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오진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석 의장님, 언제나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의회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최근 추도의 물결이 나라안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SOFA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의 결의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군 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가 잘린 선량한 한 양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장례를 치른지 불과 3일만에 또다시 주한미군에 의한 두 여학생의 죽음을 접하게 되어 경악과 통한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 가해자는 미 2사단 44공병대 소속으로 앞서 감전사고 책임부대인 캠프 하우즈 소속이라는 데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 부대 책임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한국민의 안전에 대해 주한미군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폭 3m40cm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당시 장갑차의 너비가 그보다 넓은 3m67cm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피할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필연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군 장갑차와 탱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미군에 의한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훈련 등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는 1차적 재판관할권이 미군측에 있으므로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상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이 가능하긴 하나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당장 치료비 등 사고 처리를 위한 비용마련하는데 걱정부터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오죽하면 미군차량을 보면 피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겠습니까? 결국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군사훈련을 진행해온 미군당국의 오만함과 교통사고 등 계속된 미군 훈련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한국정부의 안일함이 또다시 이번 사고를 빚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은 미군 당국이 불평등한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유로 재판권 이양 등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였으며, 마침내 무죄판결로 우리의 꽃같은 두 딸들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파렴치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만천하에 짓밟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권유린 행위를 앞으로도 미군이 오만하게 되풀이하여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34만 구민과 더불어 정부와 미 당국에 대해 몇 가지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번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자식들의 죽음으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유감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미국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족과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고는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에 연이어 같은 부대 소속 병사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고압선 사고도 공무중 벌어진 일이라 하여 아직까지 여타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미군의 태도로 인해 우리의 두 여학생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주권국가라면,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현행 SOFA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고 사고 책임자를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군 훈련사고에 대비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군기지와 훈련장 주변 도로 실태 조사, 주거지역 및 사고 위험 지역에 미군 차량의 통행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줄 압니다. 넷째, 불평등한 SOFA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공무 수행 중에 벌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이번처럼 심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여 미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용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군 주둔기지의 환경오염과 범죄예방 등 기초생활의 치안유지와 관련된 제반문제도 자국민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의 SOFA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소기의 의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시면서 구정추진에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에 즈음하여 SOFA 규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에 즈음한 SOFA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지난 6월 13일, 고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나라안 곳곳에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온 국민은 ‘진상규명과 재판권 이양, 살인미군 처벌, 사고부대와 훈련장폐쇄, 부시의 직접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1월 18일 문제의 궤도차 운전병인 두 미군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우리의 딸들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주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인 미군병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함과 동시에 국민적 요구사항에 대한 미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34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가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무효이므로 두 여중생 살인사건 가해미군의 한국법정에 기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차제에 미군당국은 재판권 이양, 미군 주둔기지의 환경오염과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불평등SOFA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