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김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대부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실과소장의 답변내용과 자료가 부실하거나 갑작스런 감사일정 변경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가 결여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수감자세가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려 잘못된 행정은 날카로운 지적과 질책, 그리고 대안을 명확하게 게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여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김학헌입니다. 2002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공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음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이라고 17개 업체 3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9개 업체만 17억 5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금 현재 기업체에 우리 군에서 부담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나 됩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2차 보전이라고 그래서 2%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몇 %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17개 업체 31억은 1개 업체에 2억 한도 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를 신용보증일 때는 6.75%인데, 2%를 군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4.75%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담보를 할 때는 7.5%인데 저희들이 2%보전 해주기 때문에 5.5%를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업체 31억을 지원할 때 군비로서 약 6,500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저조한 것 같은데 이자도 2%를 보전해줘도 4.74%면 돈이 남네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육성 지원운영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다 통보를 해준 겁니다. 통보를 해준 것인데 회사에 대한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전에 못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영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까지 입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금년 말까지 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더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47페이지와 같은 건데 그게 6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인력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알선이라고 해서 23명을 실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인원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명단도 나와 있듯이 38개 업체에 151명이 구인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구직알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취업조건이 안 맞아서 통근버스라든가 3D업종이라서 안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업한 사람이 23건입니다. 지금 사람도 많이 없지만 구직인들이 꼭 근로조건이 좋은 데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취업알선 창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고용안전센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취업알선도 아마 공업경제과와 상공회의소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자들은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공근로자는 연차적으로 자꾸 줄입니다. 시책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선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취업알선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에 포함되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이고 빈약자이기 때문에 취업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영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페이지에 아파트를 집단주택 승강기 관리업체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관내에는 승강기가 이것밖에 없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파트 집단 승강기 관리업체 지도 점검을 금년도에 이 업체만 한 겁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사실 아파트나 집단주택이나 승강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지도 점검을 해줘야 될 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슨 고층아파트나 전혀 한 곳도 없고 네 군데만 있는 것 같아서…….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죄송하지만 제가 미쳐 못 챙겼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이·승강기도 지도점검을 하시지만 관리해 주는 데가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 따로 있지만 그래도 이왕에 지도점검을 하시려면 좀 고층아파트나 정말로 점검을 해야 될 아파트를 선별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국주부교실음성군지회하고 대한주부클럽음성군지부가 있습니다. 군에서 약 2천만원의 보조금을 같은 명목으로 줬는데 명목이 민간단체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것이 두 단체에서 나온 게 1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10건이 아닙니다. 37페이지에 있는 10건은 행정기관에서 군에서만 신고 받은 내용입니다. 208건이 접수가 된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연도별 접수에 2002년이라고 나온 건…….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군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접수된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소비자고발, 주부클럽이라든가 주부교실에서 한 거는 뺀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 한 거만 접수된 사항입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운영현황이 12개소인데…….
지태
정지태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소비자고발신고센터 의미가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2백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같은데 두 단체 똑같은 명목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무 상관없죠. 운영이 각각 다르니까…….
