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효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동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기획예산처 및 경제연구기관들의 자료에 의한 2003년도 국가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연간 3∼4%의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면서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용의 시발점으로서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의 재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5.7%가 증액 계상 되었으나, 자체세입은 전년보다 1.5% 감소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1.0% 낮은 14.4%로 낮아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자체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체 지방세의 25%를 점하고 있는 주민세가 한전 하동화력이 남부발전소로 분리됨으로서 법인세 할 주민세 약 9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 전체 주민세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인 성인병 건강검진 수수료가 암 검진대상자 1천명 정도의 저소득층 주민이 1차부터 병원검진을 선호함에 따라 전년보다 약 35백만원의 세입감소를 추계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입의 경우 2002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2001년까지의 순세계 잉여금 1억 9천만원이 2002년도 세입에 이입되었던 것으로서 실제 보건지소의 2003년도 진료수입은 전년보다 약 3천만원정도 증액 추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입찰참가 수수료 1억원 계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종 공사입찰 때 참가업체들에게 입찰에 따른 인건비와 용지비용등 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하동군제증명수수료등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업체당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씩을 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이후 전자입찰제 시행에 따라 지난 1월7일 행정자치부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는 부당하므로 조례를 개정 시정토록 지시되었고, 지난 6월 감사원의 전자입찰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도 입찰참가 수수료징수는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20일 두 번째 시정지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 중 수수료과목에 1억원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계상하고 있어 조례개정등 보완조치가 요망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복구비가 1,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복구비중 1%만 잔액이 발생하여도 13억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므로 국·도·군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하면 9억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원만 세입·세출에 계상한 것은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자체세입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렵고 체납세가 10월말 기준 17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별한 대책강구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며,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전국단위 중기재정계획 재원배분내역중 경상예산의 21.3%보다 4.8%가 높은 26.1%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주재정력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보다 신중한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의거, 주요물품의 취득시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복사기등 10개 품목의 주요물품 취득을 위한 2003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전자복사기등 4개품목 196,700천원의 예산을 배정 없이 계상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등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과 소관 204,896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177,194천원등 총 382,09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6명의 관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일원화하는등 운영관리비의 절감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하고, 관리해야하는 경비로서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하동고와 진교, 금성초등학교 15,000천원, 학교체육육성보조금 24,000천원등 총 39,000천원을 307-02 민간경상보조 목에 계상한 것은 세출과목해소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일몰법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도록 권고한바 있음에도 2003년도에 그대로 존치시켜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가 하면, 2002회계년도에 지출요인이 없는 33,517천원의 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융자금 회수수입 7,917천원만 계상한 것은 계획적이고 탄력성 있는 재정운용에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금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일몰법제도”시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부문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각종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기금은 폐지 전환하는 것은 물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과목구조에 의거, 계획 수립토록 권고(본지침 80∼81페이지)하고 있음에도 선례 답습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보완계획 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후 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발전적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착안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2003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고, 재무과장께서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490억 72,719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4억 72,178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가 1,391억 56,608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1억 74,69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99억 16,111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억 97,48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같다. 제3조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200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2,469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1,431억 21,865천원에서 59,50,854천원이 증된 1,490억 72,719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7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222억 95,22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3억7,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7억 3,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99억 62,496천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가 총 176억 96,088천원, 물건비가 170억 8,978천원, 이전경비가 239억 78,719천원, 자본지출이 798억 44,623천원, 융자·출자금이 20억 18,327천원, 보전재원이 3억 2,620만원, 내부거래가 26억 75,573천원, 예비비 기타가 55억 24,211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1,391억 56,608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76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94,112천원, 지방교부세가 583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7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1억원, 보조금이 399억 47,49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75억 112천원, 물건비가 162억 8,901천원, 이전경비가 199억 16,875천원, 자본지출이 781억 60,653천원, 보전재원이 8,920만원, 내부거래가 25억 75,573천원, 예비비 기타가 47억 5,294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99억 16,111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이 99억 1,11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500만원이고,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1억 95,976천원, 물건비가 8억 77천원, 이전경비가 40억 61,844천원, 자본지출이 16억 8,397만원, 융자·출자금이 20억 18,327천원, 보전재원이 2억 3,700만원, 내부거래가 1억원, 예비비 기타가 8억 18,917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인건비 대상비목 1개 비목에 4개 세목, 물건비 대상비목 7개 비목에 22개 세목, 이전경비 11개 비목에 38개 세목, 자본지출 7개 비목에 11개 세목, 융자금 및 출자 대상비목 2개 비목에 2개 세목, 보전재원 대상 1개 비목에 5개 세목, 내부거래 대상비목 6개 비목에 5개 세목에 대하여 회계별로 2002년도 대, 2003년도 예산계상액 증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내일 10시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 양여금, 군비부담금 조서제출입니다. 국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지시액 대 군비부담금액 조서와 지방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지시액 대 군비부담액 조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지시액 대 군비부담금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은 세출예산의 어느 사업에 계상이 되는지, 상세하게 내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도·군양여금은 세출의 어느 사업에 계상하며, 2002년도와 2003년도 예산 계상한 증감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바와 같이 2003년도의 목의 예산 계상에 있어 세출과목 해소에 의하여 목을 설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세출과목 해소에 대해서는 이건 실과에서 요구한 것과 저희들이 참작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과목해소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의 견해와 실과소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검토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전체 세입 총괄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작년대비 16억 9,853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된 주 내용이 특별회계 잡수입에서 16억 3,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역상수도사업이 작년도 끝이 났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잡수입란에 과태료수입에 불법주정차 40,000×300대에 12,000천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0,000원×800건에 24,000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00,000원×400건해서 4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수입이 전년도보다 58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무엇입니까 ?

