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석구 의원, 간사에 국중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6일과 12월 7일에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은 이귀영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총 11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 요인과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확정하였고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정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정리,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4억3,500만원보다 2.6% 증가한 1,74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05억7,700만원보다 4.2% 증가한 1,465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8억5,800만원보다 4.7% 감소한 28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여 재산세 2억1,500만원 사업소세 2억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3억5,200만원, 과년도분 1억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소한 20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7,8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6,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억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37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변동 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8억900만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억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입증지수입 4,5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1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7,700만원이 증가한 472억1,900만원으로 재정조정교부금 산정율 조정에 따른 추가분 103억9,700만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 10억원, 고잔동 39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8억5,500만원이 감소한 401억4,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100만원이 감소한 242억8,900만원으로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67억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생계급여 3억6,100만원, 보육사업시설 운영비 1억6,600만원, 논농업 직불제사업 1억2,4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5,300만원이 감소한 158억5,500만원으로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4,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소래포구항 2단계 정비공사 14억원,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공사 6억5,0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900만원 시정종합평가 청소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 7,000만원, 세정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0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8,800만원 감소한 462억1,300만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2,400만원 감소한 814억9,7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90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용도 지정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에 2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는 만수3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1억원, 쓰레기 대행수수료 및 처리비 3억1,400만원,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부족분 3,500만원 청사 정문경비실 신축공사 부족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반영 및 손해배상금 국고대여장학금 등의 집행잔액 정리로 기정예산액보다 119억3,900만원 증가한 183억3,200만원이며 최종 예비비 규모는 14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초과수급자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2,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9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기정예산액 26억7,400만원 보다 1.0% 증가한 27억300만원을 계상하여 대부분 반환금 등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현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과년도 체납액 회수 수입 등 총 4,6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7억7,700만원보다 2.5% 감소한 17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대부분 민간융자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시비보조금인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용역비 9,300만원이 교부되고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67억6,600만원보다 1.2% 증가한 6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 1,600만원, 간석동 228-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억8,800만원 고잔동 현장민원실 주차장설치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용역비 9,300만원, 만수동 111-16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초기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업시기를 2004년도까지 연장하게 됨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 15억원을 감액하여 계속비조서에 다음연도 세입으로 분산 편성하였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만수동 1083-3번지 공원조성공사비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의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출자금,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36건에 249억4,100만원을 조례 개정 진행, 보상지연, 절대공기 부족,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문화홍보실의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에 2002도에서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의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2년도를 마감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9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지방의회제도 이제 11년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산 교육으로 삼아 제4기 지방의회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어지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며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의회 없는 자치 없고 자치없이는 민주도 없다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는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소래풍림아파트 360억 배상 판결에 대한 구상 청구권 및 주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논현동 소래풍림아파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배경과 현황은 관내 논현동 557번지 20층 20동 1,517세대 아파트 사업주체인 이삭건설, 태평주택에서 사업 승인 1979년 1월 25일 신청하여 한달 뒤인 동년 2월 27일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 이영호외 454명은 이삭건설 태평주택 남동구청은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 기반도로 위법적용, 교통평가심의 미반영, 학교용지 미확보와 사업시기 미조정 등으로 입주후 집값 하락과 교통 불편 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남동구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17개동 1,652세대였으나 1997년 1월 20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 결정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후 인천광역시장은 1996년 7월 10일 남동구청장에게 이 사전 결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우측의 도시계획도로는 35m도로로써 동년 7월중 개최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므로 결정고시 이후 본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고 또한 학교부지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고 한편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1996년 7월서부터 1997년 2월까지 5회에 걸쳐서 아파트 계획에 대한 논현초등학교는 교사 규정상 증축이 불가능하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논현초등학교까지는 3km이상의 원거리에서 통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아파트의 사업 부지 인근에 12,000㎡면적의 초등학교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남동구청장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이삭건설, 