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 면민회관 등 새로운 새마을분야 예산의결 및 업무추진에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새마을분야 예산 편성 제출안에 대하여 예산과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사회개발비 장에 문화예술세항입니다. 먼저 가운데 부분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홍보기념품 제작입니다. 도자기류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20만원으로 군위를 홍보하는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제작품에 대해서 어떤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군위농산품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을 제작해서 군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120만원으로 작년에 작업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약 250개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농산물도 이 정도 가격에서 할 것이 없고 해서 고로면 옹기나라에 있는 도자기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 종합추진에 480만원, 문화행사 발굴 및 견학에 70만원, 관광업체 지도점검에 96만원,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여기서 유통관련업은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과 같은 문화관광분야의 유통관련업입니다. 45만원. 다음 17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기대회 75만원, 사투리경연대회 25만원, 기타 각종대회 5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타라는 의미는 낙동가요제, 지금 여기 예산과목에 적지 못하는 몇개 부문이 있습니다. 낙동가요제는 경상북도가요제입니다. 금년에는 수해로 취소됐습니다만. 또 민요경창대회, 올해는 우리 군에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 대회는 열렸습니다만, 이런 민요경창대회 같이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경상북도 도 문화관광과 관련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각종 기타라는 의미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 추천 참가실비보상, 올해 상주에서 있어서 우리 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장려금 200만원, 출전연습간식대가 1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정액단체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운영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와 일종의 고정 비용입니다. 문화원은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무국장과 간사 2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출이 돼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가 2,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는 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이라든가 전방 견학, 민주시민실천운동 캠페인 이런 형태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군위문화제 행사경비위탁에 100만원씩 3개 단체입니다. 여기서 3개 단체라는 것은 문화원, 군위향교, 의흥향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군위에서 이 세 단체를 문화원, 의흥향교, 군위향교로 사업비를 지불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200만원씩 3개 단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일연삼국유사 문화제에 1,000만원,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 이거는 금년도 최초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군위 문화관광유적지 순례는 문화원의 기존의 행사처럼 군위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역의 군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군위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지역에서 버스로 군위로 수송해서 군위 문화관광을 알려 줄 계획입니다. 수영이라든가 온천, 관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군위를 알리기 위한 계획으로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연말 군민화합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31일 밤에 저희들 행사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73쪽 맨 아랫쪽에 명예통역안내원입니다. 일어 또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을 대비해서 통역안내원, 500만6천원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2003년 엑스포행사 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50% 비율로 해서 각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엑스포날 행사에는 각 시군의날,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날 행사시 보시면 민간단체경상보조입니다. 또는 문화와 예술단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 행사를 좀더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군비, 도비 50%, 50%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조금있다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국비, 군비 50%씩 5,3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이 문화학교라는 것은 문화원의 서예, 꽃꽂이와 같은 문화학교입니다. 이게 600만원, 이것도 국비, 군비 50%입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지원입니다. 여기서 향교라는 것은 군위향교, 의흥향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총 520만원인데 자부담이 140만원 들어있습니다. 여기 예산 외는 자부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충효교실도 문화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을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173쪽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군위문화제 행사경비위탁이 있었고, 174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그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 이게 모두 군위문화원에 위탁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군위문화원에 위탁된 사업만 전체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74쪽 아까 말씀드린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일종의 유지관리비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토사례조사 및 수집, 청소년 백일장, 지역전통문화 국내외교류, 그 다음 주민대상 문화광좌,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청소년 대상 고향문화유적 순례라든가 청소년 문예지 발간 등 이런 데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군위문화원에 지원되는 총 404억원과 보조액수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문화재지정 현지측량이라는 것은 문화재를 지정할 가치가 있거나 지정할 가치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현지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실시는 전기누전으로 사고가 발생할까 해서 이거는 매년 30만원 정도로 반드시 실시합니다. 문화관광 홍보 팜프렛 제작입니다. 우리 군에 아직까지 문화관광 홍보 팜프렛이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일부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변형된 포켓이라든가 변형된 형태의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라프린터용 잉크구입에 32만원, 칼라프린터기 용지구입에 5만원, 175쪽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 이거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문화재 보수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한번 고증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불러서 고증을 할 때 그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9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법주사 탑보수에 이 고증을 위해서 이 비용을 일부 사용했었습니다.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입니다. 여기에 30만원, 금년도는 이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좀 바빠서 하질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일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일정이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법주사 축대보수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50%씩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법주사 축대보수입니다. 총 8,0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 앞에 용역비와 추진부대비를 합치면 8,000만원이 됩니다. 법주사 축대보수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게 630만원인데 그 근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법주사 축대보수 사업비에 총 사업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 중 설계용역비를 보시면 100분의 7.88로 곱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품셈에 보면 사실 이것보다는 좀더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부에 공고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내가 기준”에 의하면 100분의 7.88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법주사 축대보수 추진부대비는 100분의 9입니다. 추진부대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품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0.9를, 총액에 대해서 100분의 0.9와 100분의 7.88을 곱하면 630만원과 72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토목부분에 대한 품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남계서원 위험석축 보완, 남계서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군위읍 대북리 750번지에 있는 4동의 건물입니다. 1582년 서애 유성룡 선생을 모시는 곳인데 영천 이씨, 남양 홍씨, 밀양 박씨, 경주 이씨, 연안 이씨, 해평 김씨, 그 다음 풍산 유씨 등 7문중이 하는 서원입니다. 남계서원 위험석축 보완에 저희들이 2,970만원입니다.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입니다. 군경계와 유통단지가 있는데 우리 군을 찾는, 또한 우리 군을 지나가는 외부인들에게 우리군 안내판을 알리기 위해서 군 경계와 유통단지 내로 2,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법주사 오층석탑 및 왕맷돌 2개소에 200만원, 대율 대청외 한 곳, 여기 한 곳은 상매댁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율 대청과 상매댁에 가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은 있는데 도로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찾아오시는데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매댁은 보셨다시피 대문체 보수입니다. 3,000만원. 다음 화산산성 안내표지판 신설입니다. 여기에 200만원. 화산산성을 가실 때 아마 한 군데서도 보시질 못했을 겁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편성해서 좀더 안내판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계서원 추진부대비입니다. 총 추진부대비에서 곱하기 품셈으로 뽑은 게 3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스캐너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장에 체육진흥세항입니다. 항은 체육진흥관리이고 관은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그 중에 체육진흥세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도에 개장될 국민체육센터와 연관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운영비입니다. 급량비, 일반수용비 이거는 직원이 앞으로 향후 몇 명이 결정될 지를 몰라서 정식 직원은 약 10명 내외로 정해서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과 4월중순쯤에 개장될텐데 그때 약 10명 내외로 잡고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홍보 홍보물입니다. 이거는 매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스포츠센터와 무관하게, 현수막 120만원입니다. 체육센터 관련 인쇄비입니다. 입장권과 홍보 팜플렛, 이거는 체육센터를 위해서 5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상장, 표창장 제작입니다. 이것도 매년 과에서 새마을담당에서 하는 78만원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이거는 체육센터를 위해 50만원, 체육센터 청소용품 구입에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화조 청소입니다. 체육센터 정화조 청소에 100만원, 고수부지 운동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32만원입니다. 체육센터 관리수수료입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이거는 보시면 아래쪽에 10개월, 10개월, 10개월, 10개월인데 전기안전수수료만 12개월입니다. 이거 전기안전관리는 지금 현재도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10개월이라는 것은 개장이 됐을 때 약 3월정도부터 잡았을 때 10개월이고, 전기안전은 1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732만원. 다음 대기오염도 검사수수료입니다. 40만원. 다음 전화가입비 18만원, 전화요금 90만원, 전기사용료 3,500만원, 상수도사용료 180만원, 수영장 상수도사용료 25만6천원, 쓰레기수거료 40만원, 위험물 관리자 회비입니다. 이거는 보일러실과 관련되는 부분에 5만원, 방화관리자 회비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거는 건물규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선부담금입니다. 이거는 50만원, 냉·난방기기 가스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3만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피복비입니다. 근무요원 피복비는 전근무요원보다 기능직, 전기안전, 또는 보일러와 관련된 기능직들 피복비입니다. 또는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수영장 안전요원이 있을 때 안전요원 피복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체육센터 야간근무자 급식비 25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주보일러가 95일에 20시간씩, 1일 20시간을 잡았습니다. 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군청건물보다는 가용시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20시간을 95일 해서 5,962만2천원입니다. 