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4항2003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제1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2쪽이되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채상환기금등12개기금에대하여2003년도총기금출연계획은37억4,081만5,000원이고,이자수입을포함한기금총액은77억1,308만8,000원이며,2003년도지출계획액은1억8,393만원입니다. 기금별내용을살펴보면첫번째,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2001년1월11일지방채원리금의연차별상환재원적립을목적으로제정된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5억1,335만원과내년도출연금3억원,이자수입액2,284만4,000원을합한8억3,619만4,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두번째,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양평군의교육여건개선을위하여100억원을목표로하는기금이며,2003년도수입계획은25억원입니다. 세번째,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97년12월30일군민의건강및체력증진을위한여건조성을목적으로매년1억원씩을적립하는내용으로제정된양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5억5,213만6,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 이자수입액2,456만4,000원을합한6억7,670만원이며,지출계획은전국규모체육대회입상자에대한장려금등에1,500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3년도까지적립총액은6억6,170만원입니다. 네번째,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2001년부터매년1억원씩5년간적립하는내용으로제정된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2억3,240만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과이자수입액1,578만9,000원을합한3억4,818만9,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섯번째,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0년10월27일기금조성목표액을당초5억원에서10억원으로증액하는것으로개정된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6억5,506만9,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과이자수입액3,766만원을합한7억9,272만9,000원이며지출계획은노인복지증진사업지원에1,885만원이계상되었으며,2003년도까지적립총액은7억7,387만9,000원입니다. 여섯번째,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의자녀로서학업성적이우수하고,품행이바른중·고등학교학생에게장학금지급을목적으로제정된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1억939만4,000원과이자수입액470백만원을합한1억1,409만4,000원이며,지출계획은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800만원을지급하고,2003년도까지적립총액은1억609만4,000원입니다. 일곱번째,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매년1억원씩1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지원을목적으로제정된양평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5쪽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3억2,479만5,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이자수입액1,898만4,000원을합한4억4,377만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949만2,000원이계상되었고2003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4억3,428만7,000원입니다. 여덟번째,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의사회참여활동및복지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2001년부터매년1억원씩5억원의기금조성을내용으로제정된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2억1,754만2,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원이자수입액1,599만원을합한3억3,353만2,000원이며지출계획은여성복지증진사업에1,370만8,000원이계상되었고2003년도까지적립금총액은3억1,982만4,000원입니다. 아홉번째,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가의노동력절감등농가소득증대와농촌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2001년8월4일제정된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2억1,777만8,000원과내년도임대료수입1억8,032만5,000원,이자수입액2,177만원을합한4억28만원입니다. 열번째,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01년1월11일농업인단체의경쟁력확보와농업소득증대를목적으로제정된양평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거운용되는기금이며,2003년도에출연금3억원이계획되었습니다. 열한번째,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8/1,000의해당하는금액을’99년부터매년적립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6억4,977만5,000원과내년도출연금1억1,265만2,000원,이자수입액3,392만7,000원을합한7억9,635만4,000원입니다. 열두번째,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도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년액의2/1,000에해당하는금액을’99년부터매년적립하고있는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금년도까지조성된1억3,577만9,000원과내년도출연금2,816만3,000원,이자수입액729만5,000원을합한1억7,123만7,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2003년도예산안에계상된출연금은29억4,081만7,000원이며,앞에서보고드린각각의기금들은해당관련조례에기금조성및사용이명시되어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되오나기금집행계획의적정성등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입니다. 전체수입내역이8억3,600만정도로기록이돼있는데현재양평군에서지방채발행을해서나가있는지방채가있는지있다면은액수가얼마나되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입니다. 제가잘못들었습니다.다시한번질문해주십시오.

현재지방채발행을한게있는지없는지,있다면지방채발행액수는얼마나되는지기간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발행계획은없습니다. 그런데’98년도에재해대책기금으로15억을가지고온게있습니다. 그다음에현보건소에서버스정류장까지도로개설을하면서45억을하는데이것은도비반,군비반이렇게상환하도록돼있는그런...

45억원이요?