태평주택 사업계획 승인일 1997년 2월 27일 결정에 따라 시행자들은 1997년 4월 17일 소래풍림아파트를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분양공고를 하였는데 분양공고에 관한 아파트 카다로그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문 전단지에는 아파트 단지의 도로가 1999년 완공 예정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학교부지 부담금에 관하여는 학교이용지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이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 부과시 입주자는 당해 부담금을 납부해야함이라고 공고하였으며 시행자들은 1997년 5월경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래풍림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이 인천시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천시내의 출근시마다 논현사거리까지 가는데 차량 정체로 보통 1시간, 2시간씩 걸리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2000년도 6월 경에 감사원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조사한 후 2000년도 6월 7일 남동구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내용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미이행 도로개설계획 미이행 기반도로의 적용 부적정, 학교용지 미확보 이행등 이유로 기관 경고처분을 하였고 남동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2명을 주택건설사업 승인 협의 부적정 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부적정 이유로 각 훈계 조치하였으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도 9월 26일 시행자들이 동쪽 도로의 완공 예정을 1999년이라고 광고한 것을 허위 과장행위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1항 제20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행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태평주택 남동구청은 소래풍림아파트 도로 여건을 비롯한 제반 부수 시설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추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사업시행사인 태평주택, 이삭건설은 연대하여 입주민들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제반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 조사 의무가 있는 남동구청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자인 남동구청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써 연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씀씀이는 커지는데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처럼 쪼들리는 살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소송에 패소하여 많은 배상금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일을 잘못해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송에 패소해 억원을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임을 물어야 할 공직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환수조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뒷처리마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구민의 세금을 헛된 곳에 쓰는 일은 적극 막아야 하고 급하지 않는 선심성 사업을 하지 말고 해야할 사업이라도 치밀한 사업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구민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와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개발이란 오명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은 남동구청과 건설사에 36억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비양심적인 아파트 건설사와 남동구민을 무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이한 생각과 유착을 통해 난개발의 자행되고 있는 난개발사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36억 배상판결에 참여하지 않는 잔여 입주민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김진영외 43명은 43억 1심 계류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세대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3차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동구청은 후속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남동구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조건을 무시한채 아파트 건축물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동구청의 몰지각한 행정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될 것이고 남동구청은 다른 주민들의 혈세로 이를 보상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실태와 노후장비 현황 처리 및 관리 문제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센타의 개소는 수익사업으로 당초 개설을 하였으나 적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시기 바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와 친절 교육으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친근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강관리센타에서는 1차 진료로 끝나 더 이상은 영역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2차 진료가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간호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질적 양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면하는 사례가 두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은 전문화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센타를 활성화하기에는 전문성 또는 전문의사가 없는 가운데 주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나 수혜자가 만족감이 없다는데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노후장비로 인한 정확성이 파악 안됨으로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가 없기에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얼마전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보수 문제로 인하여 올 사람이 없다고 하여 공백기간이 장기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의사를 채용 못하여 고가 장비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지를 판단하여 매각 처분할 것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 바람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월별 이용 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단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의료장비는 초음파진단기외 6종이 방치된 상태 또는 고장으로 인한 장비를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관리센타 운영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2000년도에는 1억3,952만9,050원이나 2001년에는 7,106만4,670원이고 2002년도 11월 30일 현재 5,677만8천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세외수입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물론 건강관리센타는 수익사업 측면보다는 많은 의료시혜 차원과 주민의 편익 차원으로 검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용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보건소의 방역 차원에서 구민의 전염병 예방이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기는 하나 적절한 시설 경영이 뒷따르지 못하고 진료장비 전문의사등을 초과해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국 건강관리센타를 찾는 이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진료제, 의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영마인드 부족, 간호사 인력란, 임직원들의 주인 의식과 친절서비스가 강화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내빈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행정, 현장 행정, 책임 행정의 구현을 이끌고 있는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668명의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불꽃같은 눈으로 구정을 살펴 취재 보도에 바쁘신 남동구 출입 언론인 여러분! 남동구 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수 서창동 출신 윤창렬입니다. 2대 의원을 지내고 4대 의회에 징검다리 진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본인으로서는 매우 뜻깊고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입니다. 당초 부지로 선정했던 논현동 442-41번지 결정 과정은 남동공단내에 위치한 일반 공업지역이며 본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국유지로써 매입이 수월하고 논현동 주거지역과 1km정도의 이격 거리가 있어서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어 선정했다는 배경이 너무나 안일했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발생한 논현주공 1, 2차 단지 아파트 주민과 동보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집단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측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집단민원에 대처한 자세도 너무 소극적이며 안일했다는 생각입니다. 