주보일러 유지비가 74만6천원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군민운동장 시설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설했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 유지비에 250만원, 체육센터 건물유지비에 470만1천원, 보일러 수질보전용 약품에 80만원, 기계유류대 184만5천원, 공기조화기 휀필터 교체, 이거는 건물 위쪽에 붙어있습니다. 수영장 공기정화입니다. 수영장에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 공기를 빼내서 깨끗한 공기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132만원입니다. 전기시설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구입에 252만원,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 따른 유인물 구입에 1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업무 종합행정추진에 120만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선수단 인솔경비 336만원 이 2개는 항상 저희 체육담당에서 늘 계상하던 예산이고, 그 아래쪽 체육센터 종합행정 추진여비 이거는 체육센터에 대한 겁니다. 960만원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고수부지 운동장 제초제구입에 70만원, 체육센터 수영장 약품구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약품은 보일러 수질보전용 약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입니다. 염소에 330만원, 칼키에 180만원, 규조토에 77만원입니다. 체육센터 방역소독에 254만3천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민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에 46만7천원, 체육센터 지도자 운영 이거는 주로 수영장 강사나 안전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2,797만2천원입니다. 체육센터 청소작업 인부임에 2,097만9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참석자 급식비에 500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82쪽에 보시면 우수경기단체육성입니다. 이 우수경기단체라는 이름은 육상연맹이 재작년 12월에 결성이 돼서 작년 동계, 올 하계, 동계훈련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육상경기연맹에 지원할 계획으로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첫째, 군민체육대회에 5,000만원, 도민체육대회에 4,5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이 중에 군민체육대회는 올해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쓰이질 못했고, 군민생활체육대회도 거의 7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1,000만원, 군민건강걷기대회 300만원 이것도 올해 불용됐습니다. 군민 씨름왕 선발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때 불용됐었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550만원이 사실 올해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350만원입니다. 군수기 축구대회 450만원, 군수기 종목별 대회에 1,05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600만원, 여기까지는 작년예산과 동일합니다. 하나도 증액이 없습니다. 감액도 없습니다. 동호인 클럽대항 축구대회 2003년 경북리그에 올해 47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182쪽 맨 아래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이 사업량 2개소는 현재 테니스와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군비 50% 보조비율로 2,678만4천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이거는 종목별 8개 종목에서 국비, 군비, 도비 합쳐서 1,122만7천원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합쳐서 400만원, 생활체육진흥기금 이거는 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도비가 좀 많습니다. 도비가 1,300만8천원, 군비 688만원 해서 1,988만8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군비 50% 보조비로 400만원입니다. 이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보 게이트볼 경기장 라이트 설치입니다,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체육센터 회의실 탁자구입에 450만원, 체육센터 연대구입에 60만원, 다음 184쪽입니다. 체육센터 책상 및 의자구입에 관리자용, 담당자용, 직원 해서 각각 20만원, 54만원, 직원용에 165만원입니다. 체육센터 캐비넷구입에 190만원, 체육센터 체육관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탁자500만원, 의자 5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이거는 컴퓨터입니다. 10대에 1,620만원, 다음 프린터기 5대에 250만원, 복사기 한 대에 35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90만원, 체육관 농구대 1조에 1,000만원, 탁구대 1조에 640만원, 이동식 배구대에 100만원, 이동식 배드민턴대 150만원, 헬스 및 에어로빅장에 1식 2,000만원, 이것은 대형거울, 기타집기, 고무매트 이런 것들입니다. 2,000만원.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장입니다마는 도시공공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입니다. 마대에 140만원, 집게에 30만원, 환경대청결운동 현수막 제작에 40만원, 환경대청결운동 및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에 20만원, 행락지 안내간판 제작에 30만원, 행락질서계도 및 단속근무자 모자제작에 200만원, 이때까지 사실 행락질서 단속에 모자와 완장같은 것들이 없어서 많은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개 모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행락질서확립 홍보전단 구입에 1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에 4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비입니다. 지금 현재 30개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장 유지비입니다. 분무기에 10만원, 예취기 10만원, 휘발유 19만5천원,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유지비가 31만2천원입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여비에 48만원, 광고물 정비 추진여비에 168만원, 옥외광고물 시군상호교류 점검 및 교육여비에 189만원, 아래쪽에 재료비입니다. 꽃씨 및 꽃묘구입 이거는 아름다운 군위가꾸기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작되는 군위의 도로변 꽃묘구입입니다. 이 400만원은 각 읍면당 50만원씩 꽃씨구입을 해서 황화나 코스모스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퇴비 및 비료구입에 2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도구에 2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장비구입에 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화분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화분을 도로변에 진열해서 꽃을 심을 수 없는 도로를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가 240일에 3명 1,864만8천원입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자연보호활동 참석자 간식에 120만원,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여비, 이거는 교육여비입니다. 여기에 21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자 여비 이거는 전체 경상북도 수련대회입니다. 175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유공자 시상과 행락대책 유공자 시상에 각각 40만원씩입니다. 도로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이거는 읍면단위 평가입니다. 최우수 1개 읍면 50만원, 우수 1개 읍면 30만원, 장려 읍면 20만원입니다. 235쪽입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5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군위 내량리 고속도로 교량 아래, 소보 봉황 달천교, 소보 사리교, 고로면 화북 3리 병풍암 지역과 야영장 설치주변 예정지역입니다. 행락지 의자 및 휴지통 설치 5개소에 1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신청된 바로는 군위 동부2리, 소보 달산1리, 효령 불로리, 고곡1리, 부계 남산2리, 우보 선곡3리, 산성 삼산2리, 고로 화북, 화수1리, 양지리, 학암1리입니다. 소공원조성 2개소에 5,000만원, 지금 현재 계획 2개소는 부계 대율리 사방사업하는 지역과 간동삼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위읍 방문홍보탑 설치에 2억원, 행락지 야영장 부지조성, 부지를 매입해서 야영장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고로 화북리입니다. 3,000만원, 행락지 급수시설 이거는 고로 화북리에 조성된 야영장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행락지 구명함 설치 10개소는 행락객들이 오는 고로, 소보, 우보를 중심으로 한 구명함 설치입니다, 150만원. 행락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등 설치 추진부대비도 100분의 0.72로 해서 287만원입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토공원화추진 예취기 구입에 30만원, 다음 278쪽입니다. 여기는 동일한 사회개발비 장입니다. 도시개발 항에 도시개발 세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역에 도시 지역은 군위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산은 군위읍밖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 용지매각입니다. 공고료에 300만원, 현수막제작에 22만4천원, 홍보물제작에 35만원, 재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재감정은 지금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신문공고에 9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장 부지내 전기요금이 432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력이라기보다 전기요금에 관계된 전기안전공사에 규정이라든가 법률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사실 폐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출했었고, 이 전기가 산업용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뿐만 아니고, 이걸 지금 현재 철회했다가 다시 연결할 때는 철회했을 때부터 연결할 때까지 비용을 다시 소급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행정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군위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에 6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군위 도시계획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계획 종합행정추진에 480만원, 도시계획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105만원, 교직원촌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105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석굴암 주변개발 지구 내에 청소 및 제초 인부에 77만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중로 2-3호 9억5,4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 실시설계비와 추진부대비를 합치면 딱 10억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 보조비율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여기 중로 2-3호라는 의미는 도시계획상 의미입니다. 중로는 1호, 2호, 3호로 나누고 도시계획에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눕니다. 광로도 1, 2, 3류, 대로도 1, 2, 3류, 중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크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중로 1류는 20m이상에서 25m미만 도로이고 중로 2류는 15m에서 20m미만 도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붙어온 명단이기 때문에 여기 중로 3호라는 것은 국도 5호선가는 도로입니다. 군위 성누가 병원에서 5호선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중로 2호이기 때문에 15m에서 20m미만 도로입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100분의 2.99를 곱했습니다. 이거는 건설부분 요율이 있습니다. 시설설계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10억원까지는 실시설계비의 100분의 2.99를 곱하라는 요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억원에 100분의 2.99를 곱해서 2,99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입니다. 여기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는 중로 3류라는 것은 12m에서 15m미만도로입니다. 그리고 3-2호라는 의미는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작년에 도재정보전 부문에서 지금 2억원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올해 총 9,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은 전액 도비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중로 2-3호에 감정수수료 474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96만원, 기타부대비에 630만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중로 3-2호에 감정수수료 3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310만원, 기타부대비 90만원도 표준 품셈에 의한 100분의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80쪽에 차도, 인도, 시가지 응급복구비 여기서 말하는 응급복구비라는 것은 군위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군위읍에서만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1,000만원. 군 기본계획용역비, 군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 군위군 종합발전장기계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뀐 이후에 반드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 법률로 인해서 과거에 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군 기본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다음 군관리계획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토지적성평가가 2억5,000만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해서 이 지역을 다시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준농림, 준도시지역을 재평가해서 그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3개로 나누기 위한 이 2억5,000만원의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를 기초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2억5,000만원입니다.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이것은 군위우체국 주변도로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게 5억5,800만원, 다음 소로개설실시설계비 100분의 3을 곱합니다. 