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구입 일반운영비입니다. 924천원 농지관리 업무추신 복사 용지구입 27만원 이 돈은 저희들이 농지관리를 합으로서 국비로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장학금 학자금 관계 계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는 현재 집행을 하고 보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89,161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숫자 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89,161천원을 저희들 반납해야 할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고창 향토 쌀 판촉행사비 지원인데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당초에 11월 달에 농사짓고 나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판촉행사를 서울 같은 데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농협하고 같이 천상 해야하는데 농협에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만 가지고 어렵게 생기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선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않고 올해는 안은 것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나 한번 계획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논 농업 직접 지불제 국비를 받으려고 했을 때 582,000만원 처음에 대강 계상해 가지고 올렸는데 최종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늘어났어요. 599,000만원으로 그래서 17,970만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늘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보조 이것은 태풍 피해복구지원 추경 전에 사용 농약대가 230,196천원이고 그 다음 대좌대가 70,794천원 이것도 국비,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 한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것도 민간 자본보조도 태풍 루사 패해 복구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분야인데 이것도 2,838,147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농가들한테 시설이라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상 2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들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아산 농공단지 신규 분양대금 계약금 선수금을 받은 것인데 41,561천원이고 아산농공단지 분양대금 잔금 남은 것이 87,959천원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세출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아산 농공단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750만원이 세출로 된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농협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납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37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농 특산품 홍보료 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 특산품 쌀이라든가 수박 고추 여러 가지 과일 복 분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해서 홍보 방법은 신문광고라든가 정보지 전광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책자도 만들었는데 그 책자가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사진도 늦게 시작해 가지고 사진도 찍을 라면 생산하는데 찍기 위해서 5월중에 사진도 찍고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책자와 아울러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품도 홍보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생산만 해 놓고 홍보가 미약했습니다. 여지껏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료를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대회지원 1,000만원 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농민대회지원 1,000만원 군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 문화축제 참가지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전북대회가 있고, 격년제로 하고 도 대회가 있고, 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경영인들이 다른 시 군하고 형평에 맞추어 활동도하고 하기 위해서 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인 영농발대식도 우리 농촌에 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발대식이라든가 대회에 참석할 때 1,000만원 있고 여성농민회가 있는데 거기도 시 군별로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는데 200만원 계상 해서 올린 것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66,26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14,726천원 군비 51,54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14,726천원 군비 51,543천원 계 66,269천원 1040부를 올려 가지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군정 질문 때문에도 군수님한테 질문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160부가 늘어난 것은 어업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늘어 났습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지사님을 만나 뵙고 난 분들이 도에 이야기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160부 늘어난 금액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지원 인부임 이것은 어려운 농촌 여성들에 말하자면 출산이라든가 출산예정자들한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해가 2,916만원 계상해서 45명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59명을 했는데 갈수록 신청을 받아보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을 얻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추경이라 세워서 농촌여성들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입니다. 국비가 164,586천원 도비 192,017천원 군비 192,017천원 인데 이것은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올까지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 농촌출신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주었어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400명 인문계 고등학교 290명 그래 가지고 693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90명이라는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어요. 지원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 이중 안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 거주 10,000㎡미만 경지소유를 가진 농가에 자녀라든가 직접 부양하는 손 자녀 이런 분들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지원도 저희들이 현재 주로 돈사 돼지 키우시는 분들 낙농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국비 3,315만원 도비 1,105만원 군비 1,105만원인데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낙농업자들 만나 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것 확대를 해 주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13건인데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도에서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체험관광 주말 가족농원 조성비지원 사업인데 농자재 보관창고 설치 원두막 설치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소형관정 굴착이나 급수시설 화장실 시설 6,005만원인데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가지고 가족단위 관광수요가 증가되고 체험시대를 맞아서 볼거리 먹거리와 우리 군 관광을 널리 알리고 머물고 가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평씩을 임대해 주어 가지고 체험하도록 한 3,000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원두막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곳 미꾸라지 체험장은 아이들이 와 가지고 농장운영 할 때 체험하도록 하고 관정 하도록 해 주어야 하고 급수시설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설치하여야 하고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사업인데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 안 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을 골라서 하면은 광주라든가 대 도시 우리 출향 인들이 와서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는 원두막에서 주무시고 놀고 갈 수 있고 우리 관내 관광지도 다녀올 수 있고 이것은 처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 이것 한번 연구해 보아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처를 잘 생각하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 민간에 경상보조인데 고품질 쌀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차별화 된 쌀을 생산해서 대 도시 백화점 등 농산물센터에서 홍보와 판촉해서 안정적인 판매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6,000만원 안 쓴 것인데 농협과 같이 추진함으로 농협이 내년 예산에 판촉 할 수 있도록 아까 지부장이 와서도 말씀드렸고 담당자하고 과장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예산에 계상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크게 한 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80페이지입니다. 논 농업 직불제 보상은 국비로 전부 오는 것이기 때문에 5,907,843천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개량제 공급 이것도 4년 연기로 하는 것인데 전액 무상지원 국비 도비 군비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추진 무 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산과 제조제 농약 화약비료 절감으로 친환경 보존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품질관리 위원회 인증서 꼭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6헥타를 잡았는데 주로 과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질관리로 위원회에서 품질 인증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인증서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6헥타에 전액국비로 837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과학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들녘 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생산농가 고가판매 농가소득 증대하고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한다 하는 뜻에 도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지금 525헥타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250만원 군비가 13,125만원 18,375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쌀 산업 안정을 위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병해충 방제복 지원 농약 중독사고 사전예방차원에서 방제복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1,960만원 군비 1,960만원 3,920만원 70%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벼 건조장 겸용 농가용 소형 싸이로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확 후 조건조작 노동 비용절감과 미질 관리로 농가 자체적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쌀을 생산해서 판매라든가 농가소득 증대가 있는데 작년에 50대 했다가 줄여서 9대 추진했는데 늦게 업자들하고 상대하는데 늦게 해 가지고 아직 효과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효과는 못 보았는데 내년도에도 14대 정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7헤타 이상 농가들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0% 지원인데요. 농가부담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하다보면은 올해도 농가지원이 많다고 들어왔는데 우선 올해 한번 해 보고 하자했는데 올해 저장은 못 했습니다. 한 대 정도는 부안면 한 대 정도는 했거든요. 결과는 아직 벼가 좋은가 나쁜가는 아직 판단은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14대 고품질 쌀 생산단지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법 오리농법 시범단지 이 재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농가 지원인데 올해에 우리가 10헥타 했는데 내년에도 10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 농약과 그 다음에 화학비료를 절감한다 300평당 45,000 정도가 절감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쌀이 시세는 150,000원인데 거기는 200만원 정도 받는다 5만원 정도 더 받는다면 10R당 4가마 적게 잡고 4가마만 잡는다고 해도 25만원 효과가 있다. 고가로 더 판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산 사람이 평균잡고 20만원 잡는다고 하면 5만원 잡으면 10R당 2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선정이 되면은 효과가 더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10헥타 정도 내년에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자리 15헥타 자리 더 주어가지고 시설은 되어 있으니까 오리 주어가지고 더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900만원 정도 오리 값이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특산화 단지 벼 종자 공급지원입니다.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말썽도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종자만 주기로 하고 읍.면 별로 일괄적으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지역 지형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농가의욕 의향도 들어보고 해서 할 수 있는 곳 14개를 다 할 것이 아니라 올해 여 7개를 한다든가 4～5개를 한다든가 조성해서 내실 있게 이 쌀은 고품질 쌀이다라는 것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종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0,577만원 지원입니다. 