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실과는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군민종합복지회관, 읍·면 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예산은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를 쌍치, 복흥, 구림면을 하는데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내년도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 여부를 신청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곳이 3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원을 국가에서 해줍니까, 지방비 부담으로 합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가 26.5% 있고, 군비가 73.5% 되는데, 이렇게 군비를 부담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겨우 30% 못 된 지원비를 들여서 군비를 70%이상 투자를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5%인 4,500만원씩 1개소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읍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해보니까, 시설규모가 아주 미약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 시·군에 견학을 가서 보았는데, 나름대로 타 시·군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자치센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어차피 자치센타를 설치할려면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잡한 센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면을 2억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시·군도 신문에 나온 부분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시·군비를 많이 들여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보조도 조금 해주는데, 시·군비를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이왕, 센타를 설치할려면 구색을 맞춰서 해야............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해야되지만,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3개면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30% 지원도 못해주고 있는데, 70%이상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그런 부분은 권위원님 입장과 같습니다만, 순창읍을 금년에 행정자치부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45% 국비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려면, 군비가 조금 들어가지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잘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이 정도 가지면, 어느 읍·면·동 못지않게 구색이 잘 갖춰지면서, 규모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장수군 계남면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무주군 부남면, 진안군 백운면등 몇 군데를 다녀 왔는데, 장수군 계남면이 잘 되어 있어서, 그곳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읍은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봄에 다 끝나죠?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금년도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예산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강사업으로 해서 실내 인테리어, 장애인 시설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순창읍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기구가 들어가고, 자치센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야 할텐데, 순창읍에는 자원이 충분해서 지도할 사람이 많지만, 예를들어서 구림, 복흥, 동계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성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제대로 그 프로그램에 짜여서 운영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왕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자치센타 운영을 하게된다면 사전, 읍·면단위에서 그룹별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군단위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자치센타가 완공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개면에 자치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1개면당 25인 이내로 해서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그곳에 자치위원들을 직능별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치대학에서 위원들을 수강하도록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센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면이라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대학 운영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형식적인 시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알차게 면단위 주민들이 자치센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전시회 전시시설, 프로그램실 및 내부 인터리어 보강 예산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읍사무소를 1억 1,0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시설공사는 끝냈는데, 앞에서 말씀 하신 부분들이 빠져 있고, 인터리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구색이 맞지 않아서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사무소에 가서 본 위원이 보았는데, 물론 사무실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기는 아직 구입이 덜 된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자리에 시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쌍치, 복흥, 구림면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작하기전에 완공이 되어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을 보면,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이 있는데, 강사가 시간당 20만원씩 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시간당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강사를 초빙할때는 강사마다 나름대로 저명인사를 초빙할려면 그이상 강사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넉넉한 강사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강의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통비라든가, 숙박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금액도 충분한 강사료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좌 구성은 주민자치 20강좌고, 자치실무가 5강좌, 교육강좌등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내용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몇 강좌가 되든지, 32시간입니다. 1시간씩 나눠서 강좌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와서 5시간씩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2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와서 5강좌를 하고, 4강좌를 해서 20만원씩이 아니라, 1시간에 20만원입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1주일에 2회인데, 하루에 오후 7시부터 9시간까지 2시간을 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하면,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초빙을 했으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비, 숙박비 관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강좌가 어느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야 할,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서울에서 꼭, 내려와야 됩니까?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금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3명이 강사라고 생각하고 1달에 60만원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특별강사는 1시간에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되는 시간에 따라서 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사 같은 경우는 기본료가 7만원, 추가되면 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대책없이 세운 것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다. 기당 32강좌로 해서 총 6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강좌당 시간은 2시간씩으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 실무가 20강좌, 자치실무 10강좌, 교양강좌 2강좌가 있고,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자원봉사, 주민참여등이 주재가 되고, 자치경영, 사회복지, 지방 재정등이 있고, 교양강좌로서는 의식개혁이라든가, 사회문화등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담당관 말씀대로 32시간을 2회로 나눠서 한다면 16시간이죠?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예.
화룡
마화룡위원
16시간이면, 40만원이 올라와야 됩니다. 20만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2시간씩 해서 32시간이면.......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시간당 20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시간당 20만원이니까 하루에 2시간이면 40만원 아닙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료가 20만원으로 32시간으로 2회로 1,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사가 와서 1시간당 20만원씩이죠?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하루에 2시간씩 하면 4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초과했을때라는 말은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할 경우에 1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초과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하게 되면.........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아닙니다. 1시간이 기본이 30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 1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시간을 하면 얼마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2시간을 하면 3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료가 1시간당 2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시간당 20만원은 책정이 되어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얼마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2시간을 하면, 10만원을 더 초과해서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0만원이다는 얘기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예.
