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 동안 추진하여온 군정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금효길 의원, 오갑식 의원, 김재철 의원, 전철식 의원, 정완영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사회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효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이렇게들 많이 오셔 가지고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다소 알고, 대신 거기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시련도 많았던 임오년 한 해도 흐르는 물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지방화 시대로 돌입된지도 벌써 10여년,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번민하며 수정하여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유봉열 군수께서는 지방자치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옥천군의 행정수장을 역임하면서 군민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여 주고, 지역 균형개발과 복지정책, 문화체육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도 완료하였고, 또한 현재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옥천군 재정이지만 주민 편익증진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로도 많이 개설하여 "길 군수"란 호칭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탁월한 군수의 지도력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장과 조직원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지 않았던들 우리 군이 이렇게 발전하며 변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을 하지말고 조직원 다수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결정·시행함이 공인을 떠나 앞으로 지역에 살면서도 원망도 받지 않고 추앙을 받을 것으로 믿어지며,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공인의 자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이며,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수장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4대 의원 모두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 복지옥천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수께 21세기 복지행정 추진방향과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가식 없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여가 선용하도록 하고, 운영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관성회관, 운동장, 야외음악당,청소년수련관, 국궁장, 환경공사 옥천군지사, 쓰레기매립장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환경사업소와 쓰레기매립장이 공사와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되어 70여명의 직원들이 신분 불안에 떨며 군수 곁을 떠났습니다. 환경공사도 쓰레기매립장도 계약기간이 금년 또는 내년에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그들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5월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는 현명한 방법으로 입찰계약을 해 주실 것과 계약조건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원도 없습니다. 직원들을 감원시켜 가며 위탁한 쓰레기매립장에 오히려 사장, 이사 등 명목으로 연봉 3,200만원, 2,800만원 등 보수가 증액 지급이 되며, 계약 1차년도에 13억원, 2차년도에 15억8,000만원 등 군비를 보전해 주면서 아파트 주변이나 골목의 쓰레기 방치는 군민들의 원성을 하고 있는 실예이며, 전국의 깨끗한 환경군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성정도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말끔히 시설됨으로써 국궁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 300여만원까지 군비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반 공공시설물 지원 개념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배드민턴 회원이나, 볼링회원들도 전기료, 시설비 등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관성정도 궁도인 스스로 예산을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위탁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회관과 공설운동장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성회관은 연면적 2,178㎡의 시설로 지난 83년도에 신축하여 20년 가까이 군에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800여석의 대강당과 전시실 등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문화행사의 요람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사회적 모든 구조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문화원 등 문학동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도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이며, 현재 위치한 건물은 타인의 소유로 건물이 낡아 보수비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옥주문화동호회, 옥천문학회, 민예총, 사진작가협회 등 이러한 모든 문학단체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의·연구하며 옥천을 지켜주었으면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설운동장 역시 옥천읍민 건강 체력장으로 동일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상주 직원 3명은 군청에 근무함으로써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2기 공약한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도 대청댐건설이 시작되면서 당시 옥천군에도 19개 마을이 침수되고, 6,900여명의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버리고, 서해안 간척지 등으로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박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외면한채 정부나 충북도에서는 옥천이 호반의 도시가 된다고 역설하였건만 이것은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형제를 떠나 보내고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준 일이 안내면 장계리, 군북면 이평리 등 이설도로뿐이었습니다. 현재 이평리 방면 이설도로도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평, 추소, 이평, 항곡, 와정, 대정 주민들이 35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선2기 이전에 군수께서 공약한 추소∼대정간 관광순환도로 설치건 천명에 좋아하며 군북면이 고향인 군수를 믿고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 속에 원망스런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조금이라도 이 공약을 잊지 않고 시행하였더라면 오늘의 경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을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석호리 방면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몰된 지역 주민들은 이제 나약한 노인들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돈도 없지만 병이 나면 택시를 불러타고 병원엘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 군수님이 말했듯이 21세기 복지옥천건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러한 지역에도 도로를 확·포장하여 버스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리형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는 2003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듯 싶은데 명년에도 빌 공자로 지나갈 것인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목적과 꽃동네 성모양로원을 신고 처리 허가 해 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옥천읍 삼양리 161-1과 6번지는 옥천읍 시가지 중심부입니다. 