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0 지방농업사무관 정헌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총 9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만 본 민원은 태풍피해와 관련된 민원으로 국무총리실, 청와대 신문고, 군 홈페이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서 본 민원 9건에 대해서는 각 읍면 피해조사 한 것을 기본으로 현지 확인까지 거쳐서 원만하게 처리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영동군지회에 감아가씨 홍보활동보조금은 2000년도 345만원, 2001년도 24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45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영동군포도회와 영동 감연구회는 영동군 포도회는 2001년도 2,000만원으로 서울지하철에 영동포도를 홍보했고 금년도에는 4,706만8,000원으로 지하철광고비 3,286만8,000원, 서울역 전광판홍보비 1,4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영동감 연구회에 대해서는 여기는 2,079만원 밖에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서울역 전광판홍보비고 지하철에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31일까지 영동곶감을 홍보할 계획으로 3,396만8,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는 정산관계서류 사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예산 불용액 또 예산 이월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비는 3,000만원 예산중 농림사업실적 가산금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관계로 분기가 부족돼서 명시 이월해서 2001년도 5월30일까지 마무리진 사업으로서 감, 사과, 배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해서 5㎏, 10㎏짜리 6종의 포장재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사양정 민간실비 보상으로 이 사업은 쌀 전업농가 농기계교육, 농약 안전사용교육, 환경농업관 교육으로 총 70명을 교육했었는데 58명밖에 이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외에는 교육수요가 없어서 잔액발생 159만5,000원이 됐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시책업무추진비에는 농산물 홍보업무 추진비로 당초예산에 630만원과 2회 추경에 2,000만원으로 총 2,630만원인데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감아가씨 특산품 홍보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8번 행사에 16일간 23명에 대해서 345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조치 됐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재료비는 가축 방역약품과 생석회, 가축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2,850만원인데 함쎄이프 등 가축방역약품과 돼지콜레라 백신, 방역복 등 소독재료비 등에 1,586만2,000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국도비를 전액 사용하고 군비 1,263만8,000원을 긴급 사태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사업으로서 지역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2001년도에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ＲＰＣ에도 상당히 운영이 어렵게 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ＲＰＣ적자보존을 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이 성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ＲＰＣ에서 매입한 것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쌀 생산량을 환산한 결과 20㎏ 쌀로 해서 186,988매가 산출돼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사고 이월한 경위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성립돼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에 토굴개발사업은 예산액 1억원중 관급자재비로 723만원을 2002년도에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5월3일 완공시켰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배연구회 수출용 배저장고 설치사업으로서 부지확보가 늦어서 기초공사를 완료한 다음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다가 금년도 5월말 완공해서 전부 집행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퇴비사 1동과 스킬로로러 2대는 계획대로 1,697만1,000원을 집행하고 매곡면 어촌리 전기 ＣＣＴＶ사 1동 382만5,000원은 사업지연으로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만 부지해결이 끝내 안돼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사양정소관으로 재해보상금지급 상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7일 우리군에 큰 폭설피해로 시설물 피해보상을 한 금액입니다만 잔액이 무려 7억4,265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한 주요내역은 복구포기 68농가에 13.9㏊해서 1억8,907만1,000원, 비규격 복구사업으로 자력 복구한 것이 69농가에 5㏊해서 1억3,098만원, 복구축소 지원은 일부했습니다만 계상된 대로 집행을 못한 것이 32농가 2㏊해서 4억2,090만6,000원, 대파를 안한 농가가 6농가에 2.4㏊해서 169만3,000원이 발생됐고, 항목별로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만 크게는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단가산출에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총 207동에 28.19㏊가 피해를 보았는데 단독하우스가 10.89㏊고 연동하우스가 15.3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구비예산확보가 연동하우스 기준으로 평당 8만2,500원이 예산으로 확보됐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3만5,000원부터 약 4만원까지 평당집행을 못해서 차액발생을 평당으로 산출해서 약 4만5,000정도가 차액발생이 돼서 반납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문제는 농가에서 복구를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대로 복구한 곳에 100% 집행했어도 예산반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사양정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방제 사업비로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군비는 남겼습니다. 순 군비예산 3,000만원 중에 이삭도열병방제에 827만1,000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집행 잔액을 남겼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서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에 대해서 지원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재료비도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만 국도비는 전부 집행하고 군비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는 긴급 사태시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축산관리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육우거세지원 사업인데 210두만 거세를 해서 210만원만 집행하고 105두는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재해 보상금은 1월8일 폭설피해양어장 시설복구비입니다만 용산면 미전리의 박옥수씨가 복구포기를 해서 전액 반납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2001년도에 167회, 2002년도에는 146회를 운영했고 농정심의회는 2001년도, 2002년도 공히 6번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약대는 계획대로 100% 지급했고 대파대와 시설복구비는 현재 총 진도 21%에 자금집행은 4.1% 밖에 안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계지원사업은 11월4일 1,331가구에 대해서 5,285가마에 해당하는 14만9,060원씩 통장 입금처리가 됐습니다. 80%이상 농가는 추석전에 지급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특별위로금 지원은 80%이상은 추석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 완료했고 2㏊미만 50～80% 피해농가에 대해서 11월4일 저희과에서 435농가에 대해서 9억1,3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사회복지과에서 11월10일 계획대로 집행했고 중·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은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10월16일 통보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는 농협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10월21일 해당 농협에 통보가 돼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재해피해농가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는 1,442호 농가분 26억1,532만원이 배정됐습니만 현재 154농가에 3억3,720만원이 융자처리가 농협에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학산포도 축제는 학산포도회 작목회에 300만원을 지원 조치했고 영동과일축제는 난계국악축제 일환으로 전시 및 직판행사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배연구회가 주관 품목회가 돼서 1,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산농협에서 학산포도 작목회 주관으로 양재 직판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문제는 그동안 관계 여로에 진흥지역에 대한 완화 조치를 누차 건의했고 요즘 중앙에서도 11월7일 정기국회에서 농지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도 1월1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고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소유상환제도폐지 문제인데 이것은 개정 전 농지법은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만 5㏊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5㏊가 상한선으로 돼 있었습니만 이것이 폐지돼서 진흥지역도 5㏊이상을 소유하도록 법 개정이 됩니다. 다음 비농가 주말체험형 농지취득 300평 미만 소유상환신설은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하고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해서 세대당 1000㎡, 300평까지 소규모 소유를 허용하고 추경이나 임대문제라든가 위탁영농문제도 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폐지도 현재까지는 마을 농지위원들한테 농지를 구입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폐지해서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자본의 농촌투자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연수, 복지, 기타시설물 농지조성비 감면은 현행보다 59%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농기계 수거문제에 수거실적이 부진하고 홍보가 미흡하다 해서 우리군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감고을소식지 또 신문 등에 널리 홍보해서 6종에 105대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도 평균은 40%인데 우리군은 70% 실적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이나 군정질의사항은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9-23페이지 나머지부터 9-30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 쌀생산 시책추진실적으로 쌀생산 종합대책추진사업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를 비롯해서 현재 미질향상 시범단지는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1,182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돼서 61%에 머물고 있고 종합농토배양 94%는 객토사업융자금 1,856만원이 수요가 없어서 아직 융자처리를 못하고 있고 그외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 완료됐습니다. 