30억,30억입니다.

그거몇년도이지요,30억발행한게?

그것은제가금방생각이안나는데금방자료를찾겠습니다.

그러니까재해대책때문에15억을발행한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이고,지금30억도기간을좀알았으면좋겠네요.

’98년도에그걸지방채를발행을해서’94년도서부터2004년도부터원금을갚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지방채발행기금은2004년도에우리가기금을적립해서원금이발행이시작되는해에전액갚으려고그럽니다. 만약에이걸갚지않으면2004년,12년까지가게되는데그렇게되면은우리가이자부담이한9억정도이렇게발생하게돼서이자부담을물지않기위해서2004년도에전부원금을갚을계획으로있습니다.

또30억부분은언제까지이지요?몇년도에발행을한거지요?

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금방자료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임대료수입은뭐연간임대줬을적에수시로어느날짜까지가져와라.납부를해라그래서지정된날짜에딱딱들어오면시행대로그것대로시행이되겠지마는수시로들어오는거기때문에그건보통예금통장에서적립을해가지고연도가새해가되면은그돈을정기예탁을하는거는그렇게는알고있습니다.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수입내역에서조성된2억1,778만8,000원에대한이자수입이여기는10%정도대로다가이자수입이되어있으니까,

1%에요,1%.

1%선이죠,1%선.

그러니까이렇게되어있으니까다른것보다이자수입이높다그런얘기죠,연따졌을때에. 그랬을적에다른부서하고이자수입이양평군전체연5.5%내지5%에서7%로그렇게평균적으로계산한다고그러면은2억에서5%만해도1,000만원밖에더됩니까? 그런데여기는생각보다이렇게이자수입이많이계상이되어있으니까,많이된거죠,10%면은.

1%인데.

1%입니다,1%.

월1%니까.

이자수입이1%라고요.

다시말씀을드리면기금관리부서에서잘못하고있어서저희네가지적을해서이게금년12월달에개선이된사항입니다. 이사항은지금보통예금으로가있기때문에1%밖에이자계산이안된사항이고다른것은거의정기예탁을해서한4%에서4.5%선이렇게가고있습니다.

글쎄,그렇게되면그금액이어디모든게기금이자수입이평균적으로일률적으로비슷해야되는데들쑥날쑥하니까거기에대한게운용·관리를잘해야된다그런얘기죠.