당초 4, 50년대를 거쳐 70년대 초반까지 옥천군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후 옥천읍사무소가 자리를 하다가 문정리로 신축 이전하므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어 애환이 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서편으로는 옥천중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여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학생들이 등·하교 통학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을 한 그 자체가 옥천읍민의 뜻에 반한 것인지, 본 의원의 아둔한 머리로는 지금까지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까지 2002년도 5월8일 청주교구 천주교 유지제단에 신고 처리해줌으로써 옥천읍의 심장부가 온통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요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은 옥천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성모병원이 문정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위치에 꽃동네 분소 건이 거론이 되자 주민들의 여론도 거셌고, 3대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음성꽃동네를 방문하여 당시 오웅진 신부와 약조되어 꽃동네 옥천 이전은 없는 것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6·13선거 이전에 인정하여 정원 100명 TO에 현재 39명이 수용되고 있으며, 꽃동네 노인요양원과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담벽 사이에 대문까지 설치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구심만 갑니다. 이제 옥천은 사회복지시설 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 등은 군에서 증액 지원하여야 하며, 허가된 시설소도 1개소 추가가 되어 5개소로 늘었으며, 조건부 허가시설 5개소, 미신고시설 1개소 등 모두 11개소가 되는 샘입니다. 현재 4개 시설소에 지원되는 군비만 해도 1억4,000여만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영동군이나 보은군을 보면 비정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선2기 당초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5억4,200만원, 자체재원 5억원으로 총 10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부시설 보수측면으로 계획하였다가 2002년 5월25일 신축으로 변경한 계획 추진으로 국비 4억9,700만원 20%가 됩니다. 도비 2억9,600만원 12%, 군비가 16억6,300만원 68%입니다. 총계 24억5,600만원으로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축할 경우 군비를 68% 투자하여야 되는데 만약 예산의 증액부분이 생길 시에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성꽃동네 노인요양원 옥천 이전건에 대하여 3대 의원들이 오웅진 신부를 면담하고 옥천에는 요양원을 시설하지 않기로 협의되었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신고 처리해준 이유와 위 사실을 모르고 처리해준 것인지, 알고 처리해준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산물집산단지를 협소한 장소에 선정한 이유와 군민들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업장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양리 버스터미널 앞 집산단지 부지는 총 25,457평으로 하천,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20,000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초 설명 시 선형개량되는 철도가 교량을 설치하여 고가로 지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철도는 삼거리 터널을 빠져나와 토공으로 현재처럼 철도가 이설되어 가뜩이나 좁은 집산단지 부지가 양분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치에 집산단지를 설치하여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대전시 동구 오정동 공판장과 유성 노은지구 농산물공판장이 6만여평이 기 조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 서구 안영리 농산물공판장도 3만여평 가까이 농협에서 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옥천군이 구상 추진하고 있는 집산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160억원이 기반사업 및 용지보상으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1차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 말에는 농정과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0억원이란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군비가 4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도, 국도 등 인접된 부분에 10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서울, 부산 등 유통이 활발히 되어야 집산단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련을 두고 현 위치만 고집하지 말고 1, 2, 3후보지를 재선정하여 군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집산단지를 설치,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줄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예산집행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확보분 30억원과 금년도 군비 확보분 10억원 등 40억원을 가지고 50,955㎡ 71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는 군비로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여야 옳을줄 알고 있는데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입부지 보상가 감정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차보상금 지급 시 국비로 지출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4번 국도 인접지역 토지보상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양리 23-5 전 935㎡, 24-13 전 249㎡, 24-14 대지 115㎡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똑 같이 14,500원입니다. 그런데 나라, 대한 2개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가가 23-5 전 935㎡는 ㎡당 149,000원으로 감정이 돼 있고, 24-13 전 249㎡는 ㎡당 131,000원, 24-14 대지 115㎡는 ㎡당 135,500원으로 감정이 되어 23-5 토지소유주 공인과 일반주민과 보상금 지급액이 평당 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것이 공인으로서 형평성있는 행정절차였다고 판단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2002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위를 구성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에 보면 국비 교부세 포함하여 55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5억원 합계 16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액인 기 투자분 30억원 외에는 지원액이 전혀 없고, 2005년도까지 도비 60억원과 군비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전망은 불투명하기에 도비에 20억원, 군비에 5억원을 추가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군비로서 사업시행은 지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다섯 째, 이어서 서대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66년경 옥천읍 시가지 조성계획 당시 금구, 마암, 장야 충혼탑 부근이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을 도시 자연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40여년 가까이 8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구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창한씨 외 80여명의 말에 의하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공원지역은 해제해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바도 있고, 96년 2월과 99년 3월 옥천군수, 충청북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중앙고충처리위원회 등 탄원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보면 63년 8월31일자 건설부고시 제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또는 보상하거나 보상을 할 수 없을 시는 공원지역을 해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00년도 8월8일 이에 대한 옥천군의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법 부칙 10조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12월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 공고를 하도록 한다고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공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난 9월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에서 개최 시 서대공원 해제 