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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12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0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에 이어 1차 추가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1차 추가 계수조정을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여 1차 추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전까지 1차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후 2차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직제순으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실,과, 원, 센터 보충 설명이 끝난뒤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오재만 기획감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0억을 더 계상을 하도록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시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해당실과에 전체 실과에다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30억 갓 넘어요. 저희들 뭐 80억 재무과에서 100억을 올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료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올린 것은 아주 정확한이 조사해서 올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정보화 촉진기본계획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책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법의로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주셔야 내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구입 80대에서 60대로 했는데 한 70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4대의 PC가 있는데 이것은 펜티엄Ⅰ,Ⅱ가 아주 낙후된 노후된 그것이 114대입니다. 14대중에서 저희들이 80대를 올렸던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60대를 구입하게 된다면은 반절정도 되고 당초 실과에서 조사된 숫자에 반절정도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다시 내년도 한꺼번에 도 사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도 다시 80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상회의용 서버구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홍보용 CD제작은 사실상 이것은 저희도 그렇고 장수군만 여기에 홍보를 못한 사항이지 인접에 있는 진안이나 무주 같은데도 한 두서너개씩 벌써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좀 늦게 나마라도 이걸 CD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 각 자치단체라든가 홍보관련 관광 관련 업체에다가 알려서 나눠줘서 우리 장수가 이러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간절한 사업계획이니까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다시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아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공문하나 사본해서 드렸습니다. 백용성 생가지 정화사업은 3억은 저희들 자체 별도지원된 것이 아니고 원호처 사업계획에 의해서 원호처에서 내년도 사업을 9억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처에서 2억 7천만원, 자체에 3억, 군비가 3억 그렇게 군비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수 없이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억 특별교부세는 그쪽 사업주체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정받아서 온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그리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아이 그니까 지금 뭐냐 문화복지과 몇페이지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132페이지요.
해도

양해도위원

이것이 말이여 백용성생가지 성역화사업 시설 안내판 5천만원, 충의문 2억 5천 해가지고 3억이란 말여. 그런데 이것이 저 뭐이냐 이것이 지시부담금이라고? 이 사업비가?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충의문 건립하고 시설 안내판 하는데 그러면 이사업 자체가 2억 7천에다가 그러면 3억이가고 5억 7천만원이라는 사업인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3억 3천은 그 자체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충의문이 얼마나 하간이 그 집을 갔다가 10억정도 집을 짓는단말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9억 예산은 별도 전체사업비죠. 그게.
해도

양해도위원

어떻게 전체사업비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이게 시설안내판하고 충의문 건립계획 사업이 말하자면 3억이면 그걸로 해서 떨어지는 것이 지. 무슨 얼마나 건물 충의문이 거창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업무담당 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액수가 계산하고 안 맞는거 아녀. 그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은 당초에 이사업을 와서 보고를 한다면 한줄 ........(청취불능) 이런것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사업비가 마무리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보고할 때는 우리 군비 말하자면은 3억만 들이면은 그 사업은 마루리 된걸로 보고를 우리가 받고 예산심의를 한거 아녀. 그런데 중간에 말하자면은 국비가 5억 특별교부세가 왔다고 하면서 3억은 어디다 쓰고 3억은 어디다가 쓰고 2억은 어디다 쓰고 그런식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려면은 그쪽에다가 우리 군비 빼고 3억 빼고 특별교부세 3억 그쪽에다가 붙이면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단말여.
태순

강태순위원장

보조금이라고 하고 교부세는 교부금으로 왔다고 해서 이거 빼버린 것이라고
그러면 내력 붙은 것이 11월 25일날 접수되었을 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예산심의할 때 이제와서 뭐
해도

양해도위원

예산심의 할때도 충분히 이런 얘기 갖고 할 수가 있었지. 엊그제 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엊그제 이런 내용이 왔다고 하면. 그동안에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11월 25일날 오고 총금액 4억이 9억이라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제와서 말하자면은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되는가. 기본적으로도 그건 안돼 있는거 아녀.
대현

정대현위원

말씀 도중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얘기 한번 했습니다. 왜그냐면요 군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주체측에서도 금년도 마무리를 하면 전국 불교도들을 집합해가지고 식을 성대히 올린다고 중국이나 네팔 여기까지 초청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여하튼 홍보활동을 잘해가지고 그 준공식을 한다고 제가 그때 군정질문 했는데요. 여하튼 사업을 여기는 김상두 군수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근데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거 오랫동안 나두면 2, 3년후에 또 그러니까 지원을 한김에 조금 더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원을 안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게.
기홍

류기홍의회사무과장

여기에 보면은 그런식으로 되어 있구만. 국고보조금 교부를 지방비하고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고 국고보조금 2억 7천을 주면서 군비하고 자부담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라. 그런식으로 공문이 내려왔구만.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군비가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자기들도 안주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안읽어 볼라고 하는 얘기는 아녀. 이게 11월 25일날 온거 아녀. 그럼 우리가 12월 3일날 예산심의를 한거 아녀. 그럼 문화복지과에서 이사업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에 이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때에 왜 산출근거를 제대로 얘기를 안했냐 그말여. 그리고 이제와서 예산 삭감을 하다가 보니까 조율을 하며서 이런 문제가 나온거 아녀. 그다음에 우리 이런저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진행 했을꺼 아니냐 그말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뀐 것 같은데.....
태순

강태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저 CD제작은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왕에 장수홍보용 같으면 사업같은 것이 가령 경주마 육성목장 이런 것이 본궤도에 올랐으면 CD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거 아니냐. 급한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번 거시기에서 감액으로 처리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이것을 지금 해야하는가 8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에 해야한다는 전제 조건 같은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작한다 하더래도 타시군으로 보면 월등하게 늦는다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경주마 육성목장이나 승마장을 해가지고 그후에 모든 경기 그런 초원에서 말이 뛰어노는 장면을 찍어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때가서도 한번 할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4년내지 3년후가 되니까. 완공이 될라면은.
태순

강태순위원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해도

양해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른 시군같은데는 지역에 어떠한 관광지라든지 말하자면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풍경을 제작해가지고 홍보용으로 관내에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돌려주고 ..........(청취불능) 그것은 아녀. 아까 얘기한대로 장수에는 정말로 홍보용으로써의 참 어떤 지역을 찍어가지고 소개할만한 위치가 되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말하자면은 마사고라든지 하다못해 경주마 육성목장 착공한 그런 어떤 장면이라도 찍을수 있을때에 이 CD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말하자면은 삭감을 해놓고 보자. 그렇게 했던거여. 내용상에 우리 장수의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CD제작해가지고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었다. 그런 얘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진작가협회에서 전국사진촬영대회해가지고 책자 나온 것 같으면은 이러한 곳이 장수에 있었더냐 하는 생각도 들정도로 아주 잘된 그런 사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CD를 제작 했을 때 또 해놓으면은 우리가 서너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완공되서 한다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작은 규모있는 그런 곳곳들을 촬영해서 할 것 같으면 CD나 사진을 봐서 본다면은 다른곳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야 돼죠. 그것을.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하고 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 그러시다면은 어쩔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흐름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자기 홍보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아는 사항이고 이미 다 했던사항입니다. 우리만 지금 뒤쳐져 있어요. 사실상 우리도 더 늦습니다. 지금.
태순

