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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10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12-10

문희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살림을 금년도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예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먼저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안은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613억 962만 4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의 검토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예산 금액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67.4%가 감액된 31억 9천 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85쪽의 학술용역비, 105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예산이 전년도 대비 너무 큰 폭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면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208억 2천 5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27쪽과 136쪽의 구민상 수상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129쪽의 시설비, 137쪽의 학술용역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69억 1천 1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58쪽의 영상홍보물 제작비, 163쪽의 행사지원비, 165쪽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70쪽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1쪽의 서구문화원 기금조성비, 175쪽의 행사관련 시설비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82억 9천 18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15쪽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9쪽의 시설비, 221쪽의 시설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7억 1천 56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35쪽의 기타보상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5.7%가 감액된 7억 8천 36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51쪽의 학술용역비 등 금번의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대다수 국.시비 지원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액된 26억 7천 2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98쪽의 민간위탁금, 300쪽의 구강보건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총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4.2%가 증액된 19억 5천 26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28쪽의 민간위탁금, 341쪽의 시설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총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79억 8천 45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다수 예산이 경상적경비 및 주민자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서구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처음 조성하는 기금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부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이용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일현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송웅균 구정연구팀장입니다. 박정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윤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체수입으로 민원행정수요를 해결치 못하는 구에 비교적 재정력이 뒷받침되는 구보다 추가재정지원을 하여 각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3년도에 287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억원으로서 55억원이 증액교부되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증가 추이에 비하면 우리구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매년 일정액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31억 9천 5만 9천원으로서 2002년도보다 21억 4천 910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예비비가 25억 9천 645만 3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면 구정연구시책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6백만원이 금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인데 장기발전계획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정연구팀이 신규로 되면서 각종 장단기사업 발굴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6백만원에 구정발전연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위원회별로 7개 분야 60명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정책방향 및 개발방향 제시, 의견교환을 통한 서구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간부공무원 연찬회입니다. 5급 이상, 전체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5급만 기획감사실에서 협동심이라든지 리더쉽 또 미래발전 전략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연찬회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부분에 21세기서구비젼기획단 해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팀 중에서 좀 우수하다 하는 팀을 선발해서 해외출장하는 것, 6명분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술용역비 21세기서구비젼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입니다. 사실상 용역비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알아보니까 1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정도 서포트할 것은 해주고 하면 1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래서 우리구의 발전목표를 설정한 후에 지역의 제반여건이라든지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대체구입으로 ‘97년도 6월달에 구입했습니다. 내구년한이 4년으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실.과.소.동 예산 부족액 보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각 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을,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상해서 각과에서 필요할 때 더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각실.과.소.동의 예산보존 하는겁니다. 여비, 생각하지 못한 국내여비가 발생했을 때 보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주민자치과와 사회과와 지역경제과와 같이 분산돼서 단체별로 계상됐는데 저희가 각실과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단체에서 자기네 예산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단체의 예산이다 하면 그것은 꼭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과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전부, 지역경제과라든가 각과에 흩어져있는 단체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기획감사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서 설명 드리는 것인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투자심사수당, 예산성과급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53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상단에 예산작업실 TV구입이 되겠습니다. TV가 낡았기 때문에 예산작업할 때는 10월달부터 아직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행정감사사례집 발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책자 발간인데 동일한 감사지적사항이 계속 지적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모아서 책자로 배부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집 발간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천 110만원인데 조금 증액된 부분만입니다. 