조건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왜 회피하였는지, 11월15일 삼양리 정류장 해제요청과 함께 유보 결정이 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억울한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역지사지로 모든 일에 판단을 다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궁수훈자회 등 5개단체에 매년 각각 1,00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 지회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비 400만원 등 1,4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에 임의보조금 지원 명세에도 400만원은 지원 받은 근거가 없는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남자 1명, 여자 1명, 두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며, 남자 직원은 월 80만원씩 년 960만원과 여자 직원은 월 60만원씩 7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 년 합계 1,68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노인회 옥천지회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 1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여자 직원은 언제부터 채용을 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밝혀 주시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운영비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 사업비로 보조금 1,400만원, 자담 678만4천원으로 합계 2,078만4천원으로 돼 있고, 집행내역도 노인봉사수당 외 7종 2,078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담 678만4천원은 회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지, 읍면 분회에서 옥천군지회로 보내는 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1,400만원 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지출과목 중 어느 명세에서 지출이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IMF시절에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 모으기에 적극 참여했고, 100여만명의 실직자와 수십만의 노숙자를 낳게 했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금강산을 개방하고, 이산가족들의 부분상봉, 경의선 복원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 등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전무한 가운데 쌀 값 하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우리의 농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욕에만 눈이 어두워 길 잃은 철새처럼 이리왔다 저리갔다 비틀거리는 큰 정치무대의 철새들을 보면서 어느 때가 돼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와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56년만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다시 찾아와 선조들이 물려준 옥토를 폐허로 만들어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립된 주민구조와 생필품을 공급하여 군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줌은 물론이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다소나마 시름을 달래게 하였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원근거리에서 성금도 보내 주시고 직접 자원봉사를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혜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종합운동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규격화하면 주민이용에 많은 규제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건립할 경우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종합운동장 규격화 사업과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하여 시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업무보고 시 군 재정력이 빈약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무를 하면서 문화체육시설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보류하여 기존에 건립된 관성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우선 체육센터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수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즈음 각종 홍보매체에 의하면 시장, 도지사 관사 등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에 의하여 추진된 옥천군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나 시설 가동기술 미숙과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방치하여 금강유역 환경청 수질감시단으로부터 오수를 기준치 초과 방류하였다고 하여 50에서 100여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처분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금강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2003년부터 지원되는 수질개선 비용에서 전액 부담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수질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6·13 지방동시선거에서 옥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임기동안 군민의 뜻을 모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농촌 현실은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많은 농가가 고령화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부채가 점점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은 한정된 정부 수매량에 메달리면서 일반수매벼 한 포대에 몇 천원 올려달라는 불쌍한 농민들의 애절함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포도농사마저 망치겠다고 구름떼처럼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책임질 정치인이나 정부 대책이 없는 비통한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이 탄 배는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2003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유치계획이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는 포화상태이고 단지 개별기업 20개를 유치한다고만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옥천군이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농업군의 이미지에서 공업군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활용한 공업군으로의 변모를 위해 지금부터 공장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천군의 계획수립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 값 보장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루과이협상과 WTO협정 등 국제통상에서 쌀의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쌀의 유통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토록 권장하였고, 그 결과 정부는 골칫거리였던 양특적자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정부 수매분 중 절반에 가까운 양을 산물로 수매하고 있으나 수매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고, 쌀값의 계절 진폭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산물수매의 이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대만 등 외국은 94년 이후로 수매가를 인하하고 동결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26%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쌀 소비량의 감소와 재고 과잉으로 시장의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정부 수매가와 시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부득이 시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농가는 생산비 보상차원의 가격을 요구하다 보니 근래에 와서 양자간 벼 값 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쌀이 소비자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혈판매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곡종합처리장의 