거센 주민의 반대표시가 있는데도 시설을 하겠다고 고집만 했던 태도는 옳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서도 구는 해당 부지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연부취득하였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까지 완료했으면 지역 주민을 상대로 이해 설득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하나 해결 못하고 몇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반입제재와 본 사업의 존폐 위기 상황에 대안으로 제시된 고잔동 남동공단 제2유수지로 부지를 변경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인근 업체와 발생될 민원에 대하여 업체를 개별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발생할 민원을 사전에 약속하고 해결한 것은 매우 잘한 일로써 평가하고 싶습니다. 논현동의 주민과도 그러한 자세로 대처하고 해결하여 그곳에 본 시설물을 건축했다면 부지변경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로 유수지 유수량 확보공사 4억1,000만원 방풍벽설치공사 3억3,000만원 조경시설보강공사 7,000만원 도합 8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로 매입한 논현동 442-41번지 7,817㎡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 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입니다. 지불한 토지매입 대금만도 11억1,120만9,200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주재원 즉 지방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불필요한 세출로 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동구가 부동산투자를 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면 또한 취득 당시 본래의 목적을 관철할 수 없다면 당연히 본 토지는 매각 처분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높은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8학군이 있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그 곳에서 교육시켰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시키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한 명문고가 그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과거에 인천에는 제물포고교와 평준화 이전에는 서인천고가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고로써 전국에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교육정책을 고교평준화에 맞추어 시행하여 세계 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우리 아들, 딸들이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하향평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는 명문고를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며칠전 발표했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2세들에게 교육비를 과감히 투자하는 것은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2년도에 학교급식비로 2억5,000만원을 5개교에 투자한 것이 전부로써 이는 우리 구에 2002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1,236억4,300만원에 0.2% 정도밖에 안되는 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명문고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특수 목적고를 유치하여 교육 환경 부문에 인천시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손꼽을 수 있는 남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천시 시 청사 옆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을 뿐이고 우리 구에는 도서관 하나 없는 실정으로써 조속히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량10부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권장사항으로써 본 의원이 지난 12월 5일 16시 현재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내 지하주차장에 105대중 3대, 구청광장에 142대중 5대, 보건소앞 216대중 10대 총 463대중 18대 끝자리 5번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정문앞 양쪽에 주차된 52대중 24대가 끝자리 5번 차로 정문 근무자가 출입을 통제하여밖에 세워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취지대로 하면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해두고 해당일에는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과 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10부제를 해제하고 풀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내외에 설치된 현수막 정비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써 대국민 홍보용의 선전물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 단체에서 게시한 내용은 보기에도 민망하고 섬짓한 생각을 하게 하며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어느 기관 부서에 속해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단체의 주장이 옳은 것도 있어서 일정 부문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으나 자신들의 주장을 이러한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건전한 방법 즉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 청와대를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청와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장에게 매달릴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청 내외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나 어느 단체에서 신고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며 며칠전 천막은 자진 철수했으나 만일 천막을 곳곳에 설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이 과연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은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해야할 것이며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외공무원 연수에 관하여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국제화, 세계화, 매스미디어의 시대로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 보는 것처럼 지구촌 어디에서나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도 고쳐서 써야할 것만 같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웅대한 물결속에 우물안 개구리같은 사고와 처신은 자신의 발전은 물론 모든 분야에 도움이 아니라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화된 잘 사는 나라를 찾아 곳곳을 살피고 견문을 넓히는 것, 그들의 오랜 동안에 경험을 또 발전상을 짧은 시간에라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8박9일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쳐 캐나다의 벤쿠버를 우리 구의 이상익 부구청장과 5급 1명, 6급 7명, 7, 8, 9급 5명과 함께 의회에 추천을 받아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원 또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곱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이 사실이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다만 그 자체의 시비를 논하기 보다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답사하여 어떤 의식 변화가 어떻게 구정에 접목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팀 구성도 간부직 따로, 하위직 따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출발전에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함은 물론 과제를 한두가지씩 부여하여 목적지에서 열심히 답사 연구케 하고 귀국해서는 종합하여 하나의 훌륭한 레포트가 만들어져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일정 중에 며칠은 자유롭게 관광도 하며 선진 문화에 접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중복되지 않으면서 많은 공무원, 의원들이 관광만이 아닌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자신의 발전은 물론 우리 구에 행정 집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미래지향적 확대 운영을 건의합니다. 