강태순위원장

각 시군이 사업장마다 다틀린데 그려. 우리하고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만들지....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저희가 저희계로 몇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장수군을 홍보 할수 있는 CD자료를 돌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자료가 없어서 못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타시군 알아 봤는데 처음 제 작할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한번 제작하고 나면 추가 부분은 추가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얼마 투입이 안되도 된다고, 저희가 시군 알아봤더니 인근 시군 진안이나 무주같은데는 한 4년전에 이걸 시작해서 다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어떻게 보면 관광지라고 꼭 거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전반적인 소개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그때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보관도 가능하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하지 말라 소리는 아녀.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 해놓고 하자. 그얘기여.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주마 육성목장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장수군은 다 아니거든요. 이게.
태순

강태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도 있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꺽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더 신나게 일을 할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 우리 모두 전체를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과사업이 아니예요.
해도

양해도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걸로 우선 끝냅시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기초 해놓고 경주마 육성목장, 마사고등학교, 승마장 그것만 다음에 삽입할 수가 있어요. 또.
태순

강태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80대중에서 60대를 20대를 조정을 했는데 지금 연중 100여대씩 교체를 해야된다고 그러죠?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114대 정도.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몇 대고, 2002년도에 몇 대 지금 교체했어?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어요. 금년도에도.
해도

양해도위원

한 20대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럼 10대만 더 올려주십시오. 10대.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산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인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을 10대만 더 해줘요. 그러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은 아까 꼭 해줘야 한다. 이것도 나중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60대에서 70대로 좀 해주시고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의원들이 해야될 것이고. 기획실 소관은 이정도로 해둡시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가도 되겠습니다.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종래

조종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감액조서에 있는 첫페이지하고 감액조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한 건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은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신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조정안으로 내주신 부속실 응접세트 구입관계는 마무리 추경 수정예산안에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꼭 좀 상정되서 심의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3대로 4건은 의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문화복지과.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보조 6백만원 감액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중 음악회 개최 1회 1,500으로 2천만원 요구한 것을 5백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단위 행사를 우리가 한번 정도 연중 야외음악당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 군민들에게 장소를 충분히 활용토록 해줘야 한다. 해서 지금 계획 해놓은 것인데 저희 이런때에 물론 읍면별로 순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때에 군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군민의 응집력을 가질수 있도록 차라리 각읍면에 버스 2대, 3대씩이라도 배차를 지원해 줘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써 할수 있도록 이 5백만원 삭감 부분은 좀 다시 원상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백용성생가 성역화사업 3억을 부분을 감액 시켰는데 앞으로 군비 3억, 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의문 건립과 종합안내판에 3억이 들어갑니다. 이놈을 내년중에 하고 내후년에 2004년 이후로 미뤄왔던 단청이 교육관 단청이 약 5억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에서 3억만 더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걸로 끝을 맺자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교부세가 5억중에서 3억부분만을 여기다 해주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종결을 맺는걸로 그렇게 해서 백용성생가 성역화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짖는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협회장 테니스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천천 구상마을 경노당 신축부분은 우리 경노당으로 해서 하지 말고 마을회관으로 해서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으로 해서 차려준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별도.
흥섭

김흥섭위원

조립식 이걸 삭제해 버리고 좋은 건물로 지어서 다시 .................(청취불능)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경노당 심야전기 보일러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신걸로 알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끝에 줄인데요. 관광상품 개발 1종해서 1,000만원. 애초에 우리가 3천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장수를 대표할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이 없어요. 물론 타지역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론 사과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계절적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안되고 연중 장수오면은 누구나 가볍게 선물 주는사람도 가볍게 주고 받는 사람도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수 있는 이런 장수를 대표할수 있는 얼굴 상품을 개발고자 싶어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없으시면 이것을 꼭 반영을 시켜서 우리 장수군에 얼굴로써 구상될수 있도록 다시 환원시켜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무슨 의중에 둔 개발 품목이라도 있어요? 구상한 것이라도 있어요? 막연히 예산만 세워 놓고 이제 알아볼 판인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때는 한 2천원에서 3천원 짜리정도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5천원에서 만원정도, 그다음에 2만원에서 3만원정도 이렇게 3종류를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가볍게 우리가 주고 또 받는사람도 부담없이 받고 이런 상품. 장수의 얼굴 상품을 개발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것이다 라고는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은 개발용역비 같은 성격..........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니 용역비 아닙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상품을 만들어 내는 .......... 상품을 만들어 내자는 거여?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상품을 만들어 내자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김흥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때는 상표때문에....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상표. 그 지역 특산물이니까. 그것도.
해도

양해도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옛날에 서동섭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논개캐릭터니 뭐이니 하고 또 거기에서 상품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조그만한거 우리한테 그 뭐냐. 보이고 그런 부분들 있었잖아. 그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미 상품을 말하자면은 개발이 된거여. 그것이 인자 어떤 홍보성이라든지 이 지역에 그것이 맞는지 않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는 나왔었단 말여.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런것들을 가지고 여기 지금 민간보조로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는 지원금을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을 여기에서 온 손님한테 주기위해서 만드는 거여. 어떤 거여. 그것을 설명이 제대로 내가 ..........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니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우리 논개 사당이라든가 생가지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판매하는 걸로. 지금 판매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뱃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뱃지 제작했는데 우리군 뱃지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 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등산모 같은데다가 뱃지 꼽는거 봤죠? 이런 것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요. 찾아도 없어요. 이런 것이. 이것도 앞으로 더 상품화 해가지고 말하자면 위탁판매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것들입니다. 이런상품들. 한번 개발해서 장수에 와가지고 뭔가 하나 선물로 가져갈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런 예산입니다. ............(청취불능)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관내 관광지에서 판매를 할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여? 예를 들어서 저쪽에 덕유산 휴게소 같은데 배고.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는 논개사당하고 생가지에서만 얘기가 들어왔고요. ........(청취불능)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앞으로 진열할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나?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판매하신 분들이 원한다면은 논개사당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번에 왔어요. 그런 상품 같은걸 군에서 개발계획이 있냐고 왔길래. 금년 저희가 예산 2003년도 예산에다 1,000만원 올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품개발을 1종을 한다고 했단말여. 1종을 개발해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지금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뭐 원가에 보급을 시킨단말여. 마진 얼마를 붙이든지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관광상품을 파는 그냥 공짜로 주는건 아닐꺼 아녀? 공짜로 주는거여? 그냥 주는 거여? 1,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팔아야죠. 판매를 해야죠.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지난번에 수건 사과한 것을 논개사당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예산 세워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우리가 원가만 받고 그사람한테 주고, 그사람이 원가는 내기로. 세입잡고 그렇게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원가판매 말고 더 이익금을 얹어서 해야될 것인가는 우리가 조례상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이익금을 남기고 안남기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1종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냥 갔다 주냐? 원가를 받냐? 1,000만원어치를 만들어서 1,000만원 주고 갔다가 그 저 뭐냐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너도 나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원가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무상으로 주냐? 유상이냐? 유상은 유상이고만. 그래서 내가 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어치를 단일종으로 만든단 말여. 단일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말하자면은 가치성이라든지 선호도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은 물건이 안팔리면 폐기처분 한다던지 이게 문제점이 돼. 그러니까 예산을 1,000만원을 할것이 아니라 우선 시범적으로 5백만원만 해본다던지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어쩌냐 .........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알아봤더니요. 1종에 5백만원정도 선가지면 지금 상품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도