다음은 야산개발 규산질 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야산 개발지에 연작장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규산질을 주면은 여러 가지 토양환경이 전환해 가지고 작물이 내정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20% 우리가 지원 80% 해 가지고 1,190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창 쌀 포장제 제작지원 이것은 특화단지에서 생산한 벼를 RPC와 연계해 가지고 일 품종 1상품으로 도정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포장재도 실과 소장님들한테 포장제를 보여 드리고 좋은 포장재가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포장제로 하여금 만들어서 우리 고창 쌀 이미지를 재고시키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언제 시간 있으시면 내일 모FP라도 우리 포장제 개발한 것 한번 의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9개를 만들어 왔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볍씨 발아기 지원 지금 농가가 고령화나 부녀화로 일손 부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볍씨 발아기 볍씨이양 및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28대를 50% 지원해 주고 1,540만원 이것 농가신청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 제조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28대를 1,400만원 50%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인력 고령화 노동력 대체 방안으로 지원해 주어서 모성육 요건을 조성해 주는데 있고 지금 올해도 보면은 부안 같은 데에서 성토를 사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토 제조기를 주어가지고 인접에 농가들한테도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자기도 할 수도 있고 해서 구입할 때는 50%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형 방제기 지원인데요. 이것도 시간과 노동력 비용절감 비료살포도 작물 생육여건 품질 향상시키는데 7,500만원 300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비육에 따라 읍.면에 배정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지원방제 농약대 지원 이것도 7,000헥타인데 돌발 발생에 신속한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14,700만원 7,000헥타에 70%을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참게 친화적인 고품질 쌀 생산하여 소비자 선호도를 개도 시키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전라남도 남평 농업인가에서도 하고 있 어서 우리 농가들도 가보고 저희들 직원들도 가보고 했는데 쌀도 고가로 판매함과 동시에 참게도 고가로 판매하고 있더라 이런 사업을 한번 저희들도 해 보았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2헥타 정도 많이 하면 혹시 모르니까 2헥타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테비아 벼 재배시범단지 조성지원인데 지금 스테비아를 살포를 하면 당도가 증가되고 연작 장해가 해소되고 수확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쌀을 재배했을 때는 소비가 선호 데서 부흥하는 고품질 쌀 생산된다. 지난번에 시식도 해 보시었는데 이것이 지금 50%정도 지원해 가지고 단지조성 해서 내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적은 면적은 여러 가지 확실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더라도 도정이라든가 생산물 보관해서 도정하고 한다던가 할 때 적은 면적 가지고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50반정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하철 전철 승강장 완전 펜스 활용 농 특산품 광고료입니다. 우리 군 대표적인 농 특산물을 지하철 전철 승강장 안전 펜스 활용 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판로개척에서 군과 농협 생산업자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한 1년 정도 계약해서 추진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른 시 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 농 특산물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인데 신성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시장개척으로 신축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수출 영농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1,635만원 군지 1,635만원 3,270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주로 아프리카까지 오이, 토마토, 배, 수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출 결과에 의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 농가들에 대한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장려 차원에 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개차, 덤프차량 선별기 회원 농협법인 작목반 들에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29,49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도 사업인데 과수 특작 재배 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 4,200만원 지원 50% 자 부담 50%입니다. 도에서 더 달라고 했더니 안 주어서 4,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과수 방풍망 시설 사업지원입니다. 자연 태풍피해로 인해서 바람막이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시설보조로 비 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서 재배시기 조절을 통한 생산판매 농가들의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5헥타를 저희들이 40%을 지원해서 저희들 7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노지 작물이 굉장히 호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과수 유해 조수 포획 망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에 조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격감되고 농가들한테 애로가 많은데 고품질 과일을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있고 저희들 330헥타가 성과가 가 있는 면적만 330헥타 인데 그 중에서 50%만 지원해서 농가에서 설치해서 까치 패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종묘 대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의 경쟁력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아까도 수출농가에 물류비용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종자 대 지원해 주어 가지고 수출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고가로 못 팔아도 계속 경쟁력은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추 세척기 공급지원입니다. 지금 품질 좋은 고창 태풍고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지금 질이 세척을 안 해 가지고 추하게 보인다든가 하든가 없애기 위해서 지역 특산화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농협이라든가 많이 추진하는데 대 농가들한테 50%를 지원 10대를 계상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아까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80평인데 이것은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은 아까 말씀대로 일시적 보관으로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 저온저장을 통한 홍수 출하를 피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것은 위에서는 가격이 평당 300만원이고 저희들 것은 지금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정식으로 해라 시멘트 해서 고정식으로 해라 평당 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우리는 지금 이동식 정도로 소형 5평 10평정도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소비자에게 완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환경을 지키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고추라든가 오이 가지 토마토 수박 재배농가들한테 유기 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 해수기라고 물 돌리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농가 선정들이 다 안됐거나 읍.면을 통해서 바다 가지고 사업성 검토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은 원예작물도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안 지으면은 판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시범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인삼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외지 농가들아 와 가지고 재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용으로 묘삼 과 덧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제 것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 여하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 올해에 하고 작년에 기술센터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기술센터와 저희가 협의해서 농가선정이라든가 지원해 주는데 차질 없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해풍 고추가 판매하는데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수확시 일시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와 연중 판매하는데 변질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사업입니다. 일반 저장고는 품질저하는 물론 가격 하락으로 연중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연중 좋은 색깔로 좋은 고추를 가공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저온저장고 인데 왜 가격이 틀리느냐 할 테지만 이 저온저장고는 기존 건물에다가 내부 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내부 저온 시설만 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회원제 인터넷 벤처 농업회사 설립지원인데요. 이것 쌀이라든가 인삼, 배, 고추 여러 품목에 대해서 인터넷 상 주말농장을 설립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 컴퓨터 구입하는데 300만원 그래 가지고 주말 농장식으로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에 자본보조 고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재래시장은 건축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너무 낡아 기지고 이 사업을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도 의원님도 애를 써 주시고 우리 출신 정경춘과장이 해당 과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우려서 5억을 국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예산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5억은 국비 군비가 3억 자 부담이 2억 그래서 10억 사업으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면 시장 장옥시설 개보수를 통로 차강망 설치라든가 그 공사를 하고 시장내부 포장공사를 가서보면 울퉁 불퉁 리어카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부 포장공사 궁중화장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하는데 이 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이 군에서 1억을 주면 농협에서 3억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율을 이자를 6.25% 얻어 쓰는 업체가 안 갔다 써요.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3%선으로 내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누차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 들였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율이 비싸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1억을 내면은 농협에서 3억을 주기 때문에 1억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로 다발 기반확충과 기능인력양성 산업인력 수급원활 과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239만원 도비가 4,637천원 저희들 44,957천원 군비가 많은 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군비라고 더 해 가지고 고용촉진 훈련 더 시킬 수 없느냐 그런 질의하시어서 군비를 4천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지시 부담금 이외에 그러다 보면 지시 부담금 없이 이것 추진하다 보면 31명밖에 안 되는데 3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명 늘어나서 61명 정도를 더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개 희망 직종은 자동차정비가 많고 미용, 간호조무사, 정밀기계, 사무자동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 안가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군비 않고 하는데 우리는 군비 지원해서 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옛날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이것 수입입니다. 수입은 융자해 준 것이 회수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한테 받은 것이 47,627천원 그 다음에 고창읍 읍내리 박래규외 156명에 대해서 회수금액입니다. 아까는 이자이고 이것은 회수금액 따로따로 계산했습니다. 445,665천원을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1페이지 이것도 농어촌 육성기금인데 이것은 받아들인 돈을 일반인들한테 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493,293천원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원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원전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원전지원사업으로 갖다가 지역 유치 지원금으로 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 지역 지원금 안 나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돈이 1억 운전주변 기본지원사업이 324,091천원 이것은 일반 부담금인데 특별지원 있고 기업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전지원사업법이 바뀌지 안는 한 안 바뀌고 계속 있기 때문에 상하면에 해당됩니다. 757페이지 이것도 상하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하면에 대한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761페이지 상하 실내체육관 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원사업비 85대 15대가 우리 고창에 매년 얼마씩 와요.

