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등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기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정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무주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향후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군청 3층 본회의장에서 본청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감사대상, 감사실시 현황,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 군정방침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 예산편성이라는 군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는바,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사전 예측 가능한 계획적 예산편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예산전용의 남용과 절차상 합법성의 결여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 및 지출 행위는 행정의 특혜 의혹을 야기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소득개발사업에 있어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함으로써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전문적인 자질함양이 요구되고 있는바, 영농기술 보급 및 지도를 위한 전문직 공무원이 시급히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민이 행정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결정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감사내용 및 시정사항 그리고, 정책대안은 합법적 원칙에 입각한 위민행정 실현에 좋은 정책자료집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행정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송열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