황영상위원입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방금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징수 결정액이 얼마인데 내년도 세입 계상을 얼마를 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세입 계상을 할때는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2003년도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2002년도 단가산출까지 똑같이 해 놨는데, 명목 없이 감된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박태윤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과년도수입 중에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세목별 체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계상은 2002년도 당초 정리추경까지 예산액과 부과예정액, 세입정리기간인 2003년 3월10일까지 세입을 판단하여 세입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연찬 노력없이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과 계수산출기초가지 아무 계획 없이 거의 똑같게 세입을 계상하여, 음성세원발굴 및 탈루세원확보와 체납세일소등 세수증대 확보등은 창의와 노력없이 무계획과 답습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 가용재원이 없어 예산액의 1%이상인 예비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애를 먹고 고난을 겪은 때와는 대조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아 세출부분에 예산을 계상할 곳이 없어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2002년도 예비비 15억47,058천원을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1351억56,608천원에 47억5,294천원이 계상되어 2002년도보다 무려31억58,23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많아 불필요한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눈에 띄게 많으며, 균형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심의시 심도 있게 심의될 것이며, 가용재원이 많아 예산을 계상하지 못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2002년도보다도 2003년도에 27억 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를 묘를 기하여 2003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하든지 수정예산에 계상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6개노선에 2002년도에는 4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33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에 2002년도에는 5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37억3,6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감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이건 도에서 10월중에 작업을 하면서 행자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계수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만, 12월달 내려오는 도의 예산내시에 의하면, 군도의 경우 지금 여기는 33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6억 2,300만원이 추가 확정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의 경우도 지금 당초예산에는 37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42억 7,500만원으로 2개 합쳐서 25억정도가 증액이 될 것입니다. 이건 수정예산 때 바로 계상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중앙에서도 정부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80%정도 잡아가지고 있다가 국회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다보니까 이리 되었는데 수정예산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수적으로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답변이 안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경로연금관계입니다. 경로연금이 2002년도에 3,177명에 10억 20,46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000명에 8억 18,46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인원과 예산이 증이 되어야 되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도비인데 경로연금지원이 2002년도에 3,177명에 2억 18,67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2,500명에 1억 75,2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 2003년도 국비 인원은 3,000명인데 도비 인원은 2,500명입니다. 왜 이런 인원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 3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2002년도 2,300가구에 33억87,848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2,300가구에 4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에는 2002년도 2,300명에 5억 7,808천원인데, 2003년도에는 2,300명에 6억1,400만원과 기초생활자녀급여 2002년도 400명에 1억 29,448천원, 2003년도 400명에 1억 2,900만원인데, 기초생활 생활급여 2002년도와 2003년도 가구는 동일하나, 급여는 7억40,152천원이 증된 사유와, 기초생활주거급여는 2002년도와 2003년도 인원은 같으나 1억6,592천원이 증된 사유와, 기초생활자녀교육급여 인원은 동일하나, 448천원이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다음은 5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2002년도 4,005가구에 4억23,487천원인데, 2003년도 2,300가구에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수가 2002년도보다 1,700가구가 감되었으나, 생계급여는 9,200만원이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기초생활주거급여 2002년도 3,974가구에 63,476천원이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 2,300명에 7,680만원이 계상되어, 2002년도는 가구, 2003년도는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구와 인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주거급여 13,324천원이 증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생활자녀 교육급여 2002년도 222명, 16,187천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400명에 16,125천원이 계상되어 2002년도보다 인원이 178명이 증이 되었는데, 지원액이 5,00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다음 기초생활생계급여 국비는 2002년도 2,300가구에 33억 87,848천원, 도비는 2002년도 4,005가구에 4억 23,481천원, 국비 2003년도 2,300가구에 41억 2,800만원, 도비 2003년도 2,300가구에 5억 1,600만원인데 2002년도 국비 2,300가구인데 도비 4,005가구로 차이가 나는 사유와 국비는 2002년도와 2003년도 가구는 동일한데 생계급여는 7억 4,000만원이 증된 사유가 무엇입니가 ? 