양해도위원

2종을 하다면은 모르는데 1,000만원어치를 1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을 가서 판매장소에다 줬지만은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붙으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5백만원만 한번 해보면 어쩌냐 내가 그래서 물어본거여.
담당

공보담당

박인호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해도

양해도위원

종류가 아니라 1종......... 5백만원만 그 예산을 세워주면 어쩌냐 그 얘기여.
태순

강태순위원장

됐어요.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우리 박인호 계장인 대답할 것이 아니고 문화복지과에서 만들낸 것이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위원장

문화복지과 말이요. 여기 저 그건 그것이고, 2천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126페이지에 보면은 음악회 이렇게 2천만원해서 영화, 연극에서 4회 그랬단말여. 5백만원씩. 근게 연극도 2번하고 영화도 2번하고 그런 모양여. 거기서 5백만원 삭감해서 1,500인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뇨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증액을 시켰어요. 증액을.
해도

양해도위원

4회에서 7회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읍면에서 한번 하지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예요. 군단위 야외음악당에서 해야할 음악회를....
태순

강태순위원장

증액을 시키면 단위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버스라도 한 2대, 3대정도 각읍면에 줘가지고 전부 우리 군민이 한자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읍면으로 7회로 해서 읍면에 돌아다니는 걸로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자꾸 군민으로 결집을 시켜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얘기는.
해도

양해도위원

검토는 해 볼께. 말하자면은 야외음악당 행사를 할적에 각 읍면에다 버스 배차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규모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고싶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다. 그러면 버스비하고 해서 각 면에 버스를 대보면 1천만원 가지고 한 2, 3백만원 가지고 해도 되는거 아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아니예요.
해도

양해도위원

야외음악당에서 단일행사 한번 하는데.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금년에도 1,500주고 했는데 최소경비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5백을 더 추가 시킨 것은 아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 읍면이 자꾸 쪼개져 나갈라고 그러지 말고 한군데 모아 군민의 결집을 한번 시켜주자.
태순

강태순위원장

백용성 조사는 이거 더 생각할 문제고 군수배 이것도 장수마라톤대회, 구상회관은 이거 다시 세출에 더 증액해야 되고
종열

김종열위원

금년에 관광안내판 세워 놓은데요. 과장님 한번 둘러 봤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저기 장수하고
종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덕유산 휴게소도 걸었던데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덕유산 휴게소 당연히 갔죠.
종열

김종열위원

한번 봤냐고요. 봤을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런데 신경을 써 줘야지 여기도 보면은 토옥동 입장료 수입같은 것은 7백만원 올려 놨는데 거기 여백을 남겨 놓으면서도 거기 넣어주면 충분한 것을 왜 그런 것을 안넣고 그렇게 걸어 놓고 있어요. 그래 그런걸 할 적에 좀 과장님이 그런거 자세하게 봐가지고 우리 장수지역 어느 지역에 넣을 만한데가 빠졌는가 그런곳도 한번 챙겨봐야지.
흥섭

김흥섭위원

토옥동에 대한 소개가 안내판에 안되어 있다. 요지는 그얘기예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런데 거기봐도 그냥 사과로 해서 걸어 놓기는 걸어 놨던데 그냥 그렇게 본게 그렇지 바로 그 옆에인데 먼데도 아니고. 휴게소 옆엔데 그런 것을 빼놨다고 하면 얘기도 안되죠. 그것이.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이런점도 있어요. 이것이 저도 몇 년전에 봤지만은 고리 쭉 골짜기가 좁다가 보니까 너무 오염이 돼버렸다고요.
종열

김종열위원

덕산계곡은 뭐하러 넣었어요? 그라면. 덕산계곡은 왜 넣었어요?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거기는 군립공원이거든요.
종열

김종열위원

거기는 군립공원 아니요? 그라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군립공원 넣고 군립공원공원은 안넣는다고 보면 말도 아니지. 어따 내놔도. 얘기를 핑계를 대지마.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핑계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종열

김종열위원

국립공원을 빼고 군립공원을 넣었다고 하면 더 얘기가 안돼.
대현

정대현위원

없는것도 넣을라고 하는데 있는 것을 빼면 안되지.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이걸 그래서 이걸 내가 뭐 미워서 빼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여하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종열

김종열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한참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찮은 거라도 천천히 챙겨봐야지.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은 문화복지과에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한 절반정도만 생각하자 그 얘기여.
태순

강태순위원장

1종으로 5백으로 조종합시다.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3천원짜리 그다음에 5천원에서 만원짜리 2만원, 3만원짜리
해도

양해도위원

한꺼번에 1천만원 제작해가지고 인기 없는 상품 만들어서 나중에 골치 아프니 우선 한 5백만원이라도 제작해가지고 2, 3백만원, 2, 3천원 짜리니까 많이 제작하겠어. 하기는.
종인

양종인위원

양의원님 아까 짚은대로 우리가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원금을 회수할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해도

양해도위원

원금을 회수를 하더래도 그쪽에서 산쪽에서 안팔면 문제지. ....................(청취불능)
영호

조영호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면 문화복지과 마칩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신봉수 과장님.
봉수

신봉수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감액조서 뒷장에 그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운영비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해는데 7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3백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타군의 2003년도 예산계상 현황을 봤더니 전주시 같은데는 7천, 익산이 2천, 남원시 4천만원, 뭐 적은데는 2백 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원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도록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3백만원 가지고 활동상황을 지켜보면서 잘했을 때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2백만원으로 할라다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3백만원 했네.
종인

양종인위원

인근군에 따져서는 작은 돈이 아니예요.
봉수

신봉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무주는 이 조직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요.
흥섭

김흥섭위원

근데 처음에 작년에 2천만원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전환시킬 때 그해만 있는줄 았알더니 이것이 해마다 넣어야 한?는 얘기예요?
봉수

신봉수환경보호과장

이런 조직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할라고 하면은 말하자면 청정장수 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군비는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다음 산업경제과 우리 권광옥 과장님.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예산서상에 표기가 잘못 되어가지고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산서 몇페이지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235페이지구만요. 수정예산에서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하면 다시 수정예산은 안올려도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235페이지 제일 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국비가 5천 7백 33만원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잘못 봐가지고 축발보조금을 국비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감액만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천 7백 33만원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면 계가 어떻게 돼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총금액이 5천 7백 33만원입니다. 도비는 제하고 군비는 그대로 두고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5천 7백 33만원이구만. 합계를 국비로 잡았구만.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가운데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만원 곱하기 2만킬로 하면 2억 사업인데. 그것이 백분의 50, 50% 보조인데 이쪽에 5천만원으로 지금 계가 되어있거든요. 1억으로 되어야 될 사항을 계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그럼 1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제......