지태
정지태위원
운영이 다른데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목적은 똑같아도 소비자 신고는 2군데만이 아니라, 3군데, 4군데도 개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통합으로 운영을…….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신고하기가 더 불편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생각 같으면 모든 단체에다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런데 한국 주부클럽이나 이거는 중앙 단체서부터 이행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같은 명목에 같은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도 있는데 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소비자신고센터가 많이 있을 적에 소비자가 신고하기도 좋고 처리하기도 더 효과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소비자 고발처리를 다 못해 가지고 신고가 접수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안된 것이 없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니, 두 개 단체에서 받은 게 208건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208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의견을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논리로 되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단체만 해도 충분히 고발센터가 접수되고 그러는 데도 보조금을 남발을 해 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은 명의로 준다, 그 뜻이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글쎄 보조금이 남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명목에 같은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행정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부클럽하고, 대한주부클럽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도외시키는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점검 좀 해주시고,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9페이지를 보면 기업인 음성사랑운동 전개해 가지고 거기 보면 비알코리아가 최우수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지원이 나갔는데, 내용은 본사 및 기업체 임직원주소 등 관내 이전 유도입니다. 비알코리아가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이전 돼 가지고 최우수업체가 됐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본사 관내설립 이전완료업체라든가 주민등록관련업체, 또는 임직원 차량등록 비율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몇 명이 입주한 것은 여기서 자료준비가 안됐고, 요구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이런 행정감사자료를 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거기에서 어느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정도는 갖고 나오셔야지, 무조건 와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든가, 자료가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질문한 위원들이 명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상을 하고 나서 주소가 다시 다른 데로 전출 갔다는 것도 파악이 안되겠네요. 그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하여튼 시상도 시상이지만 어떤 행사에 있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좀 관리라든가 지도 점검이 확실해 가지고 우리 취지에 맞게 좀 운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관내자동차등록현황이 나와 있고 관용차에 대해서 일단 감곡면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승합차가 1대 있고 화물차가 3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서류에 의해서 등록한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관용차로 등록이 된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감곡면에 승합차가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화물차가 3대 있는 것도 어디다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어떤 차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관용차라면서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엔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승합차가 있으면 승합차가 어떤 목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면사무소나 지소 다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몇 대 인지는 숫자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래서 관내자동차등록현황에서 감곡면에 관용차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노선이 같고, 운행 횟수도 똑같은데 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날짜별로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럼 날짜에 승객이 많은 데는 조금 적게 나가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게 왜 이러냐면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교대로 다닙니다. 교대로 다녀도 어떤 차는 30일 다니고 어떤 차는 31일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운행 날짜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난다, 여기서 보면 운행횟수도 똑같고, 노선수도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수위원
공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음성군 근로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소상히 나왔습니다. 설계용역을 2001년 10월 달부터 2001년 12월까지 해서 2002년도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을 주고서 장기간 방치해서 착공을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방치한 게 없습니다.
강연수위원
설계는 12월에 완료가 됐다고 검토하면 1～2개월 되는데, 약 10개월 정도…….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7억 9,9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이후에 계약을 해서 착공했기 때문에…….
강연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43쪽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폐업, 철수, 부도 및 행정지원형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음성농공단지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폐업이나 부도가 나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음성군에 여러 군데 보고에 의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도난 기업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곡산업에서 평곡건업은 임대 준 공장입니다. 임대를 줘서 폐업이 된 것이고, (주)K·M·T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만드는 곳인데, 2002년 8월 19일날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강연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음성군 관내를 다니다 보면 부도난 기업 때문에 환경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부도난 기업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덧붙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업을 다루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적에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음성군 지방세도 엄청난 누수가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형성되고, 차후에 다뤘을 적에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안 이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부군수님이 하셔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 부도가 나서 지방세 누수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차후에 환경문제가 오염이 안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소비자고발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고 처리 불가가 7건인데, 7건에 대해서는 원인이 뭡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7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었어도 물건 산 것이 회사가 부도가 되었다든가 또 인터넷 구매를 했는데 실지 회사가 유령회사가 있습니다. 또 책 같은 걸 구입했는데 구입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대응 증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이 세 가지 요인이 7건입니다.
강연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세요. 금왕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에서 LG화학 사업계획변경이 2000년 7월 13일날 나서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변경을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입주가 안 되는 원인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금왕산업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입주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4개 업체가 모두 입주가 완료되어서 지금 목우촌과 계우제지가 가동 중에 있고, LG화학과 청정푸드가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LG생활건강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LG화학이 당초였었는데, 이것이 LG생활건강, LG아이스 등 3개로 법정 분리가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3일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강연수위원
답변대로 정상추진 된다면 환영할 것이고 앞으로 잘못 된다면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63페이지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불법 주·정차 부과건수가 71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실지 9개 읍면을 보면 엄청 많아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납조치, 압류, 독촉해서 전부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금왕을 지나다 보면 4차선이라도 불법주차를 해서 2차선 정도가 되고, 또 2차선일 때는 복판이 단일 노선이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의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만족만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없어서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도 복무기간이 거의 다 완료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력난으로 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지도차량을 이용해서 계도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수위원
인력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다른 과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교대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수위원장
공업경제과에서 다 다루지 못한다면 경찰서에 파출소도 있고 면 행정에 의뢰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은 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주·정차 관계는 경찰서에서 안 다룹니다. 거기는 교통법규위반 된 거만 다루는 거지 주·정차 관계는 행정기관에서만 합니다. 읍면에도 읍면에 인력도 부족한데 주·정차까지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연수위원
좀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길…….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일위원
안병일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오지개발에 운영하는 버스를 보조 해 주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두 군데를…….
