감시견이 있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금년도에 두건 실적이 있다고 하셨나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5백 8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도사 한명이다 사료 민간인 상해치료비 이렇게 세웠는데 일을 하시겠다는 뜻은 의지는 좋으신데 이게 지금 여기에 올라온게 5백 80만원인데 계속 우리가 환경감시견을 이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 물론 우리 분위기조성 하는것도 상당히 하고 있다라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환경감시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감시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할 때는 1단계로 시험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쭉 1년 정도를 해 보니까 감시견에 어떤 상식적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다른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약탐지견이라든가 테러를 진압하는 경찰견이라든가 그다음에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환경감시견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딱딱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를 이해 시키기가 그게 가장 힘듭니다 심적으로.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 일에 대한 어떤 보조 요원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 보조 요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상에 있는 실적보다도 홍보라든가 또 대상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해본다는 그런 회복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시면 계속 유지에 대한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실적 위주로 분석하면 저희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실적 위주도 물론 좋지만. .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현재 활동 사항에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지 실적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나도 잘 모르지만 나가면 이게 과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을 답변해 드려야죠.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활동 나갈 때 데리고 나가면 아무래도 저희가 좋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 자료상으로는 1년에 10개월만 하고 매년 5일씩 한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 그러면 년 50일이예요 ? 환경감시견은 취약시간때 단속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50일이외에 300일 이상을 구청 옥상에다 놓아두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그렇죠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50일 그것은 훈련기간입니다.

윤지상위원

아니 환경감시견 지도사 취약시간때 단속시키는 것은 이 시간뿐이 더 없는 것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감시견 지도사한테 시간 일용인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이상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 예산에. . .

윤지상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사로 있든 일용인부가 있든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5백 80만원에 여기 부수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상당한 금액이라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실제 환경감시견을 두고서 금년 1년을 더 하고 싶으냐 안하고 싶으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금년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윤지상위원

하고 싶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대에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6대 쓰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현재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또 3대를 구입한다는데 그게 말이돼요 ? 6대가 있는데 또 3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아이들 장난으로 올린거예요 ? 뭐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 .

이명재위원장

설명할 것도 없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정원이 26명인데 그중에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나가게되면 위생하고 합류하고 해서 14명정도가 나갑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9대인데 2인 1조로 나가면 한팀에 4대씩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5대씩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아니죠 2인 1조로 나가면. . .

이명재위원장

동시에 직원들 다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3명씩 조를짜서 2개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한대씩 전부다 가지고 나가도 3대가 남는데 이번에 3대를 구입하면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3대하면 9대니까요 저희 직원이 26명이거든요.

이명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26명이 다 나갈 것 아니잖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다 나가지않고 그중에 16명 정도가 항상 나가거든요.

이명재위원장

작년에 16명씩 몇명 출동했어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이라든가 민원 신고라든가 쭉 활용내용이 그런데. . .

이명재위원장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야 할 때가 있고 없을때도 나가는데 기존에 6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3대를 더 산다니까 그게 문제다 ? 고장나서 다 못쓴다면 할수 없지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새로 3대 사는 것은 3대 다 디지털카메라거든요.

이명재위원장

디지털카메라고 무엇이든지간에 단속의지가 필요하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최고 많이 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과가 될 것 같아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6대중에서 2대는 오래되고 그래서. . .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폐기처분 시키든가 어떻게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달라고 해야지 6대가 있는데 3대를 더 디지털로 사달라면 그게 되겠어요 ? 검토하시구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또 감시견에 대해서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가에 팔면 1천 2백만원 받는다는데 5백만원 구입해서 내년에 들어갈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 감시견 훈련비가 1백 50만원,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1백만원, 사료 구입비가 96만원, 훈련비가 1백 80만원, 단속비가 56만원 그래서 5백 82만원 포함한 인건비가 1천만원이예요 ? 1천 5백 82만원 들여서 두번 실적밖에 없는데 이거 당장 팔아버리세요 ? 맞아요 ? 틀려요 ? 이게 무엇입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감시견 때문에 채용한 인부가 아니고. . .

이명재위원장

그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대변을 치운다면서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그 직원이 매연단속 요원이기 때문에 매연단속을 매일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부수적으로 합니다. 1백만원은 사고가 났을 때 쓰는 비용이라 작년에.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사람 물까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상해비가 뭐예요 ? 개가 민간인을 물었을 때 보상비 아니예요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자구요 ? 매연단속 몇번이나 하겠어요 ? 아침 저녁으로 대변 치우야죠 ? 대변도 보니까 어디다 버리느냐 산에 갖다 버린다 또 소변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오수 내려가는 구멍으로 흘려보낸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값 나갈 때 개 팔고 또 카메라 이것 먼저 있는 것 찍어도 카메라 6대 가지고 단속을 몇건이나 했어요 ?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글자 그대로 6대중에서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다 폐기처분 시켜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 단속반이 한대나 두대나 가지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 9대 가지고 뭐해요 ? 카메라 장사해요 ?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권

황영권환경위생과장

카메라 문제는 수리할 것 안되는 것은 폐기하고.

이명재위원장

그렇지않아요 당연히 그렇게해서 카메라수가 한대밖에 안되었을때에는 3대 달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6대가 있다는데 ? 그래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