이거는 5,5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광장설치 공사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좀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군위삼존석굴 진입로 개설에 2억7,960만원입니다. 군위삼존석굴은 이미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군위삼존석굴 주변부지를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삼존석굴 출입문을 현재의 출입문과 양분하여서 2개의 출입문으로 만들어서 삼존석굴의 진입을 용이하게 한다면은 삼존석굴 현재 개발부지가 좀더 매각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279만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길뿐만 아니고 일종의 길을 좀 확장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시설부대비입니다. 감정수수료 300만원, 기타부대비 351만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칼라프린트기 구입 80만원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지역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380만원, 일반수용비가 608만원,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 50만원,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결혼식 소모품 구입,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말합니다, 25만원. 고향방문 현수막제작에 6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사업 종합행정추진여비에 360만원,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여비에 175만원,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 및 독려에 3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시책추진비에 5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 5급 보조기관에 120만원, 직급보조비 5·6·7·8·9급, 기능직 8·9급 해서 300만원, 930만원, 840만원 등 부서운영비에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1,080만원, 정액급식비에 2,052만원, 교통보조금에 168만원, 1,560만원, 720만원, 432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284쪽 가운데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지도자 해외연수에 100만원씩 10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에 보다 더 큰 견문을 넓히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새마을지도자전국대회 참석자 실비에 3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실비보상에 중앙교육 교육비와 여비에 각각 900만원씩 계상돼 있고, 도민교육은 교육비 부담없으니까. 여비입니다, 750만원. 새마을지도자 가족동계수련대회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하계수련대회에 있었고 올해는 동계대회를 12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내년에는 가족동계수련대회로 명칭을 좀 바꾸어서 급식, 시상, 기념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40만원,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175만원, 새마을 환경지킴이 행사 실비보상에 70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시상입니다. 협동상 1명에 50만원, 자조상 3명에 90만원, 근면상 4명에 8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각각 3,600만원, 1,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보험료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새마을담당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 확보된 자원봉사센터를 의미합니다. 보험료가 예산에 없어서, 전액 도비 10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사업량은 총 25명입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50% 보조비율로 1, 252만원입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사회진흥에 시설비입니다.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총 1억원입니다. 최우수 1개 읍면에 2,000만원, 우수읍면 2개읍면에 1,500만원씩 3,000만원, 장려읍면 5개 읍면 1,000만원씩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1년, 2002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장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서한문 및 봉투구입에 20만원, 지역경제관련 홍보물에 2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위촉장 및 바인더 구입에 8만원, 지역경제관련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에 각각 45만원과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 기준기 검사수수료입니다. 70종에 계량기준기 검사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 일반 상가에서 사는 계량기가 혹시 위조된 계량기가 아닐까 하는 거를 재검사하기 위한 검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70종이라 해서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 하나씩에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좀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70종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한 50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했을 때를 대비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130만원, 다음 363쪽입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유지보수비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민운동장에 설치돼 있으며 유지비 네 번에 20만원, 시장화장실 유지보수 2개소 여기 2개소는 군위, 의흥시장을 말합니다. 화장실 보수에 2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80만원, 물가합동지도점검 및 시군교류단속에 420만원, 가스관리지도 단속에 480만원, 석유품질검사 및 주유소 지도단속에 36만원, 불법상표 및 원산지 표시 홍보지도에 12만원입니다. 다음 364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량표시 검사용 공산품 구입, 이거는 저희들이 검사용 공산품을 실제 구입해서 거기가 실제 5㎏인지 저희들이 실량 표시를 합니다. 무작위로.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공산품 구입비용입니다. 15만원입니다. 물론 구입해서 개봉한 것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단체에 다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매월 2회 인부사역을 위한 124만4천원입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순회교육 급식비에 100만원 이거는 도주관 교육입니다. 소비자보호사례 발표회 참석여비 이거는 민간인 참석여비로 21만원입니다. 경제교육 참석여비 역시 민간인여비입니다. 21만원, 담배판매인회 군위조합연찬회 급식비가 200만원, 이거는 신설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세수에 담배판매인의 역할이 상당합니다만 담배판매인들이 보다 더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 행사를 했을 때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재료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 도비, 군비 합해서 56만원입니다. 이거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료입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입니다. 군위군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5,000만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은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군위 농산물을 홍보할 뿐만 아니고 직접 구입기회를 제공하도록 내년도 첫 시범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구입입니다. 이게 100만원입니다. 다음 367쪽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00분의 3입니다. 2억원에 6개 업체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 재산 출연자금입니다. 이거는 각 시군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면 저희들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신용보증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공히 출연해서, 23개 시군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장입니다. 지방채 관에 세항이 지방채상환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융자상환이자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가 1,196만원, 맨 아랫쪽에 보면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이 있습니다. 1억4,400만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원금과 이자가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걸 갚게 되면 제2석굴암과 관련된 지방채를 모두 상환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7쪽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이 10억2,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9억5,600만원으로 7,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세입세출을 개괄적으로 목록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538만6천원이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이자가 1,183만원입니다. 이거는 농공단지로부터 우리 환경산림과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따 세출에서 보시겠지마는 다시 그 기금 이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서 다시 환경부로 우리가 기금을 넘어갑니다. 다음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성심특수유리, 진영섬유, (주)오즈라는 이 3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사실 부지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부지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부지매각기금을 2억2,4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4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다시 환경부로 주게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보시겠지만 3,380만원입니다. 이걸 환경산림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3,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억원, 다음 세출예산 697쪽입니다. 농공단지 부지 및 건물감정수수료가 8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 우편료가 32만8천원, 농공단지 시설장비 보수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종합업무추진에 216만원, 입주업체 지도관리에 168만원, 공산품 시군교류에 42만원입니다. 이거는 공산품 시군교류단속입니다. 업체별 가동상황조사에 36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 지도에 36만원, 폐수처리장 운영상태 지도에 9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국외여비로 해외시장 개척단 수행이 있습니다. 6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국제박람회 등에 3개 업체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각 시군별로 각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에 물품판촉활동을 위해서 외국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 구미 같은 경우는 적극적입니다마는 우리 군은 이러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인 사업으로 아주 극소의 예산을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차후 년도에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에 참석자 급식비 45만원입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3,200만원, 군위 농공단지 오염방지기금 이자입니다. 1,183만원, 농공단지 오염방지 원금에 3,38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에 4억622만2천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이 3억6,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2억2,800만원에 1억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세출 항목을 좀더 상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연리 3%에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융자금이 나 가지고 완전히 걷히기까지는 총 4년이 소요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 그래서 총 4년입니다. ‘99년 상반기 융자금 이자가 150만원, ‘99년 하반기 융자금 이자가 180만원, 2000년 상반기 융자금 이자가 570만원, 2000년 하반기 융자금 이자가 480만원, 2001년 하반기 융자금 이자가 39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00만원, 다음 66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99년 상반기, ‘99년 하반기, 2000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각 5,000만원, 6,000만원, 9,500만원, 8,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기한 연도 도래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 5,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는 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올 12월에 저희들이 소득지원 융자로 1억9,000만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억2,800만원이었지만 2003년도는 쭉 보시면은 세출예산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지금 3억6,2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보다 많아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나누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1억8,000만원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가 다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39쪽에 세외수입장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시장사용수수료입니다. 시장사용료에 군위시장이 1,457만원, 소보가 34만원, 우보가 18만원, 의흥이 34만원, 사실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탁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님께서 답사하실때 지적하셨던 군위시장 사용수수료는 대지분과 장옥분에 대한 어떤 차별성 때문에, 이 대지분에 대한 미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금 미납액이 총 1,152만5,810원입니다. 장기체납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몇년 동안 체납된 겁니까?

