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서인데 오늘 같은 이 중요한 자리에 군수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군수님이 감사장에 참석하신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지 편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령군지 편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완료후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는 정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사입니다. '99년도에 우리 군지를 처음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편집위원이라든지,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집필은 모두 완료되었고, 12월까지 가 인쇄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1편으로 되어있는데 12월 말까지 군지편찬이 가 편집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공람을 거쳐서 공람은 전 실과와 전 읍면이 공람을 거쳐 그 결과를 수렴하고, 감수위원의 감수를 받아서 내년 6월에 편집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배부계획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1,500부를 발간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1,500부는 중앙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관내 기관단체, 읍면 리동까지 배부하고 나면 200부 정도 저희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상근 위원님께서 군지를 세심하게 편찬을 하고 계시니까 군지가 편찬이 되면 배부는 중앙기관에 배부를 하고, 군민이나 향우들에게는 무료로 배부를 할 것이냐, 돈을 조금 받고 배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위원과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500부를 발간하여 공람 공고를 거쳐 신청을 받아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섯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먼저 재원화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확정 계획을 하고, 군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와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기계획 단위사업조서와 감사자료에 기금운용 관리계획 현황과 계속비 조서가 기히 집행된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금년도 계획과 예산서와도 서로 일치되어야 함에도 제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건 역시 어떠한 이유로든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심도있는 검토없이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단번에 투자재원을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이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경제개발과와 건설과의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약 100억원 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얼마전에 신문에 고성군에서 장학육성기금을 제정하여 인재육성과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군은 사회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서식이나 유인물을 지방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2차 의령군 종합발전계획을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의회보고도 한번 없었고, 원론적인 내용만 대충보니까 계획된 것과 현재 군이 시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저희가 심의위원을 모아서 하는 심의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심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 사업과 금년도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다 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금년도 예산은 일치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을 하고 또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잘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마을당 1억원씩 하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1년에 35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900억원 정도 되는데 투자한 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절차를 거쳐서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학기금조례는 저번에 전병욱 위원님께서 5분발언 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결재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조정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안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차 의령군 발전계획은 사실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야 되는데 대선 때문에 공청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군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계획을 하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기히 내시가 된 도비보조금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청회 관계는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8월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청회 전에 이 건은 의회에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서면심사는 법상 꼭 서면심사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토론을 거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서면심사를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내시가 되었을 때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월달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납품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개발법이 바뀜으로 해서 9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납품을 받아 현재까지 공청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와 지난 집행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건만 봐도 한눈에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산대학 의령캠퍼스에 재학생수와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내 각종 위원회가 4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3년동안 한번더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대학은 아시다시피 '99년도에 저희들과 관학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43명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약재개발과와 치기공과, 인터넷정보학과 야간에 2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학생이 150명이 입학할 계획입니다. 전통약재개발과에 100명, 치기공과에 150명이 입학하면 약 400명정도가 됩니다. 자리를 같이하신 군수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치기공과 야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받아들여지면 학생수가 5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마산대학에 우리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이 관내에 오면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홍보를 했는데 별로 연락이 없다가 다행히 마산대학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도로변의 단풍나무 식재와 학생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학교측의 건의사항이 마을버스를 등하교시에 지원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고, 주차장 시설을 인근 마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와 노선관계를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되도록 설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회 관계는 현재 41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10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만드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한번도 하지 않아도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는 차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의령사랑 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사랑 카드를 발행하여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의령사랑 카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사랑 카드는 발급목적이 의령을 널리 홍보하고, 그 수익금을 사용금액의 0.1%∼0.2%를 군 세입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포스터는 저희 돈이 아니고 BC회사와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령사랑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군으로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 현재 가입인원이 600여명 정도 됩니다. 1년후 