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항상 농림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림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김종하 계장입니다. 농사담당주사 임창덕 계장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채경실 계장입니다. 그리고 산림경영담당주사 박지환 계장님, 산림보호담당주사 정창화 계장님, 그리고 유명종 계장님, 그리고 가축방역팀장에 서윤관 계장님으로 저희들 농림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림과 예산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2003년도에 농정관리에 7억 5,363만 6천 원, 농산관리에 42억 6,216만 5천 원, 축산관리에 6억 8,389만 6천 원, 산림관리에 42억 3,426만 1천 원, 조림관리에 20억 5,341만 원 해 가지고 저희 2003년도 총 119억 8,736만 8천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 25억 4,835만 6천 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총액 급량비, 특근매식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관내여비에 1,800만 원, 관외여비에 2,313만 4천 원을 여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 또 영농조합법인 중앙교육 참가, 농지관리위원회 중앙교육 참가, 농정심의위원 중앙교육 참가,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 농업인 선진지 견학, 민간인 농기계교육 참가, 과수 및 시설원예 기술지원교육 참가 실비보상금을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정시책 추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 마을에 300만 원, 우수 2개 마을에 200만 원, 장려 3개 마을에 21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참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28만 원, 군비 792만 원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륙지 토속어 자원 증식입니다. 이것은 국비 7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군비 300만 원을 보태서 토속어 보존에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농어민 자녀로서 고교생에 대한, 중학생은 전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1억 2,3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 군비 1억 4,400만 원으로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원예 특약 분야의 경영혁신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1,275만 원, 도·군비를 425만 원씩 해서 2,1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원산 민박동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에 18개 마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양은 병곡 원산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우리 마을의 농외소득을 증가해주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로 부지조성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9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민박동 부지조성에 따른 부대비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양곡 관련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부책하고 홍보물 제작에 25만 7천 원, 양정업무 추진 관내 여비 300만 원, 공시료 채취 및 양곡 인수·인도에 42만 5천 원은 전액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구입 검사비 이것은 농약 검사를 위해서 시료구입하고 검사비에 따른 도비 50만 원과 군비 5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건강관리에 프로그램 조작으로 국비로 284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년 주기로 연 2회씩 봄·가을에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 생산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개별사업으로서 마늘 캐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논농사에 대한 간접지원비로서 5,108.5ha에 대해서 22억 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이 사업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안의 월림과 서하, 병곡,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국비로서 1,266만 7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푸른 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 퇴비를 자가 생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위해 가지고 호맥, 자운영, 보리 등 녹비 식재 종자대로서 국비 1,115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779만 원 해서 2,228만 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공급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서 개별사업입니다. 휴천 목현에 박환채 씨에게 50%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 군비 1,700만 원을 계상하여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상, 서하, 백전 고랭지채소 재배지에 지금 무사마귀병이 발생해서 170ha에 대해서 약제 지원사업으로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도 저질소비료를 공급하고, 키토산이나 게르마늄 미생물 등 유기물질을 공급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농약사업으로 한번 조성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300만 원과 군비 5,500만 원으로서 8,8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 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사업 푸른 들 가꾸기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출농단 시설보완입니다. 지금 주로 수출농단을 하고 있는 함양, 수동, 지곡, 안의 등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시설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보온커텐이라든지 수막시설, 그리고 양액재배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1억 3천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벼 육묘용 상토를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재배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앞서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을 계속하면서 금년도에 하우스 설치와 관정을 설치해서 수출농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벼농사를 좀 줄여 나가고, 시설채소로 확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농특산물 고소득 극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헛개나무라든지 생강나무 그리고 복분자, 산수유, 계피 이런 특용·약용작물을 조성하는데 종자대로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9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에 595만 8천 원, 기능성 쌀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기능성 쌀 이 사업도 고품질 쌀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생물 재료, 토양개량제 등에 1억 2,500만 원을 보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곶감용 감나무 확대 재배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하, 마천 등에서 곶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원료인 감을 경북이라든지 다른 외지에서 사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곶감 감나무 재배를 확대해 가지고 금년에 약 5만 본을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랭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5개년 계획으로 1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상에 사과원을 20ha를 조성하는데 20%를 기반조성 하는 것하고 묘목대, 지주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소 지원액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보조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확대 재배입니다. 앞서 국비, 도비사업에도 녹비작물 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 농가에 녹비작물을 확대해 가지고 지력증진을 해서 고품질 쌀,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협 부산물비료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퇴비공장이 휴천 효산에 금년 내로 준공이 됩니다. 군비로서 포당 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산단가가 2,75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포당 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366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6원을 우리 농가에 가격을 원가에서 줄여 가지고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우리 검색소에 구제역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교육과 진흥대회 참가, 돼지고기 수출협의회 교육,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등에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유기동물 치료비 및 보육비 이것은 20두를 예측을 했습니다. 주인 없는 동물, 특히 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했을 적에 일식동안 치료해주고 보육하는데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월 80만 원씩 공수의 7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86~9페이지 상단까지 이것은 가축에 따른 1종전염병으로서 돼지, 소, 개 그리고 닭, 꿀벌에 대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수의들이 소나 돼지에 예방주사를 놓을 때 소는 1천 원, 돼지는 500원 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이것은 읍면에 105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읍면방제단에서 한 달에 4회씩, 종전까지는 월 2회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월 4회씩 해 가지고 약품대 지원으로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모든 가축에 대한 전염매체가 모기입니다. 그래서 모기퇴치 전구가 개발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액비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돼지 오줌, 똥을 받아 가지고 액비화해서 논, 밭에 그대로 뿌릴 수 있도록 완전히 성숙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3,100만 원을 보조 받고 도비 2,200만 원, 군비 3,100만 원 해서 8,400만 원으로서 내년에도 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분비료유통센타 1개소는 양돈회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액비를 한 농경지에 살포, 수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8천만 원 보조 받아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입니다. 구제역 방제 등에 지금 우리가 검색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차 2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차 1대를 더 구입해서 구제역 방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지리산 함양 양질꿀 생산 지원입니다. 꿀 농축장시설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양봉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농축을 시키는데 사실 양봉농가에서 남원이나 장수 이런 데 가서 지금 농축을 시켜 가지고 양봉을 판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의농협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양봉에 대한 농축시설을 해서 양봉의 질을 높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상개량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봉농가에 꿀 저장하는 계상이 전부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이 많을 적에는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꿀을 빨리 따야 되고, 또 꿀을 모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단으로 이걸 올려 가지고 밀원이 풍부할 때도 그때 그때 그걸 안 짜고 1회에 짤 수 있는 그런 개량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를 양봉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이걸 젖소에 대해 가지고 우량 정액을 인공수정 시켜 가지고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폐사축 매몰비입니다. 10두를 예상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농가에 똥, 오줌 관계에 대해서 냄새를 줄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에 혼합해서 먹여도 되고 또 축분에 살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가축 중에 돼지와 닭 여기에다가 공급해 가지고 악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낙우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형 베일러로서 9대가 되겠는데 사실 대수는 1대입니다. 그런데 9기종을 부착해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호맥이나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적에 이것을 베어 가지고 묶고 또 사일로에 안 넣고 그대로 비닐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수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젖소에게 먹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3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서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로서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 초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감시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3천 원을 단가를 올렸습니다.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조끼 42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간식비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임업 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 선진지 견학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 실비보상을 100명으로 예측해 가지고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을 냈을 적에 피의자는 우리가 바로 소환을 하지만 참고인으로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속효성항공방제 약제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도로변 가로수라든지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적에 살포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항공방제로서는 하지 않고 차량방제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속효성지상방제 예찰조사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2억 1,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은 금년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전액 우리 군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인부임을 지급하고, 제일 먼저 초동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예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모자, 신발, 방제복까지해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460만 원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로 이것은 정액 월 80만 원씩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국비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 헬기 임차사업입니다. 헬기 이것은 거창, 산청, 함양에서 같이 임차해 가지고 임차료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시.군당 10일씩 헬기를 주재시켜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따른 97ha에 대해서 간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2,900만 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본, 뒤에 자체사업에 5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게 35본이 있습니다. 주로 느티나무고 횡나무가 2본이고, 왕버들나무하고 전나무, 상수리나무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를 잘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2본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서 21억 7,100만 원으로 국비 10억 9,800만 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을 갈라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육림사업으로 이걸 한 몫에 묶어 가지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은 육림을 하기 위해서 간벌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수 간벌을 1,000ha를 계획하고 있고, 천연보육림을 1,800ha,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에 700ha, 어린나무 가꾸기에 80ha, 덩굴류 제거에 1,000ha 이래 가지고 군유림, 사유림의 육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이 아니고 이것은 초소입니다. 초소 설치 1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취약지인 휴천 문정에다 1개소를 설치해서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1㎞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산림청 자체에서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 산사태가 난 게 임도로 인해 가지고 났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임도신설사업을 대폭 줄여 가지고 저희 군에도 1㎞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산림청에 최소 5㎞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 방향이 임도보다도 구조개량에 중점을 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림청과 도에 임도시설을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량으로서 15㎞ 이 사업은 임도를 설치해 놓고 3년이 경과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으로 15㎞, 국비보조 2억 3,600만 원과 도비 1억 8,400만 원, 군비 3,100만 원 해서 4억 5,3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로서 이것은 임도에 측구 등 경미한 사항 보수비로 2,4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육림사업과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여기에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1,2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로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권장한 산머루가 내년도에는 전 농가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 산머루 법인에 대해서 4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6천만 원 보조 받아 가지고 도비 3천만 원, 군비 3천만 원을 보태 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마천 촉동지구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3,6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보태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밤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방제용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를 460만 원 받아 가지고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밤 작업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8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3,780만 원으로 내년 1~2월에 밤나무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하 봉전에 더덕하고 산나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작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120만 원을 보조 받고, 도비와 군비 60만 원을 보태서 18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산물 재배단지 이것은 이중으로서 수정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항공 엽면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요소하고 염화칼슘을 배합해 가지고 솔잎혹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방지 추비입니다. 이 사방지 추비는 2001년도 이후에 식재한 사방지에 대해서 추비대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 7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함양 상죽림하고 유림 국계에 2개소, 서상 옥산, 대남, 백전 대안, 안의 용추 여기에 사방댐 준설사업으로서 국비 3,400만 원을 보조 받아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10대, 뒤에 자체사업으로 50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읍면에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등짐펌프 50대 이것도 읍면에 전부 공급을 하고, 진화안전장비 세트 이것은 배낭식으로 톱, 낫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전량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도 50개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기지국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상면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무선기지국을 새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차량국 설치 이것도 읍면 차에 설치를 해 가지고 무선이 계속 상황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앞에 국비사업으로 2본을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5본을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 원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소득 임산물 생산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서 산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득을 한번 높여 보자 하는 사업으로 장뇌삼하고 산더덕에 대한 종자대하고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활엽수림 간벌지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받아 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장뇌삼 관계는 산삼이 발견된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활엽수림 간벌지를 50ha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산지를 이용한 군민 소득을 올려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약제대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앞에 국도비로서 무전기 구입이 10대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으로서 30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공급해서 상호 무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비료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고형비료를 구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다음 꽃동산조성사업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11개소 꽃동산이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꽃동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함양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양묘장을 무궁화하고 배롱나무 1만 본을 식재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로서 제초작업에 94만 5천 원, 병충해 방제에 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잎면녹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읍.면 소재지에 전부 다 시멘트로 담장을 해 놨기 때문에 잎면녹화사업으로 콘크리트 벽에 덩굴류를 식재해서 삭막감을 없애 주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100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지금 함양, 마천, 지곡, 안의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보식 및 정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관리사업으로 우리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고속도로 입구, 이 사업은 우리 꽃으로서 다년생 숙근초를 식재해 가지고 해마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국비 1,785만 8천 원을 보조 받고, 도비 535만 7천 원, 군비 1,211만 5천 원 해서 3,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유림 화장산에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림사업으로 국비 4천만 원을 보조 받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이 큰나무는 60㎝ 이상 되는 나무로서 쓰레기매립장에 차폐조림과 가로변 공지에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3,100만 원을 보조 받아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시가지와 수동 군 경계, 안의우회도로, 서하 송계, 서상 육십령 등 도계와 우리 시가지에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계절적으로 아주 감각성 있게 그렇게 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2,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아주 특색있게 꽃길을 조성해 가지고 군민정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우리 지금 계획으로 오도재 거기 가 보시면 잔디로 계단식으로 쭉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쭉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드문드문 이리 심지 말고 둥글둥글 모아 가지고 아주 모양있게 한번 가꿔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300만 본 나무심기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명이 생활주변 나무심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3억 9천만 원, 군비 8억 6,900만 원 해서 1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청 앞에 담장헐기처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함양여중, 함양초등, 수동초등, 안의초등, 서상초등, 백전초등 여기에 담장을 허물고 우리 공기관이 군민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고, 면사무소 4개소에도 지금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하, 백전, 병곡, 안의 여기에도 담장을 허물고 이 사업으로서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주변에 식재를 하고, 주요 도로변 공한지, 폐도 등에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그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가지치기라든지 시비, 병충해 방제, 보식 이런 사업으로서 도비 2,9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묘목대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노령목 40ha에 대해서 밤나무 묘목대를 국비 600만 원과 군비 170만 원을 보태서 8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조림은, 이게 전부 노령목에 대해서 넣어 놨는데 신규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1년도에 양묘해 놓은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만 본이 됩니다. 이 3만 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신규조림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노령목 관리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령목에 대한 전정이라든지 해서 국비 1,900만 원 보조받고, 군비 9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을 보태서 3,8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밤나무 토양 개량입니다. 노령목 갱신지에 대해서 석회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투자자원으로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조림수종 양묘지정업체가 지곡 남효하고 안의 하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묘장 토양개량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로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 식재해 놓은 가로수 1만 4,336본에 대해서 보식, 방제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입니다. 앞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노령목 갱신으로 모자라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양묘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본을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현물로 우리가 인수 받아서 밤나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하는데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업독농가, 우리 군의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겠습니다. 신문보급비로 771만 7천 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기금사업으로서 한육우 거세사업 440두를 도비 315만 원과 군비 315만 원 해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는 거세사업에 20만 원, 육우는 10만 원을 해 가지고 보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양축농가 수입풀 사료에 따른 대체 생력 사일로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비 90만 원 보조 받아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생산성 환경 에어쿨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돼지축사 내부에 에어쿨을 설치해 가지고 돼지가 성장하는데 덥지 않게 해주는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닭, 한우 등 축사에 대해서 지붕에다가 방열도장제를 설치해 가지고 혹서기에 가축이 폐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 톱밥처리용 자재비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지금 톱밥비를 인하해 가지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포당 500원 정도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초소를 저희들이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6인으로 줄여 가지고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일반인들, 저희들이 지금 130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97명으로 줄여 가지고 5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이중으로 인해 가지고 18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유림사업소에서 저희 관내에 백암산하고 삼봉산에 무인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 전역을 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쾌관산이라든지 또 서상 덕유산이라든지 그 쪽 지역을 맡기 위해서 산불무인카메라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산불감시무인감시카메라)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초소 6인과 일반산불감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 시킨 이유는 산불감시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사항임을 말씀 드리고, 이 사업(산불감시무인카메라)이 설치되려면 아무래도 내년 5월 정도 설치되는데 초소 인부임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완전히 설치가 되면 초소 인부임을 삭감을 하게 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이걸 지금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고, 위탁관리비로서 주면 5년간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위탁관리비가 1년에 7천만 원으로서 하는데 이것하고 산불감시원 이걸 삭감하면 오히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더 많이 삭감이 됩니다. 추진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설치해서 하는 방법과 방금 말씀 드린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특특별회계?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득특화사업기금을 9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내년도에 기금운용을 해야 될 예산이 7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98년도 융자분 1,200만 원, '99년도 900만 원, 2001년도 1,900만 원, 2002년도 2,900만 원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을 76억 8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 상환에 따른 독촉장 발부에 22만 8천 원, 장기체납자 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36만 원, 또 수입증지대 60만 원, 부동산 가압류 말소등록 촉탁에 3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체납금 징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간융자금으로서 76억 400만 원을 내년도 상.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륙지 토속어 자원 증식 1만 미인데 이걸 쏘가리를 얘기를 합니까?