다음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실적가산금하고 합쳐서 실시한 결과 수요가 없어서 67%, 266㏊ 밖에 실시하지 못했고 수리시설물 설치는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외는 계획대로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사업은 금년도에는 유인물하고 다소 틀립니다만 5,379농가에 2,833.3㏊를 직불제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억8,982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읍면장한테 자금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가에 계좌입금처리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9-34페이지, 추곡수매계획 및 건벼·물벼 자체수매실적입니다. 여기 표에는 11월25일 현재실적으로 나와서 97.4%입니다만 11월28일 마무리졌습니다. 마무리 결과 105,015포대 중에 104,921포대를 수매해서 99.9%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계획대비 94포대를 못했는데 용산면에서 43포대, 심천면에서 40포대, 양강면에서 11포대는 태풍피해로 인해 농가에서 약정포기를 해서 일단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양은 우리군에 줘야 된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배정 내용은 추가로 배정해서 94포대에 대해서는 수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5페이지, 농가도우미 활동실적입니다. 당초 24농가를 목표했습니다만 수요가 더 있어서 28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6농가는 지금 등록돼서 마무리 중에 있고 2농가는 이달 중으로 계약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과실명품화사업추진입니다. 품질향상사업으로 사과 이중봉지를 비롯 4개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선별기는 200대를 마무리지었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신축 3동, 보수 1동을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견학은 12회에 걸쳐서 585명을 견학시켰고 현재 배와 사과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영동농협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은 당초 오늘까지 마무리질 계획이었습니다만 비파괴당도측정기설치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3～4일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로 요구한 자료 2건에 대해서는 서울역 전철홍보비디오 및 사진첩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과일공원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공원설립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세부시행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박물관 설계용역사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설계까지 마무리짓고 부지매입까지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박물관 및 부속관 건립을 마무리짓고 2005년도에는 전시자료수집 및 전시 그리고 본 건물과 야외공사를 마무리해서 포도박물관을 2005년도에는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과일공원건립계획을 1차로 9월10일 수립한바 있고 과일공원건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 야마나시현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서 1차 수정을 11월20일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11월20일날 수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설립추진위원회구성은 설립추진위원회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7명,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3명을 위촉해서 이달 하순경에는 1차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 설립 후보지 선정은 이달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 비가림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진도 94%를 추진했고 보조금지급은 8억4,087만7,000원을 지급해서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9-40페이지, 농특산품 홍보활동실적 및 예산투자내역입니다.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KBS 등 3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MBC 고향은 지금에 2번 그리고 전국기행, 내고장 청풍명월에 2번, ＣＪＢ 행복한아침 프로그램, KBS 6시 내고향, 체험 삶의현장, 세상의 아침 이렇게 9번입니다. 다음에 뉴스식 방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MBC 등 4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해서 12번에 걸쳐 홍보했고 서울시 구청 직거래 홍보는 강남구청, 연수구청, 양재구청해서 3회 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 플래카드 28개를 게첨해서 포도 홍보를 했고 지하철과 서울역 전광판 홍보는 곶감과 포도에 대해서 2～3개월씩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권에 전시판매행사도 1회를 해서 총 1억242만4,000원을 투자했습니다. 9-43페이지, 인삼육성을 위한 지원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인삼재배현황은 183농가에 123.86㏊입니다. 인삼조합을 통해서 식재자금 지원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23.9㏊에 대해서 13억4,500만원을 연리 4%로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했고 유통분야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연작피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보조금 감축에 따라서 인삼분야사업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99년부터 통합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동인삼조합이 충북인삼조합과 합동절차를 거치고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지원에 대한 협의를 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44페이지, 작목반 및 단체정보화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48개 작목반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49개 작목반에 ＰＣ를 공급하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은 2001년도에는 48개 작목반 전산운용자에 대해서 8월6일부터 9일까지 기수별 2일간, 금년도에는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영동대학교 농업정보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컴퓨터운용기초와 과수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운용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는 작목반별 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9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1,255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한우기초등록비 지원사업은 1,467두를 100% 지원했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유인물에는 621두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911두를 해서 4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은 690두중에 88두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육우 거세지원사업은 130두중에 106두를 실시했습니다. 한우다산장려금은 3산～4산은 1,212두, 5산 이상 89두에 대해서 2억6,91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48두 계획에 20두를 실시했습니다. 한우고급육질 진단장비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은 60호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볏짚암모니아는 228기 계획 중에 현재 85기를 처리해서 81%를 추진했고 사료작물재배는 99.4㏊에 96%, 조사료장비시설 3종을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9-53페이지, 어업허가현황 및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현황은 총 17건으로 자망어업 16건, 낭장망어업 1건, 패류채취업 16건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실적은 특별단속 14회, 수시단속은 연중 수시로 한 결과 과태료처분 2명, 유어객지도 165명,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 15개소, 불법어업행위금지 주민홍보사항을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했고 어업허가자 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9-54페이지, 초지조성사업실태 및 사후관리입니다. 초지현황은 39농가에서 총14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급 8.4㏊, 중급 78.4㏊, 하급처리는 53.3㏊입니다. 2001년도 이후에 신규초지 조성 허가는 내준 적이 없고 초지전용사업 추진중 2건에 대해서 1.9㏊를 양계장 0.9㏊와 감나무 식재 1㏊해서 초지전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서는 초지조성 이전의 상태로 지목전환을 7가구 1.6㏊를 해줬고 초지보완이용 지도를 28농가 51.7㏊ 그리고 무단 초지전용을 한 농가에 1호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9-55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1년도는 9건을 단속해서 전부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을 단속해서 원상회복 6건, 복구명령 5건, 고발을 2건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과일공원에 대해서 최동춘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일공원설립 추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제출됐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정말 장밋빛 계획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 부지가 벌써 선정되어 있죠? 과장님께서 감사자료 설명에서 12월에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내락돼서 선정이 되어 있죠?