전화교환장치 유지비 329만원이 금년보다 좀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다중화장비 유지비입니다.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의 유지비인데 ‘98년말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계상 안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동사무소 행정통신 개선공사로서 6개 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같은 계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온항습기 통신실의 대체구입은 ‘92년도 9월에 구입해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운영수당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 정보관리팀에서 강사가 돼서 가르치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3백만원 추가로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인터넷홈페이지 수정개발비 1천 1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서구의 얼굴이며 수준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다른데보다 조금 뒤지는 것 아닌가 해서 새로 홈페이지 수정개발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1천 430만원으로서 각실.과.소.동에서 사용중인 각종 대상서식 등을 전산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장같은 것은 해서 일일히 결재를 받았는데 이것도 결재서류와 마찬가지로 전자결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관 이관이라든지 분류, 편철, 목록 등록 등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5.0버젼을 사용하고 있는데 6.0버젼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개발부담금으로 248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영의 상호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8개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한 자치단체당 2백만원씩 부담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용 PC인데 LCD로 전체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천 2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용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산하기관 전용회선 사용료로서 한국통신에 하는 것인데 재정정보시스템 연결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103쪽에 중간부분쯤 행정전자서명 저장매체 구입이 있습니다. 140만원인데 내년도에 개인전자서명 보급계획과 관련돼서 행정전자서명인증용 저장매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라든가 통합정보, 전자결재 해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재정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1천 9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행정 지방세라든가 예산, 회계, 세외수입, 인허가관리 등 총 관리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라클 유지보수비는 전자결재라든가 통합재정정보의 호환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업서버 유지보수비도 전자결재, 재정정보통신 등 주전산기의 전산데이터의 통합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백업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현재만 시만 백업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성을 구하기 위해서 구에도 구비하기 위해서 백업장비를 3천 15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에 필요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25억 정도가, 약 26억이 정도가 감소됐는데 긴급재해 및 재난수습경비 기타 예측치 못한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의 예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부터 7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총 79억 8천 5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8천 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5억 5천 6백만원, 일반운영비가 7억 4천만원, 국내여비 1억 1천 6백만원, 업무추진비 3억 3천 5백만원, 복리후생비 10억 4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 통반장 수당 활동비 10억 1천만원,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이 2억 6천 9백만원, 무료 쓰레기봉투 지급비용 등 기타보상금 2억 8천 6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설공사비 4억 8천 9백만원으로서 풀 포괄사업비를 금년도까지는 건설과에만 계상했는데 각 동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호봉승급과 처우개선 5.47%의 인상분으로서 3억 5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각 동사무소 부서일반운영비와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8천만원,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과 연계돼서 6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구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6천 8백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취미교양교실 강사수당 3천 4백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통반장과 생계보호자 등 무료쓰레기봉투 지급비용은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세대수로 조정함에 따라서 1억 5천 7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투자비는 각 동사무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1개동 1천만원씩 총 15개 동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만 돼있는데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소규모는 동에서 즉시즉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우선 1개동에 1천만원씩 계상했고 추후에 만약에 하반기에 더 많이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별 주요 투자사업 투자비를 보면 검암.경서동의 청사신축에 따른 경비 1천 4백만원, 연희동 청사 담장 및 건물보수공사 1천 2백만원, 가정1동 동청사 내부도색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8백만원, 가정2동 전산실 샤시 및 청사 뒤편 주차장 포장공사 1천만원, 신현원창동청사 증축공사 3천 1백만원, 석남2동 2층 화장실 개보수 및 배관보수공사에 3천만원과 휴식공간 조성에 1천만원, 석남3동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설치공사 1천만원, 가좌1동 동청사 외벽발수제 및 창호코킹공사 1천만원, 가좌2동 건물내외벽 청소 및 도색공사에 2천 4백만원, 가좌3동 화장실 개보수 2천 5백만원, 경노당건물 증축공사에 9천 9백만원, 가좌4동 정자용 파고라 설치공사에 6백만원, 검단2동 청사 신축경비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검암경서동 청사, 검단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사무실 구축비용과 복사기 등 행정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취득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3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학술용역비, 21세기 장기서구비젼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인데 이게 얼마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1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계획이 되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렇게 빨리 이게 조사가 될까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정연구팀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김병철위원

