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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현포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2-12-10

정현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방대한 업무를 단시일만에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만 그래도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행정집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구정의 각종 자료를 통해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의안을 다룰 때 많이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2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최성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최성실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북구의 5년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7일 북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확보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방향으로 계획수립, 재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 중장기 투자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및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년간으로써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 추계와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으로는 1차연도인 2002년도는 제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차연도인 2003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과정 및 계획의 활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의 회복 및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의 시행이 예상되어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수입 감소, 매각대상재산의 감소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저소득층의 지원 확대에 따라 지방비의 부담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등 필수 경상경비의 지출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의 증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이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 측면은 올해 887억 1,700만원에서 내년부터 연평균 4.1% 증가가 예상되고 반면 경상지출은 올해 756억 9,600만원에서 인건비 인상,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5.8%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가용재원은 계획기간내 획기적인 재정여건 변화가 없다면 올해 130억 2,100만원 기준에서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계기준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세수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반영하였고 경상지출은 인건비등 법정필수 경상경비에 한하여 최대한 억제 반영하였으며 투자수요는 분야별 마무리 투자 및 계속 투자비와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망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는 화명동, 만덕동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입주로 지방세는 연평균 4.0% 증가가 예상되고 다음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감소 요인으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0.3% 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긴축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재산 수입의 감소추세로 연평균 2.7%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저소득층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아 연평균 7.9% 증가가 예상되며 시비보조금은 지하철 3호선 건설등 대규모 시 현안사업으로 인하여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조정교부금은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4%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5.8%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건비는 직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분 등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증가될 전망이며 경상적경비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 경상사업비로써 연평균 6.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기발행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총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범위와 주요지표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방향은 연도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숙원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 부족분은 보조금, 지방채, 민자유치 등으로 확보하여 충당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첫째, 계속·마무리 사업 둘째,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 셋째, 중앙부처 및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과의 연계되는 사업 넷째, 기타 장기계획과 연계되는 사업 순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부문별 배분은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45건에 1,286억 6,600만원으로 도로, 교통분야에는 29건에 273억 2,000만원, 하천·하수부문은 3건, 43억 9,000만원, 환경·녹지부문은 3건, 236억 1,8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는 1건, 345억 5,9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4건, 148억 5,100만원, 일반행정부문에는 5건, 239억 2,8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 조달대책으로 계획기간중 총 726억 3,8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별 부족재원 조달은 지방채 8억원, 민자유치 519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 105억원, 시비보조금 98억 7,9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자체재원 조달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용,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존재원 부문은 보조금 재원의 확충, 적극적인 민자유치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 계획, 민자유치 계획, 각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심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제안설명은 12월 23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현포의원외 8인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10시53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정현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반갑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2년 12월 20일 제107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하루로 하자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일괄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32만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정현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정현포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02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성준의원,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인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