설비 노후화로 많은 보수비가 소요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 설비를 하는 등의 관계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많은 금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의 민감한 문제인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지원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예방을 위한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도 및 군도 개설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현상으로 지형성강우에 의한 집중호우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상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인근지역인 보은과 영동에 집중호우가 내려 보청천과 금강이 범람하여 뜻하지 않은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산치수 정책에 대한 변화와 함께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하천정비 사업에 투자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떠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옥천군의 하천정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2003년도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구완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6·13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 아시안게임,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수해로 관계 공무원은 물론 군민이 하나되어 수해복구 사업에 여념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이 하나되어 성숙된 군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하여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부양할 수 없는 결혼한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전무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법규에 저촉이 되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혜택 및 생계보호 등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별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는지? 또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로 및 농로가 두절되어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완공되어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철로통행을 할 수가 없어 농토가 황폐화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해당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을 때 주민들이 대책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공사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 고속전철 공사로 인하여 진입도로 및 농로가 두절된 곳이 몇 개소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철도청에 건의는 하였는지, 또한 철도청의 답변은 무엇인지, 향후 농로 개설에 대한 군의 자체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갑식 의원,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재철 의원, 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지원금액과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이제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하여 1982년도에 설립된 우리 군의 유일한 노인단체입니다. 회원은 8,331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 사무원으로 구성하여 각 읍면에 9개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원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여직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사회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취업 및 노인회 운영을 위하여 취업알선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을 포함한 경제활동, 취미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사무국장 수당 및 사무원 급료에 대하여 청주시는 매월 250만원, 음성 210만원, 영동군 173만원을 지출하고, 우리 군은 14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 106만원, 수용비 33만원, 공공요금 37만원, 각종 회의비 107만원 등 총 지출금액 2,000여만원 중 옥천군에서 1,400만원의 보조금과 경로당회비 등 자담 600여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현재 경로대학 운영, 자연정화활동, 게이트볼대회 운영, 공예품 전시회 등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새로운 교육과제 및 취미·경제활동을 개발하여 노인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외자 수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호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521가구에 2,634명이며, 그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특례수급자는 21가구에 4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와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89가구 196명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며, 2003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이원적인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탈락된 수급자들이 다소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은 99만원, 재산은 3,600만원 이하이며, 주택은 자가의 경우 15평, 임대주택의 경우 20평이하이며, 농지는 충북 평균 경작면적인 1.48㏊이하이며, 승용차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의 혜택과 병행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65세이상의 경우 경로연금과 승차수당, 1, 2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초과로 인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실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소득의 120%를 초과한 부양액중 아들의 경우 40%, 딸의 경우는 15%를 부양비로 환산하기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례수급자 제도는 만성·희귀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소요되어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재산평가 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된 경우 등에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제도는 한번 책정되었다가 탈락된 가구와 부양비가 120∼150%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 수급자로 인정 시 즉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특례기준에 의한 보호와 차상위계층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책정기준과 특례보호지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며, 법정 심의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 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생계보장과 수술, 입원 시 의료비 등의 혜택부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가구 외에도 특례자를 많이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전철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9일 오수처리시설 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오수처리 대책지역 내에서 법 개정 이전부터 적법하게 운영중인 기존의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92개소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고, 30개소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의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내려 놓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금강환경감시대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수질과 직원들이 출장 시에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오수처리시설 당초 사업자로 하여금 순회 점검을 실시, 운영요령을 건축주에게 