너무 급조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조사활동을 하고 어떤 것이 발전적인 것이다 결과가 나오려면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실천은 언제부터 해 나가요 하반기부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분은요 일부는...

김병철위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행을 하더라도 2004년부터 가능하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과제 발굴한 것에서 금년도 예산 각 부서별로...

김병철위원

계속해서 발굴해서 나가면 용역비 안세우고 안해도 되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목표를 2007년도 2012년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과 그때그때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김병철위원

그럼 용역비 이렇게 많이 안들어도 되겠네요? 발굴된게 있으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억 5천입니다 사실은. 지금 각...

김인두위원

1억 5천 어디서 나왔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김인두위원

인천발전연구원은 장사꾼들이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용역비를 빼보니까 1억 5천만원이고 강화군도 그렇고 각 구.군이 그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가 예산이 반영되면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용역비 들여서 실천 안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하려면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되고 예비비도 남겨놓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제가 쭉 보면서요 7년 전에 ‘97년도인가요?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것 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만약에 이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나오면 돈 너무 많이 들인거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이 인천발전연구원에 뽑으니까 1억 5천만원이 들어서 인천발전연구원이 아닌 다른데에 좀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97년도 것은 계속 수정보완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김병철위원

수정보완이 돼야되는데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그리고 또 수정보완 했으면 지금 이런 용역을 안해도 될건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병철위원

A라는 사람이 할 때하고 B라는 사람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거기다가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세웠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없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자문단이라든지 연구팀에 구해서 우선 투자순위부터 또 민간유치 부분부터 순위를 결정해서 할...

김병철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97년 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서구개발추진위원회는 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런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는 나왔지만 서구개발을 기획할 수 있는 사업단이 필요하고, 이미 이런것들이 7년전에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됐는데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억씩 들여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고 실천에 안옮기면 우리는 7년에 약1억씩 들여서 매번 보고서만 만들고 그때 부푼 꿈만 가지고 사장시키고 또 사장시키고 이런 사례가 되면 예산낭비성이 아니냐 이거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되게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김병철위원

‘97년도에 근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때 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과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주시고...

김병철위원

제 판단으로서는 이 용역비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사안일에서 나오는 용역비입니다.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 머리에서 다 나올 수 있는 대안이나 연구결과도 꼭 이렇게 학술단체에 용역해야지만 책임을 면해가기 때문에 꼭 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밟아도 좀 싸게 깍아 보십시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1억 5천이 나온겁니다 견적서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겁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따라서 사실은 이 내용이 충실하고 안 충실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때는 기획이나 계획하는 의미보다는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다 보면 우리 3대 민선임기가 끝나요. 또 밥상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면 또 틀려집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의 세금만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실수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도록...

김병철위원

지금은 주민들이나 저희들한테 본위원한테 질타는 받을 수 없겠지만 실장님은 충분히 그 당시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라도 세부적인 이해와 설득을 구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98쪽과 101쪽, 98쪽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키폰주장치 5천 2백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김인두위원

금년도도 다 파악한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푹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PC 3억 8천 512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설명 좀 하시고 팀장님 설명하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101쪽에 3억 8천 512만 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업무용PC인데 그래서 거기에 LCD모니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가 되니까 1억 1천 23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고 레이저 프린터도 처음에는 각실과에 별로 보급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대체취득입니다 내구년수가 6년이 되다보니까 내년에 많이 구입을 하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팀은 전국적으로 노트북을 행자부 합동작업, 시의 합동작업 이런식으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동사무소 행정통신 개선공사는 금년도도...

김인두위원

키폰주장치 및 키폰교체 6개동에 535만 1천 5백원에 대해서...

김영옥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가 2천만원이고 키폰주장치가 3천 21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통신...

김인두위원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억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각시군구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되기때문에 다 맞춰서 3억을 계상한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겁니다.

김인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싸서...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민태원위원

87쪽과 88쪽에 보시면 각실과소동 예산부족액이 일반운영비로 1천 7백만원인데 2002년도 지원부서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일반운영비는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수당을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계상을 안했다가 하기때문에 그쪽에 예산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 관계로 해서 야외중계 1천 4백만원으로 됐습니다.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갈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야외중계비를 문화공보과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천 4백만원 계상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잔액이 26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성화봉송담당자 실무회의 때 10만원 정도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했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워크샾에 7만원 정도 이것도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문화공보과인데 전국체전 선수격려 할 때 여비로 50만원 정도 또 전국노인복지세미나 참석여비로 51만원 정도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참석여비로 사회복지과에 6만 7천원 정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로 보면 작년도 2001년도에도 보니까 지원부서에만 줬더라구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지원부서가 아니고 문화공보과는 사업부서거든요 사회복지과.

민태원위원

아니 사업부서에만 줬기 때문에 공평성이 없다 지원부서도 좀 주고 골고루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요즘 흔한 얘기로 특혜 그냥 그 부서만 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골고루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5천만원인데요 임의보조금. 그것도 어디어디 주셨는가 알 수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저희실에는 없었고 지역경제과에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글쎄 또 하면은 문화공보과가 해당이 될까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것도 결국 사업부서로만 갔네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사업부서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89쪽하고 거기 보시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99쪽에 보면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사수당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5만원을 줬고 재정심의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을 줬는데 형평성이 없다고 제가...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보통 수당이...