아직 확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일공원 설립계획서 해서 추진배경에 전국 제일의 포도공장, 토굴 저장시설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방법에 보면 본관, 부속관, 토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굴관은 우리 군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어디 있어요?

토굴은 매천리 주변에

과장님, 최동춘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의욕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계획서를 졸속으로 낼 수 있습니까? 계획서 보면 장소도 지정되어 있는데 뭘 12월 말에 선정해요?

졸속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저희들이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적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적지도 선정되어 있고 내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굴관계만 되어 있지 다른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적지가 다른데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토굴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토굴관 5동해서 와인, 김치, 젓갈류 저장장소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고요. 적지가 벌써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저희들이 11월20일 1차 수정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은 그동안 일본에 갔다 온 것을 토대로 밤을 새가며 머리를 맞대고 협의 끝에 그러한 수정계획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일본 가신 것도 최동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실무자들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안이 있어도 이런 큰 계획서를 세울 때는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지선정도 이미 내락돼 있고 또 이런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성검토나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야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업성검토에 대해서는 도에 투자심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절차이행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70%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자칭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군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8～9%의 아주 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고요. 대부분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얘기하면서 농정시책을 보면 군예산에만 의존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8～9%의 적은 예산을 할애하고 이런 사업에는 엄청난 예산을 아낌없이 할애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하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걱정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신비의 정원 상상을 초월한 훌륭한 3차산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관광단지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서있습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추구하는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런 장밋빛 계획서만 세워 가지고 뜬구름잡기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좋겠죠.

잘 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신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져야지요. 투자에 실패하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지요.

진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농정시책을 펴야되지 이런 행정으로 기로에 서있는 농민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농가별 개별시설만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농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 농업에 대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포도가공공장도 그렇고 어느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서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하십니까?

이 사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지선정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영향평가한 보고사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단계별로 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보고 확정단계 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계획서를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는데 공개하고 안하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부군수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런 의구심이 군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일공원 부지매입 10억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및 의회의결 미이행,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 군의회 의결 미이행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불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도 득하지 않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도 확정상태가 아니고 해서 우선 부지매입 면적도 상당히 규모가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빨리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처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통합해서 그때 시점에서는 부지관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못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안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상당히 우리군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얘기가 오창 생명과학단지 조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와 비슷한 선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 의회에 득하면 전부 유포돼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일공원 말고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다 시중에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 상정한다고 해서 안나갈 것이 나갑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을 유포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내력을 보면 우리한테 의결을 득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다시 반복합니다만 재무과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넣을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확정짓는 대로 즉시 추가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 150억으로 국비 5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사님한테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서류로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두세차례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지사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비확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지방교부세 국비 5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상의 세부시행계획을 책자가 마련되는 대로 관계요로를 통해서 충분히 로비활동을 해서 국비유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공원 부지매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승인을 안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해주셔야 됩니다.

절차도 안거쳤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럴려면 본위원이 뭐하러 얘기합니까?

변경계획안을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봐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서 깊이 심사숙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농정과에서 해외견학이나 시찰을 갈 때는 관련근거를 꼭 보고 심의해서 보내세요. 앞에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장이 잘못 갔다고 하잖아요? 관련 근거 한번 구경도 안하고 갔을 거예요.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선발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시찰이나 견학을 갈 때는 본 조례에 근거가 있잖아요. 꼭 보고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리고 과일공원에 관한 모든 업무의 추진현황을 10일단위로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업무추진현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10일단위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있을 때만 제출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여간 10일단위로 서류제출을 꼭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의회에서도 신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10일단위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원화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질문을 하기 전에 몇가지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도 전한구위원님 군정질문에 보면 추풍령 사부리 부근에 홍보물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옥외광고물 저촉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 답변이 유효한 것입니까?

지금도 옥외광고물설치법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대형광고탑을 하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까?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광고물들이 광고물법에 딱 맞게 설치 안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어찌됐든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다시한번 관계법령을 검토해 주시고 또 협의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협조요청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수해농지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농가는 회수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 입금된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80%이상 특별위로금 지급한 부분이 이번 감사원 감사때 주로 지적이 됐는데 확실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정과에서 입금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과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 입금이 이루어졌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80%이상은 경영규모에 구애없이 5㏊미만은 전부 104농가를 일괄적으로 500만원 기준해서 512만원에서 536만원까지 지급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2㏊미만 98농가만 나가게 될 것을 2㏊이상 5㏊미만 6농가에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조치 하는 것입니다.

회수 가능합니까?

일부는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회수해야죠. 잘못된 지급이니까.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곡 폐기물처리장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몇가지 있기 때문에 질책이라기 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9월7일날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폐기물사업계획 제출에 따른 관련법령 검토결과 회신을 영동군수가 했죠?