잉어라든지 붕어, 쏘가리 등 우리 토속어로서 하겠습니다. 미가 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토속어로 쏘가리라든가 은어, 송어 같은 게 양식장이 없죠?

없습니다.

딴 곳에는 많이 해 가지고 소득을 상당히 올리거든요. 쏘가리 같은 것은 산청에 있죠?

예.

굉장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우리 함양군의 특화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에, 고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게 보면 거의 개인소득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관심을 써 주십시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고등학교 위주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안됩니까?

대학생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침이 중학교는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전 농가 자녀 거의 다 해당됩니다.

대학생 자녀들은 거의 농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런 지침이 고등학생들 위주로 내려 오고 대학생들에 대한 지침은 왜 없습니까?

지금 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안 다니는 사람이 없고, 대학은 자기 선택과정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의무교육이 안됐을 적에는 중·고등학생한테 줬는데 의무교육이 되고 나서는 전 농가의 자녀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한 가정에 2명 되면 그 학부형들 허리가 휩니다. 그것도 농협에 대출받아야 되고, 물론 상부의 지침이 달라져야 되겠지만 대학생들까지도 지원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된다면 그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제가 학부형이라서 그런 것보다 대학생이 2명이면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부지침이 뭣인지, 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상부의 지침을 언제 우리가 한번 …

이것은 하려면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밖에 못합니다.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대학생 자녀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 주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예, 그리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을 건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예산 같은 것하고 또 엊그제 사회복지과에서 자매결연 예산 같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당시 각 읍면에 도급경비로 재배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장님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11개 읍면 해 가지고 나눠 줄성 싶은데 미리 예산 짤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통합관리 하는 것하고, 읍면에다 바로 편성하는 것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제안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 하는 편이 어떤 면에서 편리합니다. 그렇게 치면 봉급도 각 실과하고 읍면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도 실과나 읍면에서 조정도 안 합니다. 행정과에서 바로 전산처리 해 가지고 개인에게 바로 입금까지 되는 건데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것도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비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서에 11개 읍면에 다 얹으려면 그 국비표시, 군비표시도 다 해야 되고 훨씬 노력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청에서 얹는다고 그래서 크게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돈 지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농지위원들 개인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안 그러면 행사가 있다는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돈을 줍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농지관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 공히 몇 회를 해라 이렇게 규정된 게 없고 사안이 생겼을 적에 농지관리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군에서 소집해 가지고…

아니죠. 읍면에서 하죠.

그 예산을 여기서 일일이 다 나눠 줘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미리 읍면으로 줘 버리면 면장님들이 알아서 할 건데, 됐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신문이 작년보다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더 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없고 지금 부당 가격인상에 따라서 조금 는 겁니다. 숫자가 436명인데 수정예산에 보면 545명으로 조금 숫자를 늘렸습니다. 상당히 이 신문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정보가 된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김재웅 위원님께서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0~1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280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인데 이걸 축산분야 법인 경영체에도 하게 되어 있죠?

이 사항은 우리가 축산, 원예, 특용분야에 경영혁신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농가에 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돼지를 키우는 노정만이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아주 전문기관한테 받는 겁니다.

일전에 기업조합에다 우리가 돈을 7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문업체에다가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받아 온 게 있었어요. 우리 의회 보고가 있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서 경영진단을 받아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신규사업으로 전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희망농가에 컨설팅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이라는 게 즉 말해서 경영진단인데…

하나의 경영진단에 따른 사실은 용역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기업조합의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개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혹시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계장님들 바로 메모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빨라집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원산 민박동 부지조성사업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기존 민박동 시설이 노후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언제 시설을 했습니까?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주차공간하고 화장실 그리고 회관 정비, 이것은 지금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18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병곡 원산에 지금도 여름철이 되면 민박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톳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벨트를 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화 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부지 조성하는데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산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 여건이 특색있는 곳이 특별하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자치문화과 예산에 보면 지리산 조망공원과 황토방 휴양지 조성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연계해서 농림과하고 자치문화과하고 연대해서 좀더 조망이 좋은 곳에, 원산이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덕유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지리산 조망공원과 황토방 휴양소를 하면 그런 곳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좀더 규모도 크고 좋은 곳에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농림과 예산과 자치문화과 예산을 따로 하는 것보다. 그런 걸 조율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셔 가지고 그런 걸 해 보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282~3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마늘 생산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확기입니까, 뭡니까?