안병일위원
그런데 오지노선을 정하는 건 공업경제과장 책임 하에서 선정을 하나요, 회사하고 상의해서 노선을 정하나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정하고요, 비수익노선은 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자금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혀 차가 들어가지 않고 오지·벽지에 사는 우리 군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을 대폭 좀 확충을 해서 벽지에 차가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군민들의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 이렇게 세계화 이러는데 아직도 10분씩 걸어 나와서 차를 타는 그런 벽지가 꽤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보조를 해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시책이 아닐까 그래서 참고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맹동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 계약 연도가 98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가지고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계약서 원본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면 묻는 말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당초 계약금이 계약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는 CTI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당초 계약할 때는 CTI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10개 업체에서 분양할 때 산출한 게 34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43억 7천만 원에 대한 정식계약은 10%인 34억 3천만 원만 계약금을 받으면 되는데, 가계약할 때 34억 3천만원 계약하고 10억을 현찰로 받고 나머지 34억 3천만 원 어음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10%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3억 4,700만원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계약에 대한 10%를 받았기 때문에 1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계약 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계약을 했으면 이름 그대로 가계약이고, 정식계약이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이 10억도 우리가 군으로 귀속시키지 말아야지 정식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니, 가계약은 본 계약을 위한 계약입니다.
안병일위원
그러니까 34억을 받을 때 가계약이라도 현금뿐만 아니라 어음을 받지 말고 34억 전액 현금을 받았어야 맞지 않나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받았으면 더 말 할 것이 없죠.
안병일위원
그런데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20억씩 손실을 군에서 본 거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손실을 봤다고는……. 다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손실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본 계약을 위한 가계약이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보면 3억 4,700만원을 받으면 되는데…….
안병일위원
CTI가 숙맥이 아니면 본 계약을 하면 3억 4천만 받으면 되니까, 6억 6천을 달라면 줘야 할 텐데 어떻게 10억을 군으로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금액은 10%이상으로 되어 있지 10% 미만은 아니니까, 계약은 10%로 되었다고 해도 20%로 낼 수 도 있는 거고, 30%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안병일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계약을 할 적에 당초 34억이라면 34억을 현금을 받았어야 옳은 거를 종이조각만 받아 가지고 20억씩 그야말로 손해를 보고 그런가 하면 100억대 가까운 토지 보상금, 토지 보상을 100%했다고 그러는데, 토지보상금 얼마나 줬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72억 나왔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럼 72억이 나왔는데 그 돈을 주고 지금 4～5년씩 방치하고 있으니, 군에 손해가 얼마입니까? 이 계약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에 손해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음을 본 위원이 계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구체적인 얘기는 잘못하겠는데, 계약에도 어음을 받는 겁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 그때 판단할 때 제 어림으로 보면 본계약에 대한 가계약이고, 또 그 업체가 IMF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꼭 할 거다,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해도 안 할 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걸 예측을 하면 그렇게 안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안병일위원
물론 집행당시의 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직과장은 전임과장의 업무를 승계 인수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CTI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하나 제시해 주세요. 계약서 내용을 보여 주시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안병일위원
왜 계약을 4년씩이라고 하는 계약기간을 두었나, 98년에는 2월 9일날 계약을 하고서, 2002년 2월 달에 해약을 했으니까, 4년 동안을 정확히 따지면 3년 11개월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간에 해약을 하려면 바로 해약을 하고, 10억을 군에 귀속을 시키고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든지 어떻게 계약을 하고서 4년씩 방치해둔 이유는 뭡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방치했다고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국가적으로 예측을 못했던 IMF가 터졌고, IMF로 인해서 사업주가 외자유치를 해서 외국에 미국 등 동분서주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계약할 때 어떻게 했냐고 하면 계약 내용은 선수금을 해야 조건이 그런데 선수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억 4,300은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 CTI가 입주해 들어오면서 입주변경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가 나왔을 적에 거기에 의한 선수금을 독촉을 할 수 있는 거지, 가칭 먼저 우리가 공단조성에서 맺은 343억 갖고는 선수금고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수금고지를 하려고 하면 사업개요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요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CTI에 김사장이 미국에 체류 중에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미국까지 쫓아가서 고생을 해서 사업변경을 트랜스코리아 김사장의 비서실장으로, 그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거기서 1억 5천을 들여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액이 322억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거고, 322억의 사업이 확장된 다음에 선수금고지 6개월 치를 해서 6개월 동안 안 냈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해제 조건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은 시간이 그동안에 4년이 걸린 겁니다.