쯤에는 5,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의령사랑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군 수익으로 하지 말고 목적을 두어서 홍보를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의령군내 장학금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이라도 목적을 두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금액의 일정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세입으로 잡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든지, 장학금으로 하든지 일정금액이 들어오는 시점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께서 보고에서 부채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의 채무가 현재 214억 5,380만원이 금년도 부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액이 13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부채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령군의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방세 수입이 30억원도 안되는데 실장님께서 부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마음가짐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령군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부채가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280억원으로 12월말 현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를 위해서 250억원, 축산분뇨에 13억 8,000만원, 부림오폐수 처리장에 1억 3,000만원, 하수관거에 13억 2,000만원 등 총 2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지난해 35억, 올해 12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감채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이월금의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상환이 되었고, 지금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비 4억원 정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군비만 따로 상환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채무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 스스로 채무를 만들수도 있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만든 채무도 있습니다. 현재 4억원 정도 갚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채무는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절감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1년에 낙서면 인구정도의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면 교부세나 모든 것이 줄어듭니다. 이 어려운 재정에 재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우리 군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나 세수증대 관계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함께 노력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세수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은 재무과 담당소관 부서입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세 번째 맞이하는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해서 진정으로 우리 군민이 바라는 군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또 더욱 성숙되어 가는 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군정업무를 정해진 짧은 기간이라 꼼꼼히 챙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도 눈에 띄었지만 아직도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한 안일한 자세로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발견했습니다.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만이 바른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첫날 선서에 임하신 부군수님부터 수감에 임하시는 피감사자로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지만 부군수님께서는 행정 전문가로서 특히 도의 법무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행정수행 과정과 법 절차는 별 문제없이 잘 이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뻔히 잘 알고 계시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묵살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보다는 거꾸로 돌아가는 행정의 잘못된 해명을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기분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수시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의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하여야 하고, 만약 연도중에 계획이 있을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어떤 예외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0억원과 투우경기장 조성비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여기까지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거기에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조차 넘어오지 않았다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암 폐천 부지매입비 5억원이 약간 상회합니다. 장소와 산출 기초까지 내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승인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어느나라 어느 지방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크고 중대한 사항을 제쳐놓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억원 취득승인 계획서가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이 건이 더 급한 일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 폐천부지는 장소와 산출기초를 만들어 의회에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도 계획을 뒤에 수립했다고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재정법을 바꾸어서 시행하십시오.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징수문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체납액과 군청 관용차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체납액이 8억 703만 4,000원 중에서 징수불능 체납액이 2,321건에 2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도, 행불, 사망 1,205건에 1억 5,000만원, 무재산 1,116건에 1억 3,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군청산하 차량보유 대수는 총 몇 대이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대인지 차량 대수에 비해 기사의 결원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만약 결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해당 직원에게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체납액은 조금전에 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 703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5억 2,503만 4,000원으로 65%이고, 징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2,321건에 2억 8,200만원으로 체납 전체의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불능액 체납액 중에서 징수불능액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금년 12월말까지 결손처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해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관용차량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53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9대, 읍면에 18대, 농업기술센터에 9대, 보건소에 5대, 의회에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는 15명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8명이고, 읍면에 4명, 선터에 1명, 보건소에 1명, 의회 1명으로서 전체 15명입니다. 현재 본청의 경우는 차량은 19대인데 운전기사가 8명으로서 운행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정원이 많이 줄었고, 한사람이 여러 차량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량관리도 부실하고 2대 이상이 동시에 요구될 때는 사실 운행 조율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고, 신규취득이 필요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차처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차량이나 연내 수리비가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도 교체를 한다든지, 폐차를 하든지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규차량은 구입을 자체하고, 특히 인사분야에 가능하다면 운전기사를 늘려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인사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죠? 호봉이나 인적사항은 전산처리 되어 있죠?

