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해양수산과, 보건소,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담당소개』)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해양수산과장외 4개담당이 있고 정원은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쪽, 3쪽에 대한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수산 기본현황입니다. 해안선 길이는 63.66km로 강원도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어로한계선은 북위 38도 33분선으로서 저도어장이 33분 42초에 있습니다. 북방어장은 38도 33분에서 북위 38도 35분 연안5마일에서 15마일까지 분포되어 있고 조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구는 2,136가구에 5,554명으로 강원도가 2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948척에 3,984톤으로 강원도 어선에 4,141척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은 '96년도부터 2001년 연평균으로 볼 때 생산량은 12,733톤에 생산액은 306억 4,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수산물 생산을 볼 때 9,912톤에 287억 3,300만원인데 올해는 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비슷할것으로 보고 금액은 평년에 비해 20% 상이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33개업체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산 사업총괄을 볼 때 총 53개사업에 288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에 국비가 102억에 39%, 도비가 46억원에 18%, 군비가 66억원 26%, 기타가 43억원에 17%입니다. 대략보면은 미래형 연안관리 및 역량제고 11개사업에 94억 7,0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이 8개사업에 58억 7,300만원, 어업생산기반 보강·확충 사업이 21개사업에 87억 7,2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 목장화 사업이 7개사업에 8억 8,5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사업으로는 태풍피해, 청간 물량장, 수협지도선 유류비 지원, 가리비살포, 어류방류 안내간판등이 있겠습니다. 6쪽은 생략을 하고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로 사업개요를 보면 송포리 70-1번지외 1필지가 있고, 사업기간은 2004년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3,900만원으로 현재 40억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 26억에 대해서 해수부로부터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 추진실적을 볼 때 폐수처리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보면 공사로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서 민원에 최소화를 하고 또 안전적이고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해서 깨끗하게 폐수를 정화시켜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을 보면은 설계용역을 마쳤고, 현재 공사시행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 입찰을 하게되면 연내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하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어촌계 7개사업에 35억인데 현재 거의다 완료된 상태에 있고 이월된 사업은 반암항 방파제 축조가 일기불순으로 해서 이월을 해야되겠고, 대진 위판장 옥개시설 이것도 이월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년내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0쪽에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총 7개사업에 3억 4,348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3,800만원, 도비가 3,700만원, 군비가 2억 5,700만원, 자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 다만 농특세 전복살포양식이 융자 및 자부담 기피로 인해서 희망어촌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포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11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5개어촌계에 2억 7,5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게되겠고, 이것도 연내 사업을 완료시키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연근해어선 감척 어선이 연안 28척, 근해 어선이 2척해서 30척을 감척했고, 사업비는 3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어선어구 및 어업손
상연
황상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쪽 인공어초 투하사업 전번에도 제가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2003년도에 인공어초 투하사업 조사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이 섰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에서 어느지역 얼마라는 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공어초가 우리지역에 대략 몇군데나 투여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고성관내 연안에 거의 투하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10개어촌계에서 거의다 투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죽왕수협까지 14개어촌계에 거의다 투하됐다고 보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게되면 실장님 도비내시가 만약에 하게되면 사업비가 나중에 세우게 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장소만 제공해 주는걸로.....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에 TV에서도 봤을때는 지정된곳이 마치 고성군인 것처럼 얘기가 비춰지고 또 우리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해 봤을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 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봤을 때 관계가 없을 것 같지 않고 우리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지금 인공어초가 물론 생긴자체가 어망이 들어가게 되면 찢어지고 걸리겠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집짓는 식으로 반듯하게 잘 묶어놓는다고 걸릴텐데 그게 바다밑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뾰죽하게 나오는수도 있고 넘어질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망이 들어가게되면 인공어초안에는 어차피 고기가 많으니까 그물 찢어질 생각으로 바닷가 사람들은 그물을 놓는단 말이예요. 그랬을때에는 그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날이 잔잔한 날에도 걸립니다. 걸리면 들어가서 잠수부를 투하해서 그물을 벗겨가지고 나올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하고 연계를 잘해봐가지고 우리지역것은 우리가 지켜야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만한 해양에 대해서 고성만 특히 봐줄수도 없는거고 안됐을때는 자체내에서 들어가 있는데는 전부 잠수부가 투하가 될만한지 공동어장 밖에 내놓고 봄에 정 안됐을 때 어망이 많이 들어가고 어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대략압니다. 자기 그물 5닥났다가 1닥 잃어버리고 뻔히 아는데 말을 안할 뿐이예요. 그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서 그렇지 이런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봤을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바다목장이 아니고 바다 황폐화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까지 봤을 때 결실이 없을때는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최소한 실태정도는 알아야되겠다 이런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쪽부터 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페이지에 수산증양식 사업중에서 올사업비는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사업비 예산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실적이 대략 어떻게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확보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추경이 있으니까 올해 같은경우도 추경에 더 세웠던 증양식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맨밑에 보면은 농특세 전복 살포양식사업 이게 올 사업이 얼마내려왔었습니까, 자부담포함해서 얼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원이고 융자가 2,400만원입니다. 보조가 40%밖에 안되고 나머지 융자 자부담 60%니까 어촌계로서는 부담이.....