오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것이 아니라 예산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보조사업이 내시 온 것이 이대로 한것이예요. 보조사업이 보조금으로.............(청취불능) 내시된 금액은 맞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군비를 증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흥섭

김흥섭위원

권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비는 4백만원 그대로 두고 9천 2백만원을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도비가 온 것은 맞습니다만은 4백만원 오고 군비 먼저번에 말씀드릴때도 1억원정도가 있어야 사업이 좀 된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군비를 9천 2백을 해야 된다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9천 6백이 되야된다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발효제 공급한건가?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여기서 뭐 5천만원을 더 부담해 달라 그런.....

오재만기획감사실장

이거 수정예산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위원장

이대로 가요.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추경에 또 문제 수형에 따라서 조정하자고.
광옥

권광옥산업경제과장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됐습니다. 산림과장님.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입증액 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내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액은 수용을 하고 아래아래에 방화동 가족휴가촌 산막사용료도 7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8천 4백만원을 수용할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와룡휴양림 사용료에 4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해서 4천만원 더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산막사용료를 50%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 산막 사용료 형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거나 또 시설이 우리것은 조성된지가 오래되서 시설이 좀 낡은 관계,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한 관계로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걸 30% 인상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원으로, 1억 2천으로 지금 조정이 되있는데 1억원 정도로 목표를 2천만원은 깍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 와룡휴양림의 시설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손님을 더 끌어 드려요.
해도

양해도위원

시설을 보완하면서 말하자면은 투자를 계속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어진 자체가 ...
해도

양해도위원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저 수입부분은 안하고 투자부분만 검토하면 되겠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 우리 금년도 총액 벌은 것이 1억 3천인데 산막시설에서 1억 2천을 내년에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 시설이 좀 보완한다해도 좀 새로 짓는 휴양림들이라 아주 낙후된 형편입니다. 그래도 현재 거기는 화장실도 없는 방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좀 조정해주시기 바라고
해도

양해도위원

이렇게 가자고 만약에 경우 너무나 비싸가지고 도저히 잠 못자겄다고 하면은 그때는 할 망정이라도 올려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내년도 조례개정을 조례를 통해서 그때그때 돈을 변경해서 받을수 없는 입장이라. 저희들이 복합산막 13평짜리를 6만원인데 내년에 8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를 7만원으로 근데 현재 4만원짜리 5만원정도 밖에 못해요. 그러면 30%인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6만원을...
해도

양해도위원

근데 너무나도 경영진단을 못했다는 결론이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국유림 휴양림 12평이 8만원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6평짜리는 국유림 휴양림에서 4만원밖에 안씁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대한민국에서 이쪽에 남부지역쪽에서는 와룡자연휴양림이 가장
태순

강태순위원장

제일 좋다이거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근데 우리 해석이고 사실은 덕유산 휴양림이나 운장산 휴양림도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2천만원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쓴김에 더 써버리라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다음에 2장을 더 넘겨서 세출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3번째 산림과분에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 농업분야에 투자 비율이 농수산 개발비하고 지역경제비를 다 이것도 농가에 하는거는 아닐테지만 이 2가지를 합쳐서가 군예산에 15%밖에 안돼요. 그리고 우리 그부분에서 과수 분야만 또 농가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올린대로 다 했을경우가 1%로도 안되는 0.9%로고 의원님들이 지금 삭감한대로 깍자면은 7%로도 안된 6.7%입니다. 이것은 다 농가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나 의원님들이 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 지원을 늘리자고 다 목소리를 높혀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금 2002년도 예산이 10억이 넘었었는데 이번에 깍은 예산으로 되면은 7억 밖에 안되요. 그 갑자기 1년새 30%가 깍아져서 결국 돌아가는 것은, 농가에게 적게 보조가 적고 결국 돌아가는 것은, 농가에게 적게 보조가 적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불행하게도 과수가 크게 전망이 밝은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 장수사과는 농림부에서도 알아주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한 작목이다. 하고 있을 때 이 과수농가에 이것이 새로운 농가에게 지원하는 SS기나 작업장 신축 사업이나 그 다음장에 과수 친환경 부직포 설치 돈 1천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군 재정이 어려우면은 좀 깍은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시면은 우리 행정에서나 의원님들이 있다 농가에게 답변자료가 없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은 의원들이 얘기가 된 것은 먼저도 업무보고때도 얘기해지만 이게 사과농사 하면 사과품종이나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리가 좋을 때 지키고 가꿔가야지 이걸 방치하거나 거기에
태순

강태순위원장

여태 지원해줬는데 지금 농약하고 이런 생산해서 수입을 보고 있다 이거요. 근게 농가들도 자기 자본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깍은 것인데 지원한데만 자꾸 지원하냐 이런 얘기여. 분위기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은 예를 들어 인삼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산화해서 성공한 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원을 더욱 늘릴라고 노력을 해가야 할 의무가 있을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뭣을 할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런게 들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리가 성공해서 또는 수박이 성공을 해서 그게 장수수박이 붕떠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박이 되었다면은 수박이 대폭적으로 돈을 벌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왕 사과가 성공을 했으니까 사과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사과같은 과수농가는 아무나 덤빌수도 없어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농가에 좋은 발판이 되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될겁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 하셨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더 혀. 할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농약대 지원은 금년도에 5천 7백 6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짝 깍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지원할라고 7천 2백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은 최소 작년도 수준에라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스피트 SS기도 새로이 그걸 과수에 필요한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 달랑 6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좀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달랑 6대가 다른 비율로 봐서 과장님 다른 예산에서 15%, 10%로도 중요하지만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원한데만 자꾸 지원해줄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래서 작업장 신축이나 부직포 사업도 새로이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과수농가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군에서 결국 돌아가는 것은, 농가에게 적게 보조가 적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불행하게도 과수가 크게 전망이 밝은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 장수사과는 농림부에서도 알아주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한 작목이다. 하고 있을 때 이 과수농가에 이것이 새로운 농가에게 지원하는 SS기나 작업장 신축 사업이나 그 다음장에 과수 친환경 부직포 설치 돈 1천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군 재정이 어려우면은 좀 깍은 것은 좋지만은 이렇게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시면은 우리 행정에서나 의원님들이 있다 농가에게 답변자료가 없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것은 의원들이 얘기가 된 것은 먼저도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과농사 하면 사과품종이나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리가 좋을 때 지키고 가꿔가야지 이걸 방치하거나 거기에
태순