대부분은 ‘96년부터입니다마는 가장 장기체납자는 1990년경입니다.

여기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이거는 재산관리담당,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4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항입니다. 여기서 입장료 수수료입니다.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을 한 겁니다. 해서 5천원에 125명, 30일에 총 1억8,75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이 125명에 대한 근거는 125명이 왔을 때 입장수입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요율이 맞을 거라는 예상 하에서 125명을 예상했습니다.

하루에 12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4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매각, 이거는 예산에 신문공고료 등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이후에 매각이 5억원 정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매각이 될 수도 있겠고, 매각추진이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5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새마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이거는 어떤 규격입니까, 하나에 2,500만원인데, 그거는 어떤 간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가로 4m, 세로 4m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한 번 봤습니까?

예, 직원이 답사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고수부지 운동장 제초제구입, 이거 제초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이 이름이?

이게 아마 근사미종류입니다. 사실 고수부지 운동장이 풀이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본 축구장까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100병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실지 제가 보기로는 근사미 같은 경우에는 7천원까지는 안 가거든요, 잘 줘도 한 삼사천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병수를 더 늘려 가지고 더 깨끗하게 하는 거는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병을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232쪽에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마대, 이거는 어떤 마대입니까?

이거는 쌀 포대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연보호활동 할 때 집게로 집어서 쓰레기를 넣는 그런 노란색 쌀포대같은 마대입니다.

이것도 제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250원, 30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시장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국토공원화사업장비 삽, 괭이 구입 이것도 1만원이라면은 삽이 일반살일텐데 이것도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것 같고, 281쪽에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군위 삼존석굴 진입로개설에 이 폭을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주변에 보상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공사금이 그런 겁니까?

예, 이거는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보상비가 포함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20m 도로를 나왔습니다마는 120m폭 옆에 농토가 조금씩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잔여토지보상이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한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땅, 잔여토지매입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보상비가 상당히 더 증가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적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일연삼국유사 문화제 1,000만원 1식이라고 있는데 1식은 뭘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예, 전체 문화제 1회, 1회라는 게 1식입니다. 행사식.

행사 때 보조를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남계서원 위험석축보완이라 해서 92m에 2,970만원, 이거는 뭡니까?

길이 92m에 144㎡입니다. 석축을 허물고 다시 석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상매댁 대문채 보수, 여기에 우리 같이 갔다왔습니다마는 대문채를 구경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문채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제 공사비는 다른 공사비하고는 좀 다르게 표준 품셈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나치게 높다할만큼 좀 높습니다. 문화재 표준 품셈이.

안채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밑에 구조물도 있지만 대문채라는 거는 위에 지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문채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기둥도 사실 좀 부실하고 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재차 묻습니다. 군위 서부리 소도로개설이라 해서 180m에 m당 31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이거 m당 310만원이라는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까?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총 5억5,800만원 이거는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다.

보상비가 포함돼도 소도로라 하면 마을안길 도로폭을 한 3m로, 그런거 아닙니까?

소로 2류에 8m도로폭입니다. 지금 시설비와 보상비가 같기 때문에 이정도 5억5,800만원 듭니다.

8m라 하면은 사실 소도로라 할 수도 없고, 왕복 차선 다 나오는 도로인데 그래서 나는 소도로라 하기 때문에 보통 마을진입로 3m 포장하면은 아무리 보상비가 포함돼도 m당 310만원이라 하면은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군위 방문 환영홍보탑 설치 2억원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역이 포함돼 있는 내용은 도로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로는, 폭이 35m 도로입니다. 35m도로에 큰 아취탑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전도 검사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구조물 뿐만 아니고 안전도 검사비용도 약 3,000만원 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설계비까지 하면 설계비, 안전도 진단 안전도 검사비, 그 다음 사업설치비 이렇게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누게 되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리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관광업체 지도점검 1만원에 4회, 12개월 했는데 이 관광업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관광업체라는 것은 관광관련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행사 또는 관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제2석굴암 주변 온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일종의 관광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관광업체라고 해서 통계적으로 뽑고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업체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통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업체라는 거는 관광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란 의미입니다.

관련된 업체라 하면 여기서 했는 업체가 있어야 되지, 없는 업체를 어디 관광업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적으로 제가 몇 곳인지 모른다 이런 것이지, 여행과 관련된 업체 어떤 데이타가 점검대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치가 맞아야 되잖습니까, 여하튼 이거는 업체 다니는 숫자를 나중에, 위원장님 서면으로 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을 다니는 업체들, 여기는 돼 있으니까 12개월 동안 2명이 4회씩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관광업체 지도점검 국내여비

그리고 문화원운영비를 말입니다. 총 여기 나왔는 게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문화원에 지원되는 총 비용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문화원 이름만 나왔는 것을 대보니까 지원비, 운영비, 뭐뭐 해서 우선에 보이는대로 뽑아 보니까 7,840만원인데 그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되지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근 8,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 2명,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문화 원장, 국장, 간사.

3명이지요, 그렇다면은 원장님도 참 잘하고 다 잘하는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얻는 소득은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뭐든지 반대급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퍼 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조건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힘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8,000만원이라는 돈을 문화원에 보조해 준다 하는 자체가 과장님으로서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위군의 문화담담 과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는 문화를 냉장고 속에 냉장보관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230여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군의 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결코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비오프닝 분석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둘째는 보시다시피 국가정책적인 최소한의 각 자치단체의 문화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하라고 국가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최소한으로 하면은 아주 못사는 우리같은 자치단체도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74쪽에 보시면 이거는 도비도 아닙니다. 국비 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5,300만원입니다. 사실 이 5,300만원과 그 아래쪽에 문화학교 지원운영비 600만원, 충효교실 500만원 하면 1,100만원, 6,400만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국·도비에 의한 교부에 의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로서는 최소한의 문화행사에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로 활동이 거기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가치있게만 한다면 금액을 따질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지얘밟기나 이런 것도 하던데 전혀 그런 것도 안 하고 요즘은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 문화원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군위를 위해서 문화원 활동을 많이 하라 하는 거를 좀 강조해 달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문화입니다마는 우리가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사찰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길닦는 것부터 전부 군위군 행정기관에서 다 해 주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뭔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면은 주지한테 당신들도 신도를 비롯해서 모금을 해서 다믄 3, 40%라도 자부담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연, 군비만 자꾸 들여서 투자를 해 주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이 책임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행사만 하고 모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해 준다 하는 이것은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보전을 해 주되, 본인들도 무슨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짤 적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를 보니까 1일 125명이 온다고 했지요?

예측입니다.

예측 125명, 총수입 1억8,750만원 이렇게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 수입은 예상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년에 개장을 해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1억8,000만원 잡은 것 중에서 1억원이 들어오면은 아주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의 총 비용을 합계했습니까, 여기 나왔는 거?

예, 총 비용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125명, 이 계산액이 실제로 총 비용과 계산을 맞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지금 10개월입니다. 10개월로 해서 1억8,700만원이지, 저희들이 1일 기준을 맞췄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통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장을 1월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억8,700만원을 했지만 저희가 125명에 5천원이라는 이 단가, 이 단가 계산을 할 때 사용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상수도 사용료, 인건비, 연료비, 기타 경비 이렇게 해서 1일 관리 운영비에 저희들이 들어갈 돈이 1일 운영비에 75만원입니다. 75만원에 월 2,250만원이 저희 총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1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개월에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2,250만원에 월 비용에 10개월이면은 2억2,500만원입니다. 여기서 1억8,750만원과 갭(GAP)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실제적으로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비용과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가 5천원입니다.

좌우지간 1억8,750만원 예산 했는 것 중에서 군위국민센터에서 이용하는 수입이 1억원이 된다면 잘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넘는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드릴게요, 만약 이것이 1억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군위 환영홍보탑, 아까도 어떤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먼저도 추경때 이걸 내서 안 된 것이지요, 부결 된 것인데 그때도 이유가 아직도 군위군은 관광지가 별로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걸 세운다 해 가지고 관광지도 없는데 누가 놀러 올 것이냐, 그리고 청과물 앞에 세운다는 것은 군위군민, 자기집으로 말하면 자기식구들만 보는 것이지, 남이 와 가지고 보는 그런 곳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할 것도 많고 한데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반대해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이렇다면은 그때 우리가 부결한 그 뜻을 좀 안다면은 이번 정도는 참고 뒤에 뭔가 돌아갈 적에 그때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마음대로 못해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안 된다 그랬으면 좀 참아줘야 되지, 니는 죽든지 말든지간에 우리는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다같이 좋아야 안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실까 싶어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관광을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환영의 느낌이 드는 조형물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관광이 아니고 들어오는 일반 교류하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올린거는 다른 어떤 불순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추경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한다는 추경의 의미인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 판단에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을 올리고 싶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과 건축위주의, 도로 포장위주의 어떤 생각보다도 저희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는 보다 더 문화와, 이런 홍보,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이 있는 이미지를 군위에 창출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야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걸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해 가지고 군위의 인상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모두가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친절을 베풀고 편리를 잘 봐주고 하는 거기에서 인상이 옳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우선 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은 항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군위문화제 행사경비 위탁 3개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군위문화원, 군위향교, 의흥향교 3개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말연시 화합행사 불꽃놀이 한 번에 단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불꽃놀이 단가는 단가 책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는 불꽃에만 약 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재야의 북이라고 하는데 북은 있는 거고, 이거는 모든 군민들이 모여서 화합행사로 치고 불꽃놀이 하다가 헤어지면 되는 건데 500만원이 왜 소요됩니까?