강덕
이강덕위원
올사업중에 1억 얼마인가 사업이 나온게 있었는데, 전복 어촌계 하라니까 할사람이 없어서 다시보낸게 얼마짜리라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게 6,000만원짜리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아직 묶여 있는건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2회추경때도 전복살포같은 것은 2,000만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사업시행은 됐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랬는데 보게되면 전복같은 것은 동해안 전복을 자연산은 상당히 알아주는데 물론 종패해가지고 바다밑에 들어가서 몇 년컸으니 자연산인데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알아준다 이거예요. 남해안 전복하면은 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기도 하지만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복사업같은 경우는 해줘야하는 경우인데 이런 농특세 사업이 국고보조로해서 내려왔는데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보게되면 반환을 시켜야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환을 안시키고 군비를 투자해서 쓸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지, 어촌계에서 몇천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없는돈에 절반이상을 내놓고 누가 하겠냐구요, 어촌계에 무슨돈이 많아서 몇천만원씩 내놓고 하겠냐구 이건 농특세 사업은 말그대로 특별하게 어촌을 위해서 내주는 세금인데 이것을 안받으면 전국적으로 고성이 안받으면 속초도 안받고 다 안받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수산과장님께서 도에다 건의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동해안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안내면 몇군데 안돼요. 우리 영농지역 수협이 있는 시군해봐야 6개 시군인데 6명이서 한사람 목소리가 안나면 이건 그냥 사장되고 만다구요. 정부에서는 농특세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보내주는데 사실 보게되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을수가 없습니다. 돈 2,400만원주고 3,600만원 대라는게 말이되냐구요. 그리고 2,400만원이 정부에서 내려왔을때는 상당한 몇 개어촌계가 같이 그것을 큰 소득을 볼수 있는 사업인데 그 돈이 없어서 다시 올려보낸다는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냐, 이건 우리군비로 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런방법을 연구해서 내려오면 올려보내지 않는 방법으로하고 주는돈은 또 줘서 받았을때는 도저히 안될때는 수산과장들 회의나 도에다 다른 것을 건의한다든가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건 꼭 참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7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항포구 준설작업이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지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떠한 대체적으로 어항매몰하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어항매몰하는 항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보면은 공현진항 같은경우는 항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방파제가 조금 나가 있기 때문에 배를 정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호항이라든가 봉포항도 조금 해당이 될 것 같고 소규모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사년마다 한번씩 준설을 해주는 편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준설작업하는 항구가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오호항을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예를하나들겠습니다. 현내항구 같은경우는 1종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내 대진항 같은경우에는 '98년이후에 한번도 준설작업한적이 없고 그렇다고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지에가서 조사를 할수도 없는 입장인데 '98년도이후에는 대진항 같은경우에는 1종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준설작업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진항같은경우는 항구면적에 비해서 방파제가 짧습니다. 그러므로인해서 조그만 파도가 있더라도 모래가 항구안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구내에 정박된 어선들이 선체바닥에 대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민들 애로사항이 빠른시일내에 준설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해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8쪽부터 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4쪽에 어구보수 보관장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거진, 오호, 아야진항 해가지고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부지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부지는 다 해결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아야진항 같은데는 부지선정을 어디다 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항에 저희들 동해지방해양청에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장소를 어디를 했는데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북방파제 물량장 그쪽에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구체적으로 해양활어회집 산밑쪽 군부대 밑에쪽이예요.