갈수록 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5억 정도 5억이 좀 못 오고 있네요. 1년에 762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민간 융자금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14,500만원인데 이것 상하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로 안 나아가고 있고 국궁장 과녘보호 벽 및 씨름장 지붕은 지난번에 68억이 왔을 때 잔액을 여기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읍.면 별로 2.3억 주고 나서 나머지 사업하고 난 잔액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쓰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십시오. 세입예산 769페이지 아산 농공단지 신규 분양대금 계약금 및 선수금 130,369천원 분양대금 기존계약에서 받아들인 것이 18,087천원 순 세계잉여금 3,000만원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7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4페이지 시설비인데요. 농공단지 고수농공단지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1,300만원 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7,000만원 전 출금으로 간 것이고 예비비 78,298천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은 2002년 말까지 57,600만원 수입 2003년도 계획은 13,900만원 지출이 4,500만원 해 가지고 2002년도 말 57,600만원인데 거기서 늘어난 것이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말에는 6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 자금이 6.25%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개 융자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고 연장 신청하면 2년으로 해 주는데 너무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융자한도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상환기간이 단기자금이고 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라고 해서 저희 이율을 내려서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6,7억 정도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박축제 지원이요. 3,000만원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1억 8,000만원 들어 갈 것입니다.

8,000만원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대산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군비 지원금 있고 도에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축제제전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 면민들이 많이 협조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몇 회 째입니다.

지금 13회입니다.

13회를 이 돈을 지원하면서 고창에 명성이 알려졌는데 명성을 해 주었는데 고창에 수박 아닙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지금 축제를 해 가면서 고창에 명성 알려주고 했는데 비 가림 하우스 지금 노지는 재배가 불가능해 가지고 아주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고도 고창에 대표 브랜드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요. 이것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비 가림 하우스라고 해요. 농민들이요. 지금 보면은 예산이 거의 어떻게 보면 나누어 먹기 식이고 어떻게 보면 고창에 특산품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고 농민들은 빵들은 갈구하고 있어요. 생애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76,000만원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비 가림 하우스하고 농민들에 소득을 정말 보전할 수 있는가 알고있는데 복 분자가 125,000만원 한일 있지요. 앞전에

그러지요.

그러면 대산 의원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고창에 이런 잡다한 것에 해서가 아니라 농민들이 정말 조금해서 소득을 살려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행정이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거 대폭적으로 정말 이것 예산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창에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파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지는 이미 가 버렸어요. 농가들이 노지 하다가 빚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만회하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40%이니까 빨리 농가들이 회생 할 수 있고 빛더미에서 노지를 하다가 고창 특산품을 살리다가 이렇게 자기들 살려고 노력하겠지 만은 이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무슨 옛날 제도에 묶어 가지고 다른 데는 인삼 좋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고창군민이 진짜로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떠나버릴 사람도 소중하지 만은 정말로 여기에 뿌리묻고 살 사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병옥 의원님 계괄적으로 질의하시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농 특산물 전시 홍보관 전기료가 360만원 나왔는데 어떤 전기료가 월36만원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374페이지 산업경제과 부서 운영비가 360만원 계상 되어있어요. 아까 토너가 무엇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또 360만원 되어 있어서 궁금스럽고 38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벼 종자 공급작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 사업에 말썽도 많고 마무리도 안 좋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하반기 수매실적까지고 도 이것이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계속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기할 것인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381페이지 보면 볍씨 발아기지원 또 상토 제조기 소형 방제기 50%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 예를 든다면 볍씨 발아기를 환원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부 농약상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4월 달부터 발아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약상에 비치되어 있는 환원기를 활용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이 않다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얼마나 많은 사용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382페이지 친환경 참게 농업 벼 재배지원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참게를 농에다 키웠을 때 참개가 안 잡혀 먹일 것인가 그런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홍보관 전기요금 관계는요. 저희들이 박물관 옆에 농 특산품 전시홍보관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전구가 최대한 줄인다고 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냉온방기가 있습니다. 가동 않는다고 해도 여름 같은 데는 가동을 전기요금을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업경제과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각과 공히 세워주는 금액입니다. 우리 과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각과 공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20명이상 얼마 20명 이하는 얼마 30명 이상은 얼마 다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 고품질 쌀 생산 특화 단지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올해 한 것은 진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 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애로점이 있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전 읍ㆍ면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는데 토질이라든가 의욕 있는 단지라든가 이런데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볍씨 발아기 지원도 지금 28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내년에 28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성토재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성토 재조기도 흙은 다른데 가서 사오는 수가 있었어요 부안 같은데서 그새서 우리 군에 황토도 많은데 이 제조기라도 주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비용이 덜 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참게농법 벼 재배 지원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탈각 관계라는 가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말씀을 못 드립니다. 더 배워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의원님은 아시겠지만은 한번도 안해본 것인데 이것은 더 배워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375페이지 농어민신문이 지금 1,040부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60부는 어민쪽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 어민쪽은 오늘내일 도에서 다시 지시해서 이 신문이 다른쪽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 경제신문으로 해가지고 지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수산 경제신문으로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내일 농수산국에서 해준다고 하고, 신문을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880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응답을 않하는게 많아요. 많고, 일반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읍ㆍ면에서는 이게 문제점은 다음 의회 때 가지고 나와서 다시 조사해서요 그 부분만큼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보지 않으면 보라는 차원에서 깎아서 주어야할 필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381페이지 고품질 쌀 우리는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친환경이다 고품질 쌀 하면 예산 막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보니까 이왕이면 같은 품목들을 묶어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품질 쌀 해 가지고 특화단지 벼종자 주고 또 380페이지 국비가 와 가지고 목비 달라 그런가는 몰라도요 첫째 포장제 지원도용 포장제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하는가요? 포장제 지대

500원요

500원이지요 이것을 지대 100% 보조를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 이런 쌀들을 생산해 가지고 조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셔보세요 고품질 쌀 생산했으면 묶어 가지고 사업지를 했으면 하고 오리농법에서 180만원해 가지고 10헥타씩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그 밑에 보면 입식은 조성은 10헥타를 하고 입식은 15헥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고 15헥타는 올해 한 것에 그물이 다 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리만 입식해 주면 된다.

15헥타 이번 10헥타 새로 한 분들한테는 오리 지원 안 해요

해요 그 물량만 오리

그 비용이 180만원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지요.

포장제 지원도?

포장재도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조성되면은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RPC와 농협이면 농협 RPC면 RPC공장하고 연개해서

383페이지 보면은요 전철 승강장 안전휀스에 고료 이 부분도 농수축산물이 다 들어 갈수 있도록 좀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보고요 그리고, 393 한번보세요. 농특산품 홍보료가 2,000만원 광고료에 3000만원 썼는데 이런 묶어버릴 필요성이 있다 사업은 다르지요 사업 달라도 왜 묵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면 여기도 어차피 신문광고 나갑니다. 목을 보니까요 그래서, 부분도 묶어야할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어느 한쪽에다 치중을 많이 하지 않아요. 빼버리드라도요 신문광고나 조금하고 여기다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묶어서 크게 한번 할 때 왕창 한번 해버리자는 이야기이지요. 조금씩 해보아야 표시 안 난다는 것입니다. 수산 분야도 넣을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기획실 보니까요 특혜성이라고 하는데 저온저장고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387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고요 농업회사 설립하는데 꼭 PC까지 구입하는 예산까지 올려야 하는 필수성이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내려오면은 내려 오는대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단지관계 포장제질 이것은 자담을 해서하고 하는것 보다는 전체해서 특화있게 특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100%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휀스 광고 푹산물 관계와 수산관계 말씀하시는데 수산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산과와 따로 있다보니까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꼭 하다보면 내 것만 챙기고 그 쪽은 그쪽만 챙기다 보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홍보하는데 차이가 없거던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답변 끝났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식사를 위해서 오후에 다시 해야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관계 누구를 준다고 아직 결정된 사항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완전히 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군수님 결제 받은 다음에 읍ㆍ면에 나아가던지 그렇지 미리 누구 준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산은 그런 일 없습니다. 결재가 난 다음에 일이 진행되지 결정된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계는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송계장이 만든 것인데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송계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386쪽에 과수 방풍망시설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한번 할렵니다. 현재 기설치된 헥타는 몇 헥타나 되며 올해 설치된 방풍망 설치가 올해 태풍에도 잘견디고 과수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귀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5헥타씩 10헥타를 했어요 옛날에는 태풍이 오면 남쪽하고 서쪽하고 남서쪽에서 왔는데 올해는 북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못봤습니다. 바람이 반대쪽에서 왔어요 예년에 없던 반대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남서풍이 왔기 때문에 효과를 모았는데 올해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에 좀