예,앞으로유의해서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서내년도이자수입액이1,599만원발생되는금액에서지출계획을1,370만8,000원을지출하시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용처를설명을해주시고,또농업발전기금에서2001년도11월11일날조례가확정이됐는데그동안2001년도,2002년도2년동안농업발전기금이성립이안되어있습니다.이런것은집행부에서잘못됐다고분명히말씀을드리고3억씩농업발전기금은50억기금조성인데매년3억이상입니다,3억이상.3억이상씩하더라도지금내년도계획에3억을출연하신다고하셨는데매년3억씩50억을만들려면은17년이걸립니다.17년이걸리면은그때지금이미2년동안계획을안세웠기때문에거의19년,20년이가야당초계획보다이렇게기금조성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20년후에가면은인플레의상승으로인해가지고그때50억갖고실질적인농업에투자할수없는그런지경에도달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주무실장님께서앞으로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어떻게조성할것인지,또앞으로50억갖고는기금이적을것같은데앞으로기금인상계획이라든지또기금조성기간을단축시킬수있는어떤계획이있으신지그것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이인상된다고해서농업에대한일반회계가줄어드는것은아닙니다.다른여러가지무계획적이고또산발적인그런선심성예산이줄어들면서계획적인농업에투자가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이것은조례에2억원이상적립이되면은수익금범위내에서50%를그러니까수익금액이라는것은여기서이자부분을말하는건데이자부분에서50%내의지출50%는그냥적립하도록그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쓰는것은저소득영세가정여성지원또각종여성에대한교육과세미나그런데쓰도록그렇게지금조성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기금으로2억원지금이상이됐기때문에2003년도에1,370만원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저걸했는데지금세부적인계획은추이를봐가면서아직계획이기금관리부서에서나오지않았기때문에이범위내에만지출범위내에만1,370만원을해놓고앞으로읍·면별로여성단체협의회에서이렇게신청을받아가지고그래서검토를해서그렇게사용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부문에대해서는2001년1월달에위원님들발의로이렇게해주셨는데사실저희네예산형편도형편이지만저희집행부에서농기계임대사업이이렇게중복이되는이런관계로해서그걸로해서사실2001년도,2002년도를아직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2002년도에지금마지막추경에지금1억을계상할것이고,그다음에내년도에3억을지금계상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기금의목표달성을위해서어떤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되겠는데이것은우선2003년도에3억을하고50억목표를위해서좀더여러가지방법을검토해서늘려가는방향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아까도위원님들의지적이있었지만이렇게우리도기금이지금벌써12개기금을이렇게갖게되고또많은기금출연이있기때문에주민숙원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것이냐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12개기금을놓고다시통폐합을검토를하고출연금을줄일것은줄이고지금말씀드린대로농업발전기금같은이러한것은좀상향조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러한실무자로서의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문제는내년도에계속해서검토를해서좋은방향으로이렇게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의도는매년3억씩해서17년을갈것이냐,3억이상으로조례에나와있으니까3억이상의자금형편에따라서단축시킬수있는의향이있으신지,아니면은아예조례개정을해서10년으로묶어서거기에10년안에달성시키실것인지그런것을여쭤봤습니다. 그리고농촌여성발전기금에올해지출계획이나와있는데당초에농어민여성들농촌으로시집을와서고생하시는여성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분들이농촌으로시집와서뭔가복지적인혜택을줘야되는데또그런문제도있고또양평지역이농업지역이다보니까사실농촌의총각들이장가를못갑니다.고생을하기때문에.그래서농촌으로시집오는여성들의어떤복지적인혜택차원도되고또우리양평군에여성을위한어떤복지사업을하고이렇게있다는홍보도되고그래서어떤농촌인력확보내지는농촌총각들장가를보내는어떤차원등등여러가지서민층농촌여성들을위한당초에그런여성출산장려금지급제도라든지이런것을목적을두고당초에설립을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저소득층여성어떤무슨지원,여성세미나이세미나는다른예산을세울수있는것아닙니까? 저소득층농촌여성들예를들어서출산장려금을준다그런어떤복지적인,실질적인혜택을주는데사용을하셔야지이런경상적인선심성세미나이런걸가지고이런기금에서지출을하면은당초기금조성목적과어긋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담당실과에서계획을세우셔서정말농촌여성들아기를출산하면은장려금으로지급을할수있다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당초에조례설정하실때담당과장도설명을그런식으로하셨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좀다시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고,아까농업발전기금제가설명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글쎄그문제는12개기금을통폐합하는과정과그다음에우리출연기금으로해서주민의편익시설또는숙원사업이최소한도저해받지않는범위내에서그렇게검토를해서농업발전기금부문을적립년도를단축시키든지그런방안은계속검토를해서좋은방향으로이렇게결론을짓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을저거했을때는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그래서기금통폐합이나기금의방향변경같은것은보고드리고결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또여성발전기금에제가설명을못드렸지마는농사를짓는농촌에있는이런여성들이어려운여성들이하는데출산여성에게도지원계획을갖고있어가지고현재읍·면에그런사항을파악중에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러한농촌여성출산여성또는대도시에서이렇게농촌으로시집온그런여성에대해서그런것을지금파악해서내년도에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갖고파악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12개기금을기획실장께서주무부서가아닌데묶어가지고한꺼번에다답변을주시는것같습니다.이것잘못된것같고,이게기획실장께서담당하실수있는주포인트는12개기금을다합하면77억정도나옵니다.이렇게기금명목으로정기예탁금으로사장되고있다고하는우리이현실을그부분만포괄적으로답변을해주시고정식동의안을내겠습니다. 이기금을관리·관장하는주무실과소장들을배석을해서다뤘으면좋겠습니다.