강태순위원장

여태 지원해줬는데 지금 농약하고 이런 생산해서 수입을 보고 있다 이거요. 근게 농가들도 자기 자본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깍은 것인데 지원한데만 자꾸 지원하냐 이런 얘기여. 분위기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제품은 예를 들어 인삼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산화해서 성공한 작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원을 더욱 늘릴라고 노력을 해가야 할 의무가 있을거예요. 지금 농가에서 뭣을 할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런게 들어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리가 성공해서 또는 수박이 성공을 해서 그게 장수수박이 붕떠서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박이되었다면은 수박이 대폭적으로 돈을 벌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왕 사과가 성 공을 했으니까 사과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사과같은 과수농가는 아무나 덤빌수도 없어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농가에 좋은 발판이 되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될겁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 하셨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더 해. 할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농약대 지원은 금년도에 5천 7백 6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짝 깍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지원할라고 7천 2백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것은 최소 작년도 수준에라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스피트 SS기도 새로이 그걸 과수에 필요한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 달랑 6대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좀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달랑 6대가 다른 비율로 봐서 과장님 다른 예산에서 15%, 10%로도 중요하지만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원한데만 자꾸 지원해줄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래서 작업장 신축이나 부직포 사업도 새로이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거니까 우리 과수농가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군재정이 어려우면은 조금씩 깍고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과장님 말따나 농가소득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깍고 그런게 이거 작업장 신축사업은 뭐여 이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과수 고르고 비우고. 없는 농가를 새로이 조성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예요. 결국 돌아가는 것은, 농가에게 적게 이돈 갖고 돈 6천만원 갖고 다 줄수 있간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과수다 해서 수입본데 까지는 설사 과장님 말따나 농약대도 줘야하고 농약기계도 줘. 그것 참 타당해. 과수따서 시장에 팔라고 하는데 작업장까지 만들어 준다 이말이요? 우리가?

김홍기의장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다른 작물하고 형평에 맞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신규농가라고 하더래도 우리가 지금 식재비까지 해가지고 해서 처음에 나무까지 심는데 지원을 갔다가 40%를 해주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다 하도록 하지 특별히 어느 한 종목만 사용하는 부품까지 전부다 거기 필요한 것 까지 다 사주면은 안 맞은게. 그래서 식재하는데 까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냐 해가지고 그것이 1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40만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준으로 맞춰나가서 어느 작목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맞추자 그런 취지요. 이해를 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래서 과수농가는 다른 작목보다 더 농약을 사용하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뭐 청정 환경을 보존하는 지역에서 농약대 자꾸 많일 줄수도 없지만은 너무나 사과나 배나 농약대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일부를 조금 보조해 주는것이고 이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일부를 조금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자는 것이니까
태순

강태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흥섭

김흥섭위원

농기계도 과수가 좀 커야 그 기계로 뿌리지 막 심어놓고는 뭣하러 이런 큰 기계를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가 있었고, 작업장 관계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 창고나 물론 산림과에서 주관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만은 어느과에서 했던지 군청에서 보조를 줘서 많이 했던것들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는거 산림과장님도 다 이해가 되시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흥섭

김흥섭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란거 7, 8년 넘도록 했던 사업입니다만 다 실패작이라고 모든 분들이 거의 그렇게 평을 하고 그것도 잘 활용하는 마을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쳐박아 두고 개인창고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번들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 작업장 신축사업도 그런 뜻으로 이것이 좀 안지어져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지셔야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얘기도 다 일리가 있어요. 전부가 다 4건을 감해버렸다는 것이 과장님은 반론을 펼만한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작업장문제 같은 것은.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저 산림과장한테 물어 볼께요.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이 2002년도에는 5천 7백 20만원인가 얼마인가 지원했어요. 근데 면적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7백 20만원을 지원해준거여. 그러면 약 1천 5백만원정도를 .....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사과조합에서 농약장사를 하는거여? 농가한테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사과조합에서 농약장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준거여. 이게.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 농협이나 일반 농약장사들하고 파는 비율이 싸가지고 과수농가 짓는 사람들이 같은 살충제 A라고 하는 살충제를 판매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조사해 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농약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쓰니까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어디는 뭐 농약회사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지 뭣을 어떻게 갔다 쓰가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들을 다 조사해 봤냐? 그말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농가들을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폭으로 가느냐? 사과조합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그놈으로 해가지고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냐? 그런것도 구분을 해봐야 할 것 아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갑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받아서 조사해 봤어? 얼마에 오는지는 아냐고? 얼마를 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약장사 농약상에서 농약을 싹 구분해가지고 마진을 몇% 붙이고 농가한테 몇%를 일반 농약장사한테 보다 싸게 파는가를 조사해 봤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정관대로 개인별 농가지원액으로 환산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이 그런게 정산이냐 받겠지. 우리가 보조비 줬으니까 정산서 받는건 당연한거 아녀. 얼마를 얼마나 갭이 생기겨 싸게 공급을 하냐 그말여.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사과영농조합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과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농약을 사다가 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익금 몇%를 또 배분해 준다더만 몇%를 배분해 준데. 작년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2002년도에 예산심의 할때에 우리 최용득 그때는 의장이 6억을 팔았다 이거여. 농약을. 6억을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진 남은놈을 다시 또 농가들한테 환원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해줬데. 그런식이 돼서는 안된다 그얘기여. 우리가 지원해 줄때는 농가들한테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사업비를 준거여. 그런데 그 일반농가들하고 비교를 해봤냐고.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해봤냐 그얘기여.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물론 1,500만원 해가지고 예산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 그러나 그런식으로 검토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한 예산을 마구산으로 면적 해가지고 7천 2백만원을 올려 놓으니까 알아서 깍아서 주고 해주겠지.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태순

강태순위원장

SS분무기는 어디어디가 나가요? 몇군데로 나가요? 어디 뭐 사과조합으로 나가요? 어디로 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농가로 나갑니다.

김홍기의장

저도 농약대 한마디 할께요. 왜냐면 그게 그 사과조합에서 농약을 이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약을 갔다놓고 판매를 하죠? 그런 사업으로 하더란말이예요. 그런데 사과조합에다 하다보면 다른 과수농가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과농가한테는 이게 특혜성으로 다른 농가에서 보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되야 돼요. 한다고 하더래도 전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약대 지원이 되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렇게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홍기의장

금년에 사과조합에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과조합에서 하는데 각 과수농가별로 과수 종별로 나누었어요.