방풍망이 피해를 보아 가지고 없어지고 했겠구만요

그러지요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 받고요 일관 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가지만 더 질의 할려는 데요 친환경참게농업 재배지원 해가지고 3720만원 2헥타면 헥타당 약 13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떤 노하우를 가진 농가도 없고 참게 농업을 추진 해 볼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 저것 잘못 보여는 특혜 시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왜 그러느냐면 헥타당 1,620만원 보조를 하는데 농사 안 지어도 이 돈만 가져도 헥타당 참게 새끼 몇 마리 넣어놓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못 끌고 가다보면은 이 지원비만 받아도 농사짓는 것보다 몇배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비아 이것도 지난번에 기술센터하고 연관되어 있더만요 기술센터에서 8,000만원정도 보조해 가지고 스테비아 하우스 시설재배해서 농사짓는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산업경제과하고 기술센타하고 여기에서 스테비아를 이용한 배 재배를 시도 하실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반당 50만을 2개소로 한다는 뜻이지요 50만 이라면 3×5=15, 15,000평이고 15,000평을 나누면 3,000평 5헥타 이지요 1헥타 3,000평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3,000만원이라고 보면 헥타 당 보조가요 논헥타당 600만원이면 3,000평면 600 만원이면 농사지어서 소득이 600만원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보조가 600만원 헥타당 된다고 보면은 이것도 스테비아를 살포해 가지고 쌀이 얼마나 질이 좋아지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많은 지원액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비가림하우스 유해조수 모든 농산물 지원 항목에요 제가 배 조합에 알아보았습니다. 고창 배 수출 금액이 약 5억정도 된다고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는 약 8억 이상 수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배 봉지 값이 일반배 봉지값이13원에서 15원인데 수출 배 봉지는 단가는 45원 이다고 과수조합에서 말씀하더만요 그러면은 단가가 3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배조합에서는 무어라고 말하느냐면 일 개인 수출 농가한테 1,000만 2,000만원 보조해주는데 고창배가 성장성이 많고 수출액이 매년 늘어나는데 매년 늘어나다 보면 수출 배 봉지 값이 많이 과중하다 농가로서는 좀 만 보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배조합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움 줄 수있으면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참게농법 벼재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한번씩 해보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혜 의혹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여론조사해서 누구 특혜 누구 준다는 것도 아직 결정짓지 않았으니까 잘 살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 벼 재배시범 단지도 50반인데 50헥타 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입니다. 2개소 100헥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만이라면 3×5=15,000평이 다 5헥타 밖에 안 되는데 1헥타 3,000평 지어 다 소득이 500만원도 안나오는데 600만원식 보조를 해버리면 농사안 짓고 농사지어서 스테비아를 쓰던지 안 쓰던지 먹고 보조받으면 농사를 2년 농사를 지어 버리다는 것입니다.

100헥타 할 수 있는 스테비아 액 비를 다 준비가 되었네요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공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지요.

수정을 할께요 죄송합니다. 배 재배 농가들한테 봉지값을 말씀하시는데 배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배 봉지값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치 안아도 늦게사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꼭 한다는 것보다 수정예산에 분석을 해서 올릴려고 저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수정예산 다만 얼마라도 올릴수 있도록 면적이 나와 있고 농가가 나와 있거던요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예산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보조제가 면적을 물어보니까 300평 이내도 되어있답니다. 그러면은 정말 3,00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행정에서 규제하지 마시고 농가 예지율적인 면적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키워야지 3000평을 꼭 구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가림하우스 보조율은 40%했어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복분자나 맞게 50%로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쌀 문제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농가들이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합리성이 있어서요 그러나, 농민들이 지원을 하고 70% 종자를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공급할 때 과장님 힘드셔요 꼭 수확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농민들을 생각한단 말이요 이것 해주면은 이것은 좀 농민들이 오해 없도록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뿐이다 농민들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행정이 너무 힘들어져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농민들이 생각해서는 안되니까요. 이것은 선택적으로 농민들이 정확히 선택을 했을 때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가오는것 이것은 한가지 행정에다가 이것을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분명히 홍보를 하면서 이 씨앗을 공급해야한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씨앗을 공급하드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본의원 기억해서 알고 있단말이요. 이것을 갖다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던가 면적을 규제한다던가 하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가 많은 면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답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저희들이 3,000평 이하로 규제를 하고 40%로하는 것은 원활한 대농적으로 할려고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좀 혜택을 보자 여러 사람이 항간에 말이 있지 않아요. 면사무소 출입 많이 하고 군청 출입 많이 하고 어디 지원해주는 사람만이 한다 그런 소리 안 듣고 여러 사람한테 적은 돈 가지고 혜택을 주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타 의의는 없어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해서 하는 사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10억 이상을 할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비가림 하우스가 정말 이 지역 경제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 동감을 하고있고 과장님 동감하고 계실것을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있으면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면은 이것을 지원을 해야지 %수를 낮추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요 알짜배기 농민들은 정말 키워내야 만이 10년 후를 대비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우어 먹기 식으로 하다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농민도 정말로 키워내고 도 복지 차원에서 정말 지원해야할 농민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앞으로 10년후에 우리 고창 농업이 살아남지 이것 나누어 먹기 식 이런 눈치 보기식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지원해서 정말 면적도 좋고 해서 수박 전업농으로 한때 지어 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이런 농민을 육성하는 이런 대비책도 중요하다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하고 내년 내명년까지며는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 것은 거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도 했는데 내년 내명도까지 한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요 금방도 이게 추진이 안 되었느냐면요 3,000평 이 내 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적지 왜 자기가 수박을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개발 해낼 때 정말 경쟁력 있지 않느냐 경쟁력 농업들 세우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걍력히 주장합니다.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2원