민태원위원

수당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면 강사들은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액수가 틀리거든요.

민태원위원

공직자위원회 수당도 5만원이고 그런데 특별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왜 7만원을 줬어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위원회수당은 5만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수당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7만원인데 투자심사수당은 현지까지 위원들이 진짜 투자할건가 안할건가 현지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예산지침서상 처음에는 위원회 수당이 같았는데 예산지침서가 행자부로부터 그것은 현지 출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수당을 30만원으로 여기만 투자심사수당만 30만원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형평성이 없지 않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을 초빙한다던가 강사 초빙하면 더 주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수당은 이것은 깍으면 안되는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안되는데 어디 있어요. 안되는건 없습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수당이 나갔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실장님 예산을 깍으면 안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깍을 수 있고 그것이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예요. 84쪽에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하신다고 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를 어제까지 마쳤는데 지금 시급사항이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아니예요. 하위직 공무원 연찬회를 빨리 주선하셔야지 잘못됐어요 거꾸로 되신거예요. 매일 만나서 간부공무원 연찬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실에서도 하고 회의실에서도 하고 뭐 연찬까지 해요? 서구청의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자꾸 오류자료 나오고 하니까 밑의 분들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야죠.윗분들만 자꾸 먹는다는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먹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상기

이상기위원

연찬이 먹는거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연찬회는 아닙니다. 외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2일동안 연찬회 하는 것으로 해서 5급 이상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협동심, 리더쉽 해서 서구의 미래발전이라든가 우선 간부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아래 직원들도 지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층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위직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5급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교육은 반복적인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려운 시국입니다. 올해 선거 치루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새로운 발굴을, 지금 서구청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엉망이예요. 예산 시간이라 다른 얘기 안드리는데 새로운 발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상체가 튼튼합디다. 아래를 잘 돌이켜보는 자세가 더 낫고 주민자치과에서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실과별 예산증감 내역은 필요없고 증감률 있죠? 자료 나온 것 있을겁니다. 본 위원회가 끝나면 그것 좀 하나 주시고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번에 1천만원씩 세우는데 뭐라고 했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동장님들 포괄사업비인데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감되고 그렇다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1천만원이라는 말은 안하고 포괄사업비를 옛날처럼 동장포괄사업비를 계상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구에 건의하고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도로파손이라든가 옛날에는 민원봉사과에 기동봉사대가 있어서 즉시 처리 됐는데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도블럭 조금 그런 것 때문에...

김병철위원

기타 간단한 보수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하게되면 빠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은 낭비요인이 될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는 그와 관련한 담당을 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이 없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더군다나 도시 단위의 개념에서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농촌 도시에서는 해당지역의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그래도 좀 쓸 데가 생기고 그만한 규모가 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규모의 포괄사업비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또는 책임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불용처리되거나 또 여기저기서 다 사용하다보면 무리한 예산사용이 돼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건의해서 하셨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 건의는 예산을 달라는 건의가 아니고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면 즉시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이렇게 변질된 것 같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냐고 해서 전부 다 의견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상반기 중에 각 동별로 1백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집행을 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면 예산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혀 집행할만한 여력이 안된다고 하면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없다고 하면 어느정도 감액처리하고 더 많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하기도 하고 처음 그래서...

김병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안맞으면 증액편성 한다는데 더 시간이 낭비돼요. 더 필요하면 추경에 가서 하고 하게 되면 차라리 건설과나 이런데서 속히 이월해서 실천에 옮겨주면 더 빠를것이고 예산낭비도 덜될 것인데 하다보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꼭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런 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례들에 완벽을 기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담당 공무원도 없지 솔직한 얘기로 과다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다소나마 얘깃거리가 되면 화합을 저해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가십거리나 꼬집고자 하는 사람의 타겟이 된단 말이예요 이 부분이.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므로 바로 직전에 김병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전년도대비 각실과별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장.관.항.세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금년도 총예산규모가 증감내역이 8억 5천 4백만원이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