환경산림과에서 협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항목에 전부 “가”라고 했는데 농지법만 “부” 의견을 달았습니다. 시행령 39조하고 49조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존법시행령 별표1에 표시한 1종에서 4종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이 “부”라고 의견을 달아서 회신을 했지요?

예 불가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9일 다시 보완자료가 왔지요?

5종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종에서 4종으로 당초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가능한 5종으로 변경해서 보완자료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화학문구라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는 총기수입포 이런 것으로 폐기물처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당초에 보면 조건이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것도 있었어요. 탄약전용 목적이 당초에는 농지법 42조에 의해서 탄약관리시설로 준공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변경되면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용도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용도변경승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승인을 해줄 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 1종에서 4종으로 했다가 안되니까 5종으로 바꾸어서 보완요구해서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내용을 농지전용 담당한 실무자가 잘 모르면 이러한 것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자문을 받아서라도 판단한 후 불가냐 가능하냐 해줬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당시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5종이 용도변경 안되니까 그것을 용도변경승인을 해준 것인데 대기환경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야 될 것은 전문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짚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협의사항은 시행과정에 꼭 확인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당초에 협의내용대로 인허가목적에 부합되게 시행하고 있는가 꼭 점검해 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으면 사전에 다른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냐 그리고 그당시 서류에 보면 비밀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다, 몇등급 비밀에 속하는 사안이다, 이런 것이 표시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일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군사시설이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농지전용하면서 농업시설 이렇게 쓰면 안해주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창고를 지을 것인지 저온저장고를 지을 것인지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을 것인지 농막을 지을 것인지 면적하고 다 확인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확인을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군사시설이라는 것이 목적하고 부합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고 보안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 이것입니다. 왜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법령을 보았더라면 얼마든지 확인하고 추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꼭 유의하셨다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몇사람이 인신의 어려움까지 겪고 동료위원이 불행한 일을 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보면 그러한 일들이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면밀히, 조금만 더 신중히 처리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 후에 잔여농지도 불법으로 전용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농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농지전용지 외에는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연중 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을 하면 일단 분할측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종합민원실 인허가담당에서 합니다만 사후관리는 저희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농지 문제로 빈번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은 농지전용을 하면 분할까지 하도록 경계를 분명히 두고 있어서 잔여농지에 대한 불법농지전용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에 불응할 때는 고발조치 해서 입건처리를 하고 있고 대규모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종합민원실 인허가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우리과로 통보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확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건수, 조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금년도에 2건은 고발이 되고 나머지 11건은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총 지적된 건수가 11건입니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도시군간 확인점검결과 5건정도가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도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론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알고 지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업무가 틀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농정과에도 속한 문제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될줄 압니다.

사후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최동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문수씨가 따라갔다는 것은 농정과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이 아니에요. 10명이 갔는데 그중에 우리 예산으로 5명이 지급됐으면 5명이 간 것이 아니에요. 10명이 간 거지. 사업에 관계돼서 간 것은 분명히 간 거예요. 이것에 대한 위증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가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축산진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기초등록지원사업, 인공수정료지원사업, 거세장려금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한우가산장려금사업 지원금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왜 중단됐으며 언제까지 지원금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까지는 계획대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것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주는 사업인데 아직 전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지급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준다는 방침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의위촉 및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예찰 및 방역소독 해서 월4회 이상 예찰 및 예방주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제역, 10월에 콜레라 발병시 예찰을 했겠지만 군에 방역요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방역요원이 소, 돼지, 닭 체혈까지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침은 방역요원이 양돈협회 소속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체혈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수의사한테 한다면 별도로 수당문제가

월별로 4명에게 나가는 것이

이 문제는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3명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는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수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공수의 역할이 가축질병 예찰도 물론 합니다만 광견병 같은 것을 공수의들이

광견병이 올해 몇건 발생됐습니까?

1,200두는 아직 달성을 못했고 전체 4,800두 중에 3,600두는 마무리지었습니다.

저도 20년 가까이 공수의 혜택을 못봐서 하는 얘기이고 확증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침체되어 있는 축산농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농약을 농가에 보급한 일이 있지요?

벼물바구미하고 이삭도열병 방제를 금년도에 했는데 벼물바구미는 큐라단으로 카보입제를 공급했고 그리고 이삭도열병에는 키타진, 방물, 후치왕 3가지 약품을 공급했습니다.

중기제초제도 공급을 했지요?

초기제초제만 공급했습니다.