수확기입니다.

수확기 4대를 구입하는데 1대에 300만 원 밖에 안 해요?

이게 우리 보조가 50%인데 개인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으로서 용평리에 배평호, 마늘 대량농가에 수확기를 보급해주는 겁니다.

그래 수확기가, 지금 이쪽에 다른 농기계를 보면 보통 몇 천만 원씩 다 하는데…

이 수확기를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대 하는 것은 대수가 아니고 사실은 1대입니다. 1대인데 그 기계가 성능이 4가지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수확기만 되는 게 아니고, 파종기하고 수확기를 한 기계에 부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이게 그러면 300만 원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50%인가요?

50%입니다.

50%라도 제가 안 믿깁니다. 안 믿기는 게 농기계는 거의가 수확기나 특수용으로 쓰는 것은 경운기 말고는 거의 천만 원대 이상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00만 원인데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기계를 산다면…

올해 마늘은 5~6%정도 더 많이 심어졌고, 양파는 32%가 줄었습니다.

함양 전체 소득을 봐서는 몇 십 억 되죠?

몇 십 억 더 되죠.

150억…

전체에서 30% 정도 줄면 30~40억 정도 안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양파가 보면 수확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심는 것은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조금 늦게 심든지 그리 하면 되는데 양파수확기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2기작으로 바로 모내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때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기를 못 잡으면 힘이 드는데 그래서 가격은 가격이지만 수확하기 힘이 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 무게도 많고 해서. 지금 우리 마늘 생산 농기계는 수확기나 파종 농기계는 지원하지만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양파수확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기술센터라든지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1일 8천 평에서 1만 평 정도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망에다 담고 하는데 앞으로는 백이나 큰 포대 이런 데 담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양파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러면 이 기계를 1대를 사든 몇 대를 사든, 이것도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기계 1대가 2~3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 수확기 이전에 추경이 되면 양파수확기라도 1대 사 가지고 농가에 선을 보이면, 대농가들은 몇 집씩 어울려서 1대 사도 되거든요. 8천 평이면 몇 집 농가를 합니다, 많이 심는 사람들도.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한번 예산을 요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28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푸른 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154ha가 있고, 283페이지에 보면 또 지역 실과소 그래 가지고 푸른 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126ha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국비와 도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나온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편성 체계상 이게 국도비사업, 도비보조사업 또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해서 자체사업으로 면적을 더 확대했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벼 육묘용 상토공급 1식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못자리하는데 흙…

못자리 하는데 흙을 까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걸 전 읍면에다 공급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흙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우리가 토취장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토가 지금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게 토취장에서 한 상토가 있었고, 작년에 집행부 이야기는 다른 것도 한번 강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흙이 지금 무겁고 채취하기가 힘이 들고, 장소에 따라서 상토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하면 정말 파쇄를 했을 때 60~70%가 상토가 나올 수가 있고, 잘못한 데는 20%도 안 나와요. 오히려 버리는데 애를 먹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토가 요즘 보면 왕겨로 나온다든지 그냥 우리가 포대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흙을 줄 것 같으면 지금 떠다 줘야 됩니다. 지금 선정해 가지고 안 떠다 주면 봄에 갖다 주면 떡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써요. 지금 하셔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파쇄기로 한번 쳐 버리면 70~80% 흙이 나오는데 봄에 떠다 주면 애물단지 됩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1월 중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목재파쇄기 공급 1대 해 가지고 5천만 원 있고, 작년 예산에도 똑같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삭감시킨 겁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개인이 신청한 사업인데 사실 지금 목재파쇄기…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환채라는 사람이 휴천에 친환경 회장인데 이걸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무슨 이유로 삭감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산림조합 그게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국비예산이 안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돼서 삭감되었어요?

목재파쇄기를 산림조합에 하나 했는가 산림조합에서 안 받으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박환채가 하려고 하더라고.

이것은 전부다 지원을 다 해주는가 보네.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가 보네.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금년에 또 올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관계가 국비보조가 없어 가지고 그래 삭감된 것 같은 데.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284페이지 고랭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설명에서 보조금 20%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추가로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고랭지에 사실상 농사 지을 수 있는 작목을 바꾸는 측면에서 고랭지 사과를 조성하는데 지금 이 분들 의욕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20% 지원이라는 게 말도 안되고 해서 예산집행 시에는 현실적으로 인상되어서 집행될 겁니까? 안 그러면 언제쯤 더 추가로 해서…

사실 아까 저도 제안설명 할 적에 보조가 너무 약한 감이 들어서 저희들 군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세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소 좀 보조가 더 될 것으로 그리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20%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특별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또 보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명목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20%보다는 더 지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여기도 녹비작물로 논에 심을 씨앗 종자 이런 것 줄 거죠?

예.

그리 되면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800ha나 되는데…

앞에 국비하고.

그것하고 또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3개정도 보니까, 또 이쪽에 계획서 보니까 800ha로 해 놨더라고. 전체적으로 농가가 ha로 치면 논농사가 몇 ha나 됩니까?

논농사가 지금 5,200ha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800ha로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를 해 놨어요.

이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가에서 사실 거름 한 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가로막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농가에 가보면 씨앗을 안 뿌린 데가 많아요. 처마 밑에 놔둬 가지고 햇볕에 바래져 가지고 씨앗이 흘러내려서, 이런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확대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논도 안 갈려고 하는데 녹비작물 안 하려고 해요. 농가에서 안 하려고 그런다고. 호맥이나 …같은 것은 젖소나 먹이는 사람들, 가축사료로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지. 그러나 녹비작물을 심자 하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맞춰서 물으려고 한 게 농협부산물비료 공급 때문에 묻습니다. 올해 처음 아닙니까. 만약에 퇴비공장이 저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1년에 함양농협에서 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산계획을 70포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요?

아니, 1년에.

70포?

아니, 70만 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36만 포 하는 것은 이 정도 물량이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70만 포는 연간 생산할 수 있답니다.

한번 들어가면 완숙퇴비가 나올 때까지 얼마 만에 숙성되어 나옵니까?

공장체계도를 보니까 바로 축분이나 이런 게 4단계를 거쳐 나갑디다. 공장 적재까지 하면 5단계로 공장이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숙성되는 것은 일수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하루에 2천 포…, 단계가 3단계 4단계 숙성하는 과정이 있다 치더라도 하루 생산량이 상당한 양인데 지금 양축농가들한테 가져오는 거라든지 이것 저것 봤을 때 그런 많은 양을 안 가져 간단 말입니다. 양을 안 가져 가는데 하루에 2~3천 포를 생산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과장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숙성되어 나오려면 그 기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심지어 많이 걸릴 때는 몇 개월까지 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완숙되어서 나오려면. 우리가 퇴비를 농민들한테 군비를 들여 해줘 가지고 욕을 얻어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함양농협에 부산물이 그렇게 농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었어요. 일반농가한테는 주는 거니까 받았는데 특수농을 하는 농가들은 이걸 안 사서 씁니다. 사 쓰질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농협에서는 퇴비가 질이 좋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숙성이라든지 모든 게 안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올해 계상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의결해서 주게 되면 내년에 또 줘야 됩니다. 예산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아 가지고 정말로 농민이 사 썼을 때 농작물에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이 비료가 필요한 것이지 줘도 안 한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줘도 욕 얻어 먹어요. 사실 논에 뿌리는 것은 이런 걸 쓰더라고요. 밭이라든지 원예작물에는 이걸 안 써요. 이런 부분에서도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걸 보급을 하더라도 함양농협 부산물이 정말 농가에 필요한 게 돼야 되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퇴비를 다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농가한테 배당금으로 안 줍니다. 농가한테 배당금으로 농협부산물인 퇴비가 나가요. 그럼 판매가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과정을 잘 지켜봐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함양 같은 경우에는 쌀을 소비를 다 못시키고 재고가 많이 쌓여진다는 게 농업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총괄하는 농림과장님께서 그 분야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고 행정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에 봐 보면 사실은 그 분야의 예산은 많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부 여타 분야의 예산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한, 쌀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예산 투입한 것은 기능성 쌀 생산 환경조성 이 한 분야 밖에 눈에 안 보여요.

고품질 쌀도 있습니다.

기능성 쌀, 고품질 쌀 그것도 물론 되겠지만 기능성 쌀 이런 것은 생산하는 농가에서 추곡수매 하려고 안 하죠? 값을 더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에 팔지 매상은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자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데에 우리가 예산지원도 하고 행정지원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총체적인 농림과의 예산을 봤을 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농산물 비료 공급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퇴비공장 짓는데 예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퇴비 만드는데 톱밥 지원한다고 또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또 그게 모자라서 비료 값 보태 주자고 그래요!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야 되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 부분을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집에서 돼지 몇 마리 먹이고 또 소 먹이면서 퇴비 밟혀 가지고 갖다 붓고, 깔비(소나무 잎 떨어진 것) 긁어다 차곡 차곡 재면서 성실하게 자기 비료, 자기 퇴비 생산하는 농가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 하나도 안 하죠. 챙겨 보지도 않죠. 궂은 일 안 하려고 돈 몇 잎 던져서 퇴비 사서 얹히는 사람들 이렇게 칙사대접을 한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의 방향입니까! 이 행정의 방향은 분명히 잘못되어 가는 방향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경쟁체제에다가 퇴비(공장)를 던져 놔둬서 더 질이 좋거나 값이 싸거나 농가에서 선택의 여지가 넓은 부분을 사도록 해줘야지 농가에서 선택 부분이 작도록 돈 조금 보조해줘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렸다는 얄팍한 그런 명목을 둘러 씌워 가지고 그 퇴비만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사를 하는 많은 농가에서도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똥, 돼지똥을 퇴비 섞어 가지고 농가에 지금 공급하는 농가들이 우리 함양군에도 상당히 여러 농가가 있어요. 그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퇴비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농림과의 실무부서에만 찾아온다고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숨어서 외딴 데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세 분들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부락별로 퇴비증산을 할 겁니다. 시상금이 있을 겁니다. 300만 원, 100만 원 그게 퇴비증산에 관한 농업정책에 대한 시상금인 줄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등에는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연부락이 247개 부락인데 거기서 100만 원씩만 딱 동민들한테 주면서 "동민들 기금하고, 풀 베다가 거름하자"고 하면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력이 노후화되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퇴비는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퇴비 아닙니까. 옛날에 똥, 오줌 갖다 붓고 또 그걸 썰어 가지고 하는 그게 퇴비인데 정말 저는 질의를 심도있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걸 관심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88~9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화사업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6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1월에 선정을 해 가지고 그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분뇨처리 사항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고, 지금 군에서는 축산분뇨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계획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퇴비공장 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디다.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산분뇨처리를 잘못하면 강이 다 죽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환경정화 측면도 있고, 퇴비공장에서 주원료가 축산분뇨입니다. 축산농가에서도 톱밥을 다 거의 지금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환경관계도 충분히 고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차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없습니까?