파도가 월파되면 어떻게 할려구요.
큰 해일이 오게되면 당연하게 월파가 되게되어 있지 월파가 안된다는 보장이 있나, 콘테이너박스 전부다 시설하는거예요.
경량철골조로 방파제위에다 건물 시설허가가 나냐구요.
아야진 위판장 건너편에 물량장 방파제로 나가면서 방파제겸 물량장이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있고 밑에 물량장이 있죠,
박효동위원
화장실쪽에 나가는 거기다 이게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짓는다고 하면은 건축허가가 나냐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보다는 하나의 신고형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서로가 가능한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1종어항이기 때문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수산청에서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하면은 그 승낙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거기다 부지사용에 대한 승낙만 받았지만 이걸 건축허가 자체를 우리군에다가 건축신고를 해야되는데 그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방파제 밑에 물량장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부지로 인정이 되느냐 이거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인정이 되는걸로 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구보관자체는 거기다 시설을 해놔도 어차피 그쪽 물량장쪽으로 배 정착하는 사람들이나 쓰지 다른쪽에 배 정착하는 사람들은 못쓰거든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어민들이 그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는거고,
박효동위원
거기다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연구적인 건물도 못될뿐더러 만약에 거기다 짓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적에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위에는 방파제고 밑에는 물량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물량장 넓이가 밑에가 차 두 대정도 다닐정도인데 월파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구요, 큰 해일이나 나게되면 다 올라오는데 더군다나 바닷쪽에 염기에 대한 부식이 빨리될수 있는 경량철골로 거기다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도있고 검토를 철저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2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이월예상사업인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이게 사업비가 4억 8,600만원인데 이월예상이 7억 3,200만원이예요. 이건 무슨뜻이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 총예산이 한 13억정도 합친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은 2개소에 4억 8,600만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이월되서 수중침적쓰레기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2개소하는데 어디어디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간성 남천을 중심으로해서 이북에 1개소 남쪽으로 봉포까지 1개소 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7억 남은 것은 어디어디 할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건 하고 있는 것이 4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총 사업비가 13억가운데서 남은액이 7억 3,300만원이 남은거죠.
강덕
이강덕위원
사업주가 한사람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두사람입니다. 북쪽으로 1개업체, 남쪽으로 1개업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밑에 농특세 전복살포양식이 있고 그밑에 해안도로편입토지보상이 있고 또 2002 농특세 전복살포양식이 있는데 위에하고 밑에것 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잘못됐는데 한가지만 써야되는데 두가지가 중복됐습니다. 위에 4헥타에 2,400만원이라는 것은 보조만 된거고 나머지 농특세 전복살포양식 6,000만원은 융자, 자담 잡힌사항인데 잘못 정리를 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2쪽에 농특세 전복살포양식 현재 이월사유는 자부담 과중에 따른 희망이 전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추경에 보게되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전복양식 살포가 7,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에 자부담 과중에 따라서 전무하다는 것이 뭐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명이 틀립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이건 농특세 전복살포양식에 따른 사업이 있고 군비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그런 제목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월사업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 현황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여기서 한가지만 2001년도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02년도에 예산서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당초예산에 섰으면 왜 설계고 사업시작을 10월, 11월까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당초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추경은 늦게세워졌으니까 사업할 시간이 바쁘니까 늦었다고 하지만 금년 당초예산에 섰으면 여기에 보면은 설계고 계약이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초예산을 가지고 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냐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비가 큰것들은 군부협의라든가 다른 민원인 해결 이런 것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할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산을 아예 안세웠어야 맞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일단 사업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사업을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연식
임연식위원
할수 있는 사업을 세워야지 할수도 없는 것을 잔뜩 세워놓고 그냥 1년만에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른과에다 줘가지고 도로나 하고 포장이나 하게 다른데다 줘야지,
강덕