거수

정원환 의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소형 싸이로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RPC가 혼합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화된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형싸이로에 냉각기 이것을 채가지고 그 농민이 자기 상품에 브랜드를 정확히 만들어서 자신 있게 식당이나 어떤 도시민에게 팔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과장님 강구를 해주시어야 만이 농민들이 자기 소득을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 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강창엽 소형싸이로는 50톤짜리가 2800만원인데 거기는 냉각기가 안 채워지고 아까 말한 대형싸이로에 500톤내지 450톤 저장하는 큰 RPC에다가 이것을 지원해야 만이 7200만원 짜리에요 이것 계속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소형RPC 2,800만원짜리 150톤짜리에 하면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상온으로 부처주어요 유지되도록 2,800만원짜리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고창에 쌀 맛을 정말 미질을 소비자로부터 사로잡은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 가지고 단지라든가 개인이 많이 짓는다든가 이런데 지원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소득을 향상시키면은 그것이 고창발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것은 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소형싸이로 이것에는 저온저장시설에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상온으로 항시 부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름 같은 때는 32도짜리 온도가 들어가는데 그 쌀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소형싸이로 농가들은 여름되기 전에 싹 출하합니다. 오래 저장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정말로 자기농사를 지어서 사시사철 이러해 판매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주어야만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농민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113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이 군비 478천원 감한 것입니다. 114쪽 태풍 루사 비해도 추경 전 가로수에서 국비 도비 9,109천원계 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우 128,088천원 국비와 도비입니다. 머루낙과 농약대 피해농가 52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가로수 왕벗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그동안에 전군도로에 왕벚을 심어 가지고 관광자원화 했을 때 지자체가 유행처럼 왕벚을 심었는데 이번 태풍루사를 맞고 보니까 왕벚이 천근 성이라 뿌리 끝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앞으로 고창관광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우선 여기 3,000만원 계상된 것을 금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비 3,572천원 증액분 국비하고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지원 74,481천원 국비가 60,034천원이고 도비14,44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농림부 종합축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2억 상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비부담액하고 저희 군비 부담액 2억을 주면서 상사업비를 주면서 시군비 부담해서 쓰도록 해가지고 자급사료 혼합기 7대 사는데 20%씩 해가지고 도비 105천원, 군비 105천원 세웠고 조사료 생산장비 옥수수 수확기 3,040만원중에 50%, 50% 각각 세웠습니다. 램핑기는 7대 20%씩 해가지고 1,890만원에 도비 50%, 군비 50% 소독장비는 32대 20%해서 1,280만원 도비50%, 군비 50%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결산추경에 의회에서 통과는 안되었지만 확실히 되고 이것 금액을 합치면 도비 4,100만원 저희 군에 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군 출신 도의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확보되도록 말씀드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 부담이 늦어서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복사용지대 2,592천원 필기구등 48만원

과장님 일반 수용비는 빼주시고요 사업성 사업비만 설명해주세요

396페이지 식목일 행사 급식비 50만원 세웠습니다. 전 직원들 나오고 마을 주민들도 참여해서 하는데 식목을 행사하고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읍ㆍ면 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 해가지고 42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읍ㆍ면직원들이 저희가 통제할 때 점심때는 소금 주면서 일요일 토요일 근무해야 할 것 아닌가해서 14개읍ㆍ면에 2명씩 저희가 산불비상근무기간 약20일입니다. 다 세울수는 없고 30일 1개월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홍보물제작 50만원 다음 400페이지 등짐펌프 진화장비 산불 근무자 근무목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시설비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그것 말고요 끝에 산촌종합개발 반암지구 지금 시작하는 것

반암지구 이것은 국비 50%, 도비가130%, 군비가 13%입니다. 지급설계는 용역을 해서 기본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서가 나오면은 도지사한테 사업을 이렇게 해도 좋으나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생태숲 조성 사업비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비는 금년에 934,000만원 이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10억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감리비 같은 것이 빠져서 그렇고요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명년 1월 24일 설계서 납품 받은 것은 품샘 모든 물가 단비표를 명돈도 인상된 단가로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납품을 받아서 명년 3월중까지는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상태숲을 착상하게된 동기는 어느 관광지든지 입구가 다 정비가 잘 되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희 선운사만 유독히 우측에 볼거리가 사납고 또 한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김과 동시에 관광객 많이 늘어서 그 좁은 통로 하나로 차도 되고 인도도 되고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상단 우측으로 해가지 일주문까지 도보로 걸어 갈수 있는 길을 4내지 5ｍ정도로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은 전부 국비가 50% 총 예산액은 52억입니다마는 년차별로 옵니다 52억중에 2억이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비 이고 5억 중에서 50%가 구비고 그다음 25%가 도비고 저희 군비가 25%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당초에 저희는 20억을 갖다 할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첫 연도 사업이니까 우선 10억만 가지고 사업 발주해서 추진하는 것 보아서 사업비를 배정하겠다 그렇게 되었고 작년 5월 1일에 산림청장님이 저희 군을 오셨는데 현지를 보시고 이것 기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생태 숲을 잘 조성을 해서 논밭을 놓아두면 참 이런 사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 조연환 국유림국장이 산림청장 수행하고 오셨는데 타당성 같은 많이 인정을 해서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가는 곳이 문경새재에 생태숲 관계가 앞서 간다고 해서 명년 발주 견학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07쪽 하단에 산불 진화장비 명년도에 도로부터 산림청에서 국비를 30%주고 도비 29% 저희가 49%를 보태서 3,500만원 가지고 산불 진화차 1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마는 도에 산림행정과장이 저희 고창 출신이어서 재작년에인가 한 대 배정 받았는데 또 한 대 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무전기검사료 전화가 69대중에서 20대만 검사하려고 하는 것 세웠습니다. 보호수 외곽 수술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지만 고창향교에 있는 은행나무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56본이 있습니다. 280만원 관리하는 것 보호수 관리 표지판도 세우고 주변정리도 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하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사방댐 1개소 해안사방 댐준설 4개소 추비 4헥타하는 74,861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군이 9%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비용 비료대 58만원 고창읍 도시환경 화목분 저희가 화목분 가지고 있는 것 거기다가 계절에 따라서 꽃 심고 하려고 1,400만원 세웠고 비료대 35만원 세웠습니다. 모양성제 대비 꽃박스 200개 설치를 해서 할려고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인부임 흥덕 사거리 성두, 고수부지 공설운동장 입구 화단에 제초하고 꽃 심고 관리하는 것 3,532천원 세웠고 관내가 가로수가 6,567본이 있습니다. 비료도 주고 옆에 정리하기 위해서 1,05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전정인부임 특히 시내 같은 데는 시야가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민원해소라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이 한다든지 인부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전정은 못합니다. 기계차를 대여해야 하기 때문에 3,17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운산 생태숲 할려고 하는 상단에 동백 심어놓은 것 그것 정리하는데 쓰겠고 코스모스 식재 제조작업 인부임 4,092천원 계상했습니다. 꽃무릇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매표소에서 도솔암까지 약 4㎞ 정도가 되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어야할 부분은 기회가 다면은 수정예산 요구 시에 신덕식당 뒷편으로 패 가지고 주차장 들어가는 우측에 산 속에다 틈만 있으면 좀 심으면 처음 들어가면서 느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3,5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군수님 결심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쪽은 필요하다면 군수님 결재 받아서 한번 더 요구 해볼까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양고살재 산불방지 깃대설치 이것350만원 그 다음 솔재 휴게소 광장 포장하는 것하고 화단 정리하는 것 350만원 450만원 1050만원 고창읍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세워주시면 고창읍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생태숲 농지 조성이 지금 논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용을 하려니까 440,488천원을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사업들 착수 할수 있으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체전 대비 꽃기둥 설치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꽃무름 단지 4,946만원은 구자연의 집 공한지에다가 꽃무릇을 심고 토종수로 조경을 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색에 맞는 야생화 등을 식재하고 다소 성토도 필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4946 만원을 세웠고 그 밑 화단에 부대시설비 54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축산시책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525천원 축산시책교육 구입이 50만원

쪽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쪽 구제역과 돼지 콜레라가 언제 저희 관내에도 위협을 줄지 몰라서 긴급 소도약 300만원 계상을 했고 방역복이라든지 로변 소독을 할 때 부지포 등 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주사기 100만원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넘어 가십시오.