약에 대한 살포방법이라든지 약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수해농가들로부터 원성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초기제초제는 마세트하고 메크란을 보급했는데 약효문제 운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물을 3㎝정도 대고 살포해야 제대로 제초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물이 없는 상태에서 뿌렸다거나 또 이미 잡초가 발생됐는데 중기제초제를 사용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효문제가 금년도에 모처럼 전액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방법에 대해 금년에도 농가별로 배부를 하면서 사용요령을 주지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사용요령을 주지시켜서 약효를 보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농약이니 만큼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공급해 줘서 이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감사가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집행하실 때 꼭 지목과 등기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국공유지나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사람들한테 지원사업이 지원돼서는 안됩니다. 평소에는 관계가 없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우리군 농정에 대한 불신이 조성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사실 몇가지 확인했는데 하여튼 2003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9-53페이지, 어업허가현황을 보면 16명에게 어업허가를 해줬는데 허가 관련근거가 뭐예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입차원에서 생계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수면어업법에 대해서 일찌감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다보면 자연히 규제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내수면 허가는 어떤식으로 내주라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군 조례로 규제사항을 비롯해서 조례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선진화 된 곳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이 길어져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도 공공시설장애자자판기우선대여 조례를 상부 지침에서 빨리 제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정을 안하면 본 의회에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하고 안하고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군내 자원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생계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련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련근거를 만들어서 어떠한 규제목적이 아니라 이 분들이 맨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구를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구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규제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어업허가 때문에 골치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근거에 포괄적으로 규정해놔야 앞으로 어업허가 내주는데도 편하실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까지 안하고 있는 농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을 간단하게 규정하시고 또 활동에 대해서도 그물호수라든지 구역에 관한 것, 또 기구의 분량에 관한 것 등 간단하게라도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안하는 사람들이 잘못한거지 다른 시도를 비교하십시까? 이것은 법을 근거로 해서 관련근거를 우리군에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근거가 마련돼서 행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0 건설과장 오세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에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6일 군민의 소리에 박미숙으로부터 회동과선교 염화칼슘 살포요망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교량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페이지, 각종신고센터운영현황 및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그것은 해당 없고 두번째 용역사업집행입니다. 산회교 가설공사 외 66건에 대해서 사업비는 16억9,7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 뒤에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금관리입니다. 기금관리운영은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 영동군재해대책위 운영조례에 의해서 조정금액이 총 3억2,178만4,000원에서 4,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현재 3억1,398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축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1998년도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6,750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어서 7,526만3,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단체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한국수난안전협회 영동지구대에 회원수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행락지 수난사고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수중오물수거활동 전개 월 2회 했고 수난사고 익사자 발생시 사체 인양활동을 2001년도 6구 했습니다. 불법어로 어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했습니다. 지원액은 165만원으로서 활동식대 및 보트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은 불용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이월액조성 내역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 내역으로 신탄～돈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내역은 총 30건으로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공무원 5명, 민간인 6명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겠고 운영회 횟수는 2001년도 3회, 2002년도 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도로표지시설 농경지수해복구해서 235건중 76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현황은 해당없고 장학금지급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4건 중 완료 20건, 시행 중 3건, 미결 1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군정질문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영동군 골재채취현황입니다. 골재채취현황으로서는 하천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는 없습니다. 계획량은 모래 214,000㎥, 자갈 321,000㎥로서 총 535,000㎥가 되겠습니다. 채취량은 모래 30,136㎥, 자갈 161,513㎥으로 총 191,6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심천면 고당리 30-1번지 외 12필지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채취면적은 27,265㎥로 허가량은 41,000㎥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촌로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지방도로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지구에 확포장 9.6㎞로 현재 100%가 2건, 60% 1건으로 용화～상촌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5개 노선에 확포장이 3.6㎞ 사업비가 47억8,600원이 됐고 현재 공정은 마곡～심천 100%, 서산～범화 100%, 회포～돈대간이 정산부근 절개지 때문에 85%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신안간 100%, 지내～기호 100%, 산회교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유전～장척 외 4개 노선에 확포장 5.1㎞ 39억8,100만원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전～장척 100%, 우천～중가 75%, 설계～각계 90%, 안화～소계 85%, 옥륵촌～퉁점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단속실적입니다. 점용허가, 단속실적, 과태료부과실적이 2001년도,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44건으로서 점용면적은 21,744㎡가 되고 점용료는 320만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허가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총 9건에 점용면적은 17,856㎡, 점용료 8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굴착허가 후 민원발생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저희기관과 허가기관에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재난재해 관리 및 부실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및 실적은 총 8개지구에 25,700ｍ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9억원이 되겠고 현재 완료 4건, 시행중이 2건, 미시행이 2건 있습니다. 여기 착수된 것은 수해복구공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업체관계자 교육을 2002년 2월15일 2층 회의실에서 교육내용은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추진계획은 2002년 3월5일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통보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훈련입니다. 훈련실적은 2001년도 5월15일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심천면 고당리 양강교가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12기관에 400명, 훈련내용은 기상특보발표에 따른 주민대피훈련과 하천범람우려지역 제방쌓기 및 고립자 헬기구조상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5월23일 양산면 송호리 지방1급 금강 송호유원지에서 9개기관에 122여명이 기상특보에 따른 주민대피,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훈련 재해 예·경보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시 동상훈련 실시내용입니다. 2001년도 9월25일 실시하고 2002년 7월10일 9개 기관단체 40명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19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이용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입니다. 총 104개 지구에 수혜면적은 707㏊ 입니다. 개발현황은 전작용에 43㏊, 답작용에 61㏊해서 104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읍면 내역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 하천부지관리입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2002년도 총 13건에 12,939㎡가 되겠습니다. 지방1급이 6건에 4,714㎡, 지방2급이 4건에 2,041㎡, 소하천이 3건에 6,1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점용실태 및 일제정비년도 및 현황입니다. 현재 12월달에 정비대상으로서 3,06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이 794, 답이 1,274, 대지가 291, 보가 454건, 기타 253건으로 현재 점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개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한 지적도 보유현황입니다. 영동군에 1,728부를 보관하고 있고 각 읍면 별로는 영동 373부, 용산 143부, 황간 136, 추풍령 77, 매곡 68, 상촌 197, 양강 278, 용화 124, 학산 974, 양산 104, 심천 134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에는 수해복구실시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 암반관정관리현황도 해 놨습니다. 추가자료,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집행잔액 및 처리현황으로서 2002년도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 외 총 3억1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개최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건설과소관으로서 재정운영현황입니다.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18명으로서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장 및 군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계획 심의·의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로 하겠습니다. 운영으로서는 영동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1차가 97년 4월25일 했고, 2차 개정은 98년 10월7일 개정됩니다.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토록 돼 있습니다. 3페이지는 영동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한 전주설치 현황입니다. 전주설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서는 국·공유지에 대한 재단전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에는 6,61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전화국 1,544개, 한국전력 4,107개, 드림라인이 49개, 지엔지텔레콤 919개가 되겠습니다. 전주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도로사용료는 2001년도, 2002년도 부과액이 3,917만1,400원으로서 징수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황간 월류교주변 하천부지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시설물로서는 회도석이 1기가 설치됐는데 이것은 황간면에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허가서류는 없고 다음은 도로관련 최근 10년간 합의서, 각서 및 기타 권리증서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보증보험 증권 2건이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공사관련입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하고 관리청이 필요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를 위해서 연 2회 재해대비훈련을 하고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23일 양산면 송호리에서 재해대비훈련을 실시했죠?