주지시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선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렵지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설치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각종 환경규제로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면 환경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처음부터 많은 투자를 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사업비 특히, 주민지원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어 규제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배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각 용도별로 사업을 결정하고 기금 운영규칙 지원기준에 의거 각 지역별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다른 사업비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점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된 생활쓰레기 종량제로 생활쓰레기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식습관상 가정에서 다양한 반찬을 마련하고 소득향상에 따른 과소비 성향도 음식물 낭비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는 뚜렷이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도 시지역에서는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 및 자원화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의 단독으로 사업추진 할 경우 1일 3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이 더 소요되는 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남부3군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청산면을 제외한 옥천군 전지역이 대청호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민간업체 입지가 법으로부터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유치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정완영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금효길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직원이 70여명이 감축이 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관성회관, 운동장 등 기타 시설물도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수탁자의 능력을 검토하여 위탁할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본 군에서 관리하는 장비, 시설물 일체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응찰 시에도 응찰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30억 가까운 예산을 보전해 주며 대외적으로 많은 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에 서류가 압수돼 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야 찾아 왔기도 하고, 상부기관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아니면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위탁 할 시 우리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 신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한테 위탁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 볼 적에는 실제 고용승계 돼 가지고 가서 그 후에 퇴직한 직원들을 보충하느라고 몇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현재 환경사업소 옥천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 방문했을 적에도 앞으로는 근무지를 사방으로 옮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군에서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도 있었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똑 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몇 사람이 늦게 채용된 직원들 말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이나 운동장이라든지,국궁장 같은 것을 개인한테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 수탁자들이 받을 적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우리 군비가 보전해 주는 것이 과거 군에서 운영할 때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사니, 사장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 받는 봉급은 과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면서 운동장이라든지, 관성회관 같은 것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문학동호인들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옥천군 문학 발전에 좋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현재로 봐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관성환경이 실제 예산지원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인지, 또 앞으로 상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안 할 시에 이것도 다시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옥천군에 다시 환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궁장도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운영비로 또 150만원을 더 지원해준다고 군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배드민턴협회는 지금 옥천중학교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매월 전기 사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볼링협회 이 사람들은 사무실을 임대해 쓰면서 여기도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비를 지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선2기하고 3기 군수 공약사업 46건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총 예산이 3,182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1%, 도비가 21%, 그 중 군비가 1,162억6,800만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를 보면 이게 5년분에 거의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 국궁장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경우 옥천군비가 얼마나 많이 여기에 소요가 될까 하는 것도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증약∼대정간 이야기이고,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소리에서부터 대정간 이어 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군수님께서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군도 5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중장기 군도 정비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정비계획이 기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는 통행이 적다고 지연을 시킨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도 정비계획 대로 양여금 사업비를 2003년부터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청댐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군에서 현재까지 공약만 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을 신설하고 꽃동네요양원이 옥천에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처리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을 하면서 적법하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꼭 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보면 설명 중에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소지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적에 지역주민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군 예를 보더라도 행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문제될 것을 야기를 한다면 현재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9년도 2월23일날 양로원 개원식에 뭐, 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좋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개원식이 어떻게 됐으며, 2002년도 5월8일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3대 군의회에서도 분명히 군수님께 설명을 하고 그 때 오웅진 신부님을 만나려고 꽃동네에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비지원이 시설소 4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4,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개소를 더 지원해 주면은, 서류에 아까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3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군비가 또 나가는 것이 2억3,000여만원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 95명에 대한 인건비,이것은 국비가 아닙니다. 