지금총괄부서가기획실이기때문에그런데답변에부족함이있어서위원님이,

예,예.

그러면최상호위원님의사진행발언으로각관할부서의과장님을아마답변을들으려고그러시는것같은데최상호위원님!어느부서때문에그러시는지그걸명확하게말씀을해주시죠.

여기지금12개부서에해당되는안오신실과장님은다오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지방채상환서부터하나하나짚어나가면서과장님을배석시켜서그러면질의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아까답변못드린지방채저거에서우리가지방채를발행한것은’98년도수해복구를위해서’98년9월30일날15억을우리가지방채를발행했고,그다음에보건소에서터미널까지거기에양평우회도로개설공사를위해서’97년에30억그다음에’98년도에30억이렇게해서60억원을해왔습니다. 그런데이것은경기도에서50%씩이렇게부담해서상환할것이고실지우리군에서상환해야될금액은30억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먼저말씀드린재해대책부분15억원은우리군에서전부..

그러니까우회도로30억씩60억을언제상환을해야되는거지요?

우회도로개설공사는3년거치5년균분상환이기때문에그러니까저희네가’96년도원금이상환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우회도로는경기도에서50%를부담을해줘야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경기도하고협의를해서원금상환이들어가야할것이고,재해대책수해복구는순전히우리군이해서2004년부터원금을갚아나가야할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군에서원금부터먼저갚겠다그런계획으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용규위원입니다. 금년도까지조성된1억939만4,000원과이자수입포함해서1억1,409만4,000원인데수입액이지출을하고나머지1억6,09만4,000원밖에안남았는데저소득자금지원액을보니까더이상기금조성을위해서적립할목표는없습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중에서성적이우수하거나품행이단정하고좀모범이되는학생을학교로다선별을합니다. 그래서올같은경우에도중학생에게는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잠깐만,그것은좋은데기금이총1억6,09만4,000원밖에없어요.그래서이것만가지고운영을할것인지,그렇지않으면더출연금을위해서적립금을더확보하기위해서운영할것인지,여기에는그내용이없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장학기금을더늘릴계획이없냐그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올해지급하고남은액수가1억939만4,000원에다가내년도에470만원을이자수입이되면은총1억1,409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800만원을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12월까지잔액이1억6,09만4,000원이남는잔액이지만국민기초생활수급자저희가학비가다지급이됩니다.이장학금은추가로지급이되기때문에앞으로의기금을더조성할계획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래필요성이없다는얘기지요. 더기금을늘려도필요성이없...

지금현재있는기금갖고서는충분합니다.

충분하다이거지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것을몇명이나주는거예요,얼마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상·하반기는연2회를주는데중학생한테5명에20만원씩나갔고요,1회에,고등학생한테는1회에30만원이나갔습니다.15명분나갔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보면은금년도에1억939만4,000원인데내년도에보면은330만원이줄거든요.그렇게돼있지요? 그런데이기금을얼마를조성을해서몇년까지조성한다는그런계획은없습니까?

이기금은’91년도에제정이돼서’95년도에출연이끝났습니다.그래서더이상우리는출연을하지않습니다,이기금에대해서.

이렇게지출하다가보면은몇년안가서이기금이고갈이될텐데거기에대한대책은없습니까?

이건이자수익금안에서만사용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기때문에기금자체에조성된기금은사용을하지않습니다.

여기보면은금년도이자수입이470만원으로돼있고,지출계획은800만원으로돼있다말이에요. 그러면330만원을초과지출하겠다는,이자보다초과지출을하겠다는얘기인데그것도맞지않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2003년도에470만원의이자를받아서지금까지적립돼있던이자부분에서보태서800만원을쓰겠다.

그럼이기금에적립된총액은얼마입니까?

1억939만4,000원입니다.

아니원금이얼마냐그런얘기지요?

1억,기금이1억입니다.기금목표액이1억입니다.

1억은항상살려두고거기에서발생되는수입만가지고쓰시겠다?

예.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아동숫자가몇명이지요,총지금?아까말씀하신.

