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예.

예, 100ℓ짜리 있습니다.

1번은 폐기물 투기금지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로 저희가 보고 있구요, 법7조에 의해서요. 2번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이거든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광의로 볼때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재검토해가지고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예치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해당년도 사용기준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운영 관리하도록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장기예금 기금액은 구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기금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지정된 위원회 위원중 구조조정에 의한 직제개편으로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사전에 먼저 변경되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장동산림욕장내 사방댐시설 및 쾌적한 구민의 휴식시설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안산도서관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증축, 또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신축, 회덕2동의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송촌동사무소 청사건립, 보다 나은 보건행정실현을 위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증축, 송촌지구주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101필지에 평수로 6만 303평, 37억 7,279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네 동에 25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4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계속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것은 청장님 방침에 따라 틀립니다. 아마 거의다 위탁입니다.

예.

그 파악은 죄송하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간에는 이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여직원 모임때나 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시설은 행자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건평이 150평 지상 2층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시설을 몇억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2세미만 4개반을 둘수가 있고 그다음에 2세 4개반 28명을 둘수가 있고 3세 이상 2개반,

그런데 그 조사는 저희가 못해봤습니다만,

조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예요. 직장보육시설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당초에 지원한 목적이 소외계층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목적으로해서 한 것이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여직원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직원이 대덕구청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쓴다고 그랬죠.

직장보육시설이라고, 그 시설이라고 그 목적이라고 목적에서 이시설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있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예.

예. 구자성위원님.

예.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구청직원들이 직장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영유아보육시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이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위에 계획을 올리고 그때에도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수치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요. 그 인원이 천몇명정도가 나와서 나오고 또 우리가 그럴것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육수요가 2,294명중에 보육 지금 영유아수가 1,039명이고 보육가능영유아수가 1,255명정도 이정도가 나오고 이정도 시설이라면 충분히 1,255명중에 88명의 보육 인원수를 채울수가 있고 그런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결심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게 다 맞아야만 이게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그런것이지 시설 다 맞지않으면 채택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주변 원장님들이 계속 말씀하신다는데 어디든지 국공립시설이나 보육시설이 있으면 그 인근에 시설이 생긴다면 좋아하는 원장님들은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앞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먼저 저희 문과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김여탁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준공된 대덕문예회관에 대한 기구인력운영은 공무원 구조조정이 한참진행중에 있어 정원증원이 극도로 억제되었던 시기인 2000년 8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설운영의 최소인원인 정원 9명을 200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받아 2000년 12월 21일 관련조례 개정공포후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에서 직영하여 오던 대덕문예회관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서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에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379제곱미터 연건물면적 3,454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 3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2000년 12월 27일 개관이래 기능을 보강하여 현재에는 당초 들어간 124제곱미터 대전시실 191제곱미터 소전시실 117제곱미터 공연장 및 문화의 집 711제곱미터등 총 4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모든 시설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대덕문예회관 위탁방법으로는 우선 먼저 수탁자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기능에 맞는 전문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구청장과 수탁기관과의 사무위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내용은 공증을 받을 것이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의무이행, 강제 방법등 문예회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은 구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할것입니다. 수탁기관선정은 구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선정토록 할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사실적으로 한시기구가 끝나는 시점이 2002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각종 관련조례나 또는 현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써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민간위탁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당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시설대부분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민간이 경영한다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맡았을 경우에는 영리 추구로 인해서 문예회관이 지향하는 대주민 문화복지 서비스라든지 공익성이 미흡할 염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민간인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을 위해서 이용자 확충을 위한 특정계층 선호 행사로 전환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에 합당한 만큼 보조금이 지원되지 안될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안전사고 대처가 좀 미흡할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3년단위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수탁자가 재정운영 미흡시에는 그 문예회관을 운영한 만큼 보조금을 요구하고 또 구청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실익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봤을때에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문예회관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경제원리에 도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어떤 문화서비스가 확충될 그러한 것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직 좀 민간위탁했을 때 실익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동의안이 기구가 시점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12월 31일까지 9명이든 한시기구가 이것도 정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그정원 9명이 어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행정자치부 승인이 될 때에는 9명 정원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 승인이 안될때에는 9명 정원이 감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이 아까 제가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84%가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 5내지 6%는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시설이 어떤 학자들 의견이 어떤 시설관리를 민간부분을 더 확충시켜야 된다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도 그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시기구로써 승인될 경우에 정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위원님, 의견이나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