전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몰라서 해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집산단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리 35-5, 이게 282평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받은 돈이 1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인접된 동일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적에도 어떻게 같은 동일 번지 내에 있는 인접된 곳에 대지가 가격이 더 싸고, 일반 전이 값이 비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며, 실제 보면은 23-5는 지금 공시지가 14,500원 똑 같이 볼 적에 이것은 1,027%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903%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그 안에 있는 논에 보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64,500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은 이 분들은 많이 냈겠지요.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정이 104,500원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실제 보상가는 162%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세 지원해준데에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보더라도 목적세하고 일반세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때 얘기를 했지만 하천 직강하는 공사비로 해서 3억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보통교부세 사용하는 것처럼 토지보상을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영동·옥천·보은 농산물을 옥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전 오정동 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에 차량이 들어 다니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봤더니 8,158대가 여기는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옥천에 본 의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고가로 떠 오른 것도 아니고 지상으로 토공으로 해서 철도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 시설부지가 또 생기는 것이고, 양분으로 해가지고 2만평 정도되는 땅에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많은 차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농산물을 여기서 얼마나 수집이 돼 가지고 옥천지역에 보탬이 될는지,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노은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전에 추진하려고 하는 대전 농산물,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것 서구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적에 옥천에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항간에 들으면 이것을 농산물집산단지가 아닌 물류센터로 바꿔 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에 맞게 적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국비, 당초에는 국비도 빠져 있는데 국비도 계획대로 얻어다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공원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완씨 외 80여명이 두 번 중앙에 여러 부서나 옥천군에 탄원을 했던 사실입니다. 여기에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한 내용을 제가 죽 봤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피신청인이 옥천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옥천군은 63년도 8월31일 건설부고시 2700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결정된 신청인들이 소유지 별지 기재, 53,739㎡에 대하여 늦어도 2005년 12월31일까지 매수 보상을 하거나 이 기간 내 매수 보상할 수 없다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대신 옥천군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정형편상 2005년도까지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결정도 충청북도에 있다" 이렇게 미뤄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한 내용대로 불합리한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 주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충청북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있지만 거기에 가가지고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부우회도로도 그 쪽으로 나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옥천군이 균형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2001년도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정 권고한 원 의결은 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옥천군에서 한 것이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하는 주문 판결이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옥천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하나 하나 잘 좀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과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금액이 3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마사회에서 주는 것이 35억, 도비가 18억 해서 약 53억원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도 상당히 열악한데 우리가 굳이 복잡하고 땅 값이 옆에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다 꼭 이것을 건설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땅 값이 비싼 곳으로 운동장을 유치를 해도 운동장은 1년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좀 더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외곽으로 좀 옮겨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군수 관사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민들은 3선 민선군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여기에 부응하면서 군수께서도 복지시설로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좀 공개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시설로 전환할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수질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이웃 용담댐관리공단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군의 상류지역은 마을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 볼 때 우리 본 군도 지금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약 120여곳 만들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를 했으면서도 크게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만들어져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오·폐수처리시설 비용 내지는 또 건설하는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 의원 더 질문할 것 있어요?

의장님, 제가 착각을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것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충질문.