다음은 자활사업지원입니다. 2002년도 125명에 5,000만원, 2003년도 180명에 5,500만원인데 2002년도와 2003년도 인원이 55명이 증이 되었는데, 지원비는 500만원만 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과년도수입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전년도 1,000만원, 금년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농촌지도자 기반시설 2억 5,000만원과, 농촌지도자기반 장비구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농촌지도자 기반시설관계는 저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기반 장비구입은 우리 사무실에 VTR이나 이런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5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2억 83,967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 아니면, 2억 8,300만원 감된 요인을 위원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예산서가 편성된 것인지 ? 2억8,300만원 감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도록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2억8,300만원 감된 내역을 산출기초 명세가 비록 금년도 예산에 없다손 치더라도, 쭉 나열해서 감된 요인을 명기를 해 주었으면 작년도와 금년도 대비가 한 눈에 들어올 것인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2억83,967천원의 감 요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2002년도에 산출기초 명세가 있었다고 하면, 2003년도에 그 사업이 빠져도 계속 기록을 해 주었더라면 대비가 될 것인데, 이렇게 안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서 양식이 이렇습니다.

예산서 양식이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 명세가 예를들면 도민정보화실비보상이 금년도는 있지만, 내년도는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없더라도 금년도 사업과 빠진 부분을 기록을 해 주었으면, 2억8,3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인데 2003년도 있는 항목만 수록을 하고, 2002년도 있었던 것을 내년도 없는 것은 빼버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 2002년도 있었던 항목이 내년도 없다고 해서 빼도 무방한지 ? 이 자료를 빼려고 하면 소관 부서에서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세출항목이 있었던 것이 내년도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산출기초를 명시를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

예산서에 그걸 명시하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보조자료에 명시를 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세 2억5,000만원이 감된 사유와, 19페이지 시장사용료가 2,500만원이 감된 사유, 다음 과년도수입 1,000만원만 세입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만 계상한 이유, 그리고 20페이지, 보건소진료수입에 8,6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보건소진료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8,850만원이 감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일반인 건강검진을 우리 보건소와 하동병원이 실시를 합니다. 그 대상자가 암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진주나 순천이나 부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만큼 못하니까 건강검진 인원이 적어져서 건강검진수입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진료수입금이 8,650만원이 감된 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에 회계가 2001년도까지는 독립회계로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수입을 잡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도부터는 본청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부 지출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 12월까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이게 1억 얼마가 되는데 그 돈이 2002년도 군 세입으로 잡혀지기 때문에 진료수입금으로 전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금이 일시적으로 2002년도에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준을 보면 신축의 경우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수는 기술직 공무원이 가서 산출견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저희 군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약속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는 경로당건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오·폐수관계까지도 도비를 보조받다보면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우리 하동군 내에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현황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같은 마을회관이라도 3,5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7,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회관건립은 건물 평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7,000만원이라 오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따른 사업비와 그 외에 수반되는 사업비를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55페이지,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보면 2,300가구에 5억 1,6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보면 4,005가구에 4억 2,300만원입니다. 또, 기초생활주거급여에 2003년도에는 2300명인데 7,680만원입니다. 2002년도 보면 기준이 3,974가구에 6,347명입니다. 앞에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증감표가 나오면 2002년도 양여금이나 교부세나 국비, 도비의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액과 2003년도 계상액이 비교가 될 건데, 증감표가 없으니까 이런 단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에는 가구가 나왔는데 올해는 왜 인원이 나왔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작년에 4,005가구인데 올해는 2,300가구입니다. 1,700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증감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평사리공원에 국비와 군비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