안병일위원
어쨌거나 계약기간을 4년까지는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IMF가 터졌든, 어떻든 간에 CTI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봐줬다, 그러면 차라리 봐준 것이지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 소위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계약 조건에 어떻게 계약이 잘못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기한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됐는데, 그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돼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안병일위원
글쎄, 문책을 받는데, 경고를 받았던지, 파면을 받았던지, 중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인정을 베풀다가 봐서 그런지 어쨌건 바로 처리가 됐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감사 자료보고에 의하면 12월 달에 국민임대공업단지로 개발한다, 12월이 오늘이 10일인데 이제 연말이 불과 20여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중앙에서 산자부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맹동산업단지가 국민임대단지로 결정됐다는 통보가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안병일위원
그럼 이것도 하나의 보고 자료일 뿐이지, 그러면 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통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비공식적이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부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관계 실무자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청에 인터넷을 보니까, 전국 11개 임대공업단지 신청지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가 49, 융자가 20, 이렇게 인터넷에 뜬 걸 봤기 때문에 거의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식적인 공문은 안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병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는 계장, 개발담당직원이 중앙에도 상당히 열심히도 뛰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정부 ‘93년도 예산에 그게 삭감될까봐 관계 부처에서도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국회에서 그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국민임대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정부예산을 신청한 예산이 국회 승인을 얻었으면, 벌써 얻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미 벌써 맹동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거면 결정이 나지 않았겠나……. 그렇죠? 그럼 그 후 담당 계원을 올려 보냈든 지금 미국하고도 전화가 통화되는 세상인데, 바로 확인을 해서 이 감사 때는 국민산업단지로 하려고 했더니 안됐습니다, 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든지 지금쯤은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12월중이다, 그러면 임기웅변의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글쎄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건교부에서도 예산만 확정이 되었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병일위원
요즘 누가 직원을 출장 보내서 확인한 일은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그거를 공문 내려오기 전에는 확정적인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존경하는 부군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건교부 실무과장과 접촉을 했고 얼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 초청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다고 해도 건교부에서는 임대단지운영에 따른 규정에 대한 법령 지침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련되었다고 예산이 바로 통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52페이지 정지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전부 보니까 28,245대로 되어 있습니다. 맹동에도 택시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 승용차라고 한 대만 되어 있고, 무극이나 대소에 집을 두고 맹동 와서 영업을 하는지, 그건 한 대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넘기고요, 지금 28,245대 중에는 우리 공무원 차량들도 꽤 있을 텐데 우리 음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소가 음성으로 안 되어 가지고 혹시 음성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몇 대 되는 걸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건 공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대수에는 들어와 있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대수에는 들어와 있는데 소유자 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음성군 공무원을 거의 다 100%다 여기다 주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서 다닌다 하더라도 군 방침이 음성인 사랑운동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차량등록만 음성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글쎄 3대 의원들이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던 사항이라 많이 시정 개선되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음성군에 1,180개라고 그러는데 물론 본사가 서울에 있고 다른 의지에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주소가 이리로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무등록담당을 하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음성군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지면 총 몇 대나 될 것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먼저 정지태 위원님께서 차량교통에 대해서 질문 하셨고 이한철 위원님께서 기업체에 대한 질의 하셨기 때문에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약 2,785대 정도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안병일위원
아무튼 관계과 하고도 협조를 해서 음성군에 잠깐 다녀가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 주차를 하면서 여기 와서 생활하는 승용차를 승합이든 화물이든 총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며, 음성군에 실질적으로 등록한 대수는 몇 대인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일일이 재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병일위원
그래서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참고로 해야 되겠으니까, 말이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승위원
44페이지에 밤샘주차라고 하면 차고지 잠을 자지 않는 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렇다면 화물자동차로 단속 대상은 되는 거지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윤병승위원
그런데 그건 아쉽습니다. 화물차가 52페이지를 보면 총계가 8,723인데 과태료 물은 것이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리에 보면 화물차가 아주 아찔아찔 할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도 감독을 몇 번이나 했나 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는 주차대상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윤병승위원
차고지…….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차고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윤병승위원
그럼 차고지라는 게 필요가 없네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화물자동차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차고지가 있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속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현재는 이것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내년도에 개정할 움직임으로 있다고 합니다.