지금정확하게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약한300명정도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그러면몇명만추천받아서지원이되는겁니까?

학교로다가저희가그래도왜냐하면은장학금이기때문에어느정도기준을학교에다통보를해드리면학교담임선생님들이아주공부를저로떨어지면안되고상위권에있는학생중에서예를들어서선정을해주십니다,지금학교에서. 왜냐하면은학비는나가고일부장학금을줌으로써학용품이라든가구입비가되겠습니다,지금.

그러면기금조성이1억밖에안된다고했지만앞으로교육발전기금이성립되면은뭐그런부분에서도지원이가능하겠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곧중고등학교학비는그렇게많이안들어갑니다. 그래서저소득층어려운자녀들이대학교에입학했을때어떤그런대학교입학정도는지원생각은안하셨습니까?

지금저소득층주민자녀는조례에보면은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를들어서저소득층에서예를들어서대학을가는데입학금을조금이라도지원해줬으면좋겠다그런계획은앞으로한번계획을갖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기금통폐합이되기이전까지라도어떤기금조성을증액하는차원에서개정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학생입학하는데어려운사람들,공부는잘하는데돈이없어서대학진학을못하는경우가생긴다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개정했으면하는데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음은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949만원,한950만원정도를쓰시겠다이렇게나오셨는데구체적인설명을좀해주시고장애인복지증진에도움을주는것하고스스로자립·자활기반해서들어오는수익하고의대비랄까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사용액도마찬가지로이자수익금중에서50%를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사용액이94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올해것을먼저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장애인복지기금사용액을저희가각읍·면이나장애인과관련된단체에서저희가“장애인복지기금이올해50%를사용하게끔돼있는데이렇게신청을해주십시오”그래갖고통보를했습니다. 그래갖고각장애인단체에서저희한테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양평군자립작업장에자재창고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재창고를지원금으로다300만원을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또마찬가지시각농아장애인단체에전혀군비부담으로지원해주는게없습니다.차량운영비빼놓고서는요. 그래서시각장애인같은경우에는시력보조기를한100만원주고구입을했습니다. 그래서시각장애인학생들에게는이제돌아가면서저희가임대를해주고,무료임대를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농아장애인도마찬가지농아장애인사무실에팩스가없습니다. 그래서100만원주고팩스구입을하고나머지각각운영비라든가행사도행사에참여할수있도록해서각각200만원씩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또한창인원과평화의집에기능보강사업비와프로그램운영비로각각또200만원씩지원을해줬습니다. 저희4월20일날군에서장애인의날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600만원을지체장애인협회에다지원을해줘서사용을했고요.또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또6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총한2,300만원을사용을했습니다. 그래서장애인복지기금은앞으로저희가조례에있는기금용도에맞게끔읍·면이라든가장애인단체에다가충분히알려줘서용도외에사용하지않도록하여튼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운영하는수익을발생할수있는사업이없습니까?그사업이있으면거기에서발생되는수익은어디에쓰이고있는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장애인단체가시각,농아,지체장애인3개단체가있지만수익사업을하고있는단체는현재지체장애인단체뿐이없습니다. 재활작업장에서화장지그러니까만들어서판매하는사업뿐이없는데아직까지는당초에저희가화장지만들기계를지체장애인협회회장님본인이자비를들여서했기때문에아직까지올까지는약간의부채가약간있습니다. 그래서그부채를다갚고나면은그다음부터는장애인단체에서조금수익이돼서활발하게되지않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시각이나농아장애인은현재는수익사업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

질의있습니다.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에얼마입니까,1,370만원을쓰겠다라고올라왔는데구체적인설명좀해주세요.여성복지증진에대해서.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용액도마찬가지이자수익금에서50%만사용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사용금액이1,370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아까박장수부의장님께서도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농촌에가장어려운가정을위해서쓸계획이고그리고나머지는여성들에대해서우리양평군에있는여성인구가50%가되는데과연여성인구50%에대해서뭐를어떻게지원을해서효율적이고효과가있을까그런사업에용도에맞추어서또한잘사용토록하겠습니다.