구정 현황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열린 제106회 정기회에 구청장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총무과 관련 현판 2,900만원 건설과 소관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교체 1,520만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하였고 본회의에서도 전액 삭감한 상임위원회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이 사업은 2003년 본예산에서나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청사 정면 벽에 또한 보건소 건물 벽에 시가지 거리 현수막 게시대에 구정구호현판이 회기중에 교체되고 현재 버젓이 붙여있으니 어떤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했는지 또한 의회를 경시하고 행한 처사는 아닌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신 의장 및 선배의원 및 동료 의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 심의 및 모든 사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관리 감독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출시설이라 함은 세차장, 차량정비소, 차고지 등에서 영업 목적으로 세차 또는 정비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위해시설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41만의 대표 기관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할 집행부에서 현실적 있는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밖에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듯이 강력한 행정적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산하가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여 말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위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감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방비 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또한 지역 특성에 걸맞는 현실적인 지도 감독에 필요한 행정적 보충 및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시 문제점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시 원활한 청소 업무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치 자료에 근거하면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량은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또한 처리 비용도 40% 가깝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 및 처리업무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처리 업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전 보다 인원 및 장비가 50%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40% 이상 증가하였는데 민간위탁 처리업체 소요장비 및 인원은 50%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감사시 담당 과장의 답변을 응용하면 민간위탁 대행업체는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인원 감축 및 장비 축소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세금만 납부하고 대행업체 영업 이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가장 중요한 민원 중에 큰 민원이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차량은 6대인데 운전원은 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인 3역을 하여 대행업체 직원들이 청소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구민들의 행정적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구민들의 시민 의식이 변화되어 쓰레기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 피부에 와닿는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급계약에 준한 차량 및 인원이 쓰레기 대행업무에 참여하여 원활한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묻겠습니다. 위 시설 1일 처리량은 98톤입니다. 1일 수거량은 현재 약 40톤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공동주택 수거량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정상적인 시운전을 위하여는 80톤 가량 수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9월부터 일반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범 실시로 간석2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계획에 의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1일 발생되는 부산물 처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비록 6개월로 접어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사회복지분야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 남구와의 경계지역인 구월3동에 위치함으로 인해 만수동을 비롯한 남동구 관내 여타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은데다가 또한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불편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현재의 노인회관과는 별도로 남동구에 중심지역에 새로운 노인회관을 설립하여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수6동에 위치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1일 4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동권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불편한 교통 문제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용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복지관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복지관이 확보하고 있는 11면의 주차시설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복지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사이에 실시된 남동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돌보는 부양가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은 물론 자활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특히 자활지원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직업적인 재활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및 부양가족의 가장 큰 고민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시비 보조금 5억2,7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에 걸쳐 26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신축중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2, 3층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강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 복지분야의 필요성 증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더라도 별도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 유형별 발생 시점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88%를 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복지는 현재의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 그 자체만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 지경인 장애인에게 편견이라는 점을 더 언져주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6동 출신 김상호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바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그동안 여념이 없으셨던 윤태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구청장에게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동구가 장기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남동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01년도 7월 10일부터 7월 31일 기간동안에 한상윤 경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이순종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상희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구부장, 이철희 인터리젠트 프로센스 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김상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남동구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팀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 각 17개동 총 인구중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자료를 보더라도 남동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충이 전체 응답자의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설의 확충이 31%,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16%, 첨단사업의 확충이 12%, 관광휴양지 확충이 4%, 유통시설 확충이 1% 순으로 응답자의 결과를 동별로 비교 분석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동구 장기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남동구 주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지역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양이 늘어나는 도시내부 교통문제의 개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내에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003년도를 앞둔 시점에서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남동구가 장기발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동구 전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통문제로는 첫째 주차시설의 부족이 39%, 그 다음 순으로는 교통량 증가가 23%,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21%, 도로부족 5% 그리고 신호체계 불합리 8%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동구 전 지역마다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행하고 