이강덕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당초에 서서 부족한건지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다 토하나 달아서 1차추경에 여기 11월달 12월달 다 보면 2회추경에 선것도 있고 1회추경에 세운것도 있다구요. 이렇게 안해놓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서서 4월달에 하는건지 8월달에 쓴건지 자꾸 gpt갈린다구요. 더군다나 많이 안보신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거니까 자료를 잘내면 이런문제가 안난다구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건 그럴 수밖에 없을겁니다. 예산을 기획실에서 전부 체크를 하는데 이월되는 것은 내가볼 때 업무가 미진해서 이월되는것이 아니고 전부 민원야기라든가 군부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월된거기 때문에 내가볼때는 크게 하자가 있어서 이월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한건데 이건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인데 이월예상액은 7억 3,300만원이니까 얼핏보면 사업비는 4억 8,600만원인데 이월이 7억 3,300만원으로 써놨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니까 우리가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자료작성에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쪽에 보면은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이 있는데 고성군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월 3일에 수립이 완료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종합계획수립이 이루어져서 종합적 계획을 근거로 투자방향 설정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장단기 수산발전방향, 우리군의 수산업 장기 비젼이 게재됐으면 더더욱 좋은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계획없이 투자가 이루어진것에 대해서 2002년도 1월 29일날 계획을 해서 준공이 2003년 2월 3일에 계획이 완료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7쪽을 보게되면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494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우리군에서 개발이 된데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우리군의 대응계획안이 수립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계획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집행을 해야되고 하는데 몇년전부터 전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문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테크노파크 개발계획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은 해양수산부에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1차년도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494억원을 투자합니다. 정부에서 150억원, 지자체에서 20억원, 민자가 324억원 이래서 추진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2차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것은 저희군의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특화산업단지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일본 같은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도 시범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주관을 해보고 그게 잘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우리고성군으로 다 이양을 하겠답니다. 그때 이양되면은 이양한것하고 특화산업단지 별도 5만평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민자유치로 투자를 해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때 되면은 민자로 유치해야됩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45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하고 40쪽에 보면은 2001년도 침체어망 인양하고 2001마을어장정화, 2002 침체어망 인양이 예산이 섰는데 보면은 40쪽에 보면은 각종 보조금 집행정산액에 보면은 여기도 나와요, 2002년도 침체어망 인양에 집행을 한 금액이 사업별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가 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36쪽에 있는 것은 부대비 지출현황이고 40쪽에 있는 것은 부대비가 아닌 국가에 대한 보조금 이런 총 사업비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액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이강덕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총 2001년 마을침체어망 인양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본위원은 모르잖아요.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는데 부대비가 얼마있고 하면 총괄로해서 부대비는 얼마나가고 보조금은 얼마나갔다는 내용을 해주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 났는데 이렇게하면은 숫자개념이 틀리니까 우리로서는 수치계산이 안맞다는 것 밖에 안보이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부대비는 예산편성할 때 별도 나가기 때문에 정산하는것하고 차이가 나는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침체어망하는데 여기에보면 얼마 예산이 있어서 얼만큼인지를 알아야 모자라면은 침체어망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보면은 침체어망이 약해서 밑에있는 것을 끌어올리지 못하잖아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더 큰배가와서 정비할적에 과감하게 해야되는데 이건 들다말고 해놓으니 어망은 점점더 망가지고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사업비 확충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현재 침체어망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거진 동방 5마일에서 10마일 그선간에 대진까지 그정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현재 현황을 보게되면은 금년도 914톤인양을 해서 모든게 완료된걸로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어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은 최근 거진, 현내 근해에 침체어망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마찬가지로 이쪽섹타에는 인양작업한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하는 얘기는 제일가까운 근해에 침체어망이 많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가까운 근해도 인양작업을 해달라,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진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북위38도 34분선 그리고 연안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곳이 있습니다. 