윤병승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53페이지에 금왕지방산업단지 당시에 계약 체결 좀 설명 해주세요. 입주계약, LG하고 청정푸드하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승위원
예, 계약 체결한 거…….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계약내용은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선수금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LG생활건강은 2,800만원으로 선수금을 받았고, 앞으로 51억 5,600만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현재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고, 만약에 말할 때는 그거를 일부 처분해서라도 다른 기업을 들어오게 해서라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윤병승위원
바로 계약조건에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법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무한정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사항입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자꾸 LG생활건강에도 10만평에서 10만평을 다 못하면 일부라도 공단이 완료된다면……. 지금은 분양가격이 안나오기 때문에 매매를 못합니다. 분양가가 완료돼서 정산이 된다면 당신들 한 만큼 하고 나머지는 아주 유망업체한테 양도시키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거기에도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아까 우리 강연수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실 적에 LG생활건강이 법정 분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2003년도 11월까지 정확한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
만약 이때에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2003년도까지 준공은 어느 방법으로든 됩니다. 왜 준공이 안 되냐면 이 입주업체가 돈을 못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독촉을 해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을 못 냈을 때는 분양을 다 받아 돈을 다 낸 다음에 공장을 안 진다고 그러면 당장 계약을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산을 봐서 완공은 됩니다.
윤병승위원
2003년도에는 완공이 된다고…….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장이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윤병승위원
바로 그게 계약서상에 그런 명시된 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계약내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정산돼서 분양이 안됐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지만, 공장은 몇 년 내에 안 지면 뭐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전답이라든지 농지 전용허가도 맡았을 거고 토지형질변경도 맡았을 거고 여러 가지 협의가 됐겠죠? 그런 데에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이거는 공단 조성이 다됐고, 이 사람들이 300억 이상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만해도 LG생활건강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방치할 리는 없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윤병승위원장
글쎄,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니까 많은 영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 해서 바로 공단에 입주가 된다고 하면 활성화가 돼서…….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병승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돈만 냈다고 해서 붙들고 있으면…….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LG생활건강하고 계속 실무선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300억 이상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못 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수원을 일부러 옮긴다는 말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단이 준공되기 이전에 LG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병승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돼서 우리 음성군의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시면 물가 대책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럼 거기 회의록 같은 것도 작성을 하나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회의록도요, 그럼 회의록 내용 좀 카피해서 좀 주시고요.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여기 있는 대로 제가 3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1회는 2002년 2월 4일날 설대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2002년 6월 25일날 택시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날 상수도 인상에 대해서 물가 심의를 한번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위원 말입니다. 이거 사망한 사람도 기재를 해놓고 하나요, 여기다가 죽은 사람도 쓴 것 같은데, 여기 물가 대책위원회에…….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3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태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고친 거에도 보면 박희남 부의장이라고 이렇게 돼있고 해서 다시 붙이고 했는데, 이것이 종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그리고 6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물론 어느 지역이든 불법주차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거리 코너 같은데 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커브에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공익 근무 요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 내에 공익요원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지원대입니다. 도외지 지역은 많은데 농촌지역은 지원이 없어서 지금 올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우식위원장
우리 청내 에도 보면 공익요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공익요원이 있어도 저희들한테 배치되는 인원인데, 공업경제과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다른 부서에 배치돼 있는 만큼 활용이…….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 보면 지금 공익요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로 보면 그런데 필요한 부서에 우리 공업경제과같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저는 다른 지역에 잘 안 가봅니다만 우리 음성지역 같은데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코너지역에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못하게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헌
김학헌공업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12월 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간 지역에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군정 행정을 비롯한 건설사업 등 각종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성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토목공사인 도로, 교량, 건설과 하천정비,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을 비롯한 농업기반시설의 시설유지보수 등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각종 건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견실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자료」별첨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정지태위원