있는 도로마저 막혀 통행이 불편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통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교통문제의 위험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구청장은 남동구 관내에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해결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남동구에서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건수가 총 5,460만7천건이고 부과금이 총 19억9,782만8천원이며 동원 인력은 무려 888만5천명에 달하는 인력동원과 단속건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한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6동 현대아파트 장수목욕탕앞 도로상에서부터 국민은행앞 도로 6m 밖에 안되는 도로상에 고질적이고 불법적으로 양쪽 도로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수차례 반상회와 통장 회의를 통해 또 동 자생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접수를 수없이 건의한바 있으며 하물며 본 의원이 직접 단속을 권유하고 사정을 해봐도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사항을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이대로 지켜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고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수6동 뉴서울아파트와 9, 10단지 주공아파트 뒤 복개천 장소에 남동구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제시한 임시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어려운 사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시주차 시설을 꾸며 주차장으로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상가를 찾는 외지 손님들한테도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윤태진 구청장의 결정과 장인철 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특히 박동춘 교통과장 등의 소신있는 행정처리 의지는 지방자치시대의 표본이며 열린행정의 근본을 행동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라 많은 주민들과 함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만수6동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래풍림 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원인 및 구상금 행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풍림 아파트는 논현동 577번지에 20층 20동 1,517세대로 사업 주체는 이삭건설과 태평주택이며 시공자는 풍림산업주식회사로 1997년 1월 25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신청을 했고 1997년 2월 27일 사업계획 승인 및 2000년 3월 25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였습니다. 소송배경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기간도로 위법적용, 교통영향평가 심의 미반영, 학교용지 미확보와 사업시기 미 조정으로 입주후 지가 하락과 교통불편등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할 구청을 상대로 각 세대당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대한 주요 패소 원인을 법원의 판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행위 분야로는 도로부분에 대한 위법행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위법행위,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판단 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부분에 관한 위법행위로 입지여건상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필증상 도로개설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위 심의 필증상 접근도로의 미확으로 그 사업시기를 인천광역시와 협의조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시행자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아니하였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에서 정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취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처분한 잘못, 아파트 분양광고시 위 동측도로가 2002년도 경에야 완공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완공예정이라는 사업주체의 과장 광고등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위법행위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시행자들은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남동구청은 이에 관한 보완조치 없이 사용검사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하였으며,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5회에 걸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계획에는 논현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3㎞이상임을 감안하여 학교용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2,000m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남동구청은 사업시행자들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셋째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2년이상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정신적 고통, 자녀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이 명백함으로 취학아동을 둔 입주민에게는 500만원, 나머지 입주민들에게는 300만원씩의 위자료를 각 인정하였으며, 집값 하락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 변론 종결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료 차액 상당의 손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명시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며 서울 소재 법무법인 율촌에 소송을 위임할 예정이며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학교용지 확보 주체에 대한 동부교육청의 책임 도시계획도로 35m 미개설에 대한 입주민의 사전 인지, 법적 도로 8m 미확보에 따른 현재 사용중인 기존 6m 도로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 미발생, 행정기관의 사용검사 승인등이 손해배상을 책임질 사항인지 여부 및 손해배상금의 과다함 등을 주장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구상금 행사에 대하여는 현재 제2심 진행중인 사건으로 최종심 판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사업승인, 부과처분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차후 유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귀영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운영실태 및 노후장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센타는 전국 최초로 관내 65세이상 노인 및 1, 2종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하여 평생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함은 물론 41만의 남동구민과 6만1천여명의 공단 근로자에게 최소의 검진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건강증진 및 주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1998년부터 운영 실시해온 사항으로서 현재 실시 가능한 검사항목은 각종 신체검사와 전립선암과 같은 선택검사, 유방암 및 자궁암 검사, 골밀도 검사, 스피드 검사와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초음파 검사 643건, 내시경 검사 369건, 안저촬영검사 408건, 안압측정검사 45건, 자궁암 검사외 6종으로 2001년도에는 2만5천건, 2002년도 11월말 현재 2만6천여건으로 관내 구민들에게 많은 의료 혜택을 주어 건강관리센타가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위하여 구입한 초음파 진단기, 전자 내시경, 안저촬영기, 안압측정기, 심전도계, 폐기능 측정기 등의 전문 의료장비는 2001년 1월 27일 건강관리센타 진료의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질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비 등은 전문의사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사용이 필요치 않아 매각 처분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매우 적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매각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전문의사가 채용됐을 시에는 다시 사용하여야할 장비입니다.