축산분뇨처리장도 운용을 하고, 액비화사업 이런 것도 하나의 축산분뇨 똥, 오줌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환경분야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었는데 그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단지 올해 5개소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5년차 계획이 있다든가 3년차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급히 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소, 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별도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시술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합니까?

공수의가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공수의는 7명에 12월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당은 수당대로 주고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그렇습니까?

수당은 우리가 정액으로 8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공수의가 총 7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모든 가축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공수의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접종료 이것은 자기들 공수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소는 1천 원, 돼지는 500원 그리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의 월 80만 원씩 7명한테 지급해주는 것은 빼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당 그런 식으로 해서 시술비를 갖다가 별도로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한 위원님이 했습니다. 공수의가 7명인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공수의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알면 좋겠다 싶은데 공수의 7명이 누구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돼지를 시술비로 500원씩, 돼지 시술을 공수의한테 지금껏 한번 시켜 본 적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시술을 예방접종을 이유로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아직 보지도 못한 것 같은 데 자료를, 언제 누구가 어떤 공수의가 어떻게 해서 몇 두를 시술했다 이런 자료를 나중에 요구합니까?

자기들 전부 농가에게도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로 대농가에는 거의 자기들이 다 합니다. 주로 소농가에, 두수가 좀 적은 농가 이런 농가에 하지 축산 두수가 많은 농가에서는 전부 자기들이 합니다.

공수의를 정액으로 월 얼마를 주고 또 시술비 수당을 주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해서, 아까 대신 한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런 것은 사후에 결과를 챙긴다든지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8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290~1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민간자본보조 290페이지 제일 첫 장입니다. 질병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 하는 이것은 죽은 축을 갖다가 묻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측 두수입니다.

내년에 이러한 10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매장이나 이런 겁니까?

장비대하고, 이것은 폐사축에 대한 매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200앰플당 사료를 공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정액입니다. 우량 젖소 정액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사약이네.

인공수정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산유능력을 향상시킨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정예요원으로 되어 가지고 일종의 비상대기조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산불이 날 시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평상시 다른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한 달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평상 시에는 산록변에 풀베기도 시키고, 하나의 인부로서 분산작업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명을 같이 한 몫에 계속 작업을 시키고 또 산불진화 연습도 하고, 저게 아주 젊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휴천에도 상당히 하루 저녁 내 밤을 세워 가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군비로서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용할 건데, 몇 년 전에 안의에 큰 산불이 났을 적에 장수나 인근 군에서 이런 전문진화대원이 와 가지고 상당히 진화하는 게 신속하고 그러한 사실이 한번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에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실 불 나면 산에 올라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293페이지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이것 과장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 때 사무과장 할 때 졸았는가 뵈? 이것 작년에 삭감되었던 것이죠?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산록변 예방선 정비 해 가지고…, 완전 졸았어.

작년에는 우리가 국.도비…

이 부분은 돈을 이렇게, 지금도 군비가 상당히, 국.도비가 얼마 됩니까. 예방선 정비가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전비로 자체사업을 하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육림사업에 2,124ha에 포괄적으로 기초가 되어져 있는데 예년의 예산서를 봐 보면 각 사업의 종류마다 산출기초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괄해서 해 놓으니까 산출기초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전에는 국도비 내시가 간벌사업하고 천연림 보육하고 또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이렇게 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육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몫에 묶여졌습니다.

종전의 예로 봐서는 이게 산출기초가 다 다르거든. 풀베기 다르고 또 덩굴류제거작업 다르고 또 간벌 다르고 산출기초가 분명히 ha당 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권상준 위원님, 육림사업에 보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산출기초는 전혀 거기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산출기초는 몰라요. ha당 얼마 된다는 걸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실무자들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금 치중한 것이 간벌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간벌도 물론이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중앙정부에 2천 억을 요구를 하고 한 사항 그런 것은 다 압니다마는 2,124ha라는 대단히 많이 하는 부분을 그래도 산출기초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래 봐 보면 ha당 돈 100만 원 남짓하게 친다는 정도로만 알 수 있도록 해 놔서 우리는, 다른 데 표기를 하더라도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알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실무계장님께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산불감시원 옷 관계가 있는데요. 23벌입니까?

예.

23벌인데 23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문예방진화대 10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2명하고 그 부분만 22명입니까? 앞에 조끼로 봤을 때는 140개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23벌만 가지고…?

이것은 산불감시원들한테 기 지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급되어 있고, 신규라든지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역에 보면 산불감시원 사역이 120명인에 이 옷을 갖다가 이번에 23벌 하는 것은 신규채용 인원입니까?

예.

그 전에 분은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296~7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299페이지 보면 휴대용무전기가 있는데

몇 페이지요? 지금 296~7페이지 합니다.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98~9페이지, 김재웅 위원님.

휴대용무전기가 10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00만 원이면 대당 80만 원인데, 301페이지 보면 휴대용무전기 30대가 있는데 가격이 달라요?

앞에 국비보조사업이 20대인데 10대로 기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20대입니다.

기술이 잘못되었네. 그러면 그리 쳐도 또 안 맞네요? 40만 원이고 뒤에는 45만 원이고.

아까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비 있는 이것은 이렇게 만들었고, 뒤에 것은 우리 군비로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웅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국도비사업은 대당 40만 원이고, 뒤에 것은 45만 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액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40~50만 원 그 사이가 되어야 구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299페이지 무선기지국 설치를 아까 예산설명에서 기 있던 걸 교체한다는 말이 있던데 왜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읍면 중에 서상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서상면사무소 1개소를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 무선기지국하고 무선차량국 이런 게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한 데에서 고장이 있거나 성능이 미달되거나 이럴 때에는 A/S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2년간 A/S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노후해 가지고 교체를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0~1페이지?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고소득 임산물 생산 해 가지고 장뇌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안의에 어디에서 인삼을 해 가지고 실패했다는 농가를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삼.

장삼은 아니고 인삼인데 그러면 장삼은 함양에서 실험 같은 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경북 안동에 있는 업체, 왜 군수실, 부군수실에 가면 화분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왔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재배농가에 전문적인 교육을 세 번 시켰습니다, 희망농가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기 하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씨앗으로 할 것 같으면 발아율이 30%도 안 된답니다. 어린묘를 가지고 하면 70% 정도는 생력이 된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활엽수림 간벌지에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묘 식재 3천 본은 어디서 가져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안동에서 가져옵니까?

묘종을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질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어린묘하고 안 맞을 때는 나중에 어찌합니까?

그래서 사실 희망농가가 지금 정지작업을 해 놨는데 그 사람이 현지까지도 다 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옛날에 산삼이 났던 지역에 해야 성공률이 높답니다. 그런데 그 지대로 맞춰 가지고 한번 장려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함양이 발견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백전, 서상, 지곡 저쪽 두동 뒤로는 산삼을 몇 번씩 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대체 농작물이 필요할 땐데 토양에 기준을 맞춰야 성공을 하고 못하고 하지, 어떤 나중에 무조건 좋다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성공확률이 없다. 첫째, 토양실험을 딱 해서 맞을 때 이런 것은 우리 함양군에 많이 전파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300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 해 가지고 장뇌삼 밑에 겁니다. 산더덕은 씨앗 파종신청을 받아 가지고 씨앗으로 나눠 주는 것이고, 밑에 어린묘 식재는 묘목을 사서 지원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이원화하는 겁니까?

예. 묘목은 주로 2년생을 해 가지고, 지금 서하에는 산더덕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 씨앗 파종부분에 80대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 이 부분은 어느 개인입니까? 안 그러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희망농가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302~3페이지 없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303페이지에 꽃길 조성을 우리 군비로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데 종전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색있는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한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꽃길 조성한 게 별다른 특색이 없습니다. 읍면별로 특색을 살려 가지고, 꽃길 조성 여기에는 단년성을 하지 말고 숙근초를 해 가지고 다년생으로 그리 하고 싶고, 특히 여기에 우리 군에서 좀더 하고 싶은 것은 오도재 저길 넘어가는 걸 갖다가 완전 '철쭉동산길'로 그리 한번 조성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도 선정할 적에, 우리 함양읍 같으면 함양읍에 선정할 때는 상당히 심의를 해 가지고 그리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 꽃길 사업이 여러 몇 해를 내려오면서도 큰 변화없이 이런 식으로 꽃길조성사업이 코스모스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인근 군 같은 데 가보면, 거창 마리에서 전북으로 넘어가는 그 쪽엘 가 보면 거기에는 도로를 공원화 조성을 해 놨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절적인 꽃 심기 위해서 꽃길 조성하고 이런 것은 안 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해서 꽃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한번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행태라든지 행정행태를 좀 힘있는 과장이 왔으니까 이런 체계를 바꿔 보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 마리에서 가는 길 그것도 전부 다년생으로 심어 가지고 사실 관리비 밖에 안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걸 매년 이런 것 보다도 다년생인 숙근초를 좀 심어 가지고 특색있게 한번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방금 들어오다 보니까 꽃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림면의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꽃을 심는데 돈 들고 또 나중에 꽃 지고 나면 치우는데 돈 들고 그러니 군도나 지방도를 지나가다 보면 군유지로 되어 있는 작은 자투리 땅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길가에 꽃길 조성한 그 돈 가지고 군데군데 꽃동산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것하고, 코스모스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모스를 한번 식재해 놓으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무성하게 난다 이거라.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길 양 옆으로 코스모스꽃이 물결치던 적이 유림면 같은 경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잡풀도 안 나고, 일꾼을 들여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쳐내는 고생도 없고, 예산도 절약되고 그렇다 합디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서 이 예산과 관련된 계획이 올라 오면 각 지역마다 다르더라도 그 읍면에서 특이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이 예산을 갖다가 운용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304페이지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예산이 9,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푸른 경남 이 사업은 아마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지를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게 1만 4천 본입니다. 여기에 따른 가지치기라든지 비료 주기, 병충해 방제, 보식 거기에…

도비는 2,9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군비를 50%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물론 사후관리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도비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군비를 많이 대서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군비를 아껴 가지고 다른 데 쓰고, 50%만 이리 하고 50%는 다른 데 유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꼭 이 6,700만 원을 다 써야 됩니까?