김홍기의장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저 농약대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건 농가별로 면적당 환산을 해가지고 전체를 농약을 지원을 해줘요. 그건 공평하잖아요. 그런식으로 가야지 뭔 사업이던가.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도 방조망 배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다른 농가들이 전부다 다 해돌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산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다른 작목을 할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육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해주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범자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그거 감내 못합니다. 시작해 놓으면 그런데 그런것도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평하게 또 앞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같다가 체크를 해가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의회에서 그런것들을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앞으로. 그래서 그거 살렸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부직포 그것도 한군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또 없어져야 할 것 아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거 지금 청정지역을 강조할려면은 이사업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돼요..........................
흥섭

김흥섭위원

해주다 보면 다 해줘야 할 것 아녀. 못자리도 부직포로.
태순

강태순위원장

부직포 이런 것 빼란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과수에 농약을 많이 쓰니까?
태순

강태순위원장

농약같은 것은 참말로 좀 해줘야해. 부직포 개인이 할 것 뭐 창고짓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니. 부직포가 일반 부직포가 아니고 친환경부직포라고 공기는 통하고 그 풀만 막는 새로운 부직포가 나와서 이걸 현재 시범적으로 보급차원에서 한번 해보는거예요. 그런 농가를 보고 농가에서 따라서 하라고 시범사업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 사업을 우리가 말하자면 특화작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어떤 특별 지원을 해줘야돼. 그런데 그 사업이 이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점진적으로 소득작목으로 가. 그러면은 아까같이 생산기반이라든지 어떤 그런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게 심지어 아까같이 작업장, 부직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했다하더래도 그 사람이 소득을 올리면 우리 장수군수가 이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부를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형평성 고려해서 그사람한테 보조사업 지원해준것도 당신 많이 벌었으니까 다른데 말하자면은 환원사업 정도는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할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래도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런 여타부분은 자기가 해결하고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심지어 작업장, 부직포까지 다 해줘야 될 이유는 뭐있어.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농약은 정말로 그것이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끊어 버리린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걸로 봐요. 그런데는 고려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심지어 작업장까지 다 만들어 주고 그럼 나중에사과까지 다 따서 돈 계산까지 해가지고 통장에 넣줘야돼?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 과수를....
해도

양해도위원

행정도 편해야 되고, 의회도 편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농가에서 해당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장려 품종으로 갈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어야지. 작업장까지 짓는데까지 다 해주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과수농가가 처음에 사업을 할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이하게 기반을 닦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기단계에서 지원해 주는것이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과장님 이거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으로 알고 그것은 우리 다시 위원님들하고 토의가 될란가............... 산림과 끝내야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센타에 사과시험포에서 각종 시범사업 해가지고 농가들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농약횟수라든지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은 우리 사과시험포에서 해가지고 지원 안해주더래도 자기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갈수 있도록 모범사업을 사과시험포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보고와서 그 사업비를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건설과.
건설과는 1가지.
됐습니다.

김홍기의장

저 한계장. 담장 없애기가 어디어디 하는가
담장 없애는데 교육청...........(청취불능) 거기가 1억 1,400만원.
설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네. 담장 없애는데 1억 1,400만원이나......
흥섭

김흥섭위원

담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어차피 담장얘기는 학교 물론 시가지에 해당된다해서 아름답게 맞추고 담장을 그럴테지만, 예를들면 수남학교나 원촌학교나 이런데도 담장을 없애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군청 군비로만 한다고 해서 교육청하고도 반반씩 하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렇게 수용하시겠다? 그얘기죠?
알았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보건의료원. 의료원 참 없구만. 기술센타. 너무나 많이 잡히면 깍아 달라고 하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지금 6백 48만원 증액한걸로 했는데요. 이거 이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지금 하루에 12만원씩 3일장을 치룰 때 36만원을 받고 있는데 15만원씩 해서 45만원으로 해주신다면 뭐 그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해주셨으면, 차라리 이용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조정액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상 치루시는 분들을 우리 의료원으로 흡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아주머니들이 상을 치우고 만들 사람들이 없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회 사용료를 15만원으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의장

나도 일을 치러봤는데 15만원은 상당히 서비스 측면에서 다른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럴 것 없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15만원이면 전주대학병원이니 그런데다 대면 3분의 1도 안되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수입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보건지소 진료수입도 역시 이 100%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기술센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사과시험포운영 세입을 4천만원 올려 놨는데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추석이 금년보다 10일이 늦게 들어 있습니다. 9월 11일날 들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4가지 품종이 추석때 출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2가지 품종만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물론 봄에 꽃이 일찍 핀다던지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품종 특성상 2가지 품종은 추석때 미숙과기 때문에 출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과나무 분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감정평가기관에 지금 모든 자료를 다 줘가지고 2개기관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과나무만 분양하는게 아니고 장수라는 지역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사과값을 100%다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2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4천만원 증액된거 수용을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됐습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다음에 감액조서입니다. 3번째 장인데요. 먼저 교육용 책걸상 200개 8백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센타 교육장이 보면은 그냥 단순 철접의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의나 그냥 일반 간단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괜찮은데 필기할수도 없고 그래서 접는 책받침이 있는 의자를 구입할려고 지금 해놨는데 뭐 재정이 어려우시다면 50%라도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우선 군거 빌려쓰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라고 그래서.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군에도 지금 접이식 거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이 접어지나?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접어집니다. 절첩의장에다가 지금 ....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만? 필기하는 부분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리고 정수기는 1대 삭감.
흥섭