올해는그럼어떤사업을했습니까?

올해는사용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내년부터사용하실계획이다?

예.

그러니까여성복지증진에대해서연구·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쓰시겠다.구체적인것나온것은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답변하실때수입이자에50%를쓰신다고그랬는데그수입이자기준이총체적인발생기준인지아니면당해연도발생기준인지설명해주십시오.

지금현재2억1,754만2,000원이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1억을적립을하면은이자가총1,600만원을예상을해서총액수가3억3,354만2,000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자가총합계가3,354만2,000원중에서1,370만8,000원만사용하도록했습니다.

제가질문한것은그이자수입에50%를쓰신다고하셨는데전체이자의50%냐아니면당해연도발생이자의50%냐를묻는겁니다.엉뚱한말씀을하시네.

전체이자중에서사용하는걸로했습니다.왜냐하면은한번도사용을하지않았기때문예요.

아니글쎄그렇다면은규정이그렇게돼있어요?

이것은적립액이2억원이상이되면은그렇게할수있도록조례가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산업진흥과장은출장중이기때문에제가답변을계속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군에서보유하고있는농기계대수하고종류하고고장이났었을때에대처방법하고지금4억정도기금을갖고있다라고표시를해주셨는데신규구입부분하고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우리가보유하고있는임대기계는트랙터39대,콤바인22대,이앙기26대여기에달린부속이156대가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87대를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을가지고운영하다가고장이나는것은임대해간사람이고치는자체수리입니다.

책임입니까?

예,책임수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반환을할때완벽하게고쳐가지고할수있도록나가서검사를해서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가되어있습니다.

신규구입할계획은없으시고?

내년도에도비1억,군비1억해서2억을가지고더신규로기계를구입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정도2억정도돈이면무슨기계를몇대정도를삽니까?

트랙터9대정도살수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시는것광범위하게다하시면시간이이게많이가니까질의하실것은자료를뽑으시고잘모르는부분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해대책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조례에의해서만들어졌겠지만정확하게재해라는말과열두번째재난이라고하는말의차이점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라고그러는것은자연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폭우,폭설또하여튼기상이변으로자연재해를얘기하는거고재난이라는것은사람이인위적으로이렇게일어나는사고,쉽게설명을드리면대형버스사고를일으켰다든지이런것을얘기합니다. 그래서재해는자연적인것이고재난은인위적인것이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보통예금이1%짜리가있어요?

보통1%정도됩니다,보통은.그냥가지고있는통장에.

그냥예금하는거예요,예금.

아무것도아니야,그것은.

차이가나도너무많이나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단월면레포츠공원조성부지등매입토지5필지1만8,206㎡와옥천·청운면사무소청사신축2개동3,018㎡에대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난11월25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친사항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계획의적정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청사신축2동을이것도관리동의안을받아야되는겁니까?그것신축아닙니까?땅을산다든지하는게재산관리동의안이지이걸신축을하는데동의안까지받을이유가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보면은시행령84조에보면은저희네는취득의경우1억원이상그다음에토지에있어서는1,000㎡이상은의회의동의를얻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동의안을저희가제출하게되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니그러니까단월면레포츠공원부지매입토지5필지에1만8,200은이게이해가가고그다음에옥천,청운면사무소청사신축2동에이것은땅을사는건아니잖아요,이건.

건물을짓기때문에1억원이상의건물을취득할때는동의안을받게되어있습니다.

신축을해도?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가지더아울러서지금단월면에레포츠공원저거는지금우리가예산을세우면살수있는가능치는있습니까?

예.