이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군비를 보조내시에 확보를 못하면 도비를 또 그만큼 못씁니다.

그것은 그런데 나는 도비 정도만 우리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약 3천만 원 다른 데 쓰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여기서 군비를 도비만큼 그리 확보를 하면 또 도비도 2,900만 원에서 반으로 깎여야 됩니다.

아, 그리 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 사람이 짚었으니까 저는 말을 안 하고요, 자본적보조로 밤나무 묘목대 지원에 대한 제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산림계장으로부터 신규 밤나무 조림하는 데도 부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현황을 파악하실 걸로 믿고, 사실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노령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노령목 그 자체는 지금 나무 심을 때 보조받아, 해마다 항공방제 하면서 농약살포 해줘, 또 거기다가 요즘 밤 따기 좋게 길 내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봐서 상당히 소득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좀 어영부영하다가 아직까지 밤나무를 못 심은 신규로 조성해보려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액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차 사석에서도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고, 가끔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조림 하는 데도 그 사람이 경제성이 있어서 앞으로 더 밤을 팔아 먹는데 문제제기를 할는지 그것은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 같이 산이 80%가 되는 군에서 산지 이용을 안 하면 소득 나올 부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장기수 조림해 가지고 나오는 돈이 뭐 있습니까. 장기수 심어 가지고 돈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소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밤 이게 제일 낫다고 봐 지는데 신규조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차별이 없이 밤나무 심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령목 관련만 되어 있고 신규조림에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양묘를 해 놓은 3만 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금년에 인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이 이 현물로 우리가 인수되는 것은 신규조림 하는데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하셨네요.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에 어떤 농가에서 밤나무를 심으려고 면에 신청해서 보조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군에서 보조 절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고, 그 사람이 "어째서 밤나무 심는데 예산을 얼마를 줬다면서 자랑을 하면서 왜 우리 심으려고 하는데 지원 안 해주느냐?" 항의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게 각 읍면에도 파급이 되어서 신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것은 밤 값이 떨어져서 다음에 나 보고 밤 사라 마라 소리는 말고 그건 네 책임 하에서 심고 싶으면 심으라 하는 그런 책임을 공무원이 안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해서 이 부분도 확대해서 산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로 노령목을 우리가 교체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신청량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 본을 신청하면 200본 도 안 줄 이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예.

그 내역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요구한 양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리 되면 내년도에 노령목 갱신할 수 있는 신청면적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아, 신청하면 거의 됩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걸 대비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그걸 넣어 놨습니다.

묘목 신청 들어오는 데는 내년도에 이상이 없죠?

거의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으로 가겠습니다. 64~5페이지?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산불 무인카메라 이걸 설치하는데 있어 임대형식으로 한다면 1년에 7천만 원씩 줘야 됩니까?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1년에 7천만 원씩 해야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해주겠다 이리 되는데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 5천 하는 것은 지금 국유림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 1억 5천 들었습니다. 백암산하고 삼봉산하고 했는데 그래 이걸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좋을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켜 가지고 5년간 하면 3억 5천이 됩니다. 3억 5천이 드는데 지금 용역회사의 이야기는 이 수명이 3년 정도 밖에 못 간답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가지만 카메라 이게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카메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시설비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불감시초소 인원을 축소했을 적에, 초소인원만 그렇습니다. 지금 12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하면 6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이리 되면 고용증대 면으로 보면 산불감시원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고용촉진 관계도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실시할 머리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리 하는 게 좋을까 저리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완전한 영구적인 것은 못 된다.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유지비도 그만큼 되어야 된다. 설치해 놓고 타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오히려 산불감시요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노임살포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강구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영림서에서 올해 2대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두 군데입니다.

설치했으면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설치비는 우리가 대고 관리를 그 쪽으로 함께 이전이 안 되는가요?

우리가 설치하면 국유림에서 지금 설치한 것하고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국유림에서 설치해 놓은 게 단면 관측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골짝 이 쪽 면은 되는데 이 쪽면은 안돼요. 그래서 우리도 설치를 하면 국유림과 연결을 지어 가지고 시스템 자체는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관리를 그 쪽으로 넘겨 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관계가 국유림은 산림청 산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위탁을 그리 시키는 것은 조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그 쪽에 1억 5천을 그 쪽에 주면 안돼요?

그리 1억 5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전문 위탁관리 시키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 쪽에 주면 이왕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1년에 7천만 원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군이지만 자기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군비로 1억 5천을 들여서 1대 나중에 기증을 한다. 그럼 관리는 당신네들이 해줄 수 없느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국유림하고 서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검토 소리는 빼야 됩니다. 맨날 검토는 안 되는 게 검토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없으면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1~2페이지 세입을 봐 주십시오.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15~6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작년에 40억이 무이자로 농민들 수매를 못한다고 해서 농협계통으로 농민단체로 안 나갔습니까. 항간에는 다시 그 돈을 농민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40억이 농협에 작년 1월에 나가 가지고 금년 1월16일 회수가 됩니다. 방금 김재웅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례에도 이게 수매물량이 적을 적에 농민들한테 수매가를 보전을 해줘 가지고, 작년에 40억을 농협에다가 대출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사항이 지난 6일 농업경영인대토론회에 저하고 군수님하고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5개 농협장하고 농협지부장은 그대로 무이자로 금년에도 달라 이리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수매물량하고 금년 수매물량하고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벼 생산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반당 470으로, 작년에는 520이었는데, 반당 470이 우리 경남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걸 기준해 가지고 재배면적하고 보니까 72만 포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걸 정부수매하고 RPC수매하고 또 자체 유통관계하고 자기들 식량하고 이리 쭉 하고 나니까 나락이 10만 포가 남는 걸로 그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 포 이걸 가지고 지금 수동농협에서 1만 포, 지곡농협에서 1만 포, 또 안의농협에서 2만 5천 포 이리 사고 나면 농가에 남는 게 5만 3천 포가 남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농협에서 수매하는 이 관계도 시장 쌀 가격이 지금 16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나락가격으로 따졌을 경우에 5만 8천 원 정도 이리 돌아가는데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려는 가격은 5만 4천 원에 수매하겠다 지금 이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날 토론회에서 저도 반론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1년간 대출하면서 6% 이하로 준 적이 있느냐? 그러면 6%에 대한 그걸 농가에 보전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3% 1억 2천 이걸 가지고 작년에도 보전을 시켰거든요. "작년만큼 벼가 남아있는 것도 그리 안 많고 지금 이런 실정에 우리는 이걸 회수를 해 가지고, 무이자로는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개 농협장하고 군지부에서는 한사코 그걸 무이자로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그러한 맥락으로 볼 때 무이자로는 줄 수 없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5만 포 정도를 무이자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면 우리가 금액으로 이자 해주면 얼마나 해줘야 돼요?

그리 되면 이 사람들은 3%에 따른 이것만 가지고 보전할 계획인데 사실 그리 되면, 작년에는 상당히 10 몇만 포 1천 몇 백 원 그리 보전이 되었었죠. 지금은 또 시장에 쌀 가격이 좋으니까 농협수매 저것도 그리 안 원하지 싶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포에 1천 원, 많아야 2천 원 정도 이리 보전해 가지고는 큰 보전이 안 되겠다 그리 판단을 하고 무이자로는 안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제가 없을 때 진행한 것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육림사업 중에서 간벌에 관한 예산이 2003년도에 총 22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도 꼬치꼬치 정성을 들여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데 22억이면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 큰 돈에서 만약에 예산에 누수가 생긴다면 이것은 1~2천만 원도 아니고 1~2억이 나가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간벌의 필요성은 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간벌을 할 것 같으면 간벌과 동시에 거기서 또 특화작목이 생산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연쇄적으로 좋은 소득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한 평이라도 더 간벌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라기 보다도 우리의 바람입니다. 금년도 감사할 때 제가 산림과로 선정된 예산집행 증빙서를 2건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게 어떤 걸 계약을 할 때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이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받으면 거기서 부가세 1천만 원 보태 가지고 1억에 계약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할 것 같으면 9천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산림조합에 이 공사를 줄 것 같으면 1천만 원이 절약되는구나. 그 참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함양에 아직 법인이 없습니다마는 개인업자나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나는 8천만 원만 줘도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 원 더 이익이 되거든요. 거창에 지금 보면 계속 산림조합에서 간벌사업을 따다가 민간인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산림조합이 경쟁에서 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거창에서는 예산을 절약을 했어요. 지난 번에 증빙서를 보니까 그냥 원경 사진 하나 찍고, 사업개요 적고 이리 딱 붙여 놓고 이거 얼마 해 가지고 재무과로 내려 보내면 재무과는 그것보고 자기도 책임 못 지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타 군에 것 하나 붙여 버리면 수의계약, 그 요식 절차는 다 맞습니다. 하나도 지적될 것은 없지요. 그렇지만 좀더 이걸 할 때 간벌코스 하는 산지도 가서 보고 이것은 회계법상 계약에 관련된 식대로만 할 것 같으면 이게 1억짜리인데 이것은 간벌이 조금 수월하니까 7천만 원에 니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22억이라는 돈을 좀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간벌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볼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넘기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이 있는데 유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상기 위원님?

예.

그 밑에 보면 내륙지 토속어는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농어민 학자금, 대학생들을 앞으로 하자는…

280페이지 전재봉 위원님께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산 민박동 부지조성사업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예, 이것도 아까 지리산 조망공원에 황토방 그것하고 기획실하고 농림과 예산하고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람직하게 농림과 예산과 자치문화과 예산을 꼭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해서 나중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더 하도록 그리 합시다.