418페이지 꿀벌노제마 전부 국,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밑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70,701천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한우수정란 이식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한우두수가 15,151 두까지 된때 있었는데 지금 6,826두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는 어차피 암소 두수가 모자라서 증식하기가 쉽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젖소가 발정이 나면 한우 정액으로 수정을 시켜서 젖소에서 한우를 생산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한우 두수가 좀 늘어나고 젖소사육 농가한테는 젖소 새끼를 내서 파는 것 보다는 한우 어린 송아지를 내서하는 것이 상당히 가격이 좋습니다. 한 200만원이상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이점은 젖소 송아지 새끼는 커 가지고 난산이 우려가 되는데 한우새끼는 좀 적기 때문에 난산에 예방할 수 있다 그렇고 한우 섬유질 사료 지원은 한우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한해수당 10만원씩 8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시다 보면은 논 속에 하얀 비닐로 둥그렇게 볏짚을 묶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료작물로 먹이라든지 이타리아 나이그라스를 갈아 가지고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이타리아 나이그라스는 보리 수확기와 거의 동시에 수확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때 이런 비닐에 말려서 해놓고 여기에다 동시에 발효제 끝은 것 섞어서 해놓는다면 전혀 부패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그 밑에 발효제도 2,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설 지원에서 6억에 20%인 1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식품에 취급하고 있는 기관들이 HACCP를 하지 안으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도 없고 저희도 가장 위생적인 고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지 않으 축산물 가공 처리법 9조에 의해서 내년 7월1일부터는 도축장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법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원하게 된 것은 특히 축산농가라든지 식육점을 경영하고 있는 분한테는 어디다 큰 도로를 하나 내준다던지 다리 하나 놓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심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못해서 이웃 전라남도에 장성 도축장이나 담양 도축장은 내년 7월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저희 군 저희도 관내에도 임실이라든지 신태인 지금 저희 인접군인 부안군에서 이것 때문에 군에 예산을 올려놓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잇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을 하면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정된 식품에 가장 안정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돼지콜레라가 증식이 되어 가지고 돼지가 일본 수출이 열린다고 하면 저희 도축장에 돼지를 잡아서 일본에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성이라던지 담양 만약에 부안군청이 예산확보 못해서 불행히도 도축장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하면 저희가 작년도 도축세가 한 1억 십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된다고 하면은 2004년도에는 시설하고 도축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년 18,000만원 이상에 도축세 세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저희가 대충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여기서 함평이 29㎞입니다. 정읍이 271㎞인데 거기까지 가서 소, 돼지 잡아와야 한다는 이런 번잡한 것도 참 보이지 않는 저희 관내 축산이라든지 식육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됩니다. 대충 조사를 물어보니까 소 한 마리 싣고 정읍 가는데 용달차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범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싣고 오려면 다시 또 냉동차를 하나 움직이는데는 한 마리에 45천원 정도 주어야 돼지 잡아 가지고 고창까지 와야 한다는 번잡이 있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리시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식육업 하는 농가한테 간접적으로 우리 군민에 보건 위생을 위해서 다리 놓아주길 내주시는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위한 소독기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봄에 구제역이 경기도 지방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1C가 두 개소 도경계에 4개소 자동소독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만약 위험 부담이 더 크다 보면은 더 막아야 할 곳이 더 소독기를 놓고 출입하는 사람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소독해야 할 필요성이 느낀 것이 적어도 대여섯개고 더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4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렵니다. 고창군 입도에 대해서요 다른 지역은 이야기 않고 제가 살고있는 주변만 이야기 할렵니다.

406페이지 임도가 성내 용교에서 신리발용까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근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임도시설 목적이 산불이 났을 때 중간에 차단목적도 되고 등산로도 되고 또 어떤 차후에 산림이 번창했을 때 작업 도로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 임도시설이 금년까지 시설이 753㎞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간선도로를 해 놓고 나면은 지금 지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을 해가면서 하면은 간선 우선 못하니까 지선임도라고 하는데 지선은 그런 식으로 해서 뚫어 놓고나면은 다음에 주민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일부한대도 있습니다. 우선은 큰선 뚫은 대가 우선이여서 지금 그렇게 하고있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폭은 4m 시속 20㎞정도 밖에 되지 않고 그렇게만 하면은 임도시설 기준으로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시책이 환경 쪽이라던 이런 데에서 거센 반발이 있어 가지고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새로 내는 분분은 적습니다. 그것만해서 통과만 되면 지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충 이렇게 예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이 내는 지선은 어디로 해서 장차 내야겠다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갖고있고 작년에 2.51㎞를 받는데 저희는 1㎞를 받았어요 그것도 도 종합평가에서 잘했다 1등 했다고 인센티브 주어가지고 다른데는 ○ 5㎞ 이런 식 밖에 못 받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받은 것도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고창 도축장에 나아가는 물이 빨강물이 나갔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러운 정도입니다.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하루 200톤 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이 그래서 원칙 두축폐수는 1급 폐수입니다. 정부환경 쪽에서 부여하기를 1급 폐수가 되어 가지고 피하고 살덩이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정화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은 지도 얼마되지도 않고 그리고 환경청이라던지 검찰청에서 가끔 와서 검사하고 도 환경연구소에서 가끔 와서 물을 떠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핏물이 어째 가동이 잘못되어서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도축장시설 할 때부터 서울 업자가 시설해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지만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물을 퍼다 저렇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차하면 큰 문제가 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총 질의한번 더 하겠습니다. 율계에 있는 도축장이 하루종말처리장으로 파이프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최근 다 되어 있는가요?

거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막 방류해도 가능 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150PPM이하는 방류가 가능 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파이프라인이 안되었는가 다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 장마철에 기름기 떠돌고 폐수 버려버리고 그런 문제도 좀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확장이 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영광, 부안 외지에서 많이 올 때는 그런 문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요 최대 도축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위원장 전춘식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생태숲 관계입니다. 404페이지 도시과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 하거든요 한때 이런 사업까지 묶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은 무엇이 산촌 개발 일을 저질러서 하고 그 뒤에서 다른 데여서 하면은 이것 생태숲도 우리 도립공원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보이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개발 계획수립 도시과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꼭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어 가지고하면 어쩌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도립공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다시 연구해야할 과제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42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이것 참 예매하드라고요. 저는 농업을 하면서 내수면 사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1억이 나아간 것 아니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취불능)

이재정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종합개발사업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선운사 생태숲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위락시설 지역으로 해서 공원 계획을 전라북도 도립공원계획 승인을 받아논 위치입니다. 지금 생태숲을 하려하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시설할려고 보니까 절측해서 사찰에 가까운 지역에 쇠소리 나고 어린이 노는 소리 시끄럽고 이러니까 못하게 해서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 사업을 착상하기 이전에 관련 부서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드리면은 하는데 저희도 그것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을 보고 업무보고 때 듣고 저희 실무진 한번 타협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사화 단지를 할려고 하는 자연의 집 자리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보고 그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년 예산 상사화 심은 것을 재고해야 한다던지 심을 적에도 차원을 달리해서 심는다던지 그런 부분이 저희도 실무진들이 염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관계는 저희 사업이 먼저 추진했으니까 저희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종합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이느냐 안 받아야 할 것이느냐 문제가 고민이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길게 말씀드리면 전주 덕진공원은 받다가 폐쇄되었습니다. 시민의 재산인데 왜 또 시민에 혈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받는다고 한다면 사업이 완료된 연도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볼거리가 없으니까 좀 나무도 크고 기반 여건이 성숙이 되면 4, 5년이 지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가서 만약에 입장료를 받아야 할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느냐 그래서 가에다 담을 치고 막을 수도 없고 울타리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설계팀하고 장차 입장료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보아라 그래서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은 우리 사업이 설계된 부분이 저희도 공원지역에 승인을 받습니다. 공원지역 변경허가 다시 도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환경영향 평가는 해놓은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가 재작년인가 도시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도시과에서 앞서 갔더라면 하는데 어차피 국비 다다가 사업을 하면서 그쪽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수산물축제장을 포함해 가지고 약 10,000여평 정도를 오른쪽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선운사에 무슨 건물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하면 지을 데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쪽을 남기는 면적 문제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수산물 축제장만 남길 것이냐 그 이상 남겨야 할 것이냐 또 저쪽 유스호스텔 쪽으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남겨야 할 것이냐 직각으로 남겨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던 중에 모시고 있는 상사님께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한 10,000여평 제의하고 진입로 개설문제가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 진입로 개설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선운사 개발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도솔암 올라가는 선에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차하고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차도 불편하고 사람도 불편하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이의를 제기를 하라고 그러했습니다. 종합개발팀한테 저희과에서 발표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관계는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발상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산림업무를 맡으면서 강원도에 가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나무를 기계를 산에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마대에 넣어 가지고 차에다 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재료는 없지만 이것 한번 공급을 해보면 어쩌느냐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공급함으로 해서 축산농가만 좋은 게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가 나와서 원예하시는 분, 기타 저력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장차 가서 이것을 해주면 땅속 충분히 들어가지 안아 가지고 이것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꼭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10차 쓸 집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은 5차 써서 15차 쓰면은 그만치 환경오염이 덜된다 이런 판단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성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