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1차 진료 의료기관으로서 각종 예방 접종시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진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등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의료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사채용을 위하여 의사협회지와 의사회 등을 통하여 채용공고를 수차례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반 의사의 보수보다 매우 낮은 임금 적용으로 인하여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 기피를 하고 있어 의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의사 채용에 대하여는 계약직 의사 채용의 방법도 강구하는 등 보다 폭 넓은 홍보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루빨리 41만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사 채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명문고, 특수목적고를 지정 집중 지원할 용의와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교육환경과 질이 다른 시도보다 떨어진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신흥개발지역인 우리 남동구의 교육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학교급식시설 지원과 같은 남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급식시설 설치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및 학교 주변의 교통환경개선, 유치원등 보육시설의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목적고의 지정은 인천시교육청 고유권한과 사무로서 우리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명문고 등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동구에 이러한 학교가 지정된다면 가능한 지원을 적극 고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우리 구로의 유치도 지원하겠음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서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 문제는 여러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시의 사업순위 결정에 있어 조기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조기 건립을 위해 적정부지 물색과 재원조달 등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염원인 도서관 건립과 교육환경 개선은 우리구 중장기 계획의 중점사항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현황에 관한 사항중 차량10부제 운영의 개선, 청내 현수막 등의 정비, 공무원 해외연수의 개선방향, 승인안된 구정구호 현판 예산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10부제 운영 개선 방안 및 청내 현수막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10부제 시행은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교통량 감축과 유류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주차면적이 총 406면 지하에 110대 지상 296대이나 민원차량 1천여대 등 하루에 1,300여대가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면과 구청 방문 차량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10부제 운영은 부득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사 주변 공무원 위반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고 민원차량은 홍보 계도를 펼쳐 자율정착 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내에 부착돼 있는 현수막 등은 구 단위 주요 시책과 대주민 홍보 사항과 남동구직장협의회 홍보 플랭카드 등이 게첩돼 있습니다. 최근 홍보물 현수막 게첩 수량의 증가와 난립으로 인한 청사 도시미관 저해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장수대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한 그린관광 벨트 조성 등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며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개발,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에 미국 캐나다로 해외실무연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최대한 실무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술직 현업부서 직원 위주로 실시하여 분야별로 분석 비교하여 선진행정에 접목시키고자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해외 연수시 정확한 사전정보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업무연찬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하 직급별 안배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인 안된 구정구호 현판 예산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민선자치 3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구정구호가 새롭게 선정되어 구정구호 현판을 구와 동, 사회복지단체 등에 새로이 제작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구정구호 현판 제작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미리 예측치 못한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목표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구청사 현판 2개소, 현수막 게시대 38개소 등에 대하여는 단위사업 변경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우선 지급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미래에 반영할 행정수요의 철저한 대비로 누수없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관련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했던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경제적 처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으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 10월에 논현동 442-41번지 외에 5필지를 매입하여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최초 기술공모를 실시하여 2000년 7월 LG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업체가 시공사로 최종 결정되어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논현주공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 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이에 대하여 사업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남동구 전체를 위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설득하였으며 이후 산발적인 민원에 대하여도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2000년 8월 감사원 종합감사시 시공사 선정 관련 적법성 여부가 지적된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지연되던 감사결과 통보가 2001년 3월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는 시설 미착공에 대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남동구 발생 생활쓰레기에 대한 반입 제재와 반입료 가산금 부과 등의 조치를 최종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논현동 시설부지를 임대 받아 사용하였던 전 임대자인 정원특수물류로부터 행정 및 민사 소송이 계류되어 소송 완료 시점까지 장기간 사업 착공이 곤란한 상황에 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논현동 시설부지 소송 계류와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제재 등 시기적인 압박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2001년 6월에 반대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한 논현주공 약 700여명이 이틀에 걸쳐 시청앞 광장에서 격렬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두차례 시장과의 면담시 이전부지의 검토가 거론되어 이전 가능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인천시로부터 제2유수지 경사면 5,000㎡를 본 시설 설치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받았고 2001년 11월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200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지조성 비용으로 9억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설인근 기업체의 민원발생 방지와 인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차폐시설인 방풍벽, 차폐 수림대 설치공사에 약 4억원을 들여 시행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건인 유수량 확보공사와 겸하여 절토면을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공사를 위해 약 4억원을 시행중에 있으며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탱크로리 1대, 압롤차량 1대, 스키더롤라 1대등 약 2억원의 장비를 구입중에 있는 등 총 11억7,400만원의 추가 비용을 2002년 1,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논현동 부지 취득 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442-41에 5필지 5,705㎡는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코자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부매입 계약으로 체결하여 2001년 1월에 최종 11억300만원으로 매입하였으며, 현재 논현동 부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 2월 본 공사가 준공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대상 부지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향후 구의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 문제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후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과 비규격 봉투를 이용한 무단 배출 등 쓰레기 처리 방법이 미흡하고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 확대 설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시 등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의식 함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 내집앞 내가 쓸기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자원 이용의 극대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중인 1일 98톤 