282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 유상기 위원님께서 아까…?

더 이야기 없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은 한윤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목재파쇄기 공급?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은 문호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고랭지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은 전재봉 위원님께서…

예, 설명 들었습니다.

녹비작물 확대재배는 김재웅 위원님, 권상준 위원님, 유상기 위원님, 그 밑에 농협 부산물 비료 공급에 대해서 아까…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아, 이 질문시간이 아니긴 아닌데…

토론이니까 괜찮습니다. 토론하셔 봐요.

유림에서 옛날 단감나무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실패를 해 버렸어요. 이것도 어떤 집산단지를 만들어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예산이 가장 효율성이 있게 쓰일지 안 쓰일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순행 위원 말씀에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 드릴까요?

예.

감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게 지금 특히 서상, 서하, 백전 이런 지구, 마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 가 밭 가 저런 데 불용지에 떫은 감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감이 되어 가지고 그 노후목을 처리를 하고 다른 감나무를 심어서 곶감을 만들 수 있는 참감을 심자, 특히 고동시를 심자 이래 가지고 올해 3년째인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서하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가지고 감나무심기를 하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실나무 심는 게 포함되어 가지고, 올해는 어찌 매실나무 묘목신청은 같이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 서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로 변에도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심은 나무에서는 금년도 감을 따는 걸 보니까 고동시 몇 개씩은 따는데 그 감이 상당히 상품성이 있고, 제가 단성에 일부러 곶감 때문에 가 봤는데 그 감하고 같은 성질의 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 묘목이 서하 같은 데는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늙은 감나무 다 베어 냈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과장님께서 방금 서상, 서하, 백전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토론을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하 같은 데는 곶감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는 데에는 1만 3천 원까지 익힌 감이 왔는데 그 감을 지금 시장에 내는데 곶감 한 접에 6~7만 원씩 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료곶감은 10%도 안돼요. 90%의 감을 전부 다 외지에서 사 와요.

그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상당히 다행스럽고 좋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라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님하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겁니다. 수의사 관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한 위원님 더 할 말 없습니까? 이 축산관계를 제가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28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액비화사업에 5개소 아까 문호성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꿀 농축장시설 지원 아까 유상기 위원님께서?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질병 의심축 살처분 처리비는 한윤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겁니다. 됐습니까?

예.

291페이지 산불감시원 조끼는 유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다음에…

산록변 예방선 이게 내나 산불 방화선이죠?

예.

옛날 국유림을 갖다가 영림서에서 방화선 공사…

이것은 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도로 가에 10m인가 20m인가 쭉 같이 가는 길가에…

1억 2,200만 원은 거의 다 인건비성…

예, 읍면으로 다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투입해서 쓴다면 예산이 절감되…

공공근로나 또…

공공근로는 딴 일 시키고 이것은 다른 인부를 들여 쓰고…

내년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완전히 인부를 새로 사 가지고 써야 된다 이 말이네.

지금 도로 가에 하고 있데.

공공근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 보다는 1/3정도 밖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공공근로를 써서 한 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뼈빠지게 벌어서 세금 바친 것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 하는 것을 전재봉 위원님이 아까…?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산불감시근무복 구입은 한윤용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 들으셨지요?

예.

넘어갑니다. 294페이지 육림사업은 권상준 위원님하고 정순행 위원님께서 쟁점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돈도 아껴 쓰고 또 앞으로 예산부서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산출기초를 좀 알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 사업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꾸 이르면 농림과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꾸지람을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다 함양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계약금액이 100원일 것 같으면 어떤 민간업자들은 영세한 사람들은 아, 그것 70원 줘도 그대로 할 테니까 좀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겁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은 안될까요?

공개입찰이 안 되는 것이 아까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 같은 데처럼 작업단이 있으면 되는데 함양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은 김재웅 위원님께서 설명 들으셨지요?

예.

밑에 무선기지국 설치는 전재봉 위원님께서 아까 서상에…?

설명 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장뇌삼에 대해서 강신원 위원님께서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산더덕에 대해서 한윤용 위원님께서 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

303페이지 꽃길 조성은 정순행 위원님하고 권상준 위원님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푸른 경남 사후지 관리는 전재봉 위원님께서…?

설명 들었습니다 .

305페이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하는 걸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서 65페이지 가축분뇨 톱밥처리용 자재비 여기에 대해서 유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계시네요. 이것은 제가 일단 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아까 10만 포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아까 김재웅 위원님께서 312페이지 소득특화융자금 회수 40억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집행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내가 설명을 드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 알고 김재웅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아, 1억 5천 그것 말입니까?

우리가 경찰에서 차량속도 감시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경찰이 없을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두드려 깨 버려도 깨 버리거든요. 한국사람들의 기질이 그렇더라고요. 산 위에 아무 것도 없이 이것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등산객이나 놀러 가는 사람들이 두드려 깨 버리면 1억 5천만 원이 날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기계보다 사람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초소를 만들어 두 사람 올려 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절감되고, 이 돈이 영세주민한테 들어가고. 사람이 지킵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마산 무학산에 가 보니까 이걸 설치해 놨어요. 그냥 못 올라가게 안테나 탑처럼 크다랗게 해서 위에 높다랗게 해서 쇠로 가지고 탑 위에 설치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 1억 5천이라는 예산은 탑 설치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카메라 자체 값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태양전지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360도 돌아가면서 감시를 합니까?

전기가 들어가던데.

국유림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백암산에 있는 것은 태양열로 조정을 하고, 삼봉산에 있는 것은 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로 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들지만 그게 더 성능이 낫답니다.

그럼 거기서 산불 난 걸 카메라가 감지를 하면 이것이 군청 지령실로 송신되어 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깰 것 같으면 괜찮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319페이지 지역경제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경제개발, 광공업관리, 교통행정 등 총액은 작년보다 9억 9,184만 3천 원이 늘어난 35억 6,54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등 상공협의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2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은 3억 1,57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 3천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로 관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500만 원, 또 변호사 선임료 등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27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수출상담 및 선진지 견학보상, 수출촉진대회 참석보상, 농특산물 홍보 판매 전시행사 참석 보상, 그리고 농특산물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 등으로 3,31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농협이나 작목반, 법인체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5,200만 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서울 지하철 차내 광고비에 2,640만 원, 농특산물 홍보물 유인비로 3가지 종류에 3천만 원 등 5,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사업비에 2,700만 원, 함양휴게소 농특산물 홍보안내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사과, 배 수출박스대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등에 편성하였고, 326페이지에 꿀 포장재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9개 품목에 4천만 원 등 총 2억 3,7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민간자본보조 공예품 개발 장려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입지 보조금 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공관리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268개소에 LP가스시설 법정 검사비를 5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중앙시장에 차광막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정관리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5,682만 원,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비로 879만 2천 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개 합해서 6,5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교통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주차단속 및 피서철 유원지 교통정리 급량비 784만 원,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로 24만 원, 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로 225만 원 등 1,03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어촌버스 노선 교통량 조사비로 276만 원, 주.정차 야간단속 인부임으로 2,173만 5천 원 등 2,44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에대한이전사업비로 공영버스 22대 운영 결손지원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유류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8,75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보조금을 울산광역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사업비로 513만 9천 원, 그리고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9,935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함양지리산고속 12개 노선, 대한여객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사업비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비로 해서 29개 노선에 3억 8,95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에 6천만 원, 교통신호기 보행등 잔여시간 알림장치 5천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사업비로 시설비에 경보등 설치, 신호제어기, 싸이키 시설 등 총괄해서 10개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대책협의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변경사업이 국비보조사업 1건 밖에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8만 원을 계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800만 원, 그리고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국고보조금이 2억 8천만 원, 도비보조금 2천만 원 해서 총 7억 498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원평농공단지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20만 원, 기타 수용비 500만 원 등 해서 6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내·외 여비로서 630만 원-이것은 분묘이장 등 협의를 위해서 농공단지 추진에 따른 출장비로서 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적현황 측정, 기타 시설비 해서 6억 7,345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하는데 분할측량수수료,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등 해서 1,9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억 2,391만 8천 원, 또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 10억 원 해서 총 29억 9,355만 7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5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물류단지 묘지 이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입간판 제작 설치, 필름 구입, 또 제 서식유인, 기타 수용비 등 해서 1,14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비로서 국내 또 관외여비 해서 한 게 9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묘지조사 및 이장 보조인부임으로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설계비로 4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 20억 4,445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묘지이장 협의나 진입도로 등기수수료, 기타경비에 1,4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원을 계상한 것은 다음 추경 시에 진입도로 계속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가사업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 저희들이 8차까지 정기예금을 시켜 놨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2억 9,181만 3천 원으로 계상을 잡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0억 원 해서 총 76억 7,481만 3천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로 이차보전금으로 6억 7,441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에 7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액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320~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수출추진비 500만 원하고 그 밑에 수출업무 추진, 농공단지 조성에 250만 원 하고 그 부분은 어떤 것 어떤 것 따로따로 해 놓은 겁니까? 수출추진비 500만 원과 수출업무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위에 것은 여비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비 외에 급량비로도 쓸 수 있고 수용비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적네요. 250만 원이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규모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른 과는 360만 원인데 여기는 250만 원으로 좀 적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과장님, 분당직판장 관계가 아직도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아는데 재판의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분당직판장 관계는 지난 6월에 전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결과보고는 했는데 함양농협하고 관계는 정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9,950여만 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고 거기에 단서조항에 분당직판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전액 농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당직판장 임대인들한테 추가로 돈을 더 받아 내면 함양농협에 일부를 건네줘야 되는 부담은 또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돈을 받아 냈을 때, 9,950여만 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남는 돈은 농협에 사실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임대인들 중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돈은 1천여만 원 있습니다. 저 쪽에서 반대로 임대인들의 역소송이 분당직판장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 쪽에서는 우리한테 오히려 계약위반은 함양농협에서 했으니까 계약위반으로 해서 우리는 그 돈을 못 주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 본 금액에서 일부를 보상을 해 내라고 역소송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로는 지난 번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저렇게, 우리가 분당에다가 하죽봉 변호사를 선임을 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 그 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합의를 도출하려고 법원 측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재판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기면 승소사례금도 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지면 다시 재항고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얹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을 모범업소에 500만 원 계상해 놨거든요. 모범업소라면 사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물가하고 가격파괴업소입니다. 말하자면 음식점이 위주로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우수 추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우리가 해마다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모범업소에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다. 분리수거 다 해내고, 모범업소를 정해서 하면 도시책사업에도 우리가 부응을 하고 또 점수도 더 얻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3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신선 농산물부터 해 가지고 수출촉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물량은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꾸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농림과에 보면 수출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통 쪽이니까, 지금 백천리에 있는 시설영농법인에 보면 기계 중에 선별기가 2댄가 우리가 지원해준 것 있죠?