어로한계선 이북이기 때문에 배가 마음대로 출입이 안되는데 대진어민들이 그쪽으로 그물을 작업하다 유실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침체어망 인양을 했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체인양을 올해 실시를 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내년에 침체어망 인양작업 용역시에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최북까지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5쪽에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보면은 각 사용목적이 나와있는데 사용목적에 보면은 대부분 수상레저는 선착장부지해서 1개월동안 쓰고 그리고 상가, 그늘막 이것도 전부 해수욕장에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폐장과 동시에 종료되는 그러한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사용수익인데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면은 종료가 돼야되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단 말이예요. 상가라든가 사용용도에 의해서 이것을 해수욕장 끝난이후에 지도단속을 펼쳐야되요. 수상레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지고 1년내내 쓰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임대내가지고 하는 것을 연중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장이되고 나서 지도단속을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던지 이런쪽으로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하고 있는 해안쪽으로 경관을 헤치거나 또는 무허가 사용을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해서 정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해양심층수 사업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30억밖에 확보못한 이유가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지역 국회의원님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연구용역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해수부에서 그래서 개발사업비로 돌아가서 사업을 많이 따와야되는데 올해 5억밖에 안됐고 예산처 예산실장이 올해 5억도 안됐는데 연구용역사업비를 그렇게 대폭 늘릴수가 없다, 저희들 바램은 올해 80억을 목표로 했는데 80억까지 다 줄수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실장이 그랬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들이 예산처에 있는 담당사무관, 국회의원 이렇게해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일본현지를 갔다올려고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150억인데 나머지 사업비를 다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해양심층수가 우리 고성군에서 실지 오호리앞에 바다가 해양심층수 개발을 할 단계에서 거기를 첫 발굴을 했을적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이 빨리 조기에 착수되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2002년에서 2005년까지 500억규모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된다고 하면은 겨우 올해 예산확보 30억하고 80억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5억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빨리 실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대응은 다른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심층수 사업은 실지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담당 또는 그분들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군보다도 많은 견해를 갖고 있겠지만 이것을 가시화시킬려고 하면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군에서 자꾸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또는 심층수로서 유명한 일본이라든가 이런쪽을 같이 견학하고 해양수산부쪽하고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해외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서라도 그런계획을 해서라도 중앙부서에 있는 담당직원들의 심적충동을 시켜서 이건 빨리 지원을 해줘야되겠다 하는쪽의 그런 것이 바로 예산확보 활동이예요. 그런쪽으로 예산확보활동을 해가지고 해양심층수 사업이 조기에 빨리 실현될수 있겠금 그렇게 하고 당초예산에 30억밖에 안섰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올 2003년안에 이게 가시화 될 수 있겠금 적극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42쪽 보면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침체어망 인양작업 당초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나왔는데 대구주조업장소 침체어망대량발생이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침체어망 인양 회사가 주식회사 오양이라는 회사인데 만약에 침체어망 인양할 때 작업이 적게되면은 이 사업비를 덜받습니까, 그 업체에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침체어망 인양하는 것이 어떤 무게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해저를 조사하는 면적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최초의 용역줄때 용역에 따라서 당초사업비를 계상하는거 아닙니까,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인양작업 물량이 많다고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라는 것이 육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인양작업이 적다했을 때 사업비를 변경해서 적게받게되냐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물량이 아주 적다면은 그런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공급도 해야될.....
흥선
김흥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주식회사 온양 사업체에다가 건의를 한번해보세요, 위원들이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물량이 적으면 적게 받겠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전계약할 때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과장님, 이 침체어망 사업비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국비 80%,
강덕
이강덕위원
그걸 답변해줘야죠, 군비가 몇%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군비 1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설계변경이 김위원님이 얘기했지만 4억 1,000만원에서 5,000만원하고 뒤에가서 거의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증액시키고 싶어서 증액시킨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문제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던게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묻게된다구요, 군비 투자가 이렇게되서 한게 아니고 우리군자체내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5,000만원, 1억 더세우자 이랬던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게 먼저 되야지, 예를들어 다른 건설도시과 같은 사업부서에 보면은 증액된 사유가 우리군비에서 설계사업을 하다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조금더 올린다 이런문제도 사업하다보니까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정책상 이렇게 봤을 때 이거가지고 적겠다 국비든가 도비든가 이거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사업변경된 것은 설계 계약하고 잔액분이 있는데 침체어망이 되어 있으니까 더 건질려고 설계계약하고 나서 잔액분.....