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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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안 전반에 걸친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결산 예산이라서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검토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는 잔액 남은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에 가서 83페이지에 나옵니다. 연구개발비 대산 상금리 고인돌발굴 조사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원 이었는데 1억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사유를 알아야겠고 이 사업을 안 한다 이야기가 되니까 부진사업이 되지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83페이지에 이어서 84페이지 아산 봉덕리 고분범위 및 유구확인 조사용역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87페이지도 시설비 및 부대비 도깨비도로 개발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6억원중에서 4십만3천원만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 5억 9천9백5십9만7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로 가서 103페이지 시설비 방류수배관라인 교체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백1십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 자동활성탄여과 장치설치도 마찬가지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1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립치매 요양병원 신축비 5억 2천5백3십5만4천원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상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같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조례가 지금 안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153페이지 시설비 덕정보건진료소 증측 및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삭감을 했는데 3천3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증축비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걸 세워 주었던 겁니다. 덕정보건진료소를 증축해라 그러면 금년부터 예산을 보게되면은 이건 삭감 시켜버리고 덕정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다고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들어오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안 들어왔고 본예산에 또 이것을 신축으로 올라왔고 이게 증축을 신축으로 변동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큰 책자입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에 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천5백만원인데 이번에 2억 1천7백으로 상당히 해외여행비가 증액이 대폭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를 듣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출연금 이거 항상 해마다 나오는 건데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경우는 5천만원씩 본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추경에 넣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06페이지도 실링이 1억 2천3백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데 일괄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청사신축 대여 환수금 추경 때 올라 왔는데 갚지말라고 해가지고 년리 3%니까 싸니까 갚지 말라고 해가지고 같이 올라 왔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12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여비 5백만원이 신규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28페이지입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이전 고창미래포럼 교육강좌민간위탁 그것도 신규로 들 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150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천24만원 이것도 신규한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컴퓨터 84대가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다 한 대씩 다 구입해주었다 그랬는데 또 84대가 들어왔거든요 신규로 이 늘어난 이유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늘어난 21명이 늘어난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84대라서 또 다른게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조달 단가가 1백4십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1백8십만원으로 40만원 증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단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62페이지 일반 운영비하고 163페이지 이것은 마을단위 인터넷은 필히 해야하는 사항인데 전년도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 단위 인터넷을 전부 공급을 하게되면은 첫째는 사용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당 인터넷만 깔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3만 얼마씩 주는데 이제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써버리면은 15만원에서 25만원 사용료가 많이 올라 버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통제를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마을에서 내느냐 군에서 내주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사용료 결정이 되어야되고 그 다음에 회관에다 놓다보면은 늘 불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냉난방 시설이 이루어져야 컴퓨터가 다운이 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면 냉난방 시설이 문제가 있어요. 회관에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수리비가 생길 경우 수리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세가지가 전제된 뒤에 해서 마을에 주어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요 문제점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먼저 들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 이전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3개소가 들어 왔는데 전년도는 1개소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3개소로 대폭 늘려서 해주는 것은 이건 우리 방위협의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한번에 3개를 다해 주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우리 필요해서 서로 협조 할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싶은데 한번에 3개 중대본부를 다 해주자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17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입니다. 전년도에도 1천5백 세웠다 나중에 추경에 1천5백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기는 되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이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그 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35,350천원이 섰는데 현 위치 선정이라던가 다른데다 옮길 것인가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지난번 서울사무소 건물 구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뒤에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 앞에 회기110회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났습니다. 다만 필요한지 안 한지는 다시 판단해주시라고 다음은 221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전년도에는 본 예산에 750만원 들어왔는데 2,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 오기는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용역 수수료 7백만원 이것도 5백에서 이번에 7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35페이지 모양성 제전회 개최 이것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증액 사유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 호남문화유산 고창문화 생활사 연구용역 3천만원 신규입니다. 또 그 밑에 공예촌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5천만원도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도 전년도에는 본 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5천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5천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선운사 선원건립지원이 3억이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은 뭐 보조를 좀 받아 가 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완전히 3억을 여기서 해준다고 하니까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갔습니다. 25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건이 있습니다. 법무부 정읍법죄예방 고창지부협의회 보조금 고창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보조 지난번에 1천5백에서 2천2백으로 7백이 늘어났는데 청소년 선도에서 늘어난 것인지 정읍 법무에서 늘어난 건지 두 개 합쳐서 2천2백 이건든요. 그 다음 2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고창읍성 공북루 진입로 포장이 3천만원입니다. 신규로 들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 또 커텐설치 한다고 2천5백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민간이전 고창고인돌 동아시아 거석문화 국제학술대회 이것 그전에 2천2백85만원 학술용역비가 들어왔는데 그전에 한번 우리 반대했던 것인데 또 다시 한다고 왔구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화에 316쪽입니다. 이건 조례심사에서 보육시설 관계 조례심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여기 올려놓았는데 관사 보육시설 설치 개보수비가 3천1백74만9천만원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기금전출금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으로 전년도 2천만원이 이번에 5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려고 증액시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민간이전 여성단체 지도육성 보조는 이번에 1천5백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기금전출금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려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이제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상당히 신규가 여러 가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위주로만 뽑았습니다. 348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전용차량 구입으로 7천5백이 들어 왔는데 전년도에 7천만원짜리를 5백만원 증도 되었지만은 전년도에는 국비 2천4백을 받아 가지고 7천만원짜리를 이렇게 사주었는데 이번에는 지원도 전혀없이 5백만원 증액되었다. 그래서 제가 7천5백만원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암롤카 신규 구입이 1억짜리 하나 있고요 청소용 암롤박스 3천8백5십이 신규이고요 357페이지 업무용 컴퓨터인데 10대가 들어왔는데 관리사무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컴퓨터도 있는데 10대다 구입해야 되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여기서는 대당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입니다. 524페이지 민간이전에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보조로 2천만원인데 보조근거가 어떤지를 몰라서 근거는 알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미편성이 된 것이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장애시설 계단 화장실 이걸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올라온다고 결재를 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노인 건강체조 경진대회가 2천4백6십3만원이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65세 이상 노인거동 불편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기초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설명필요 합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내 보건지소 하고 덕정 보건진료소도 2억이 올라 왔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