첫째, 무대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둘째, 불꽃놀이비에 100만원, 셋째, 이벤트 비용이 듭니다. 이벤트를 불러오고 넷째, 사운드 장비비용이 우리 군으로서 좀 어렵고, 다섯 번째, 최소한 100만원 미만입니다마는 최소한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음료수 정도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을 합치면은 500만원 정도 듭니다.

명예통역안내원은 어떤 사람으로 할 예정입니까?

명예통역안내원은 대학교에서 일어 또는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초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당 단가도 없고...

시간당 단가가 다 있습니다.

500만6천원이란 단가가 어떻게 산출됐는가 하는 그 산출 근거를 내야지 안 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문화원 사업비는 작년보다 360만원이 늘어났고, 문화원 학교 운영지정이 작년보다 180만원 줄었는데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국비보조비율을 맞추느라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미리 정한 비용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에 9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군위군내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올해도 ...

군내 문화재라도 자기네들 차원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나 또는 문화재 지정을 원할 때 고증조사 의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법주사 탑 보수에 고증을 했었습니다.

수호인은 몇 명입니까?

지금 수호인은 2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양 향교 관리자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명분뿐인 수호자가 돼 가지고 예산만 날리는 그런 경우일까봐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안내표지판 정비에 법주사 오층석탑 및 왕맷돌이 한 건이고 또 한 개소는?

오층석탑 하고 왕맷돌은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일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온도가 몇도 나가야 정상입니까?

25℃∼30℃

25°에서 30°, 그렇다면은 보통 지표수가 섭씨 16°이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30°중간치에서 27, 8°로 올린다고 할 때 드는 열에너지는..

이거는 지금 태양열 에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대해서는 태양열로 일단 하고 그 다음 심야전력으로 다시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 난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50만원에 5개소,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동네체육시설 설치 해놓은 곳이 정확한 거는 아니더라도 몇개소나 됩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다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5개소만 유지비 세워놓은 거는....

정기점검을 계속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7개소 전부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년에 한 곳은 올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 행사지원비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 따른 유인물 5만원짜리 유인물은 뭐 어떤 겁니까?

현수막, 팜플렛, 이런 형태의 네 가지 종류에 각각 5만원씩해서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규조토라는 게 뭡니까?

수영장 물을 걸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들어왔던 물을 매일 24시간 거르는데 그 거르는 일종의 흙종류입니다. 물을 소독하는 흙종류입니다.

체육센터 청소작업 인부임이 2,097만9천원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풀장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와서 청소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이 사람들을 일용인부로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는 겁니까,대행업체가 아니고?

예, 일단은 일용인부를 다 고용할 계획입니다. 상시로 고용을 해서.

다음 82페이지 동호인클럽 축구대항, 이거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 겁니까, 우리 군위군에서 출전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위군에 약 12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읍면당 하나씩 또는 두개씩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군위군청같이 직장도 있고, 그 클럽들이 우리 군내 클럽 동호인도 하게 돼 있지마는 그 우승한 팀들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클럽 대항을 또 리그전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이거는 미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보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야간 경기도 합니까, 라이트를 설치하는 게?

야간 경기는 하지 않습니다. 새벽경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새벽경기를 하게 되면은 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라이트 설치는 라이트 비용도 또 물어줘야 되지요?

전기사용료는 자체 해결입니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모두 자체 해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타 읍면에도 야간 경기를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새벽경기를 위한 거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가 10대인데 이거는 스포츠센타에 들여놓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대 분량이 필요합니까?

예, 지금 정식직원을 약 10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안전요원, 이런 일용직들까지 컴퓨터를 전부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정식직원과 일용직이 함께 쓰려면은 10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상, 관리상을 위한 컴퓨터만 필요한 것이지 직원 1인당 1대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이 중에 기계실에 컴퓨터가 3대, 전체적인 원격 작동을 위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3대는 기계실에 쓰고 나머지 7대를 상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대가 8조라 그랬는데 탁구대 8조 놓으려고 하면 굉장한 공간이 필요한데 8대는 실지로 몇 대놓고 몇 대는 예비적으로 둘 목적입니까, 8대 다 놓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 안에 놓을 계획입니다.

농구대 놓고, 탁구대 놓고 그럼 농구할 때는 탁구대는 어디로 치워요?

그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면 창고가 있는데 농구를 주로 할 때는 탁구대를 없애고 탁구대는 탁구협회장기체육대회나 군수기 탁구대회 같을 거를 할 때 쓸 계획입니다.

232페이지를 봅시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곡수매용 pp포대 70,000개 해 주는데 하나에 500원씩 계상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쓰레기 주워담는 포대 단가가 왜 700원이나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취기를 뒷면에도 보니까 예취기가 또 2대 있던데, 국토공원화 추진 예취기 1대 요구 했고, 그럼 새마을과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예취기가 5대입니까?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1대만 사용하고 있고, 4대는 지금 고장입니다. 그래서 1대는 새로 매입해야 되고 나머지는 수리비용입니다.

고장나면 수리해서 써야 되지, 고장나면 내버리고 또 새로 사고,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청 각 실과마다 예취기를, 심지어 총무과에도 군청 전정에 잡초 정리한다고 예취기를 사달라고 해서 군청에 사 놓은 것, 어느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갖다 쓰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일의 의욕도 필요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잖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꽃씨 및 꽃묘구입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이게 어느과에서인가 100,000본인가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이걸 그 뒷장에 보면 화분구입에 5천원짜리 200개를 해서 도로변에 놔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화분인데 도로변에 놔 두면은 누구든지 예쁘다 싶으면 차에 싣고 가면 그뿐인데 도로변에 어떻게 둘 예정입니까?

작년에 새마을중앙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약 500개의 화분이 새마을지회로 와서 그걸 군위읍 시가지에 놨더니 주민들의 호응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몇개 분실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분실이 두려워서 또 아름답게 조성하려면화분 사업을 실시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당 800만원 들었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인상됐어요?

이 단가는 사실 작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단순히 승강장만 설치하는 경우는 80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대체로 보면 승강장 밑에 하수관 흄관을 묻고 설치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승강장을 전부 PVC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승강장 형태로 계속 그런 디자인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행락지 구명함 설치입니다. 이게 초대때도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구명함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해놨더니 일회용으로 돼 버리고, 또 입산통제간판 같은 것도 한 해 하면은 전부 일회성 소모품화가 됐는데 구명함을 설치해놔도 예산은 150만원 투입이 됐지마는 또 한 해 하면은 누가 주워 갈지도 모르는 그런 시설이 돼 가지고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6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이거는 5,000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겠어요?

비용대 효과분석, 다시 말하면 cost 대 benefit를 따지자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5,000만원을 뗀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군위이미지, 다시 말해서 사이버 가상공간에서의 군위 이미지의 제고, 또 가상공간에서의 군위 농산물의 진입이라는 그런 측에서 생각하자면은 이거는 cost에 비해서 효과는 훨씬더 클겁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 구입, 이거는 또 어디서 또 한 군데 나온 것 같던데?

예,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아까 저울추와 같은 70개 종류 그거고, 이 계량기는 가스하고 휘발류 주유소의 계량기입니다. 그런 계량기 검사용입니다.

다음 421페이지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매각입니다. 지금 현재 휴업하는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3개업체입니다. 성심 특수유리, 진명섬유, 주식회사 오즈 3개업체입니다.

3개업체가 부도 폐업입니까, 휴업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종의 폐업입니다.

3개업체가 폐업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인데 대략 잉여금 발생동기가 뭡니까?

주로 지난해에 사실 회사들이 부지매각 대금 입금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에 농공단지 시설장비 보수공사,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농공단지에 지금 상하수도 용수, 가로등 이런 거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배관공사는 해 줍니다.