인원파악을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현지주민 참여인원수는 사실상 극소수죠?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양산서는 참석을 못했는데 심천에서 할 때 일반주민, 이장단, 학생

재해대비 훈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이와 같은 훈련들이 실제 재해발생시, 특히 이번 루사가 발생 했을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해마다 사전 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조금 추진이 미흡합니다만 계속 ＰＲ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재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루사 피해로 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이번 루사 피해가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낮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방송도 하고 앰프 활용을 했는데 이장단에서도 대피를 많이 시켰습니다. 인명피해도 밤 같으면 많았을텐데 낮에 이장님집으로 방송이 되고 해서 대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효과는 아니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니까 비상대처한 것이지. 이와 같은 재해대비훈련을 읍면별로 순회실시하고 있죠?

1년에 4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앰프 활용관계, 주민대피 관계, 여러가지로 해서

이번 루사로 인해서 영동군청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운영했죠?

많았죠. 저희들이 처음 당하는 피해라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우왕좌왕했죠?

예 한전통신공사에서 상황실 운영할 때 와서 근무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실과나 또는 실과간 업무협조나 유관기관,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나 공조체제가 다소 부족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시정하셔야 되겠죠?

올해 처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라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체계를 바꿔서 실제상황으로 훈련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램 가지고는 안되죠. 그렇다면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피해가 나면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각 실과간에 필요한 인원만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뒤따르는 준비사항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해당실과 전원이 와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유관기관도 실제상황으로 해가지고 혼자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지간에 유관기관간에 또 부서간에 비상시에 이러한 공조체제가 완벽해야 되겠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5페이지, 군도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포～돈대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올해 사업비는 얼마죠?

올해 사업비가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셨죠?

정상부근의 토질이 좋지 않아서 정부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추가예산은 얼마죠?

추가예산은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지질조사라든지 토사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 못한 것입니까?

당초 설계시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보링도 했는데 영동군 토질이 특이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도 그런데 영동읍 토질이 암반이 나오다 토사가 나오고 또 암반이 나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박사 네분을 초청해서 전문기관하고 현지답사를 해도 결과는 산허리를 더 잘라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멎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이 12월15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12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이 늦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의해서 모든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 재난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고개길 제설문제, 빙판길에 대해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런 고개길 부근은 개인택시나 이장님하고 연계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 교통불편을 해소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체계를 수립해 봤습니까?

국도에 6명을 배치했습니다. 산마니고개하고 양강 갈치고개하고 솔티재고개하고 압치고개하고 주요 국도변은 보은에 요청해서 눈오는 날만 치우는 것으로 해서 일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염화칼슘을 섞어 가지고 610개소에 조치를 해놓고 있고 11개 읍면에 트렉터에 부착용으로 제설기를 해가지고 11개 읍면에 핸드폰내지 전화번호를 해서 긴급을 요할 때 전화를 하도록 젊은 사람으로 해서 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면 강원도에 유례없는 폭설이 왔죠. 그런데 마침 자료에 보니까 군정질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적됐고 체계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줬으면 고맙겠고 도로굴착 관련해서 최근 10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관련은 당연한 얘기죠. 관리청이 필요시 피허가자부담으로 이전해야 하는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당연히 굴착할 때 허가조건을 부여하죠. 그러면 굴착이 다 끝나고 하자가 발생치 않으면 이 조건은 전부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자기간도 끝나면 다 종료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되거든요. 전기같은 경우에는

전기같은 것은 필요없고 국책사업 관로매설 같은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료내용에 보니까 애매하게 기술이 돼 있다 이겁니다. 종료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겁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료될 때까지로 보는 거죠? 이해가 잘 되게끔 기술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지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고 질문을 드리냐면 연구시설비 같은 것이 있어요. 몇백명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유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을 연구시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93, 94년도에 우리 건설과 관리담당에 굴착구간을 신청했을 적에 1차 몇점 매설한 송유관문제 또 다른 여러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군내 피해로 인해서 본의회가 그 당시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군에서 시행하는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은 것은 영동군 국공유지나 하천에 매설하는 것은 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이전 요구할 때는 시행자부담으로 즉각 이설해 주겠다 라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공사하고 송유관공사에서 대한민국에 다 매설을 해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영동군만 요구를 하느냐. 그러나 영동군의회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제출안하면 안해주겠다, 그래서 당시 가스공사하고 송유관공사에서 영동군수 앞으로 앞서 말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어요. 관리계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스관이나 송유관이 사용 만료되고 존치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각서를 권리증서로 재무과 주요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금고에 보관했어야 되는데 재무과에도 보관돼 있지 않고 건설과로부터 인수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당시 건설과에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각서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보증보험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시 가스공사나 송유관공사로부터 받은 각서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관리담당에서 받아서 우리 재무과 주요문서 관리부서 금고에 보관했어야 돼요. 유가증권하고 같이, 재무과에도 목록에 누락돼 있다 이겁니다. 건설과 관리계도 없고 그런 중요한 문서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대로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용지사용승인을 받는데 12년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부처간에 이기주의가 대단합니다. 12년동안 노력해서 겨우 받았는데 그런데 비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서다 이겁니다. 또 우리 군청앞에 지하도 확정할 때도 육본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육본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잖아요. 그 사본 일부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당시 관리계에서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군의회로부터 지적이 많아서 재무과로 바로 보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재무과에 없다는 거예요. 인수인계 목록에도 없고 보관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하고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서를 찾아내세요.

가스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재무과하고 정 못찾으면 할 수 없지만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서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철거하고 있는 가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임시가교를 설치할 적에 우리군 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초 협의할 때 가교가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처음에 마찰이 생길 때도 사실은 놓고 갈 때 안 뜯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가교는 협의조건이 아니고 추후에 지방1급 하천, 소하천은 해당 자치단체 주무부서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임시가교나 공약으로 설치하려면 영동군 건설과 관리담당에 와서 신청해서 협의를 받았어야 돼요. 협의를 안했는데도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청원경찰들이 다니면서 규정을 몰라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안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꼭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것이 미진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수해도 더 커졌고, 당시 전임 군수님이 삼성에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해 달라고 건의했죠?