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 비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자체내에서 두 개합해서 2001년, 2002년까지 합해서 1억정도 증액을 올린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39쪽에 방파제라든가 물량장이라든가 토목관계에 대한 공사부분에 감독공무원하고 있는 김상준이 수산과에 토목직으로 있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한사람이 공사액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100억도 넘어요. 특히 방파제 같은 것은 물속에다 돌짚어놓고 한강에 돌던지기식의 공사인데 이 한사람이 전부 사업장을 감독공무원으로서 카바할수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좀 어렵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게 더군다나 육상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해상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공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수 없을뿐더러 현장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한두개 현장이라고 하게되면 자주 나가서 볼수 있고 하지만 토목기사가 용역을 안주고 자체내에서 설계하는 것은 이 토목기사가 다 할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설계하랴 업무보랴 또 나가서 현장감독하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침체인양 사업 관계라든가 용역사업관계는 그래도 수산직이 용역회사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이런것들을 잘좀 반영을 시키겠지만 토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중앙정부나 도에다 건의를 해보세요. 어떤 건의냐면은 우리가 행정을 막연하게 구시대 발상적으로 그런식으로 할게아니라 하나라도 연구를 해서 새로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수 있는 쪽으로 자꾸 찾아가야지 중앙부서나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해양사업쪽에 투자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 감리할수 있는 제도를 중앙부서로부터 만들어가지고 도에 설치가 되면은 대부분 군항보다는 도항이 있고 해수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도항이상이 80%이상의 항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담적으로 이걸 감리할수 있는 그런분야쪽에 해양사업은 물속에 들어가서 전부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감리전담기구를 신설해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항을 제외한 나머지 도항내지 해수부항은 그런 감리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할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우리시군에서는 감독공무원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손에 미치지 못하니까 도에서 설치해서 지원해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박효동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상 도나 중앙정부가 그럴만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도나 참 어렵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도 행정쇄신할수 있는 개선될수 있는 제도니까 그런걸 자꾸 건의해서 우리시군에서 실지 인력으로는 맨날 해봐야 안되고 그러니까 공사를 제대로 감독도 안되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예산불용액 및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짜리 거진 구판장 부지 미확보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됐는데 이건 연말에도 안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연말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까지해서 부지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000만원들여서 구판장하는데 거진에 구판장하겠다고해서 예산을 해줬으면 부지도 선정을 안해놓고 구판장하겠다는 계획이 어디있어요. 이거 수협에서 하는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체낚기협회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
부지가 확보도 되지도 않는데 체낚기협회에서 선구점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선구점입니다.
박효동위원
선구점을 하겠다고 하면은 수협하고 협의를 하던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지 이건 예산을 해줬는데도 여태 그걸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수산과에서 이런 구판장을 할려고 하면은 가서 채낚기협의회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서 어디다 할려고 하는건지 확실한걸 했을적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시켜야지 그것도 안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여태까지 1년내내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요. 다음부터 빨리 제고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침체어망 용역비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오양 해양개발에서 하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다른데서 했었는데 보면은 예산액에는 2억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출은 2,200만원이 맞는겁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 오양해양개발에서 한 것이 예산액이 4억 8,000만원인데 지출은 4억 7,5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다 지출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거는 그렇고 보면은 회사가 틀리니까 똑같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침체어망 인양 용역을 줬는데 대성개발에서 주니까 2001년도보다 8,800만원이 예산액에서 적어서 괜찮았고 보면은 마을 것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예산이 더 많이 섰었는데 많이 섰으면서도 지출은 2억 5,000만원이 섰는데 2,200만원만 지출이 됐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02년도 마을어장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까지 다 수용이 안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게 몇 달남았는데 아직안됐다는 얘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만 지출됐고 실지 마을어장 정화사업 총액은,
상연
황상연위원장
총액이 아니라 용역비가 지출됐는데 이건 순수한 용역비가 지출됐는데 2억 5,000만원 세웠는데 2,200만원만 회사에서 받아갔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성이 잘못됐구요.