승종
양승종위원
32시간은 시간당 20만원이니까, 하루에 2시간이면 40만원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
화룡
마화룡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1시간에 20만원씩 주고, 초과로 10만원을 더 준다면, 3시간을 한다면 5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꼭 강사료를 시간당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사에 따라서 틀리죠?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니까, 기준단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마화룡 위원과 양승종 위원께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1,920만원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2,88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1,920만원과 주민자치센타 프로 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2,88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33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청사가 10개소, 진료소 청사가 17개소로 24개소가 있는데, 무인 경비업체와 계약을 할때, 월 11만원씩 12개월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설치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용역비입니다. 한달 관리를 해주고, 그 부분에 주는 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리비지, 용역비가 아니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관리용역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무인경비를 설치하는 부분은 맞지만, 시골에 병원이 없는 지역, 병원도 저녁이면 문을 닫는 병원이 거의 90～100%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가 주민들한테 호응도를 받았던 부분이, 저녁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잠을 자기 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무인경비 시스템을 한다고 한다면, 재택근무를 하고 전부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근무는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기존과 같이 기거를 하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만약, 무인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보건진료소도 집으로 간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이 따를 부분 같으면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상주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각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을 일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구입을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위생재료와 약품은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 사무용 장비구입 부분에 있어서 진료용 칸막이라든가, 치과 차트함, 난로, 선풍기, 브라인드, 벽걸이 에어컨과 한방 의료장비 구입이 있는데, 재물조사를 해서 사용 불가한 판단이 나온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것과, 사용 불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2003년도 보건지소에 사무용 장비 구입에 있어서 재물조사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소독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무슨 소독을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하계 방역기간이 6월달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5개월에서 6개월로, 5월달부터 방역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10월달까지 6개월동안 방역을 합니다. 그때 방역하는데 필요한 소독인부 120일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명이 각 면을 순회하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방역차량만 이용해서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소독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에는 별도 예산이 소독 인부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읍·면에는 별도 인부임을 줘서 소독을 마을단위마다 하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보건의료원에서 돈이 나가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읍·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면장책임하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예산에서 나정착촌 양로원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연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계속 해왔던 예산입니다. 나환자 양로시설이 한군데 있는데, 그 시설에 한해서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양로시설에만 연료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이동용 치과진료 유니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한방, 치과가 동시에 진료팀이 구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개팀이 이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진료팀을 3개팀으로 늘려서 한방순회진료, 치과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이동 치과 유니트 2대를 더 구입해야 내년에 순회 진료를 확대하는데 여러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부분은 차량에 실고 가서 장치를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봉고차에 실고 가서 마을회관에 설치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학술용역비 임상연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용역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잇는 사항입니다만, 원장님과 전문의, 일반의사 약사한테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원장은 연구논문 편당해서 8편을 연간 계상이 돼있고, 전문의사는 논문이 8편인데 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의사는 11명, 약사 1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연구 논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002년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3년도에는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한의사가 내년에 5명이 추가로 배정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의약적인 학술연구입니까, 보건의료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전반적인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에 이 분들께서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한 연구논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금연사업으로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 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355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금연 사업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주로 금연사업하면 교육을 이용한 사업을 주로 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캠페인, 금연 침을 주로 하겠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물 제작비, 캠페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랑카드를 만든다던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6명으로 4,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도 이 질환은 혈액을 투석한다던지, 신장이 안좋아서 혈액이 나쁜사람들 들을 금년에 9명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가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지원, 근육병에 대한 환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3,300만원이란 돈을 11명에 대해서 20회 걸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희귀성 환자는 반드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투석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원에는 인공호흡기가 없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가 의료장비는 없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 장비는 전문의가 있어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는 전문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환자가 인공 호흡기가 없어서 남원시, 광주시로 나가서 하루에 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개인업체에서 임대를 해서 호흡기를 꼽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이 부분 정도는 구상해서 그런 전문의라든가, 아울러 인공 호흡기는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사업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물론,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없이 이 부분을 사용할지 모르는 의사들이 없다면, 이 예산은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첫째, 전문의가 확보가 되어야 겠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의료원에 그런 분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다니면서,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정신보건 자문의 위촉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 사업을 하는데, 정신보건 환자들을 관리하는 면이나, 기술적인 면을 자문할 수 있는 의사들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입니다. 우리 순창군 관내에 있는 한사랑 의원에 유세종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전문 자문의로 위촉을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1달에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 분을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상담이랄지, 지도방법등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분이 매월 나와서, 강의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창군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역할을 최대한 잘 해달라는 뜻으로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상한대로 된 것 같은데, 그 본연의 취지를 망각하지 마시고 순창군민을 위해서 보건의료원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무용 장비 구입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2002년 임상연구 의료원분야 논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용운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366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향토회관 음향시설 구입으로 무선마이크가 1조에 200만원씩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전부 마이크 구입비죠? 음향시설은 아니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시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시설과 같이 부기를 넣어 줘야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정기회원이 100여명정도 됩니다. 1일 수영인원은 20명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 인부임이 있는데, 성수기는 겨울철입니까, 여름철입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여름철, 겨울철 방학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강사 2명이죠?