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한 입니다. 존경하는 성기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매각시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의 매각 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목동 326-1번지를 포함한 10필지 3,720㎡는 현재 전국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효목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구유지 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1977년 6월에 대한주택공사가 효목주공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폭 10m 연장 370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1982년 대구시에 양도한 부지입니다. 이어서 88년 5월 1일 폭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내무부의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거 효목 647-1, 647-3, 647-5, 647-6번지 4필지를 대구시로부터 인계 받았으며 96년 8월 27일 효목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구시 승인번호 96-8호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장내 362-1, 327-1, 327-3, 323-5, 340-24, 340-21등 6필지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98년 12월 31일 동구청으로 소유권이 추가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였던 공유지는 사업승인으로 용도 폐지가 되어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공유지는 임대 사용키로 하였고 준공시에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 보성이 부도로 공정률 38%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우여곡절 끝에 금년 8월 31일 대구시로부터 주 태왕이 공동사업 주최로 고시되면서 9월 19일 우리 구청과 조합이 다시 공유지 임대 계약을 맺고 공사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0월과 11월 몇차례 걸쳐 효목 주공 재건축 조합 측과 주 태왕 우리 구청장과 실무자들 간에 논의 끝에 조합 측과 주 태왕에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공유지를 조기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내무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좀 더 일찍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회에 예산과 함께 상정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순에야 매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 저희들로서는 예산부서의 세입예산 변경 신청 및 자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긴급하게 처리하고 이어서 바로 11월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목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분양 1,200가구 일반분양 600가구등 1,80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시행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사였으며 당초 시공사인 주 보성의 부도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 지역의 최대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새로운 시공사에서 12말 기준으로 자체공정을 18%에 진입하였고 1년 후 정도에는 준공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최 측에서도 준공 전까지 비싼 공유지 임대료를 내고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기 매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입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성기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운영 위원님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건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민의 최대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199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2년 8월 3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후 효목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므로 사업장내 공유지 효목동 326-1외 9필지 3,720㎡를 해당 사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2호에 자치구의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처분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공유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로 하지만 제9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연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제1항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국공유지의 우선매각 및 임대 대상 주택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1세대당 85㎡ 이하를 50% 이상의 비율로 택지조성을 할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 매각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잡종 재산 가격의 평정등 제1항 잡종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 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재건축 사업 주최에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이것 지금 저쪽에서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들으니까.

예.

이것 누구 땅입니까?

우리 구청 땅이지요.

그런데 구청재산인데 그 쪽에서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96년도에 이루어져야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성이 맡아 있다가 부도가 안났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무려 5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보성에 지금 현재 공사가 보성에서 몇%로 하다가 그리 됐어요?

38%요.

그러니까 38% 시작 전에 우리가 이걸 처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업 승인 조건이 준공 전까지 매입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두 분다 그 때 아닌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가?

글쎄요.

이런 것 사업 시작할 때 빨리 그걸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공사 보면 지하에 다 팠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랬는데 그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22억이라는 것이 감정가격입니까?

22억 16억4,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평당 공시지가가 지금 44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입을 할때는 두 개 감정사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내 가지고 사면은 아무래도 한 20억이 넘어가지 싶습니다. 실제 추정하면은 우리가 예상 하기는 한 21억 가까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요?

21억요.

21억.

21억에서 22억 정도예.

그개 이걸 지금 예를 들어 세입 잡아놓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세입 지금 우리......

아까 법 몇조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예산 세입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얹어놓고 뭐 예산심의......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이 조합측에서 조합원이 우리 구민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한 7～8년은 고생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있을수록 금액은 월 한 700만원 가까이 임대료가 나갑니다. 연간 한 8,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조합원들 부담을 덜 주기위해서 빨리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한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줘서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자기들 의사를 우리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매각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세입에 잡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정확히 확정은 안됐지만 본인들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도 5억4,000만원 이라는 돈을 11월 29일날 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내고 이것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 손해가 많기 때문에 빨리 자기들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에 세입을 잡지말고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안맞나?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세입이 지금 없다고 예산계에서......

세입이 없다해서 가상으로 잡아가지고 되나 이말이야.

세입이 있어야 자기들 예산편성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것이 거의 99% 확실하니까.

세출예산을 줄여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추경을 좀 당겨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맞지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그것이 정상은 맞습니다만.

확실한 가격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매입할런지 그것도 안한다 가상으로 세입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나중에 펑크난다 하면 세출예산은 어디다가 줄일려고.

거의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99%는 장담 할 수 있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체납세까지 내고 또 이것까지 있어봤자 월 그래 한 700만원 돈이 계속 임대료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 방치 안할 그런 의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세입하고 다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한 지적도 안해놨지. 전문위원하고 짜가 하는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 그죠. 그리고 애초에 사업할 때 우리 공유재산 다른것 이것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고 다른 것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도 그런데 좀 신경 써야 되요.

그런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되지 그래 남의 땅 돈도 안주고 자기들 멋대로 파뒤집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그때 보성하고 계약해 가지고 임대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 할 적에......

그것이 보성하고 계약 할 적에......

보성에 임대한 것 아닙니까?

보성 임대해가지고는 못받고 바로 체납이 돼가지고 계속 있었지요.

그 임대 할적에 한 반이나 받고 임대를 해주지 무조건 돈 하나도 안받고 임대해 주고.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요구를 못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거기 조합원들하고 입주자들이 역시 동구 주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우리가 싸게 팔아준다고 태왕에서 분양할 적에 헐게 팔지도 안할건데.

헐게 팔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 매각할 때 의사를......

그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 근방 땅값이 인근 땅값은 거의 250 300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그런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 44만1,000 이것이 1평방이되나?

예.

평당 한 120정도 되는데 적어도 최대한 많이 받아 들여야 되요. 평당 200만원 정도 받아 들이면 30억 됩니다.

예,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두 개 감정사 의뢰해 가지고 현 시가대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 이것을 팔적에 나중에라도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헐하게 판다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지금 급하게 했느냐 추경에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급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이것이 땅 파버렸는데 이제 땅 파버렸으니 거기 안팔고는 팔데도 없잖아 다른 사람 달려들수도 없고 아예 원땅을 놔놓고 난뒤에 그때 처음부터 그런 사정이었지만은......

예, 그 단지 안에.......

원래 그 안에 단지 도로 아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원형으로 있을 적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어쩔수 없는 일이네 보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