예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건의하셨죠?

타당하다고 한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야 빨리 끝나요. “가” 하다고 복명하셨잖아요.

안했죠.

과장님이 군수님 자문회 복명할 적에 건설과 실무자들하고 협의 안하셨죠?

건설과 직원들하고 관리담당 부서는 같이 협의했죠.

과장님, 앞으로는 주요한 문제는 건설과 주사님들 하고라도 한번 협의를 하시고 실무법령을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군수님께 소신있게 복명하세요. 군수님이 좀 어려워하시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나 관계법령 같은 것을 강력히 말씀하셔서 실권자가 정책에 대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그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세요.

앞으로는 수해관련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눈치보실 것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군수님 눈치봅니까?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관계법령 검토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딱 하시면 돼요. 윗분들 눈치보고 해서 영동군 건설행정 되겠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심천교 위에 불법조성된 둔치도 누누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과장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돼서 군민들이 영동군청 건설과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세요.

10-19페이지, 농업용수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하고 다음장 암반관정 관리현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농업용수는 사실상 수질검사도 받게 돼 있지요?

예 받게 돼 있지요.

농업용수는 그냥 개발해서 물을 대서 농사만 지면 되는데 수질검사를 받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수법에 받게 돼 있고 판정이 안나오면 폐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음에 파고서 받고 3년 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생활용수하고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검사항목은 생활용수하고 좀 다르겠죠? 검사항목이 간단하겠죠?

예 다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황간쪽에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저께 통보 받은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거 없습니다. 다 받았다는데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직원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복구를 열심히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그 점을 높이사서 감사도 생략을 한다는 사전조율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노고를 깊이 치하하는 바이니까 과장님은 더 열심히 해주시고 건설과는 도로와 교량, 하천 및 제방 등을 건설 관리하고 재해로부터 시설을 관리하고 복구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업무와 함께 농업기반을 다지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 10 지방행정사무관 이 태 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상황입니다. 금년에 접수처리한 청원, 진정, 탄원 등의 민원은 총 24건입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고 다수주민과 관련된 민원은 2건입니다. 개별민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수주민관련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동읍 조심동 주민이 제출한 진정입니다. 내용은 조심동에 있는 조한아파트와 지금 공사중에 있는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인데 현지여건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도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대신 마을과 외곽도로간의 접속도로는 지금 시행중에 있는 영동역 외곽도로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영동읍 설계리 주민이 제출한 설계리 마을앞을 통과하는 19번국도 확포장을 요구하는 건의민원입니다. 이 도로는 국도이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노선입니다. 따라서 국도확포장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도 본 민원내용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과에서 집행한 용역은 총 45개분야 207건에 용역비는 13억9,400만원이 됩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건설사업 설계용역이 204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대단위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이 3건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및 사회단체육성 지원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30%이상 집행치 못한 불용액현황은 2001년도에 황간 우매리 세월교 가설사업비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재해대책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재해대책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이월액현황입니다. 2000년도 이월액은 총 20건에 46억이고 2001년도 이월액은 63건에 207억이 됩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국비지원 대규모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추경에 이루어져서 사업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들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구성은 대부분 민간위원이 공무원보다 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는 그동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시설에 대한 복구상황입니다. 복구대상은 총 188건에 180억인데 11월말까지 40건 완공했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한 후에 나머지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 5월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택복구는 총 274동인데 금년 복구대상 147동중 예전리 33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복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예전리마을 기반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은 기 완료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지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상하수도 등 2차 공사는 계약부서에 집행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지원 현황과 장학금지급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의회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가 과다하다는 내용과 소규모사업에 대한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 또한 가로명 지정이 소홀하다는 내용, 옥외광고물 정비가 소홀하다는 내용 등 모두 4건이 지적됐는데 전부 시정조치 했습니다. 자체설계는 70～80%까지 높여서 추진하고 있고 불법옥외광고물도 5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지적사항은 4건이 지적됐는데 이것도 대부분 시정조치 했고 오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문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1-15페이지, 지역개발과소관입니다. 먼저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318건에 12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18건중에는 지난번 수해로 추진하지 못한 96건에 5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은 매곡면 등 6개면에 총 120억을 투자해서 생활기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면은 작년에 끝났고 상촌, 학산면은 금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산, 양간, 매곡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과 컨테이너박스 설치현황,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30동, 금년에 35동을 추진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동당 작년에 30만원, 금년에는 4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박스 설치현황입니다. 신고된 컨테이너 설치현황은 2001년도 4동, 금년에 6동입니다. 이 숫자는 건축허가대상지역내에서 신고된 수치입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작년에 57동, 금년에 56동을 추진했습니다. 동당 2,0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데 이자는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분야에 먼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지구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총 결정현황은 459개소에 5.9㎢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369개소에 3.64㎢입니다. 1단계는 2001～2003년까지 3년 계획인데 38개소에 0.14㎢, 2단계가 29개소, 3단계가 302개소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계획중 금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25개소에 0.0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예산협조를 받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하수관거정비는 총 25억을 투자해서 영동읍 일원에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초등학교에서 영동중학교 구간 등 4개소는 이미 완공됐고 구교동 등 하반기에 발주한 4개소는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작년에 증설공사를 발주해서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처리능력을 1일 10,000ｔ으로 늘리기 위한 처리시설을 2,000ｔ 증설하고 부용리와 금동, 설계, 구교, 동정, 회동, 조심, 매천, 양가동 지역에 차집관로 2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259억으로서 그중에 양여금이 53%, 지방비가 47%로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총공정 대비 48%를 추진했고 이 사업은 2004년 7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미보상내역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도시계획도로는 12개소에 3㎞인데 총 252필지의 토지가 편입됐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지급된 필지는 209필지이고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곳이 43필지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유를 보면 보상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이 6필지, 구비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이 18필지, 기타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19필지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동, 용산, 황간, 심천면 일원에 민자를 포함해서 약 2,54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용산취수장 이전사업은 기 완료됐고 황간 마산-우매간 도로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사업중 설계-회동간은 완공했고 마산-우매간은 41%, 구촌-시금간은 1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의 도특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촉지구사업 재원을 도특회계 재원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원전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이 사업이 금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건설교통부에 사업기간을 3년간 연장승인 해놨습니다. 조만간 연장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먼저 광고물허가 신고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수막이 207건, 돌출간판이 133건 등 총 500건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이 2001년에 740건, 2002년에 566건을 단속했고 유동광고물은 작년에 3,627건, 금년에 5,332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단속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로 요구하신 예산집행관계와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3회추경에 삭감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간이오수처리시설 보수비외 12건 3억9,000만원인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것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와 수해복구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1회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10억 세워놓으셨죠?