다음 군위농공단지 부지, 건물 감정수수료인데 3개 폐업된 회사를 처분하기 위한 감정수수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일단 우리한테 그 사업 부지를 매각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에 대해 다시 3자에게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매각 부지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예비적인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98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이거는 우리가 개척단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물류가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독실업에 이동식 의자같은 경우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성격의 돈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칠곡이나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에 비해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내가 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개척단에 가 보지도 못하고 하는 단점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개척활동 박람회 등에 그 산출표시가 750만원짜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0만원×1명×3개업체 이런게 안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마지막에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한 업체가 다시 우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그 반환금을 다시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업소 비닐구입은 환경산림과에서도 하는데 각 과마다 모범업소가 다릅니까?

예, 그거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환경산림과는 다른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공평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상매댁에 대해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보수하기전에는 내가 못 봐서 그 전에는 어떤지 몰라도 참 좋습디다. 보기 좋은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대문채, 현재 쓰고 남은 잉여금이 좀 남아있지요, 얼마 남았습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1,400만원 남아있습니다.

1,400만원이 남고 3,000만원 보태서 4,4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대문채만큼은 없애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은 그 대문채에 대해서 고증을 해서 옛날 모습을 되살려야 맞는 것이지, 지금 보기 좋은 식으로 4,400만원 들여서 아무따나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의견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예,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사진이나 무슨 고증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문화재 고증위원들이 와서 상세히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매댁 ‘ㄱ’자에 ‘흥’자하고 어울리는 것들은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상도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다 라고 얘기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위군 입장으로서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왕에 할 판이면 그 돈 들여서는 완전히 옛날 분위기가 나도록 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쇼핑몰5,000만원인데 이거 5,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TV홈쇼핑 같이 합니까, 길가에 합니까?

이거는 형태가 없습니다.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 건데 군위에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하는데는 몇푼 안되는 줄 아는데?

홈페이지 개설하는 데는 사실 얼마 안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홈페이지 중에서도 아주, 옛날에 우리가 초가집 짓느냐, 기와집을 짓느냐와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도 홈, 집입니다. 그래서 기와집같이 잘 지어야 되고, 그래야 상인들이 들어와서 좋고 둘째는 카드 인증기까지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해도 이걸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 인증기를 내서 쇼핑몰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 다시 세부적인 홈페이지까지 더욱더 상세히, 제가 보건데는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좋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지 이 군위농산물 홍보에, 우리 최고 주력산업인 농산물 홍보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에 농정심의회 참석자 수당이 20명 3회인데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4명에 다섯 번 하도록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농정심의회는 각종 농민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농정심의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30명 중에는 관련 공무원도 있고 단체 임직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무원은 다 빼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참여자가 20명입니다. 이 20명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이 지금도 내려와서 오늘 날짜로 읍면에 게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 농림사업일을 읍면 주민들로부터 쭉 받아 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 다음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부분이라든가 쌀전업농이라든가 특작부분이라든가 부분별로 분과위원회를 5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사업을 할 때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분과가 4개 분과 있습니까, 쌀 전업농하고 축산하고 또?

특작분야하고 가공분야하고.

그렇게 4개 분야입니까?

임업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입니다.

298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급합니까, 농어민신문입니까?

예, 농어민신문인데 저희들 320부인데 주로 농업경영들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하단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거는 사업량이 265명으로 확정돼 있는데 지급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농업인으로서 자녀들이 관내든지 관외든지 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지난 9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인원이 265명인데 이 265명은 내년도 사업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만 줍니까?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299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량 8개소, 각 읍면입니까?

예.

120만원씩 줘 가지고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했는데 실지로 운영비조로 주는 겁니까?

예,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이라든가 그 다음 도시민들이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로, 운영비입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량 10개소,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컨설팅은 전문기관에 상담의뢰를 하는 겁니다. A라는 농가가 영농규모에 의해서 매일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의 농업경영에 무엇이 문제점인가 이런 걸 지적해 줬을 때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는 지정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컨설팅을 원하는 농업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컨설팅을 어떻게 시켜 준다는 겁니까?

그거는 컨설팅회사가 경북대학 농과대학에 전문교수라든가 컨설팅을 전문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도 있습니다.

이거 신규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10농가를 했습니다.

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농가로서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둥지농장 김현우 농장도 했는데 자기가 1년간 쭉, 가정으로 보면 가계부같이 일지를 전부 써 봅니다. 써 보면 어느 부분에 어떻다 하는 것을 거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고하고 지도를 해 주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걸 개선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하단부에 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이차보전, 이거는 물론 공업에도 농공단지에도 이차보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차보전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쓰는데는 사람 대상을 선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업비를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3%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사업비를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우리가 농협군지부와 계약할 때 100억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한해 20억원씩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농가가 1억600만원밖에 돈을 안 썼습니다. 실제는.

1억600만원 썼다 하는 거는 어떤 한 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은 최고 3,000만원까지 주는데 시설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 운영자금은 2,00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컴퓨터 반값 80대분 4,000만원, 또 앞페이지 299페이지 보면 22대 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전면 군비로 반값 공급해 주는 거하고 보조붙은 반값 해 주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정보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시행하면서 우리 군에도 하는데 농촌에도 컴퓨터를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의 정보화를 기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해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수가 6,684호인데 이 중에서 우리 농촌은 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 좀 젊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가구가 822호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를 기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681농가, 컴퓨터가 없는 농가 141농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에 따라서는 다소 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22대를 공급했습니다. 22대를 빼놓으면 119농가가 실제로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보조가 22대 내려왔으니까 군비로도 해서 저희들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농가에는 내년도에 전부 마무리 짓자, 이런 취지에서 102대를 공급하고 그럼 나머지 10여대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도시민들이 컴퓨터보내기 운동을 농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꾸자 이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농촌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는 그런 가구에는 전부다 컴퓨터를 한 대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회선사용료 같은 거는 본인이 부담하고...

예, 저희들이 기재공급에 50만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03페이지에 군 퇴비증산 읍면별 연시회 급식이라 있는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읍면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민들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비조로 5천원 해서 면당 100명씩 8개읍면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때도 다양하게 좀 하라 이래서 예산을 읍면에 배려해 준 차원입니다.

연시회보다 시연회가 맞겠네요, 30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사업을 총 몇 대나 했습니까?

이게 지금 대당 5만씩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군에 중복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반사필름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곡수매장이 나와서 경운기에 달아줬습니다. 달아주고 이거 5만원은 쉽게 말해서 깜빡이입니다. 전기 공급이 되는 자동차의 좌우방향표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단가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벌써 50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50대, 이거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2개소인데 우보 미성리에 있는 거 하고 우리 의흥 매성리에 있는 거 두 군데 말이지요?

예.

그런데 상토지원은 예산을 전도해 주는 겁니까, 실제로 상토를 실어다 줍니까?

상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 주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된다고 보는데 역시 남의 밭둑 파 가야 되고 산 파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지원 했더라도.

그게 아니고 시중 상토를 자기들이 구입하고 그 구입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재래상토, 산에 흩어져 있는 그 상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하는 거는 대북리 미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렁이농법, 목초액농법,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이래 있는데 저지난해 대북리 저희들이 한 번을 지원해 줬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702㏊에 대해서 저질소 비료를 공급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 특수농법은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초액농법이라든가 농약을 안 치기 위해서 쌀겨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예산지원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그 방향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라 하는 그런 효과로 주는 돈이 되겠는데 오히려 3,200만원이 40㏊논에다가 그냥 뿌려지면은 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올해는 농사 흉년을 만나도 군에서 보조해 주니까 본전은 됐다’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대처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파급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실지로 지원이라기보다는 격려고 채찍이라고 보는 그런 유형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306페이지 벼육묘공장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실지로 예비못자리라는 것은 못자리를 실패했거나 마늘, 양파를 캐고 후작으로 심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 유도하면은 예비못자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못자리 안해도 그것 갖다 쓰면 안되겠나 싶은 마음을 했다가, 이 예비못자리가 다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실농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그래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못자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6월20일 모내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정작 6월20일 돼서는 벼가 가물어서 못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가 늙어서 6월말경에는 못씁니다. 그런 농가라든가 또 처음부터 못자리는 정상적으로 했지마는 발아가 옳게 안 돼가지고 실패한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올해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급농가를 열거해서 드렸습니다.

1,000판이면 몇 ㏊심는 분량입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300평에 25판 내지 30판을 합니다. 좁게 심으면은 30판 들고 모가 좀 자라면은 25판 정도 됩니다.

밑에 있는 못자리 상토지원2억2,200만원이라는 돈 역시 농가에 그냥 배분되는 그런 유형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마는 사업시기에 가서는 별도로 또 계획서를 해야 되겠지만 농자재 공급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이런 대행기관에서 해 가지고 전 농가에 공급을 하고 공급 실적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40%면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행기관은, 예를 들어서 농협을 선정했다 하면은 거기서 상토를 갖다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상토를 어디서 가져 옵니까?