2대 있습니다.

나오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제가 거기 한번 가 보니까 시설이 2대가 부족이라 해요. 한 몫에 양이 나오니까,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양이 1년 연중 계속 나오면 모르는데 시기가 거의 나올 시기에 나오잖아요. 올해 같으면 파프리카도 농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덜어 준 그런 해였는데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선별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도 선별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어제도 시설작목반에 다녀왔는데요. 1년 중에 가동하는 일수가 1/4정도, 석 달 정도 밖에 가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중에서도 조금 요령있게 하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딸기라든지 나머지 시설채소 나오는 물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보다 곱이 더 늘어났을 때 그 때 되어서 조금 지원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딸기도 선별기로 가지고 합니까?

합니다. 딸기 선별기는 육안선별인데 왼쪽에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은 감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 선별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쓰니까 이번에도 단감 수출할 때 군에서 선별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설채소에서 하는 것은 딸기하는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외적인 것, 다른 걸 선별하는 그런 데 쓰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시설채소작목반에 시설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해준 거거든요, 딴 시군에 봐서는.

많이 해줬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지원해주는 게 계속 있고 해서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가 나올 시기는, 이젠 그게 딸기보다도 자꾸 늘어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325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이 4천만 원인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앞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가 동영상이라든지 같이 집어 넣어 가지고 우리 군 홈페이지만 클릭하면 바로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은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따른 홍보하고 운영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과장님, 앞 장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민간인이 구축할 때 4천만 원 돈을 지원해 주시는 모양인데 선정된 사람이 함양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쇼핑몰 구축 2,700만 원 이것은 완전히 용역을 줘야 되고, 밑에 이것은 홍보하고, 운영비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할 거거든요. 이것은 세부계획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우리 관내 주민이 어떤 특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국에 판매망을 갖다가 전자상거래 그걸 구축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아마 어떤 사이버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따른 지원자금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농산물을 수출을 하는 대행하는 업체가 글로벌통상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군 내는 글로벌통상 하나가 있고요, 무역업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7개 정도의 우리 국내에 있는 무역업체하고 손을 잡고, 글로벌통상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통상에서 못하는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딸기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 시설채소작목반에서 글로벌통상에 맡기다 보면 시설채소작목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수출하는 겁니다. 시설채소작목반에서 직접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1개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 업체를 사전에 견제도 해주고. 가격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 주고.

지금 금년도 수출을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당일품목으로는 딸기가 제일 높습니까?

사과가 제일 높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보다 훨씬 역전되었네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도 현재 제일 많은 것은 밤입니다. 밤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수출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면 밤은 거의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행정에서 꼭 관여를 해야 될 것은 현재 딸기하고 사과하고, 배, 단감 또 서상에 있는 파프리카하고 화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 9개 작목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게 11개 작목이 있는데 사과, 배 등 과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 군에서 하다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국비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할 때는 해주고 있다가 빠진 항목이 지곡농협에 있는 고추, 함양군 느타리작목반의 느타리버섯, 서상 화훼영농조합에 카네이션, 서상 풋고추, 백전에 호박, 백전 고추, 병곡 깻잎, 병곡 포도 이런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박스대를 30%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이런 것은 제가 지난 번에 시설채소 거기에 수출무역회사 한 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의 행정에서 지원이 너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농산물 대체작목을 지금 강구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농특산물 수출하는 인력확보하든지 이런 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전부 우리 군비고 국비, 도비는 없습니다. 내년에 매년 신청하는 국비, 도비 신청할 때에 이런 예산이 그런 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데 국비 지원은 기존 인센티브 주듯이 이렇게는 절대 안되거든요. 시설물이라든지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파렛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럴 때 국비보조가 몇%가 나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좀 우리 농산물 수출에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출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도 각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수출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촉진자금도 총 금액에서 도비가 5%고 군비가 5%입니다. 사실상 시설채소작목반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덕 대표이사가 자꾸 군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데 함양군만큼 지원 많이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내역 별로 딱 빼서 보고를 해 달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이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인력지원도 너무 안 된다. 그럼 정보화 쪽에 너무 어두워진다. 이런 것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무역회사 그네들하고 직접 거래하지 우리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사사건건 관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일부러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은 체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굴러가도록 놔둬야 됩니다. 자생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행정에서 안아 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더 리더를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간섭이 아니고. 우리 농특산물 수출이 좀더 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서상에 파프리카 농가들이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었어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지금 파프리카 농가에서 선별기를 하나 지원해주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함양에 유치되어 있는 글로벌통상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담당자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를 저 합천으로 내고 있거든. 합천에서 어떤 식이냐 하면 우리가 선별기를 줄 테니까 합천으로 거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다면 이왕 우리 함양에 있는 글로벌통상을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해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날 답변을 석연치 않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합천에서는 조건이 되어서 해주는데 이 사람은 못해주는 이유가 분명이 있을 거요.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난 번에 한번 틀어졌어요. 내가 담당 최 이사를 불렀습니다. 최정현 씨가 함양사람이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자초지종을 전부 다 해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글로벌통상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관여를 할 겁니다. 서상 파프리카는 관여를 해 가지고 전량 우리 함양에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27페이지죠?

예.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군내입지 했는데 군내입지를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내에 상시고용인력을 30명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또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일부금액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군별로 아마 확보를 해 놓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도에 승인을 얻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8~9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3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2만 3천 원씩 276만 원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해 가지고 여기는 2만 8,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임은 어떻게 해서…?

이걸 제가 329~330페이지까지 위원장님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질문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 내에 농어촌버스 노선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영버스라고 22대 함양군에서 지원해준 버스가 있는데 이것은 8개 노선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노선 지역이 보통 보면 면과 면 사이를 움직이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라고 민간경상보조로 9,9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함양지리산고속이 12개 노선이 있고, 대한여객이 1개 노선 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1년에 이 노선하고 노선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5억 3,100만 원이 결손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9,900만 원을 보조해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노선은 지금 보면 함양에서 인월간, 함양에서 영각사, 함양에서 서상, 서상~함양, 함양~추성, 함양~마천, 마천~함양 이리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함양지리산고속에서 12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고, 또 함양~장계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여객입니다. 여기에 13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9,900만 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29개 노선인데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간 가는 노선입니다. 이것도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통량 조사도 있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시외버스에 대한 교통량 조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인건비가 확보된 것이고, 29개 노선을 11월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4억 2,753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지방비 70% 중에서 도비가 55%, 군비를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면과 면 사이에 운행을 주로 하는 노선인데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사업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김재웅 위원 거수)

교통행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데 주차단속이 예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보면 주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함양에 있는 군민들에게 이 주차단속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한두 달 동안은 조용하다가 9월 이후부터 계속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 너무 집요하게 우리한테 인터넷으로 민원도 많이 올라 오고, 전화도 수 차례 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전화를 몇 번 받으시고 나한테 특별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함양군이 이렇게 무질서 해 가지고 밤만 되면 통행을 못하겠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게 전반적인 여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1주일은 전 직원이 1주일 동안 계속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매일 매일 못하니까 2교대로 나눠 가지고 하고 지금은 4교대로 나눴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만 이것은 질서가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단속 하다 보니까 노상적치물 단속도 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단속도 계속 해 나갑니다. 10 며칠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읍은 너무 무질서하다는 전반적인 군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주간에는 물론이고 밤 10시까지는 단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노상물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로 연락이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집단적으로 몇몇이 들어오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렇지만 군수님도 현재 의지가 어차피 시작한 것 끝까지 해서 질서를 잡자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한 군수님 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주야로 교통행정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상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각 과의 협조사항으로서, 제가 내일 건설과에서도 여쭤 볼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협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차라리 하려면 도로에 있는 부분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주차 뿐만 아니고 노상단속까지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상단속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주차단속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과가 협조를 해서 주차만 할 게 아니라 이왕 노상단속까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히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것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9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예, 권상준 위원님.