김흥섭위원

그거 지금 2백개를 만들던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2백개 하나에 4만원씩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2백개가 모여져요? 회의실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예. 정수기는 위원님들이 한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농어민단체로 해서 하고 사과로 해서 2파트 2천만원 그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농업인하고 약초하고 합쳐서 지금 3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좀 제고를 하셔가지고 3천만원정도 되야. 이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랑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사리 단지 확대재배는 의원님들이 대안 제시한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청취불능) 1,7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된게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는데 지금 장수에서 품질인증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제초제 문제입니다. 자우간 저농약이든 무농약이든 감농약이든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고는 농사를 못짓는데 단, 한다면 아까 산림과에서 얘기했던 피부직포를 씌우든지 아니면 비닐을 피복을 한다던지 아니면 우주칩이라고 해서 지접목을 갔다가 톱밥을 만들 듯이 해가지고 톱밥 절단기 가로, 세로 1㎝정도의 그 나무를 잘게 부셔가지고 오미자라든지 오가피라든지 약초라든지 심지어 고추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 5㎝나 10㎝정도 두께로 피복을 해주면 1년동안은 풀을 안나게 막아주고 그다음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유기물이 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가격이 3천 4백만원 정도인데 지금 50%이상 반영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고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오미자, 오가피, 약초 3작목을 묶어가지고 1대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제고를 부탁합니다. 1대면 됩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을 축산계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로 보조해가지고 도저히 살 사람이 없데요. 이걸. 그래서 내가 그럼 약초재배면 약초재배 법인에서 출연해서 사라 그랬더니 돈을 내서 살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해줘도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 그 밑에 얘기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다음에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2천만원중에 국비 1,000만원만 지금 해놓고 군비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가축분뇨처리는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새로 아마 시험 연구해서 실증된 처리 기술같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3N이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고, 무취, 무곤충, 그다음에 무방류 해서 했는데 기존에 스크립화를 이용한 교반처리시설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백두 미만 농가들은 돈 분뇨를 탱크에다 실어 내지 않고 일시 저장했다가 톱밥에다가 버무리는 장치를 하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파리나 모기가 달라들지 않게 하는 국비 실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비 1,000만원을 부담을 안해주면 이사업은 자체가 반납이 되야 할 그런 사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국가 공인시험 연구기관에서 실증을 거쳐서 나온 신기술이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중·소규모의 축산농가한테 꼭 지원을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하고 이놈하고 믹서해가지고 ........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액 액비화를 원칙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기존에 그 왕겨나 톱밥을 버무려서 교반 치지를 해서 처리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북에 박치용씨라든지 저쪽 필덕리에 인제 그런 농가들 이분들은 분뇨나 슬러지가 나오면 일정 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그 충전물 톱밥이라든지 왕겨한테 마르면 또 버무리고 버무리고 하거든요. 그 전단계로 그 버무리는 분뇨를 냄새도 안나고 해충 뭐 모기나 파리도 생기지 않고 또 방류를 안해도 되는 그런 정도까지 그 분뇨를 만들어가지고 교반처리를 한다던지 일부 또 액비로 쓴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고온 ....(청취불능) 발효 타오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산업경제과 축산계하고 중복이 된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거 깍은거여. 축산계 톱밥 지원한거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톱밥지원하고는 틀립니다. 기존에 그런 톱밥지원시설이 대부분 농가한테 중·소규모 농가한테 그런 그 냄새도 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액비사업이니 뭐이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보다 앞서가는 사업이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민간인이 개발한게 아니고 국가 시험연구기관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김홍기의장

서과장. 액비 시스템으로 하는데는 이걸 안쓰고 톱밥, 왕겨로 해가지고 유기질 퇴비를 시키는 농가만 해당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중·소규모 양돈농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비농가는 1,000두라든지 5백두 이상 하는데 그거보다 좀 적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수송차에다 퍼가지고 다른 처리 용역을 하기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런 농가들은 전부다 자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특화작목 유통사업단 운영 1개소 3천만원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그 제가 담당과장으로 제가 직접 관장을 할라고 입안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제고를 한번 다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TTL이라고 어떤 아가씨 토마토 맞으면서 홍보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익화를 선전했던 화이트라는 그 홍보제작사에 백PD가 여자인데 사실 장수를 내일 옵니다. 6개 작목의 대표농가들 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은 장수의 농축산물 홍보용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그 산서 무농약단지, 그다음에 산채류는 계북에 고사리 연구원, 사과는 액비농업연구회장 김재홍씨, 배는 산서에서 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6개 농가 지금 인터뷰를 따고 기존에 장수에 관련된 지역명소라든지 농특산물 또 지역산물들이 TV에 방영된것들은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이 판매망에서 활용할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활용할수 있는 홍보물까지를 저희 군비부담 하나도 않고 소비자측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원을 사실은 계획할때는 자본금 1억을 넣을라고 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군비 5천만원하고 나머지 그 5천만원은 생산자 단체에서 3천만원, 소비자 단체에서 2천만원해서 1억 할라고 하는데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군비를 지금 3천만원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억정도로 해서 군비 3천만원, 생산자단체 2천만원, 소비자단체 1천만원해서 6천만원 규모로 지금 유통단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있는데 이것이 되면 장수에 전 농산물을 다 커버는 못합니다.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믿을수 있는 그런 안전한 농산물은 이직거래 사업단을 서울에다 둬가지고 단, 서울에 매장하고 관리인력은 뿌리가 내릴때까지는 서울에 소비자들이 제공을 하기로 약속 때까지는 서울에 소비자들이 제공을 하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사무실, 창고, 관리인부까지를. 이 3천만원 군비를 주신다면은 물론 이게 생산자단체나 유통사업단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나갈때에는. 이 돈은 끝나지 않고 보조금 관리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원금이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제 자신이 변상이라도 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을 군에서 출자형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계속 증자를 시킬 계속입니다.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예산서 252페이지 보면은 특화작목 사업단 해가지고 약초, 오미자, 과실류 이렇게 된 것이 3천만원인데 여기서 유통단지를 운영하지 않고 서울같은데 가져간다 이런 얘기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서울에다 조그만한 집하장내지 직매장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주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서에 무농약 쌀이 지금 10KG짜리로 3만원씩 일부 올라 갔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거기서 필요한대로 여기서 실어 올리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마진은 적립으로 그런 형태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전에 농산물 집하장 우리 장수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철수해 버려는데 또.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거하고는 형태가 틀릴겁니다. 그전에는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쪽인데 이것은 주사용 목적이 1회나 2회정도 판매용 원자재 구입비로 활용을 해가지고 항상 원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밑에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 5천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뭐 공감대는 형성이 되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오미자 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오미자를 가공산업과 연계를 해야만이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5천만원 가지고 오미자주를 전국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시설은 기대를 못합니다. 단, 무주 머루주나 이런데 같은대는 적상에다 금년에 지금 하나 새로 했는데 6억 4천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도 5억내지 6억은 투자가 되야만이 정상으로 가동될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근데 그전에 전단계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구와 시설장비는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가 지금 산학연 공동연구로 ......(청취불능), 또 군에서 발효주 2개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이면 제조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조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5억이나 6억짜리 오미자주 가공공장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 그게 상품화가 안됩니다. 일단 1년이든 2년이든 여러 가지 제조공정을 거쳐가지고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정도 기반을 갖춘뒤에 그 완벽한 시설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단계에서 제조기술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공장 지어가지고는 아마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 2, 3년 길게는 2, 3년 짧으면 1, 2년정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품목 허가를 득할수 있는 단계까지만 접근하는게 5천만원입니다. 그후로는 5천만원의 10배 이상은 아마 되야 우리 장수를 대표할수 있는 오미자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던겁니다.