처리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2003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수거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원화시설 운영은 시설조기의 운영의 안정화와 설치기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1일 7, 8톤의 퇴비는 부산물 퇴비 공정의 중간재료로 공급하는 방안 등 향후 시설물 주체에서 판로를 개척하여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장기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동구의 중장기계획 체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은 첫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남동구의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방향을 제시한 남동구 21세기 발전 방향과 둘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구정의 7개 분야에 28개 중기사업 계획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약사업과 시의 미래발전전략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는 이러한 중장기 사업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사무 연계성을 갖고 재정계획과 연동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발전 계획은 지방자치 이념에 맞게 행정의 수요자인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동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는 지난 2001년 6월에 6개월에 걸쳐 전문기관에 구민의식 조사 및 행정수요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우리 구민들의 남동구의 미래 도시상으로 대다수가 친환경적 주거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미흡하거나 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으로는 교통문제 해결 및 복지 문화 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구민 공청회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금년 4월 남동구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 주거도시, 활력 상업도시, 혁신 산업도시, 자연 관광도시 남동을 목표로 구월, 간석, 만수동의 주거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 활성화, 간석5거리 위락기능의 계획적 정비, 소래포구의 관광진흥,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남동공단의 활력화 방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근교 농업의 효율적 관리 등 13대 시책 40대 과제 100개 사업이 제시된 21세기 남동구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실천계획 보고회를 마치고 사업별로 추진 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의 순위에 있어서도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선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구민의 숙원인 구민종합 문화회관 문화체육센타 건립과 대공원과 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 장수천과 승기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좋은 남동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환경에 관한 사항, 강석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김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해결 방안 정책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충분한 내용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길 의원님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미흡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배출업소 477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연 48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39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사안별로 고발 또는 행정상 조치를 병과 처분하는 등 엄격한 규제 행정을 집행하여 위반행위 재발을 억제하고 사업주의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환경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남동구의회의 행정감사 현장확인 점검시 환경관리 미흡 사례로 지적된 주유소 세차장 등에 대하여 164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관련 법규 위반한 16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처분한 바 있으나 신규 사업장 등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거 위반 사항 및 민원유발 사실 등을 반영한 환경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의심 업소에 대하여는 차고지, 정비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부서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지적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신 강석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먼저 별도의 노인복지회관 신설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월3동에 95년 3월 17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개관이래 각종 생활상담과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교양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복지회관이 지리적으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의 접근성 내지 교통사정과 시설의 협소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한 노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그 동안 교통불편 등으로 이용에 소외되었던 노인들에게 보다 손쉽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여가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시비 예산을 증액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장애인 복지관 주차시설 확대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 운영되면서 복지관 주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주차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차량을 최대한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는 장애인 특별 수송사업의 일환으로 시로부터 23인승 초저상 대형버스를 지원받아 남동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인접한 공영주차장을 장애인 및 가족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보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장애인복지회관 재활 전문치료 시설로서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역의 요청에 따라 2001년도에 별관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2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별관 시설이 확충되면 현재의 직업재활 시설을 보다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취업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신축하는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련 전문가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신축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6동 현대아파트 장수목욕탕에서 국민은행간 상습 불법 주정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불법주정차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남동구 전지역을 구월동 지역, 간석동 지역, 만수동 지역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로 농촌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과 장비로 남동구 전역을 일률적으로 단속을 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왕복 2차선 6m 도로구간으로 최근 빌라, 상가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만수6동 지역에서는 불법주정차 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상주단속 등 특별단속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상주단속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기지역에 대하여 수시 단속은 물론 출퇴근 시간에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초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일방 통행로를 확대 실시하여 일렬 주차면을 확보하여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One Way 시스템 그러니까 일방통행에 일렬주차를 점차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에 처음에는 적응이 잘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난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윤창렬 의원님.

의석에서 - 의장! 정회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윤창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준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의 즉답을 원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이상익입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구정구호 현판 게시와 관련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중 단위사업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