328페이지 함양중앙시장 차광막 설치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로 4억이 책정되어졌는데 제가 언제 매스컴을 한번 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4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현대화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런 예산을 좀 받아 와서라도 이 돈을 절감하고 그런 돈 좀 보태고 해 가지고 현대화로 싹 고치면 어떨까요? 이것도 올해 또 고치고, 작년엔가 언젠가 하려다가 얘기가 있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돈 써 가지고는 불합리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3억 1천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차광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하기 전에, 제가 '89년도에 지역경제계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시장번영회장님 하고도 이걸 언젠가는 새로 짓자, 나는 시장업무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봐 왔는데 어차피 이것은 새로 지어야만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시장번영회 이사들을 모아 놓고 소유주가 160 몇 명 되는데, 점포 칸수가. 싹 모아서 동의서를 받자. 동의서를 받으면 어떤 줄을 타고 올라가든 간에 국비예산을 받아 올 수 있다. 그렇다고 개인들한테 부담하라 소리 안 한다. 건물 짓는 것 중에서 우리가 뜯어내고 철거하는 것은 전체 일부 보조를 받아 오고, 나중에 건축물 중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짓습니다. 지하2층에 3층까지는 상가로 쓰고, 4층부터 몇 층까지는 전부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하자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번영회 이사들 이구동성으로 "동의서를 죽어도 못 받아 내겠다." 지금도 동의서를 자기들이 받으면 나는 사업을 멈추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중앙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그 분들의 동의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당장 물건을 하루 못 팔면 죽는 걸로 압니다. 당장 수입이 안 올라 오면. 그리고 연령층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연령층 많은 분들의 동의가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억 1천만 원 가지고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장 환경개선이 최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일단 대형마트에 어느 정도 대응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작년에 도비를 1억 5,500만 원 받아 와서 군비 좀 보태고 해서 차광막 설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남는 차광막시설이 563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게 4억이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양중앙시장 사용해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전기선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엉망진창입니다. 방화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이번에는 전량 보수를 다 합니다.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한전에서 7,500만 원 사업비 부담을 했습니다. KT에서 3천만 원 정도를-2,700 몇 십만 원 나오던데-부담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소방관계는 건물을 뚫고 설치하는 살수시설 말고는 이번에 설치를 다 합니다. 전화선, 전기선 또 소방시설 등 올 4~5월까지 마치고 나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제안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국비 5억 원을 요청하면서 도비 2억 5천만 원, 군비 2억 5천만 원 해서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250평 만들 겁니다. 중앙시장 제일 왼쪽 편에 보면 사랑약국 옆에 꽃집이 있습니다. 그 쪽 한 칸을 전부 뜯어내 가지고 2층 정도로 짓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하게 되면 그래도 남아 있는 상가라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낫고 해서, 부지가 3천여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사러 오는 손님들이 단돈 100원어치만 사도 주차장은 무료로 공급을 하려고, 저녁으로는 주차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차장까지 마무리지으려고 국비예산을 요청 해 놨는데 될 걸로 긍정적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 현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도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상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자세가 바뀌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친절하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어떻게 해서 팔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인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인데, 주차시설도 하고 모든 부분이 되면 앞으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든지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내리든지 차를 이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관건이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하고 나면 누가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젊은 분들이 50%이상만 넘으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는데 지금 거의 90%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내 다음의 후손이 맡아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바꿔 봐야 돼요. 이것 안 바꾸고는 돈을 이렇게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계장님하고 상당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에서나, 아래 장에도 시장에 나갔고 그 앞에 시장날도 내 두 번 들렀습니다. 이것 안 바꾸고는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백화점처럼 만들어도 아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현대화 만드는 것도 좋지만 상인들의 마음을 못 바꾸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31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노견봉 신설 및 보수에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노견봉을 세우는 것은 그 간격은 일정한 구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경찰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교통신호등 주변에다가, 지곡 나가는 삼거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선이 안 명확하거든요. 그럴 때 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침범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현재 금액이 2만 4천 원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좁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3개 놓은 자리에 가운데 1개씩은 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공간이 말하자면 차가 회전할 수 없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있는 구간은 사람이 걸어다녀도 될 정도인데 지금 이 간격을 보면 1개씩을 중간에 뽑아 내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그 부분에서 우회를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1개씩 설치를 덜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이렇게 비좁게 짧게 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을 하나씩을 빼서 거리를 더 멀리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설계서에 나오는 기준 설계대로 딱 시설을 합니다.

안의에도 용추 입구나 설치해 놨는데 보면 굉장히 비좁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근을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구간에 하나씩만 빼도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더 연계를 해서 더 주의를 주기 위해서는 노선을 갖다가 길게 설치를 했으면 더 안 좋겠느냐,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뜻에서 그 부분을 제안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미끄럼방지틀 이게 우리 군내에 할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유림 옥산지구하고 휴천 문정지구 학교 앞으로 쭉 내려올 때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시설비는 아무 것도 없어서 좀 넣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안 하는 지구도 미끄럼틀 할 때가 더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해 놓으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고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없는 걸로…, 넘어갑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39~40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문에 34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 351~2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우리 2002년도에도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에 사업비가 안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도비 받아서 하고…?

그 예산 사용을 못한 것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때 그게 얼마였는지, 10억인가?

예.

넘어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세출로 넘어갑니다. 355~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58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세입에 363~4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36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은 융자자금 이차보전이 5%지요?

예, 5% 이차보전 해줍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5% 말고 7%도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농협군지부에서 8.5%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 부담이 3.5%이고,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게 5%라는 이야기입니다.

7%를 내가 조례안에서 어디 본 것 같은 데. 어떤 사람한테는 7%까지 되는 걸로…

아닙니다. 그것은 해주는 게 없습니다.

조례에 5%로 제한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이런 차등관계는 있어도 5%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7%를 본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히 5%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수동 물류단지하고 그 옆에 조성되는 농공단지, 물론 국비도 좀 들어가지만 90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정보에 근접하지 못하는 우리 일반주민들은…, 또 저 역시도 그 사업이 돈이 들어간 만큼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지, 지금 그러한 함양군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과연 돈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는지 간략하게 한번 과장님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8월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물류단지 하는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97년부터는 땅을 매입하는데 전력을 쏟았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상당히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다가 물류단지 고시를 하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를 경유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로 보고를 해서 서북부지역 물류거점지역으로 고시는 했습니다. 금년 5월30일자로 고시가 되었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물류단지 하나 용역만 해내는 데도 돈이 24억 정도가 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1,700억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자유치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을 못줘서 우선 진입도로 만큼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년 연말까지 진입도로까지는 개설하려고 금년에 군수님도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5억 도비를 보조를 받고 내년에 10억을 받습니다. 15억을 보조를 받아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유통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에서 탄탄한 회사-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물을 실제로 돌릴 계획이고, 함양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에 인맥이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동원을 해야 2~3개 업체가 물류단지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일반차량의 말하자면 숙박지가 될 수가 있고, 순수하게 모든 창고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전자조립장치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류단지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바로 오는 혜택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간접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물류단지는 하고 있고,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나서 상당히 공장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에 당장 군에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군세가 약해 가지고 땅을 사서 전부다 파 밀어서 다 제공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수동농공단지를 추진해본 경험이 있어서 작년에 농림부에 로비도 좀 하고, 도에서도 로비를 좀 해 가지고 농공단지 하나를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유치를 했어요. 2004년도 사업으로서 안의농공단지 예정부지를 지금 현재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수동하고 안의까지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생산기반시설 그러니까 최초의 산업화단지로서 농공단지가 최초입니다. 이런 거라도 우리 군내에 두 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농공단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함양이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마다 하도 곤욕을 치른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제발하고 잘되었으면 하고 물어 봤습니다. 단단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옛날 외국영화를 보면 모래사막에 걸어가다 푹 빠져 버리면 헤어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빠지더라고요. 조심해서 잘 하십시오. 보통 돈이 아닙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저는 이걸 군정질문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정 위원님께서 미리 끄집어 내서…, 작년부터 제가 그 내역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충 주변에서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걸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활동도 해 봤는데 자꾸 과장님이 고집을 하고 있다? 우리 군수님도 제가 "물류단지 되지도 않을 걸 왜 그리 붙잡고 있습니까? 차라리 골프장이나 유치합시다." 하니까 "그것 좋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쯤 해서 더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없다면 사업전환을 해서 다른 걸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목적사업 자체를 당초 부지를 확보할 때 물류단지라는 목표 하에서 이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용도로 돌리면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일은 안 해도 되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리 하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함양군에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진입도로까지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도 안 해보고 주저앉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류단지라는 개념 자체도 지사님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추진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주고 하면 좋은 여건도 조성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골프장이나 이런 것은 지곡 주암이라든지 이런 데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없다면 부지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4만 몇 평 빼고 나면 40만 평 됩니다. 40만 평 중에서 물류단지를 15만 평만 해도 거의 1천억 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15만 평을 조성해도 들어가는 총괄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총괄계획은 잡아 놓되 나중에 그것은 들어오는, 민간유치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축소하고 늘리는 방안은 그 때 가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면적이 10만 평, 20만 평 남으니까 또 운영이 가능할 걸로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순행 위원님 하십시오.

항간에 술 먹다가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정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일등이라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냐 하면 보조금인데 우리 예산서를 봐도 보조금이 수도 없이 상당히 나갑니다. 정액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참 많이 나갑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굵직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함양정신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글로벌통상이라든지 그리고 시내버스 함양고속, 그런데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반드시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관리조례에 항상 소속 공무원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양버스 결손보조금을 작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500만 원 증액되어서 주는데 다 좋습니다. 결손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줘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흑자 대신한데 검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진짜 적자가 많이 났다고 판단해서 또 자꾸 주면 기업주는 살이 찌고 군비는 자꾸 나가야 되는 악순환이 자꾸 이어집니다. 내년 줘야 되고 또 내후년에 줘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업체는 애들 외국에 다 유학 보내고 보조금 받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받는 모든 특화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유통을 하는 사람이건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건 사회복지시설 하는 분들이건 소속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걸 비치해 놓으십시오. 감사 때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일 해 가지고 수출 많이 하려는데 줘야 안 되겠느냐 그 명분으로 자꾸 주기 시작하니까 끝도 한도 없는 게 보조금이더라고요. 기업가들도 같이 고뇌하고, 자기들도 같이 돈 아껴 써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은 아까 문호성 위원님께서…

예,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분당직판장 임대보증금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권상준 위원님께서…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금은 김재웅 위원님께서 아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 이야기 할 게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밑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하고 같습니다. 327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군내입지 보조금 지원은 강신원 위원님께서…

잘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8페이지 함양중앙시장 차광막 설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29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이것 한윤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까?

예.

그 밑에 주정차 야간단속 인부임은 김재웅 위원님 잘 들으셨죠?

예.

33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는 한윤용 위원님께서…

잠깐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라 앞에 가면 지금 FRP로 세워 놓은 것 있죠. 그것은 내나 우리 군청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희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투명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원 인월 쪽으로 보면 조그맣고 아담하게 사방 탁 트이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은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그런 걸 한번 해 가지고, 꼭 지금 통나무로 그렇게 하면 관리를 못하니까 밑에 부분이 시커멓게 썩어서 볼품이 없고 그렇습디다. 그리고 승강장 이용을 하는 용도 자체가 비.바람 불 때만 사용합니다. 양쪽 가에 구멍을 내 놓으니까 그냥 양쪽으로 바람 불면 춥고 비 오면 다 들어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용도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지방과 같이 FRP로 그렇게 깨끗이 했을 경우에는 또 홍보용으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게시판으로 해서 부락 자체적으로 게시를 해야 될 부분 또는 군에서 홍보해야 되는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은 전부다 그런 데 홍보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기겠더라 이겁니다.

한 위원님, 좋은 말씀 들으셨고 나중에 그것은,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32페이지 노견봉 신설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아까 토론하셨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352페이지 물류 및 농공단지 진입로 및 도로개설은 김재웅 위원님, 정순행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상세한 설명은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삭감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강신원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예.

넘어갑니다. 368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적립을 김재웅 위원님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쟁점부분을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회의는 2002년12월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