박병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 되지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마지막 짜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협조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396페이지에 보며는요 산불예방인데 아까 우리 최석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사람들 하루 인부임이 얼마쯤이 나아가느냐 아까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최석기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알고 넘어 갈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에서 이것을 받은 것 보다는 아까 최석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방이나 아무 곳에서 전화 받은 것이 눈에 자주 보이더라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 서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산림조합도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사는 것인가 상황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404페이지 선운산 생태숲 조성을 하시면서요 지금 선운사 가서 보면 선운사같이 가로수가 조잡하게 심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선운사는 수종은 관리하지 않고 실지 마음대로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심어졌다가 벚나무도 심어 졌다가 어디가면 다른 수종도 심어서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산이 되고 말았습다 마는 이번 기회에 생태숲 조성하시면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시고 413페이지 410페이지하고 연계된 것인데 꽃무릇 조성사업비가 앞에 하고 뒤에는 꽃을 생산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417페이지 닭 뉴켓슬 예방 접종하신다 하셨거든요 지금 닭을 개인들이 키우는 닭들을 뉴켓슬주는 것인가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 집약적으로 키우는 분들한테 주어서 주는 거인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420페이지에 있는 도축장 문제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특혜를 준다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시었는데 그 문제 거론 안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근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담당과장으로 그동안 해왔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 감시원은 가급적이면 기동력이 있고 기동 장비가 있는 사람으로써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년 30명을 산상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1주일 한번정도는 저희 지하식당에다 모여서 근무관계를 촉구를 하고있고, 그 다음 산상 감시원이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당은 27,000원입니다. 무전기 하나하고 호루라기 그 다음에 빨간조끼 하고 또 일지하고 해서 공급을 해주고 저희는 본부에 2시간마다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술집에 앉아서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 근방이 위험해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자리를 하다말고 논두렁에다 무전기 놓고 못자리 하다말고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고 참 그 면전에서 무어라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성실한 근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에서 480 도비는 없고 군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960만원이 나가면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용도는 산림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료, 우표로 간행물 만들어 하는 것 그 다음 사무실운영비, 전기료, 사각용품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이런 것을 해서 쓰도록 해서 용도가 못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비로 쓰거나 봉급으로 쓰지를 못하고 기본 운영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이것 계상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욕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이 원체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것을 지원 해주자 그래서 영세 조합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찌보면 기본적인 운영비를 의원님께서 못세워 주신다면은 우리 임업인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중앙단위에서 보면은 고창군만 조합비 480만원 연간 지원하는 것 잘 안되었다 이러면 고창군 임업인에 대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켓슬, 박의원님 지적 잘해주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몇 년 전에 무궁화를 심고 제가 곤역을 치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선운사 입구에 나라꽃이니까 이것 나무나 심어도 좋겠지 그리고 저희 고인돌 관계도 나라꽃 고인돌 입구에 나라꽃 무궁화 심으면 좋겠지 했는데 고인돌 쪽에서 반항이 오는 것보다는 선운사 번영회에서 무궁화를 심었다고 그런 면이 있고 가로수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벚나무 있던 것이 도로 개설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새로 심었는데 또 단풍나무 심었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운산 생태숲이 조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선운사 종합계발 계획에 가로수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선운사 입구 가시면 큰 동백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선운사 막 들어서면 동백이 눈에 띄어야 한다 해가지고 아주 큰 것을 갔다 심었는데 원체 몸살을 많이 하고 강절단을 하다가 보니까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꽃무릇 관계 말씀하시었는데 구 자연의 집 자리에는 흙을 돌아야 할 때 저쪽 옛날에 학교가 있던 부분에 원래 화단이 조성되었던데는 자연석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 이쪽 심고 하는 것이 그쪽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500만원은 도솔암까지 가는 양쪽에 심는 인건비입니다. 케다 심으려고 인건비만 세웠습니다. 요즈음에 눈이 녹고하면 직원들은 내보내서 어디 캐서 무슨 방법으로 운송을 하면은 근이 뿌리가 무사히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내보내서 조사 시킬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가는 지점이 잘 닿아야 되겠고 또 케가지고 눈에 띄는 곳에 훼손이 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켓슬 약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옛날같이 주사 식으로는 안 해요 분무식으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몇 마리씩 키우는 농가는 병원에서 별도로 약을 사다 놓으셔야지 저희가 공급하는 것 중에는 저희 관내가 육계가 6월말 조사해보니까 닭이 3백 몇 만수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3백 몇 만수 되는데 그와 같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신림에 양계장 같은 것 익산 하림에 계열화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육계는 1년에 잘 키우면 다섯 번 그리 안하면 4번이상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3～4～5일경에 나가니까 이 어린 병아리는 그때 와서 분무기로 뉴켓슬 예방해주지 안으면 일일이 예방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5만수 만수 키우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의장님 정말 군대로 말하면 말년이신데 말년까지 근무를 잘 하시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를 드리고요 꽃무릇을 제안한 의원으로써 꽃무릇 지난 일요일날 제가 보려 다녀왔어요 꽃무릇에 특성을 잘 알아야 할 것 같드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꽃무릇이 옮기면은 당해연도 꽃이 안 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몸부림치다가 피기 때문에 정말로 고창군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한단 말이요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 당해 연도에 피지 않고 내년도 몇 년 있다가 핀단 말이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다른 주체도 있으니까 꽃무릇 확대조성하고 단지를 유동성 있게 다른 데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인부를 많이 모셔다가 이식 작업을 하고요 잔일을 내주고 이렇게 빨리 꽃무릇 식재가 되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고창에 돈을 주고 가는 이것 제 바램이니까요 이것을 갖다 꼭 구분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원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도 정원환 의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셔 가지고 이 앞에 불갑사하고 용천 사하고 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일과 시간중에 거기를 다녀오면서 양심에 가책도 받았습니다. 갔다와서 옮겼습니다. 용천사는 가보니까 여건이 지리적인 여건 쪽으로 꽃무릇을 관리해놓으면 좋겠다 라는 제일 첫째 진입로 구간이 길어 가지고 좌우에 쫙 심어 놓았는데 조금 어설프게 심어 졌드라고요 저희도 심으면서 기본상식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길가 쪽에 너부 보기 좋으라고 가깝게 심어놓았더니 발이타고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풀이 나면 풀친다고 같이 쳐버리고 차라리 이제 심는다고 하면 1m～2m 안에다가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런 노하우도 하나 생겼고 아까 지적해주신 것은 심기는 심었는데 왜 꽃이 안 나오느냐고 저희도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 심은 게 도솔암 쪽에 상당히 거의 다 심었는데 그런 식으로 잘 못 심어 훼손된 것 외에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었다고 하면 폭을 더 넓게 해 가지고 전에는 한 두 줄 심었는데 넓게 해서 안 쪽으로 더 싶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구 자연의 집하고 식재 꼭하고 동일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5,000하고 3,500하고 단지조성에서 남으면 식재쪽으로도 보태서 쓰도록 하고 모자란다면 이쪽예산을 그쪽에 투자해서 어느 한쪽이 부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재 쪽에 제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왜 그러느냐면 식재 쪽이 되어야 관광객이 볼거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식재 쪽이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명목을 터 놓은 것이 나중에 한정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집행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음 확정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촌계 체험관광마을 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현성이 되었는데 공공성 인도시설을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서 4,600만원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재해 보상금에 있어서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생계비 국비가 10,434천원인데 자금을 했습니다. 어선 2척 민간인 자본보조 12,628천원도 저희가 추경 전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 시설 15개소 피해인데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23,849천원 생물피해가 국도비해서 538999천원 사고이월 이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풍루사 콘테이너 제작비가 지도선 관리사가 피해가 입었습니다. 국도비 675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추경 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어민 후계자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금년에는 격년제로 한다고 해가지고 수산물축제 군비를 전혀 못해 쓴데 내년에는 3,000만원해서 어민들이 축제를 원활하게 치울 수 있도록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법 42조에 의해서 항생물질 중금속 식중독균을 매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시 부담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 짜리로써 국비가 30%, 융자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국비 30%에 대해서 1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대체사업 노후된 배를 바꾸어서 새 배로 짓는 사업입니다. 