농자재회사에서 가져 옵니다.

지금 현재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306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부착용 퇴비살포기 같으면 실지로 농사도 좀 많이 하는 집에는 이런 걸 벌써 사서 쓰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행정에서 이 살포기를 지원한다 이래 되면 먼저 샀던 사람이 연구 발전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기계 안 사고 있으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심을 조작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다음 353 페이지에 물류표준화사업 5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경북 능금농협, 팔공능금 작목반, 그 다음에 문덕포도 작목반, 고로 화북에 양파 작목반, 의흥 마늘 작목반에 자동선별기하고 콘테이너 상자 2,500개하고 의흥 마늘 작목반 같은 데는 줄기절단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물량에 따라서 이래했는데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100%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시기에 가서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훼경쟁력 사업이나 또 의흥 참외단지, 소보 수박단지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마는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당 2만8천원씩 하는데도 40%라면은 평당 1억1,200만원이 실지로 지원액이 평당에서 생산되는 비용하고 몇대몇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의흥참외단지에서 평당에 생산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여기 참외단지 시설면적확대라는 거는 저희들이 단동 하우스하는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한 해에 거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은 적어도 내구연수가 7년에서 10년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비닐만 갈면은. 그 다음 올해 의흥 참외는 작목에 따라, 농가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마는 올해 의흥에는 참외가 시세도 좋고 이래서 1만5천원내지 2만원 정도 조수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말씀 중에 의흥참외단지에 시설 자금은 무슨 시설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흥에 참외단지가 33㏊있는데 이거는 새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57페이지에 보면 채소자동결속기가 있습니다. 경주에 시범해 놓은 데 가보면은 단을 딱 묶어서 쭉 나가는 벨트타고 나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군위군 농가에 자동결속기로 포장해낼만한 물량이 나옵니까?

효령에 또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민속채소라 해서 부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추곡수매용 포장재구입입니다. 5만매로 돼 있는데 전년도 2002년도에는 몇매 구입했습니까?

53,000매 했습니다.

3,000매 줄어든 거는 그만큼 수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물벼 수매건조비 지원 이거는 RPC회사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이거는 RPC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획했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곡수매 건조 기준이 14%입니다. 그런데 15%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받아줍니다.

산물벼라고 해 놨는데?

예, 산물벼입니다. 산물벼를 논에서 농가가 베 가지고 그냥 오면은 수분이 많은 거는 심지어 23%, 30%까지 갑니다. 가는데 건조기 징수기준이 공장에서 16%까지는 안 받습니다. 16%의 기본이 1천원이고 16%에서 1% 올라가는데 따라서 올해같은 경우는 가마니당 200원씩 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마니당 한 1천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곡물건조기 지원대 건조기 30대는 어디에다 배치하려고 합니까?

그거 30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데 수요자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3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수도작에 따른 그겁니다.

그거를 그냥 원하는 농가에 배정해 주고...

예, 그거는 개인농가의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건조기 지원했는 농가에는 이 산물벼 수매 건조기 지원했다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에 따라서는 산물벼로 그냥 대는 농가도 있고, 또 저희들 추곡수매가 전체 생산량의 한 20%밖에 안 돌아갑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101,992가마인데 저희들이 단수로 460㎏로 환산해 보면은 한 530,000가마가 되는데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0%만 정부수매를 대는데는 건조비라든가 포대지원 혜택을 받지마는 자가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그런 혜택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은 집에는 나락을 가을마다 말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거는 건조기에 개별적으로 건조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여기는 80,000포대로 해놔놓고 추곡수매용포장재 구입에는 50,000포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물량이 몇 가마까지인지는..

예, 그 물량은 그렇고, 361페이지 곡물수분측정기 구입,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상당히 귀중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가져 갔는 사람 언제든지 찾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남발이 돼 가지고 일회용 비슷하게 쓰다가 없으면 또 자꾸 사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수매철에는 읍면 마을에 나가 있다가 수매가 끝나면은 그 읍면에 회수해서 보냈다가 정비해서 그 이듬해 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422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에 종합물류센터 지역개발금 이자가 6.5%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전체 1억3,000만원 이자지요?

예.

미상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98년도에 10억원을 하고 ‘99년도에 10억원을 해서 두 차례로 해서 2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98년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억원인데 그것도 제가 검토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18억원에 대해 6.5%하는 것이, 그래서 1억3,000만원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1억1,700만원을 하면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5%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중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금리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때 고정금리로 확정을 지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6.5%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확정금리 이거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4%라면 2.5%를 더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탁시키지 말고 그 금리를 대체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9페이지 중간에 농림예산신청 심의자료 유인이라 해서 1만5천원씩 60부인데 이게 많이 두껍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페이지수가 15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150페이지인데 1만5천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어디서 만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표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꼭히 여기 예산 단가가 붙는 건 아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군 예산을 할 적에는 작게 해서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손치더라도 전부 어림짐작으로 근처에 가는 숫자를 잘 안 내놓는다니까요, 150페이지에 1만5천원이라고 하면 누가 곧이 듣겠어요, 복사로 한다 하더라도 1천원만 하면 될건데.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이런 책을 제본하는데는 말입니다. 부수가 50부, 100부 이런 단위로 안 나가잖습니까, 50부 하나 100부 하나 처음에 제본하는데 비싸지, 부수 몇부 더 늘리는데는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60부가 적다손치더라도 1부에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만5천원씩 잡는다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봤을 때에는 아무렇게나 보통 평상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연구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정심의위원회가 20명인데 이거는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서면답변) 농정심의회 위원 현황

그리고 296페이지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현지확인이라 해서 한 달에 5회씩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거 불법농지전용은 확실히 표가 납니까, 누가 어디 간다하는 게?

불법농지전용 단속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없던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건축허가를 나갔는 농지전용이 부분적으로 전용이 돼 가지고 건축물 짓는데도 가서 혹시 나갔는 면적보다도 더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재까지 단속했는 실적하고 나갔는 회수, 몇 번 나갔는데 몇 건이 됐다 하는 그걸 위원장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출장현황

그리고 296페이지 농촌이자보존금 지원 사업장 현지확인 지도, 이거는 어떤 데 합니까?

농협중앙회와 군과 농어민들 자금 회수를 위한 건데 이자입니다. 이자 차액 보조금이라 해서 이차보조금입니다. 우리가 3% 군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많습니까?

작년에는 1억600만원 나갔는데 올해도 20억원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까?

예.

그 밑에 농정업무시책추진, 농촌종합개발 이거는 과장님 업무 추진비입니까?

예, 그거는 산업과 부서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유공자 시상 5만원 10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상품 구입비입니다.

예, 농어민신문보급에 지금 320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이 다 있지요?

예.

이거 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공급 많이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 현재 예정돼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에 컴퓨터 공급 대상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농가가 6,684호입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 681농가, 141농가가 없는 농가로 돼 있는데 그 농가를 우리가 이름을 확정짓지는 안했지마는 비보유농가 141농가 그 농가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농지관리위원 명단 농촌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명단 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전체적으로 말씀 한 마디 드리고 넘어갈 거는 특용작물, 양축농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생산적으로 따지자면은 그 사람들은 일반 벼농사만 짓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고소득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지원하나 누구를 지원하나 똑 같은데 그 사람 지원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상토, 이거는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2억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걸 40% 자부담 시킬 것이 아니고 좀더 자부담을 줄여 가지고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모처럼 선심을 쓰면서 너무 자부담을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일반농가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와 저질소 비료라 해서 그거는 전체 경종농가, 수도 식부농가 전체면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돕는다 하는 면에서는 가급적이면 평형을 좀 이뤘으면 안 좋겠나.

예,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보다 저희가 더 바라는 바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상...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경운기 후방표시등인데 이걸 지금 농촌에 보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현재 경운기가 옛날에 나온 것은 밧데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밧데리가 없으면 안되거든요, 밧데리가 있다손치더라도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 밧데리 못쓰는 경운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돈도 돈이지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이거는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이거는 먼저 2대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1대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법인체,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에 주로 합니까?

예.

이것도 개인인정에 끌리지 마시고 잘 판단해 주시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으면은 점수제로 해 가지고 농촌발전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상토이야기가 나왔는데 3,441㏊라면 군위군 전체입니까?

예.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가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아까 315페이지 군비공수의 수당, 뒤에 보면 또 수당,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 관내 수의사가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도비공수의고, 두 사람은 군비 공수의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50만원씩 줬습니다. 50만원 제출해 놓고 나니까 도비 보조오는 데는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지 않은 돈이어서 추경 때에 하도록.

