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한 입니다. 존경하는 성기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1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매각시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의 매각 건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목동 326-1번지를 포함한 10필지 3,720㎡는 현재 전국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효목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구유지 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1977년 6월에 대한주택공사가 효목주공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폭 10m 연장 370미터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1982년 대구시에 양도한 부지입니다. 이어서 88년 5월 1일 폭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내무부의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거 효목 647-1, 647-3, 647-5, 647-6번지 4필지를 대구시로부터 인계 받았으며 96년 8월 27일 효목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구시 승인번호 96-8호에 의거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장내 362-1, 327-1, 327-3, 323-5, 340-24, 340-21등 6필지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98년 12월 31일 동구청으로 소유권이 추가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도로였던 공유지는 사업승인으로 용도 폐지가 되어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며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공유지는 임대 사용키로 하였고 준공시에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 보성이 부도로 공정률 38%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우여곡절 끝에 금년 8월 31일 대구시로부터 주 태왕이 공동사업 주최로 고시되면서 9월 19일 우리 구청과 조합이 다시 공유지 임대 계약을 맺고 공사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0월과 11월 몇차례 걸쳐 효목 주공 재건축 조합 측과 주 태왕 우리 구청장과 실무자들 간에 논의 끝에 조합 측과 주 태왕에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공유지를 조기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내무 위원님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좀 더 일찍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기회에 예산과 함께 상정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순에야 매입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 저희들로서는 예산부서의 세입예산 변경 신청 및 자체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긴급하게 처리하고 이어서 바로 11월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효목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분양 1,200가구 일반분양 600가구등 1,80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시행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공사였으며 당초 시공사인 주 보성의 부도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구 지역의 최대 숙원사항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새로운 시공사에서 12말 기준으로 자체공정을 18%에 진입하였고 1년 후 정도에는 준공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최 측에서도 준공 전까지 비싼 공유지 임대료를 내고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기 매입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입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성기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운영 위원님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건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민의 최대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199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2년 8월 3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후 효목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므로 사업장내 공유지 효목동 326-1외 9필지 3,720㎡를 해당 사업체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2호에 자치구의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의 처분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의결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공유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로 하지만 제9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연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제1항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국공유지의 우선매각 및 임대 대상 주택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1세대당 85㎡ 이하를 50% 이상의 비율로 택지조성을 할 목적으로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 매각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잡종 재산 가격의 평정등 제1항 잡종 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 가격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의 제1항의 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 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재건축 사업 주최에 우선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상락 위원님.

그때 보성하고 계약해 가지고 임대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당초 계약 할 적에......

그것이 보성하고 계약 할 적에......

보성에 임대한 것 아닙니까?

보성 임대해가지고는 못받고 바로 체납이 돼가지고 계속 있었지요.

그 임대 할적에 한 반이나 받고 임대를 해주지 무조건 돈 하나도 안받고 임대해 주고.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요구를 못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거기 조합원들하고 입주자들이 역시 동구 주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우리가 싸게 팔아준다고 태왕에서 분양할 적에 헐게 팔지도 안할건데.

헐게 팔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 매각할 때 의사를......

그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 근방 땅값이 인근 땅값은 거의 250 300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그런데 여기 지금 공시지가 44만1,000 이것이 1평방이되나?

예.

평당 한 120정도 되는데 적어도 최대한 많이 받아 들여야 되요. 평당 200만원 정도 받아 들이면 30억 됩니다.

예,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두 개 감정사 의뢰해 가지고 현 시가대로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 이것을 팔적에 나중에라도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헐하게 판다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왜 지금 급하게 했느냐 추경에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급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이것이 땅 파버렸는데 이제 땅 파버렸으니 거기 안팔고는 팔데도 없잖아 다른 사람 달려들수도 없고 아예 원땅을 놔놓고 난뒤에 그때 처음부터 그런 사정이었지만은......

예, 그 단지 안에.......

원래 그 안에 단지 도로 아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원형으로 있을 적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어쩔수 없는 일이네 보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예.

그런데 저것이 공유지가 내재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 허가가 납니까?

예?

건축법상에 지금 허가가 납니까? 허가 과정이 어떻게 허가 나는지 내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것은 전에 재건축 하기 전에 이미 단지 내에 있던 도로가 그때 대지로 이미 용도 변경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그 당시 효목주공 지을 때는 도로였습니다만 그 단지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소유자가 우리가 구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소유자가 구청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당초 시유지면서 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넘어왔지요.

지적변경이 됐다 이말 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수 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예산 세입으로 지금 계상해 놨거든요. 아까 우리 매각하면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16억으로 안잡아놨습니까?

예.

실거래가가 실거래 우리가 매각하면 한 20억～ 22억 정도 산정이된다 이랬는데 만에 하나 우방에서도 지난번에 뭡니까? 김상구씨 하던 건설업체가 뭡니까? 보성에서 마찬가지로 태왕이 만에하나 이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던지 또 이래가지고 변경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를 들어가지고 미리 이걸 업체 측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파는데 우리가 할려고 그럽니다. 자기들 매각의사가 있으니까 금년말 까지 우리가 매각 할려고 우리가 승인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런 것이 항상 우리가 변동 사항이 있고 또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언제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절차상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이래봐 지는데 융통성있게 이렇게 추진하면 염려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과장님.

예.

본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일부 잘못된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만도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나 하면은 실제 96년도에, 96년도에 보성과 계약하기 이전에 그때 매매를 해버렸어야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무슨 물건이던지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 구재산도 개인재산 우리 구민들 전 재산입니다. 개인재산입니다. 이런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다문 몇푼이라도 더 받아야되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튕겨 가면서도 돈을 받을수가 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지금은 어쩔수 없이 넘겨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만 봐도 당장에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앞으로 이것은 이래서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맞죠?

예.

분명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우리 과장님 99% 들어올거다, 예정입니다 예정. 이것이 언제 또 우리 장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어떻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사실 사업승인 아까 장태근 위원 말씀에 사업승인 낼때는 임대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전이 안되도 임대 계약서를 해서 사업승인이 납니까? 시에서.

예, 그 절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쩔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때도 누락됐다 뭐가 누락됐단 말입니까? 우리 과장님 본인 재산 같으면 이 20억, 30억 짜리 땅을 누락시키겠습니까?

아니, 제가 뭐를......

아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에 누락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보고서에 한번보세요. 뭐 보고할 때 뭐 누락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그것은 시에서 우리 구에 넘어 올 때 4필지인가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4필지가 누락되어 왔을 때 그 당시에 찾아냈습니까?

글쎄 그걸 벌써 연도가 6～7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 공유재산이라던가 총무과 관재계나 우리 구나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성의도 없고 이런 걸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개인재산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공유재산을 다뤄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엄청나게 잘못하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우리 류상락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예전 주가로 해서 2003년도에 예산을 그래 22억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본위원회에서도 이걸 사실은 상정을 안할라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이고 또 어쩔수 없이 해줘야되는 그런 사업이고 조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것 올라온다면은 앞으로는 절대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는 계십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서요 잘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