국비 20% 융자 60%, 자담이 20%인데 저희가 한척 분인 국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선 용기계 공급 이 기계공급은 위성항법 장치라고 해가지고 배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30%, 도비가 20%, 융자 30%, 자담이 20%인데 국도비 합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바다어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하, 해리, 부안 3개소로 사업량은 300m가 되겠습니다. 1억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00%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양식장 해상측량 업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불법으로 어장 확장을 한다던가 또 어업인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던가 도면 제작등을 위해서 사업비를 현장 측량은 450만원 도면제작 146만원해서 총 5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종패를 13.3톤 보상해 가지고 현재 어업권이 없는 공유수면에 백합종패를 방류함으로서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식 양식장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우 양식장 48개소로서 115헥타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독약품이 1150만원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 어류 종묘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 특성상 대하를 방류하도록 지시 부담금이 국비 70%,도비 15%, 군비 15%해서 80444천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지사 부담금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15%,군비 15%,자담 20% 국도비해서 2개소로 3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패류 살포식 양식이 되겠습니다. 반지락 종재살포 사업인데 이 사업도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해가지고 국비에 대해서 1,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체식 양어장 정화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총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군비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수산자원 종묘어료 종묘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수지가 351개소 하천이 255개소나 되는데 현재 남획이라든가 환경오염으로 토종어종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뱀장어, 자라, 참게, 미꾸라지 이런 어종을 저희가 국비 지시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50%,군비 15%해서 9257천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바닷가 폐기물 수거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해변에 상하, 해리, 심원 여기에 청소하는데 차량이라던가 경운기 임차료를 540만원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닷가 청소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나아가서 늘상 매달 한번씩 하다시피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 주 5일째 근무가 된다던가 하면 상당히 청소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명사십리라든가 저쪽 동호해수욕장 부근 같은 데는 청소를 인부를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459만원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39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000만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민간 자본보조가 중요업종이 수산과 중에서 제일 많은데 바다 같은데가 주로 많은데 내수면 양식에 저희들도 허가를 냈는데 내수면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 안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수산 홍보 예산이 산업경제과에 섰어요 또 지하철 전철 승강 안전 팬스 광고하는 것도 섰는데 이런 것은 부서간에 협의해 가지고 수산물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32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은 어장이나 자원을 이용하는 주체가 어업인입니다. 이게 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어장이용 이라던가 어업 생산기반이라고 하면은 자원 조성을 한다던가 어장에 종묘를 방류한다던가 또 쓰레기가 많으니까 쓰레기장 설치를 한다던가 예를 들면 또 진입로 들어가는 확포장이라던가 이런 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생산활동이라든가 어장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가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 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31페이지를 보면은 수산자원 조성이 어류 종묘구입에 내수면 사업에 참게, 뱀장어, 자라등 80원 들어서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마지막 후계자 대회에 200만원 가지고 참석하겠어요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에는 300만원정도 예산부서에 200만 선으로 조정이 된 것 갔습니다. 그러고 조성 사업 단가가 80원 이것은 사실적은 거입니다. 80원짜리라고 하면 아주 적은 것인데 이것 연연치 않고 넣어서 살수 있는 한 마리 더 살 수 있는 크기정도 가령 200원 주고 산다던가 300원주고 사더라 물량은 조절해 가지고 저희가 방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수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본 의원이 선운산을 상당히 개발 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원환의원님 말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사에서 저쪽 심원 가는 도로는 지금 확장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을이 하전 마을입니다. 어촌 관광체험마을 거기다 만드는데 어민들이 그 앞 바다를 매립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건설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체험 관광마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멋있는 관광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해양수산부 예산이 전라북도에는 거의 안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요 해양수산부에 가시어 가지고 관계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이 관계 가지셔서 그런 엄청난 돈이 많이 터질 것이어요 그런 도로는 그러나 해리를 고창에서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동호 가서 바닷가 동호에서 보는 것하고 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 외곽도로 선운사 심원까지 가는 도로하고 정말 출렁거리는 바다를 직접 밑에서 보는 것하고 관광에 이미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들을 열심히 노력하시어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정말 그 공이 어디 가겠습니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도로 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따오기가 어렵습니다. 도로 관계는 건설교통부가라든가 이런 국토관리청 이런 소관이기 때문에 따오기가 어렵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동호 항하고 구시포 항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전천후로 들락거리고 배가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와야 이것이 가공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런 사업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시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더 교섭을 해가지고 좀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시포 같은데 항이 있어야 격포같은 데는 지금 낚시 배만 해도 한 200척이 됩니다. 위도 가서 잡는데 그러면 저희도 위치가 참 좋아요 광주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위도 가는데도 격포보다도 더 가까울 것이에요. 저희 관내가 그러기 때문에 배가 낚시 배가 한 100대 200대 정도만 움직인다며는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또 어선도 어항이 생김으로서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어요 항구를 개발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말씀해주시기를 220억도 이번에 올라가시어 가지고 정말 전라북도에는 해양수산부 예산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 간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시포 항도 개발하고 이것, 저것 해야지 군수님 의욕도 높으시니까 지역발도 위해서 정말 과장님 수고하지 안아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복분자라도 들고 가서 다른 경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싹 예산 해양수산부 예산은 거의 다 가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 주장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심해드리고 그래서 구시포항 개발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고 예산도 많이 주장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예, 박병옥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431페이지 수산지원 조성 어패류 종묘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어패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3,500원 이라는 것은 ㎏당 3,500원인가 통당 3,500인가 그 거 명시가 안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는 ㎏당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 단위라고 정의를 내리신 다며는 어패류라고 하면 아마 반지락이나 그쪽에

이것이 백합입니다.

백합이요

예 ㎏ 3500원 잡아 가지고

백합이 3,500원다.

그렇지요

3,500원 이라면 저희 심원 수확해서 채취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직경이 2㎝내외 짜리는 3,000원대 미만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

왜냐면요 이것은 종패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 장 432페이지 보면 패류 살포식 양식해 가지고 그것이 나와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보면 이것 국비입니다.

이것은 바지락 양식입니다.

반지락 양식장인데 간혹 심원에서 이런 혜택을 자주 봅니다.

금년 사업에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을 가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라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어가들한테 지원하실 때는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넣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업은요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만 줍니다.

어촌계 단위로 심원 같으면 하전어촌계, 만돌어촌계, 만돌 부녀어촌계, 하촌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며는 우리 장계장님에 잘 알것입니다. 이것 확인하는 과정을 송장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장 아니면 다른 것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고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 가서 몇 일날 반지락 들어오네 하면 거기 가서 서 있어야해요. 용케 그 날 반지락이 안 들어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송장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송장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세히 이야기 않더라도 우리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지금 막연히 어장이니 환경이니 한다고 했는데 2개소 사업위치와 그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사업을 무엇, 무엇하겠다

내용이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2회 추경 예산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