한꺼번에,

아니, 그것을 빼놨기 때문에,

예, 제가 이따 답변할 때 사회복지과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농정과에 관한 소관으로써 농촌의 민감한 쌀 값에 대하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수매가 보전을 위한 간접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곡처리장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답변이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WTO협정국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중국이라는 우리와의 농산물 경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된 대로 농산물수입이 홍수처럼 몰려 올 2004년도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미곡종합처리장 그 자체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장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옥천군내 수도작 농민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의 어려움에 견뎌내지 못한다면 옛날처럼 정부가 추곡수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군 2억, 보은군 1억2,000, 영동군 1억5,000, 진천군 2억9,000 등의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농정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농정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재해방지에 관한 소하천정비 및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나 역시 본인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조금 미미했던 관계로 2002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실적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52억7,500만원의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소하천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 계획을 보면 의존재원 포함 전년도 대비 약 30%에 지나지 않는 15억2,000만원밖에 계획이 돼 있지 않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계획이 매우 미진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 때 본 군에 내린 강수량은 약 200㎜정도였으나 그것도 지극히 일부지역에 편중된 피해를 당했음에도 170억이란 우리지역의 피해 복구비가 현재 지급이 되어서 하천 수해복구비만 15억원이 책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00㎜ 혹은 400㎜ 집중호우가 쏟아 질 것에 대비한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따라 가는 행정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제방관리에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어느 제방이나 잡풀이 마구 우거져서 잔디가 살지 못하는 등 제방구실이 허약할 수밖에 없음은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효길 의원께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추가하겠다고 발언신청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효길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질문할 때도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빼놨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하고는 하나 맞닿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정액보조금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 1,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이런 명세에도 없고, 그런데 400만원은 어느 과목에서 지원이 됐는가 하는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여직원을 언제부터 채용하였는지 그 시기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채용한 시기는 98년도 3월1일이라고 이렇게 그것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1,6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부족분이 2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정액보조금 1,000만원하고, 400만원 또 군에서 지출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1,400, 그러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은 1,680만원인데 28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도 답변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보조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보조금 40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었는가, 이 사항은 사회복지예산중 세항 노인복지 민간이전 과목에 사회단체 보조금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에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 근무하는 사무원의 이름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알고는 있었으나 본 의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전번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98년 3월1일 입사한 조진경씨입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은 어디에서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운영비 1,000만원,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금 보조금 400만원과 경로당에서 년 3만원씩의 회비로 거출된 자담분 600만원, 총 2,000만원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효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안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사실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 하고 틀리게 나오고 막 이런 것 다시 한 번 물어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딱 끝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절차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충답변이 실과소별로 다 끝난 뒤에 한번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또 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오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마을단위로 설치하고 운영관리도 용담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와,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용담댐 상류지역과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달라서 용담댐과 같이 당초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건축계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의 증·개축 및 신축 시에 주민이 자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지원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관계로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 주민지원 사업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갑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30여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우리 군내에는 농협과 민간 등 2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WTO협상에 의해 추곡수매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들은 대체적으로 96년도와 97년도에 설치되어 지난 2000년도까지 3 내지 4년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쌀 풍작과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재고미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 수매가는 계속 인상되어 오늘에 와서는 정부 수매와 일반매입의 가격이 40㎏ 한 포대당 거의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쌀의 판매가 원활했던 지난 2000년도까지는 정부 수매가와 시중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양국유통위원회에서 정부 수매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4%인상을 시켜 싯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쌀 값이 안정되지 못하여 농업인과 미곡종합처리장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미곡종합처리장 자체 수매가가 타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 보다 낮은 현실에서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미곡종합처리장 측에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설명되어야만 정부와 미곡종합처리장, 농업인간의 불화가 불식되어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면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의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김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에서 9월1일 태풍 루사 때 영동군 상촌면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금강 주변이 범람하여 농경지 및 가옥이 유실·침수되어 본 군에 45억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170억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현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집중호우에 더욱 대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루사 피해나 지금까지 집중호우의 경험으로 보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제방이 축조된 곳이 많아 대부분 제방 높이의 부족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하천의 홍수위를 결정하는 홍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즉, 현재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에서 200년 이상 빈도로, 지방1급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이상 빈도로, 그리고 지방2급하천은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 적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제방의 축조 시 새비 모래질 흙이거나 제방 설치 시 흙 다짐이 불충분하여 누수와 함께 토립자 유출 발생으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제방 축조용 흙은 하천 바닥에 있는 하상토를 가능한한 이용하지 않고 양질의 점토성이 있는 토치장을 선정 사용토록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사를 할 경우에도 제방 축조 시 도자의 85 내지 90%정도의 다짐을 하던 것을 90%이상 다짐 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제방의 뚝마루 폭을 3m에서 7m로 하던 것을 5m에서 8m로, 제방 비탈면의 경사도를 1대2에서 1대3으로 제방 단면을 확대하는 등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시설물 설계기준이 상향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은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충청북도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기계획을 수립 앞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천 제방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방 내 수목제거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 정비를 하고 있으며, 하천의 퇴적물로 인하여 하상고가 높아져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장비 임차료 5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매일 하천을 순찰해서 불법행위 및 모경행위 단속 등 하천관리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