상연
황상연위원장
내년에는 용역을 한 3,000만원만 세우라구요. 2,200만원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총사업비에서 용역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 자체는 지출된게 2,200만원인데 실지 총 예산용역은 2억 5,500만원이 아니고 이게 작성자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상연
황상연위원장
용역은 용역하는데 다.....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용역에 실지 용역비만 예산액으로 서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전체 서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셨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 용역비에 거진해안도로 같은 경우에 47억인데 1억 8,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총사업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47억이 예산액인데 용역비 지출액은 1억 8,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총 47억에 대한 예산액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예산액이잖아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예산액에다 용역비가 별도로 없으니까 사업비포함 이렇게해서 부기를 달아주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용역비가 전체 47억인데 1억 8,600만원이 나간건지 사업비가 포함이 된건지 그 위에것도 마찬가지로 공동폐수처리장도 37억인데 1억 3,200만원밖에 안나간 이유가 뭔지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설명좀 해주세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시설비에서 용역도 할수 있고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집행할수 있으니까 예산액은 예산해 나가니까 전체를 뽑은것이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알기쉽게할려면은 예산액을 용역비 지출한것만 가지고 예산액에다 기입하면 좋은데 시설비에서 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박효동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용역비 예산세울적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요. 별도로 세우면은 시설부대비를 용역비로 잡아가지고 지출액을 하면되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따로 세우라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료에 혼성이 없도록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담당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서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보건소에 4개계가 있고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정원은 50명에 현원 48명, 결원 2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료기관은 15개소, 약업소 24개소, 관련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보건진료소 신축을 토성면 도원리 179-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여 질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전산장비 확충은 13개소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장비 확충으로 보건기관의료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연중 저희들이 보균자찾기검사, 예방접종,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외 2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2002년 4월부터 7개월동안 유충구제, 방역소독, 말라리아매개모기채집, 유문등 설치, 말라리아 항체가 검사를 하여 주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연중 35개소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전 주민에게 건강문제 가구 발견 및 등록관리, 암·골다공증 검진, 재활전문요원 양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활성화로 연중 금년교육, 금년홍보, 금연관련법규운영시설점검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사업을 연중 20세이상 전 주민에게 뇌졸중환자 파악관리 및 한방방문 진료, 고혈압환자 발견검사, 등록관리, 홍보교육, 페널 전시를 실시하여 신체적 장애발생을 최소화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을 5월달부터 지역주민, 직장인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연중 6종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에 대해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농어촌이동보건소 운영은 연중 의료취약지역, 노인회관, 장애인시설등에 일반내과, 한방진료를 이동보건소 35회, 이동병원 14회를 해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기관을 찾는 불편해소 및 시간절약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 연중 주민, 유흥업소 종사자, 초등학생들에게 결핵환자 등록, 성병검진, 에이즈발견 검사, 한센병관리,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연중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롱 불소용액양치, 불소겔 도포,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구강병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인관절염자조교실 운영을 3월달부터 60세이상 노인에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관절염 자조관리 강의 및 실습지도를 해서 근력강화 및 관절통증 경감으로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병리검사는 3월부터 초·중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등 6개항목을 해서 질병조기발견 기회 제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보건정보 교환의날 운영은 월1회 보건관련 공무원 전원 59명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교환 및 당면사항, 현안사업등을 전달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 시달 및 경조사등을 전달해서 보건관련 공무원 결속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깝고 친근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진입로가 경사도가 35도이상으로 보건소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해아파트 측면활용해서 후문을 개설하여 보행 난간 설치로 거동불편자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성보건지소 신축을 토성면 천진리 82-2, 11번지에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기관의 역할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다른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짓을 계획이 현내보건지소 짓을적에도 그렇고 계획을 앞당겨야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건축설계 심의신청을 해가지고 4월에 심의신청되어서 마치면은 빨리 해가지고 10월전에 한달정도 앞당겨서 공사를 조기에 할수 있겠금 이게 10월을 계획하고 하다보면은 11월, 12월이 된다구요. 그래서 대진 보건지소 준공식때도 가보니까 상당히 날씨도 춥고 겨울공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리고 장마때 한달 빠지지 하다보면은 공사가 자꾸 늦어지니까 조기에 공사착공을 할수 있겠금 서둘러서 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0쪽에 금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0회인데 추진실적은 27번을 했는데 53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교육을 학생, 직장인, 교사등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찾아가서 학교에서도 하고 대대리 청소년 수련원 거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별도로 교수초빙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교수초빙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을 활용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산은 교수, 강사비 이렇게 나가고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안나갑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6쪽에 자료에 의하면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항상 군민의 건강보호 업무를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각 담당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역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신속한 치료방법으로 사전에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여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율을 자료에 보게되면은 2001년도에는 24명, 올해는 3명이라는 현저히 급감한 결과를 가져오게된 점은 본 위원으로서 높이 평가할만한 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급성전염병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노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인데 노상에서 의료판매행위라고 볼수있겠죠, 건강식품 판매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판매가 과연 우리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아니면 또 한가지는 건강식품 판매기간중에 우리군에서는 직접나가서 상품의 질 또는 불량건강식품인지 밝히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실은 건강식품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이구요. 저희들은 식품이니까 식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 나가보고 제조업이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농림경제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까지 5개읍면에서 건강식품 판매단속 나간 결과 불량식품이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는 한건도 없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부터 1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4페이지에 사업별 부대비 지출내역은 뭡니까, 보건진료소 신축 부대비니까 광장포장 이런겁니까,
간판이 부대비로 따로 씁니까,
그걸 부대비용이 도원나중에 했던 광장포장 이런거 있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부대시설비고,
강덕
이강덕위원
부대비 항목을 따로 해야되나요.