정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조금 의문 나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골재채취현황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맹동면 마산리하고 소이면 문등리하고 3군데에 대해서 채취허가를 내줬는데, 소이면 문등리를 보면 골재채취허가가 19.59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 채취량은 그것의 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배를 채취해 갔는지 모르겠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당초에 허가가 났다가 중간에 연장허가와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중복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더 해간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더 허가를 내서 채취를 해갔다, 이거죠.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렇죠. 변경허가를 다룬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하고 물량으로 당초 19,592에서 37,631로 해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걸 좀…….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별도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골재 채취 허가량이 적은데 일단 채취 해간 거는 배가되니까 서류로 봤을 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채취허가는 돼 있는데 채취량이 없는데 복구 완료일을 보니까 2002년 4월 25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이게 금년도 복구 완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2003년도 4월 25일 까지 인데 허가 나간 게 채취기간을 보면 지난달 11월 13일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새 장비 투입해서 표토 제거를 해서 반출량이 전혀 채취가 안 된 걸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그래서 복구 할 일이 있어 가지고 맞질 않기 때문에…….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7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점용료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징수 관리를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주다보니까 읍면에서 지방세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 공문도 이미 냈고 또 앞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서 미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여하튼 이것이 내년에도 액수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보수가 읍면별로 설치된 가로등수에 비해서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농촌 가로등 보면 감곡 같은 데는 약 1,992만원 정도가 보수비로 나갔는데 비슷한 설치 읍면을 보더라도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수액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 하십니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남 같은 경우는 94만원이 보수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이런 것이 고치고서도 1개월 후에 고장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읍면별로 등수에 의해서 보수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관리 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로등 관리가 일괄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군에서 전체 커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애로점도 있는데 이것은 원남이 94만원, 많이 되어 있는 음성읍 같은 데는 2,100만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분석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이 전봇대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개 수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고한 주민도 확인 할 수 없고 또 공무원들도 나와서 뭐를 고쳤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구 하나 달고도 무슨 큰 칩이 나갔다든가 중요한 부품이 나갔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이 액수에서는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좀 돈이 새는 걸 방지를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예, 제가 읍면에 근무를 해서 가로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자연 부락 단위에 고장난 것을 전기업자가 고쳤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수조사 같은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이장이라든지 부락에 책임자한테 확인을 받아와라 그래서 사실은 보수비를 집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고장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및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하천 부지가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다시 임대를 맡아서 또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래서 주로 외지에 들어와서 낸 부분이 공장 설치 허가를 낸 부분들이 외지에 등록이 되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비산리 같은 경우 이준희 농경지(전) 이렇게 해서 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분이 과연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 허가를 좀 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역이라…….
김우식위원장
그 전에 살았다가 이사를 가면 그것도 점용허가를 그 사람한테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사를 가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이 주소를 옮기고 타 곳에 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사실은 점용허가를 기존에 명의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 실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조정 또 변경허가를 다루어 줘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요청에 의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대상 개소수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서 여기 주소지가 있는 거로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광홍
반광홍위원
수해복구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피해 복구 예산보다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대책으로다 완전히 복구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금년도 피해 복구량 내지 복구비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피해물량이 1,150미타라고 하면 복구물량도 1,150미타입니다. 금액도 피해 금액하고 복구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구별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전화를 몇 번씩 받습니다. 음성읍 같은데도 한벌리, 초천리 이런 데서도 이장님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해명해드리느라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 아주 큰 피해가 났는데도 혹시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재정비 사업비가 많은 돈은 아니어도 약간 있는데 그거로 대처를 해드리고 그 의외의 지구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향후에 수해가 낮다든지 했을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금년도 몇 개 지구는 수해가 난 게 미비합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소하천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투입을 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흥
반광흥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하고, 2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농지 정리 문제에 대해서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요즈음 유휴농지가 많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요즈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고령자만 있는 가정에서는 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논에 모양이 잘못 생겼거나 장비작업이 불편한 이런 논에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농지가 되고 있는데 이 대책으로 장비가 작업하기 좋게 편리하게 농지 정리를 확대 실시해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고희철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경지정리는 대단위로 미호천개발사업이라든지 해서 대상지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금년도에는 오룡지구 같은 경우가 거의 면적이 16㏊, 15.6㏊ 정도 되는데, 아마 2003년도에는 저희가 대상지로 도에도 없는 걸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 정리된 부분은 별도에 작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상부에 보고를 해서 밭기반정리라든지, 정리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경지정리사업은 최소한의 면적이 한 10㏊이상 돼야 지만 할 수 있고 해서 그건 별도에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흥
반광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