그 다음에 317페이지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이라 해서 이거 4개업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동아축산하고 생산과 판매까지 일괄하던 둥지농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 식품박람회 때 출연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내년에도 출연시켜 가지고 군위 축산물이...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 4개소를 해 놨는데요?

작년에 두 차례 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하고.

아, 두 차례 갔다고요?

그래서 또 한 차례지마는 다른 업체가 나오면은 또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이것도 인공수정을 하면은 전부 한 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7,500원입니다.

한 두 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지금 실제 지원은 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예산에서 7,5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축협개발기금에서 1만2,500원..

그럼 전액 보조하는 겁니까?

전액 보조는 아니지요, 그래 되면은 지금 수의사들이 시술해 주면은 두당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양축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 교미는 없으니까.

그리고 월동용 양봉시설지원 이거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319페이지 유기질 비료 포장재 600,000포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600,000포를 가져 옵니까?

이거는 축협비료공장에 1일 연간생산량이 한 600,000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포대 하나씩 짓는데 200원이 필요합니다. 그 200원에 대한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천원씩 지원해 주는 거는 100,000포입니까, 200,000포입니까?

224,000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전체 물량에 대해서 또 포대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면 이거 뭐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축협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업체 아닙니까, 따지자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군비가지고 도와 줬으면은 그 이외 거는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 되지, 해당되는 이외의 것 포대값까지 다 준다고 하면은 기름값도 대줘야 되고 차값도 다 대주지,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단순히 비료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경영상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선 우리 축산농가들이 환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개별시설 하는 거는 전부다 맡아서 하는 거고, 또 개별로 하게 되면은 축분 오염된 물이 전부다 우리 위천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위천이 오염됩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축협에서는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농가도 돕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군에서 할 일을 민간위탁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책임질 의무가 있지마는 축협이 하는데도 자기들이 역시 직원이고 뭐고 해서 하나의 생산공장으로써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필요한 이외의 포대기까지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거는 우리 군비를 쓰는데 대해서 좀 형평에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골고루 써야 되지, 안 쓸 데도 자꾸 쓴다 하는 그거는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니까 농산물 홍보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60만원을 해 놨는데 내가 농협에 있어 보니까 조그만한 차에 싣고 하는, 그때 보니까 소득도 없고 해 가지고 순 밑진 장사를 하던데 이거 뭐 두 번 해서 30만원씩 임차료를 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실제 거기 나가서 10만원씩 밖에 못 팔아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습니다. 군이 있다고 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군위군만 빠질 수도 없는 거고, 또 거기서는 하나도 못 팔더라도 그래도 군위 농산물 홍보는 해야 되잖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파는 것만 목적을 달성했는 게 아니고 오는 주민들이 군위에도 황금배가 나고 군위 의흥에도 참외가 나고, 군위 마늘도 아주 가치가 있다 하는 걸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큰 성과는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농협에서도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규격출하사업은 과거 2001년도까지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이 전부 맡아서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가져갔는 것이 작년에 경우 우리가 포장재를 따져 보니까 한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부족한 1억9,200만원을 군비로써 지원하자 하는 그 얘기고, 그 다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도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작목반 단위로 출하를 해 가지고 공영도매시장에서 임의로 검사를 많이 합니다. 하면은 시군에 통보가 다 옵니다. 이래서 어떤 작목반은 우수 작목반이다, 어떤 데는 불량작목반이다, 보통작목반이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목반에 가입을 못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써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키낮은 사과 조성지도인데 이거는 기술센터 이외에 우리 산업과에도 기술자가 있습니까?

키낮은 사과는 농업기술센터는 시범단지, 시험재배 이렇고 전반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7,000주의 묘목을 주당 2,500원씩 지원해서 식재시켰습니다. 또 말은 키낮은 사과지만 과원 전체적으로 과수지도하는데 작황을 본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의흥참외단지 시설면적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1만평이라 그러면 거의 16단지가 되거든요, 현재 여기 하고 있는 회원들 명단과 면적하고 앞으로 할 사람들 이 10,000평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의흥 참외단지 회원명단 및 면적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 304쪽 민간자본보조에 목재파쇄기 공급 1대가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나중에라도 교체는 못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목재파쇄기 수량을 파악한 것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열 대 정도 되던데...

열두 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대 가지고는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가 50% 2,500만원이고 도비하고, 군비, 또 저희들 자체 군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군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군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말입니까?

예, 예산이 없으니까 군비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늘생산 농가 한 대당 얼마정도 치입니까, 이거는 사실 욕심을 내서 사다놓고 자기는 농사도 안 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필요도 없는 거를 지원이라고 하니까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마늘 기종은 360대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100% 보조를 못 하니까 도비와 지방비를 붙여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마늘기계를 전부다 100%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20% 주민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별로는 파종기와 수확기, 쪽분리기, 선별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에도 주민 부담이 있으면은 주민이 이 많은 걸 다 소화시키기는 어렵잖느냐, 보급하기는 어렵잖느냐 이런 판단도 갑니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완전 공급된 기계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 농민지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 기계를 불신해서 농업인들이 괜히 욕심내서 기계부터 사 놓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 구제역에 꼭히 필요한 사업입니까, 안 그래도 축산농사는 자기들이 구제역 방역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에 대해 이것만 투자할 게 아니고 기구를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약재살포기를 읍면에 한대, 군에 한대 해서 예산에 요청해 놨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군위 톨게이트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약을 쳤습니다. 우리 축산담당 직원이 세 사람인데 공무원이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하겠습디다. 다른 데도 확인해야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을,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4월, 5월 두달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중에만 했는데 야간에도 한 10시까지는 해야 되잖느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인부사역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8쪽에 농어민신문 보급관계, 앞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어민신문 보급이 320부, 사실 뒤에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420부를 보급한다고 돼 있고 또 지난 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물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신문은 무상으로 보급하고 우송료만 낸다고 답변했는데 이 농어민신문 자체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구독자는 전부 무상입니다. 전부다 군비로 저희들 군에서 예산으로 구독료를 대신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420부 있다는 거는 저희들 처음 듣는 소리고, 저희들 기술센터 예산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가 중복되는 건지, 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지..

그거 농업기술센터의 거는 군비사업인지, 도비보조사업인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농민신문이라는 것도 있던데?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공급되는 것이고, 농어민신문은 농어민신문사에서.

그렇다면 농어민신문,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34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5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된 건가, 이게 서로 행정끼리는 연락이 돼야 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하기로는 이게 무상이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송료만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어째서 이 우송료만 지급하고 여기서는 전액을 주느냐 이게 좀 의심스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부수가 틀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틀리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3페이지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퇴비증산에 대해서 읍면별 연시회에 대한 예산을 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걸 발전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곡물측정기를 100개 사는데 현재 한 마을에 1개씩 주는 겁니까?

예, 기준은 한 마을에 한 대씩.

주는데 나머지는 현재 고장이 많이 났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다 회수를 하고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회수된 게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거는 아까 어떤 위원도 그렇습디다마는 옛날에 참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특별히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상토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저질산비료 이거는 보조해주는 거는 좋은데 제일 끝에 앉아서 상토다, 비료다, 타는 사람의 손에까지 가는 그 경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 통하고 이장통하고 안 그러면 반장을 통하고 이래서 주는데 끝에 받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는 오직 여기서 수고스럽더라도 명단을 딱 제시해서 ‘너는 상토 몇포, 몇포 해 줘야 되지’, 동네별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경작하면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그거는 내가 한 포를 가져 오더라도 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포다 라는 거를 불평없도록 해야 된다, 또 중간에 누수가 돼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확정되면 각기 고장에 가셔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저희들한테, 그런 걱정은 제가 안 합니다.

실제로 그걸 다 알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밑에 할머니 혼자 사는 사람도 ‘아, 나는 군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 가지고 한 포 갖고 왔다’하는 이런 거를 꼭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옛날 식으로 힘센 사람이 다 가져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잘 해야 됩니다. 불평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관계는 과장님 작년에 수매를 하면서 곡물수분측정기구입,1개면에 동네마다는 배정이 되지 않고 이장들 건의사항에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우리도 건의를 받고 했는데, 전에 농협에서 해 주는 수분측정기하고 행정에서 해주는 수분 측정기가 작년도부터 검사원이 가지고 다니는 측정기하고 수분이 다르니까 이장이 수분 측정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깐 함량이 넘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군수님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맞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182개 부락에 공급해 주면 좋다 해서 한 사업, 그 사업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