예 사업내역 없이 pool로 묶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선정이 다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전부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어느정도 됐습니까?

아까 자료설명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수해로 인해 측량만 해놓고 설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전량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선심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선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선정 10억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현황을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께서 수해복구에 애를 쓰신다고 질의가 없으신데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문직이 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많이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용도가 적고 효율성에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건물주와 합의만 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건물주가 빈집을 철저하겠다고 희망해서 저희 사업계획에 책정이 되면 철거한 후에 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없어요?

증빙서류는 철거됐다는 확인만 되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허가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없고?

건축물대장은 군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빈집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허가를 안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건물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축한지도 오래됐고 그러다보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들이 농촌지역에는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존재했던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철거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틀림없습니까?

말씀하신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은 금년같은 경우 대부분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를 빌미로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영동읍에 자전거도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현지여건을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현지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협소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 진행하시려면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내년도에는 추진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을 보면 요철이 심해가지고 패달도 걸리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걷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터 추진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문하기 전에 매곡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당시 복합민원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 맞지요? 지역개발과에서 각 실과의 협의를 받아서 부대에 통보해 줬어요.

건축관련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지역개발과였습니다.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산림과에서 지역개발과에 협의를 해줄 때 매곡면 수원리 41-12번지외 4필지에 대한 협의기간을 한시사업으로 협의해 줬어요. 99년 12월15일부터 2001년 10월30일까지 사업자 6157부대장으로 해서 협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협의공문이 갔는데 지역개발과에서는 6157부대장한테 협의공문을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 건설과에 구거 한시점용기간만 기재하고 형질변경에 대한 한시사업 종료기간을 누락시켰어요. 산림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협의가 사업기간 없이 그대로 6157부대장한테 그대로 협의서가 갔다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총괄하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련과의 관련법 검토 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줬다라면 총괄하는 지역개발과에서도 부대에 건축협의를 해줄 때 명시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했어야죠. 산림과에서는 형질변경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줬는데 지역개발과에서 6157부대장한테 협의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누락시켰어요. 영구협의 해준 것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고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대책위나 우리군이나 의회에서도 할 얘기가 많았을텐데 지역개발과에서 그렇게 엉터리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주요한 업무가 그렇게 내부 실과간에도 협의가 잘 안돼서 신청자에게 원래 협의사항과 다른 내용의 협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문을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0월13일날 충청북도 도비보조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본군에서는 10월22일날 도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죠?

예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2월달에 계약해서 터파기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교량을 가설하려면 큰 하천옆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교량을 놔야 될 것이 아니냐 구두로 지적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로 지적이 됐다고요? 그런 사항을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면 안돼요. 당초에 포장 540m와 세월교로 할 때는 사업목적이 뭐였어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고 수혜자가 얼마나 됐고 어떤 기대효과를 위해서 그 사업을 2억을 들여 하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당초 물량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지역개발과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의원들의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실무자들이 이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혜성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과감하게 실무자들이 변경요구를 해야 돼요. 교량 건너서 부지가 0.5㏊밖에 안되잖아요. 0.5㏊ 농사를 짓기 위해서 2억짜리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명분도 없고 그 건너편에 다른 시설이 있다보니까 오해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 기술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No”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사업선정을 할 때 현지조사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도 사실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 기술자들이 과감하게 기대효과가 없고 수혜자가 적은 곳은 당연히 반려한다든지 사업지를 재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지 계속 타성에 젖어서 하면 되겠느냐,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전교 같은 것은 제가 왜 예전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리는 상습수해지역입니다. 2억을 들여서 수해예방사업을 했더라면 예전리 동네도 안떠내려 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소수에게 편파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네는 다 떠내려가고 다리 하나만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도 가서 똑같은 감정이었겠지만 너무나 대조적이고 안타까웠어요. 다시는 이런 예전교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독려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 실무담당자들도 기술적인 판단을 해봐서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변경요구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선정할 때 현지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투자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주는 사람은 군수 하나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집하장을 보조했는데 실질적인 허가기준은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 건축담당에서 보조하는 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담당자가 해당실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돼서, 사실 보조금을 주는 쪽은 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사항은 거기에 따른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법적 저촉을 받는 것은 주택이다 보니까 지역개발과가 많아요. 이것은 주는 쪽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허가를 해주는 지역개발과가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매년 건물을 짓다말고 신고되지 않아서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허가하고 신고하는 기준은 주택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듯이 1년에 한번씩은 각 실과에 보조금집행을 할 때 건축물일 때는 거기에 대한 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물을 뜯고 다시 짓는 것은 진짜 가슴아픈 일이잖아요. 군민의 가슴아픈 일을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서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와같은 것을 왜 안했느냐고 하면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 없고, 민원은 지역개발과에 있다 이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와 유대를 긴밀히 가져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과에 협조요청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개발과장님,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 전직원이 하나되어 수해복구에 전념을 다했던 노고를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써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는 군민의 숙원사업과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얼마나 성심 성의껏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군정이 잘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소신껏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