부대비 항목에는 이해가 가는데 3억도 안되는데서 간판비를 따로 부대비를 뽑아서 쓴단 말이예요. 사업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항목은 거의 보건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되는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딱 빠져가지고 남은금액도 4천원 남았다고 되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4쪽에 일용인부 사역현황에 야생대마 제거했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어느쪽에 어떻게 되는지 야생대마가 어느정도 많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야생대마가 앞쪽에 보면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5쪽에 보면 6,7월에 보건소, 검찰청, 동해세관해가지고 합동으로 야생대마 426주를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각처리로 조치사항으로 실시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주로 어느지역에 많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대진쪽, 거진쪽 그쪽으로 많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7쪽에 의약업소 의료기구해가지고 지도관리를 했는데 지도관리업소중에 위반업소 1건들어가 있는데 약업소 위반내용이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자격자가 조제했을 때 그게 1건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사항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5쪽에 보면은 업무정지 30일,
상연
황상연위원장
과징금액 180만원 내던가요.
180만원 내면은 영업정지를 안하고, 안내면은 30일을 하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19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읍면 소관 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 평】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전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와 당면사항 추진등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에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으나 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를 극복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을 적절히 대응하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재난을 군정발전의 기회로 삼았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하여 인내를 갖고 추진하여 실현이 눈앞에 다가와 부수적으로 지역의 관광개발 기여와 주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세계속의 관광고성이라는 이미지 제고로 무한한 관광개발 가능성을 배가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환경 및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하므로서 새로운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사항으로는 태풍루사 피해시 조사의 공정성과 지원액의 조기지급 및 복구완료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주권 개발, 오지마을개발, 어촌종합개발 사업등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과 정보화 구축등 시대변화에 대비한 생산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태풍루사 수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조기발주를 하면서 견실시공 객관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한 사항과 송지호 호수오염 저감을 위한 2003년까지 100톤 규모의 오수정화 시설 설치, 5개읍·면 하수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화진포 관광지 군립 박물관 및 교량가설, 화진포 수질정화를 위한 습지조성사업, 수도 사용량 자가검침제 운영,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운영, 고성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시행, 해양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으며 그외 어촌경기는 여름철 오징어와 가을철 도루묵의 풍어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 어민들과 농촌 아낙네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 행복을 느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업으로는 당초사업이 태풍 루사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의 미진으로 이월사업 다량발생과 수산물 공동폐수 처리시설 추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사업 추진, 간성·거진 소도읍개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추진등이 소홀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통합상수도 설치에 있어 탑동저수지의 생활용수를 이용한 수질정화 시설을 상류지역에 설치 인건비와 전기료등 일반비용을 절감하기 바라며 제15호 태풍루사의 전면적인 복구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외 모든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며, 태풍루사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부진하므로 수해복구사업의 총력지원으로 군정의 당면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이월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어민들에 의하면 태풍루사로 바다에 연안어장 오염과 진흙 유입에 의한 뻘 형성으로 어장이 황폐화 되어 최근에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어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도록 신규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늘리기 정책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과 경동대학교 및 재생병원의 개원등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검토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