지금제일우리어려운문제가지금공시지가하고그다음에감정평가로해서땅을사야되는데감정평가가지금못미친단말이야,전부가. 그래서우리가재작년에도양평읍부지서종면의어떤면사무소의부지별짓을다해도못사고도로반납을했는데이런부분이상당히지금현법규로는어려운데이건잘될것같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단월면레포츠공원조성부지는지금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시간에지금저희네가모든사업을시행할때는사실현시가와감정가격하고차이가나기때문에토지를매입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어려운실정에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지금단월면레포츠공원조성사업부지는그면에서어느정도협의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문화공보과에예산이서있기때문에해서별뭐지장은없을걸로생각이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9쪽이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1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2001년도예비비승인요구액은총16억9,227만4,000원으로가뭄대책농업용수개발4억791만3,000원,집중호우피해응급복구비1억3,228만9,000원등총14건에대한예비비지출내용이되겠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예비비지출사안이발생때마다의회에보고하였고,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규정에의하여예비비에서지출한내용이며,동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의회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보면은경상적경비가예비비로많이나갔어요.특히봄철산불예방장비및홍보물제작비가있는데이런것은당초에예산에계상이됐어야하는데아무리법적으로는하자가없다고하지만이것은예비비로쓸성질이아니었잖아요?앞으로는기획실장님의거기에대한의견을좀말씀해주시고,앞으로는이런경상적경비나일반운영비는되도록본예산에계상을해서쓰시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지적하신사항이맞습니다. 그런데2001년도에는대가뭄이계속됐기때문에일상적으로세웠던경비보다더많이지출이됐기때문에산불이또많이발생되고그래서의회에사전에승인을얻을때도이런문제가지적이돼서금년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억을결정을해가지고16억9,000을쓰셨네요,예비비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한5억정도가예비비에서남는데이것은어떻게상계를합니까?

이사항은당초천재지변이나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예비비지출을결정을했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하고,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한5억정도가승인은21억을받았지만실제지출된내용은16억정도돼서5억정도지출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물론예비비를이렇게할때정확하게판단을해서해야되는데말그대로예비비이기때문에급한사항이닥쳐서한것이기때문에이렇게딱떨어지게승인을받지못했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이됐습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고서대로하면비상급수한해대책비가6건이고,가뭄대책비가5건이고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금총기금운용을제가44건이라고알고있는데이기금에서쓸수있는앞으로정책방향은없습니까? 모든게급한것이벌어지면예비비에서이렇게그냥나가는것인지실장님의생각을답변좀해주세요.