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강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성수기에는 4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특별 채용을 해서 그 기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복지회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에 159만원이 있는데, 복지회관 주변 이라고 한다면 읍사무소와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과 읍사무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없는데,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문제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군민종합복지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인터넷을 보시고 의구심을 갖을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평상시 하절기에는 8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사실은 7시까지 입니다만,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를 못 맞춰서 수영장을 오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해달라 하는 여론이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영 실 수요자가 있는지 읍·면에 읍면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실 수요자가 10명이상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연장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수영장 숫자가 줄어든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갖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민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읍·면예산은 37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본예산 총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 출전선수 경비가 나와 있는데, 출전 선수에게 주는 경비이고, 군민의 날 행사에 읍·면당 얼마씩 지원해 준 사항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경비가 그동안 읍·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200만원, 300만원정도 배정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읍·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여 이번에 대폭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읍·면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찬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올해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군 행사비에는 읍·면 지원금이 포함이 안되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군 예산에는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시설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읍·면에서 기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몇 백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거나, 다른 예기치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업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장들께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남은 부분들이 읍·면 예산에 거의 1/4 넘습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시설비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11개 읍·면 총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7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예산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산출기초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별 예산내역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예산관항만 명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예산서 40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산출에 있어서 몇 명에 몇 일, 일당 계산 산출 내용이 없고, 예산 산출기초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41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역시 산출내용이 없이 예산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433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사용요금도 가로등수, 기본요금이 명시되어서 산출되어야 되는데, 산출내용이 없습니다. 44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 444페이지 교통 경보등 전기 사용료등 산출기초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려면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총액예산으로 산정이 되어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안나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려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총액 예산에 내력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액 예산에 나와 있다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업에는 그렇게 되있는데,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군 예산도 보시다시피, 군 예산도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죠, 군 예산도 전부 명시가 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예산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책을 만들지 않고.........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그 감액된 부분이 잘못되어서 한 것입니까, 쓰고 남아서 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쓰고 남아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어떤 행정 환경변화로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군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에 예를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하루에 5,000원 ×30명 이런 형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내의 군 예산은 부기가 달아져 있습니다만,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명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산출기초가 있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요구된 요구액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 표시없이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도 읍·면에서 요구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전부 읍·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
정남
권정남위원
가로등 수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면별로 가로등수에 따라서 예산 소액이 다르겠습니다만, 직접 나가는 경비는 읍·면에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서 나가는데, 읍·면에서 아무렇게나 산출기초 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고지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지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부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명을 사역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산출기초가 나와야죠? 본 위원은 이런 산출기초를 좀 더 명확하게 부기를 해놓았더라면, 예산을 편성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기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창 공동묘지가 면마다 다 있는데, 진입로 정비 인부임이 53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곳만 제초작업을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초작업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연고 묘를 중심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각 면에서 많이 한 곳도 있겠지만, 묘지에 제초작업을 안할때도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 합니다. 추석명절에 일직을 하면서 보면, 공동묘지내 묘도가 있는데 벌초하러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벌초를 해놓았던데, 올해는 벌초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이 벌초작업은 꼭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개면에 몇 기나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 수는 순창읍이 조금 많은데, 다른 면보다 공동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물론, 충혼탑이 있고 그래서 많이 하겠지만, 몇 군데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해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인부임을 빼서 쓰고 그런 경향은 없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30페이지 사회개발비, 시설비에서 읍·면장 재량사업비 5억 6,000만원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명식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62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신문 구독료는 의원님들 개인한테 오는 부분이 아니죠?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사무실로 오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원사무실로 표기를 해야죠?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의원사무실로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중앙지가 10부가 들어오고, 지방지가 11종이 들어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의전용 중형버스구입, 의전용 승용차구입이 있는데, 승용차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현재 1호차 승용차는 97년 3월 15일자로 구입되었습니다. 97년식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아직 5년이 되었습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2002년 3월 15일이 만 5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수리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금년도 차량 수리비는 약 78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차량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봐서는 크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중형버스 또한 사실 우리 군청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굳이 적은 예산으로 의회 버스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도 있을 것 같고, 중형버스는 군청 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에 약 8,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전용 중형버스를 구입하는데 8,000만원이다고 한다면, 결국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1억원정도 소요되죠?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연도가 5년입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중형버스도 5년입니까?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버스는 10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관광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1회 사용하는데 약 50만원 정도 소요되죠?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40～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억원이면, 40～50만원정도 계산을 하더라도 200회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의전용 중형버스를 구입해서 사용한 것 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하면 모르지만, 구입까지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명식
신명식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전용 승용차량 구입은 97년 3월에 구입해서 &“쏘나타 Ⅲ&”을 구입해서 사용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의전용 차량은 그랜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순창군만 쏘나타를 가지고 회의참석이나 다른 의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차량만 좋은 부분 타고 간다고 해서 일은 못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차량 타고 간다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까지 시급하게 구입해야 할 조건도 되지 않고, 군청 승용차 수리비를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더 사용하시고, 다음연도나 추경에 구입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비 8,000만원과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 8,000만원,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 3,000만원을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대상 예산은 12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재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