김홍기의장

이거 누구한테 준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제 그 술은 잘아시다시피 국세청에 주류생산판매 면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군데서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장계 벽계식품이라고 해군 소령 예편을 하고 지금 경북대학교 전통민속주학과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했고, 하나는 기존에 우리 군청관련 공직자 가족이 지금 하고 있고

김홍기의장

누구 개인한테 줄거아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근데 거기에 주류면허가요 면허자체가 개인한테는 안되고 이건 뭔 생산 원자재 확보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 60%인지는 자우간 신청한 팀에서 해야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되고 아마 그 원자재를 생산한 농가 상당수가 참여가 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이것을 삭감한 원인이 우리 장수군에 오미자 재배농가들이 한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크게 확장할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에서 삭감을 한거예요. 개인한테 안주고.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시험재배한가는 그렇게 한가는 몰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 하듯이 이게 아직은 빠르다 이거야. 아직은. 이거이 푼돈은 오미자 5천만원 갖고 시설을 할것여. 이것 가지고 조금씩 나눠줘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크게 아마 접근하면은 투자한 만큼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매 루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조기술이 그건 화학적으로만 조성해 놓은 것이지 소비자들 입맛하고는 지금 맞는지 어쩐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조하는 사람들이 계속 원료배합 비율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을 노하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것들은 그런 그 많은 과정을 거친후에 이것이라고 할때 그때 투자를 해야만이 되지. 그런 전단계를 안거치고 과감하게 투자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먹는 것은 리쿠르트단 말여. 오미자를 소주에다 담가가지고 도수에 얼마를 맞추냐? 색깔을 어떻게 내느냐?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식으로 리쿠르주를 만들어서 먹고 이것이 제대로 오미자 농가를 보호 육성 차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발효주가 나와야 된단 말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결과가 곧 나올걸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거 아녀? 그러면 그런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오미자주 말하자면 장수지역에 특산주를 만들어야돼.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각 고을마다 원주가 되었든복분자가 되었든 어떤 술을 다 만들어 내고 있어. 그럼 우리 장수의 유독 빛깔 좋은 오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온거란 말여. 그러면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연구검토하고 뭐하고 하는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좀 규모있게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예산 5천만원 이런거 들여가지고 조금조금 하다 또 나중에 반복되고 또 예산낭비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단가 얼마가 들었는지간에 이 지역에 우리 장수 오미자주가 생산될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그 조금조금만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지원해줘봤자 그것이 큰 프로젝트로 갈수가 없다. 그런차원에서 이야기 한거여. 그런게 용역결과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차라리 지원을 어느 시험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거여. 물론 일반 농가와 행정하고 그런 어떤 계획하고는 연구검토는 계속 해야될걸로 봐. 그러나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줘가면서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준비단계를 너무나 금액도 많을뿐더러 또 경 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거란 말여.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그러지는 안을껄로 봅니다. 그런식으로 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상품개발하는데 저해의 그런쪽으로도 봐야돼요. 그런게 이런게 찔쩍찔쩍 하지 맙시다.
종인

양종인위원

이거 삭감을 우리가 했으니까 농가들하고 연계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기부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주면 안돼.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생산농가가 주류 생산업까지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걸로 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양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면서 뭔고하니 계북은 전에 오미자, 장수 동촌 오미자 하는식으로 오가피와 같이 무슨 법인체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고 난때 이런걸 시작해야지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위원님들 뜻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양위원님 말씀하신 오미자 생산농가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미자주 가공사업까지 참여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 전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란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농사 지은 사람들도 거기 생산공장에 어느정도 기부를 쉽게 해서 만원 투자한 사람도 있고 1억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이런식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생산량도 그쪽으로 밀어주고 또 공장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된단말여.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공장에 전념하면서 기본만 내주면 될 것 아닌가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한사람한테만 밀어주고 내가 당신내 물건을 생산하면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말만하고는 이게 투자가 안된다 이말여.
흥섭

김흥섭위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고창 복분자 술이나 순창 복분자, 임실 머루주, 무주 머루주, 이런데를 참조를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어느 특정 그런데는 아마 큰 부자사람이 덜푸덕 지어버린 것인가?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무주도 처음에 1억 미만으로 처음에 우리 장수군 경계에 있는데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술병에 담아진거 마다 다 품질이 틀렸습니다. 어떤 것은 시어서 못 먹고, 어떤건 써서 못 먹고. 상당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하고 면담을 여러차례 해봤거든요. 오미자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아까 의장님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딱 규모화 된걸로 해서 장수특산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가공시설을 해가지고는 이윤창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면 100%로 사업은 없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를 보조해준다고 해도 1억은 잡부담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술병에다 술담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바로요. 그런다고 보면은 너무나 경영상에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그 사전에 5천만원 투자했다고 이게 사업을 이시설을 다 팽개치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뭐 독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나무통도 필요할 것이고 저장시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인제 그 갖출수 있는건 다 갖추고 예를 들어서 탈기를 한다거나 병뚜껑을 막는 것은 지금 장수농협 육가공공장에 저쪽 개정리쪽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라면은 억대 들어갑니다. 공기를 빼거나 진공포장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야되고 이것은 단순히 술을 제조하는 과정까지만 저희들이 접근을 한것입니다.

김홍기의장

가내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최영환씨 같은 경우도 그거 오미자술을 갔다가 사다 먹어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계가면 머루하고 있는 오민현이 같은 사람도 자기집에서 생산된 칡을 담아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사람들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된가 이걸?
대현

정대현위원

좋은 의도인데요. 앞으로 시작하면 양이 딸릴겁니다. 그런게 양의원식으로 조직도 좀 강화하고 양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좀 잘해야지 그거 나 못해. 그만두면 또 실패인게 조금 있다한게 낫건네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 답변 충분치는 못했는데 충분치는 못한가 몰라도 이상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제일로 아직 조금 매듭을 못진데 실과는 기획실하고

김홍기의장

센타 하나 농민단체 약초재배농가 해외연수 동남아 의원들도 갔다왔는데 100만원 정도면 가겄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원이면은 한 20명 같이 갈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내년도 그러면 안되요?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그 농업인들 지내보다 보니까요. 품목이 같은 농가들끼리 인원이 적든 많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내야지 축산농가, 벼농가, 또 약초농가 보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그러면은 축산농가들은 축산지역을 가면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들 가면은 거기 인솔하는 공무원이나 그 여행사한테 막 붙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바쁜 농사철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2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해준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분야 동일집단으로 그룹을 이렇게 2그룹이든 3그룹이든 나눠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해외연수다 해가지고 여행식으로 그 여러계층을 해놓으면 이게 연수가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초같으면 약초하는 사람들만 딱 1그룹 또 뭐 환경농업하면 환경농업만 1팀, 벼농사나 채소면 채소만 1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항공운임 체계상 11명이 되면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깍아집니다. 9명이 가면 정액을 다 줘야 되는데 10명이 가면 30%를 깍아줍니다. 11명이 되면 티슈용이라고 해가지고 안내원 값이 세금만 내고 하나하나 해서 그런걸로 해서 한 30명정도 하다보니까 3천만원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이렇게 끝났는데 요식행위도 취해야 겠고, 또 과장님들 나가고 나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과,원,센터의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자리가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제2차 계수조정을 마쳐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 1억 1천 74억 3천 2백 70만 1천원보다 세입예산 10건에 4억 3천 9백 23만원을 절약하고 세출예산 32건에 9억 2천 9백 16만원을 감액하여 계수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수정예산 심의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8차 회의시에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