아까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서도나왔듯이지방자치법120조에예비비를편성하도록,1%를편성하도록돼있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생각지도못한천재재해같은데쓸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필요한기금이있는것은기금으로하지만또기금은기금나름대로의조례상에목적이돼있기때문에예비비에서이렇게쓰게됩니다. 또이러한게법에열려있기때문에이것을활용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10쪽이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의총규모는2002년도당초예산보다172억8,253만원이감액된1,674억6,225만3,000원으로9.4%가감소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1억4,984만4,000원이감액된1,378억6,953만3,000원으로0.8%가감소되었으며,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161억3,268만6,000원이감액된295억9,272만원으로35.3%가감소되었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일반회계총규모1,378억6,953만3,000원중10.4%인142억9,400만원으로주민세1억7,500만원,주행세2억9,000만원이증액된반면담배소비세8억5,000만원이감액된40억원으로편성되어전년도당초예산보다3억6,800만원이감액되었으며,지방세중주요세목이차지하는구성비를보면담배소비세가28%,자동차세가17%,종합토지세가16%,주민세가15%를차지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은당초예산보다9%가증액된145억6,243만4,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사용료·수수료수입등에서1억7,096만9,000원이증액된53억7,503만4,000원,임시적세외수입은순세계잉여금10억원,잡수입등6,978만원이증액된반면개발부담에서3,400만원이감액되어10억3,578만원이증액된91억8,74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30억원을증액한410억원,지방양여금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71억3,400만원이감소된24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재정보전금62억1,449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보다15억6,678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1%증가된593억9,860만1,000원편성되었으며,이중국고보조금등은12.1%가증가된200억8,033만6,000원이며,도비보조금등은3.9%가감소된393억1,826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당초세입예산과비교해볼때지방세수입,지방양여금은감액된반면,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은증액되었으며,예산안의자체수입은21%,의존수입은79%를나타내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8.6%인27억9,037만4,000원이증액된353억3,336만3,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12.6%증가된164억4,765만원,일반운영비등경상적경비가5.3%증가된188억8,571만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이602억6,781만4,000원으로12.8%가증가되었고,자체사업은155억2,578만4,000원으로37.8%가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전년도당초예산보다24억9,679만8,000원이감액된53억4,895만원으로,하수종말처리장,우회도로개설공사,청사신축등차입금에대한원금과이자상환액입니다. 상환재원으로국·도비재원으로65%인34억7,400만원이고,군비재원으로는35%인18억7,495만원입니다. 예비비는일반회계총규모의3.7%인50억5,181만9,000원이계상되었고,특별회계전출금,각종기금출연금등기타는163억4,171만3,000원이며,재원별로는도비와양여금이61.4%인100억3,800만원,군비는38.6%63억371만3,000원입니다. 성질별구성비는사업예산이55%,경상예산25.6%,예비비등이15.5%,채무상환이3.9%를각각차지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전년예산보다34%가증가된317억6,810만4,000원,사회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0.7%가감소된578억8,314만7,000원,경제개발비는전년예산보다6.8%가감소된372억5,470만3,000원,민방위비는전년예산보다6.8%가증가된5억6,281만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전년예산보다36.9%가감소된104억76만9,000원입니다. 구성비는사회개발비가42%,경제개발비27%,일반행정비23%,지원및기타경비7.5%,민방위비가0.4%순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55억782만6,000원으로10.3%가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영업수입14억5,933만4,000원과일반회계전입금15억1,861만원등상수도사업수익33억8,117만6,000원과일반회계건설보조금9억7,233만5,000원등자본적수익21억2,665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인건비및경상적경비등영업비용에31억1,041만2,000원,상수도신설에따른차입금상환등영업외비용에2억4,076만4,000원,예비비에3,000만원등상수도사업비용에33억8,117만6,000원과맑은물공급을위한상수도관로신설및개량공사에10억897만3,000원,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5억2,400만원등자본적지출에21억2,66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당초예산보다31.9%인106억8,582만3,000원이감액된228억2,717만9,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사용료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이14억6,988만원,순세계잉여금25억원,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일반회계전입금103억3,792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59억9,037만9,000원,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국고보조금25억1,4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으며,세출은환경사업소운영인건비및경상적경비에15억1,346만8,000원,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보조사업에35억8,230만1,000원과축산폐수공처리시설설치및개선사업에39억9,280만원등자체사업에67억9,736만7,000원이편성되었으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등하수도사업에75억8,012만원과주민지원사업불용액과초과지출대비한예비비33억5,392만3,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영세민생활안정기금,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주택사업특별회계등기타특별회계는특별회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라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3년도예산편성의전체흐름은일반회계는지방세및세외수입288억5,643만4,000원,지방교부세410억원,지방양여금24억원,재정보전금62억1,449만8,000원등모두784억7,093만2,000원의재원으로인건비에164억4,765만원,경상적경비에188억8,571만3,000원,자체사업비에155억2,587만4,000원,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에143억8,121만3,000원,채무상환에18억7,495만원,특별회계전출금및기금출연금에63억371만3,000원,예비비에50억5,181만9,000원을배분편성하였다고볼수있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규모의45.2%인24억9,094만5,000원의군비와13억3,402만3,000원의도비보조금을포함한총69.4%인38억2,496만8,000원의지원금과상수도사업수익인급수수익12억197만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도당초예산보다31.9%감소된228억2,717만9,000원으로그중52.1%인118억9,313만6,000원을환경사업소운영비로,33.2%인75억8,012만원은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등하수도사업비에,나머지14.2%인33억5,392만3,000원은예비비로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따라서일반회계세입은전체적으로볼때세입확보에별다른어려움이없을것으로사료되며,세출예산중인건비,보조사업,지방채상환등을제외한경상적경비와자체사업등이일반회계의실질적예산심의대상이라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과수질개선특별회계의경우심도있는심의가요구되나,의료보험기금운영등기타특별회계의경우는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2003년도에예산안중경상비와자체사업비등에대하여적정성,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하여는제3차,4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오는13일제5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