현재 읍면이나 직속기관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도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이 모자라서 현원에 비해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나 수당을 직급에 따라 처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읍면에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의료보호, 기여금 등을 군청에 와서 납부하거나 또는 구좌에 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나 수당, 정액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관서라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읍면과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되면서 일괄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반영해서 현재 전산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에게 대의면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의면 쓰레기장은 총 사업비가 67억 원 들여서 '9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98년도 12월달에 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현장확인시 말씀하시기를 대의면 쓰레기장은 앞으로 향후 35년간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의면 쓰레기장을 둘러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 '98년도 사업을 했으면 향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15년 후에는 다시 대의 쓰레기장만큼 큰 대형 사업장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의 쓰레기 매립장은 총 매립용량 214,925㎥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99년 7월부터 35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1단계 조성으로서 6만루베를 조성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고 나면 4단계에 걸쳐서 다시 매립장을 조성해서 35년을 쓰도록 되어 있고, 1단계 6만 루베중에 현재 매립된 양이 35%정도 매립되어서 22,000루베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들어오는 입구에 계근대를 통과하고 쓰레기 종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1일 반입량이 안타는 매립용 쓰레기가 1일 14톤이 들어오고, 타는 쓰레기가 3.6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는 쓰레기를 소각로에서 태울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감량이 되어서 전체 부피의 7%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 시행 7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안타는 쓰레기, 타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타는 쓰레기기와 매립쓰레기가 섞여서 매립이 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초과되어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계도라든지, 현장견학이나 체험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향후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고 문제점이 분리수거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를 토요일, 일요일 요일을 정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것이죠. 분리수거를 안하고 무조건 타는 쓰레기,안타는 쓰레기 봉투에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과거의 수거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했을 때 문제가 쓰레기가 매립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종소리나 앰프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확인한 후에 차량에 실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대국민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미리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주인없는 쓰레기에 종량제도 시행이 안되고, 종량제 봉투에도 안넣는 쓰레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다시 앰프를 해서 하더라도 미리 저녁에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직원이 밤에 1주일에 1번정도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전에는 신원확인 될 수 있는 세금고지서나 편지봉투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넣지 않고 지문채취를 하지 않고는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지능화된 문제 때문에 종량제 지도단속에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구간을 정해서 종량제 시행이 안되는 지역에는 리장 책임하에 불편제재를 가하든지 지역별로 개선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의령군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주민들의 자각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특별한 행정지도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허종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전춘원 위원님과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35년간 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3분의 1정도 찬 것 같은데 저희가 관심을 안가질 수도 없고, 분리수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면 일용직을 투입하더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이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 책임자와 의논해서 충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과 미화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가 줄어들면 내년에는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선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질의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농어촌주택촉진법에 의해 1996년도 낙서면 정곡마을을 시작으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내 6개 마을밖에 완공이 되지 않고 2개 마을이 설계계획 중으로 군내 232개 자연마을에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각 가정에 세탁기 등 각종 세제사용과 특히 생활여건이 되는 관계로 신주택 건립자가 늘어남으로서 신주택 건립시 단순 정화조 만으로 화장실 분뇨가 거의 정화되지 않아 마을앞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마을환경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1개소 설치하는데 관로비가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관내 전 마을에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전액 국비나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늘릴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해시 대포천에 이번에 환경부장관과 협약도 하고 전국 수질개선 정화조도 소개되었는데 우선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처리하면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복합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활하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가 한번더 걸러지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습니다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대포천의 예를 저희 관내에 접목시키기 위해 거기는 집집마다 간이 침전조를 설치를 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대문앞의 간이 침전조에서 한번 걸러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소하천 입구에는 수생식물 정화능력이 뛰어난 갈대나 미나리 종류를 심어서 다시한번 정화해서 내보냄으로 해서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는 그리 오염도가 높지 않습니다. 70에서 80%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간이 침전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통 하나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군내 전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책사업을 우리군에서 마음대로 하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을환경이 이대로 가서는 시설을 끝내는 시점에는 엄청난 우려가 따를 것입니다. 다행히 김해시의 경우를 접목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을 자연환경이나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벽계관광지 개발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군비 5,000만원 미집행건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타당성 재검토 용역비 군비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할 적에 벽계관광지 개발은 전반적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민간업자에게 홍보도 하고 하여 민영화할 계획 이라 하였는데 미집행한 사유와 2002년도 국비, 도비, 군비 13억 3,000만원 조성비 예산도 감사자료 209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지 미결정으로 사업집행에 애로가 있고, 숙박시설 내에 기반조성 사업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년도말이 다 된 이 시점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 확보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계관광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해 100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현장에서 벽계관광지 민속촌 문제와 관광지 개발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승인받은 개발계획을 야영시설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발이 불투명한 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하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초예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벽계 관광지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시 용역비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류된 5,0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결산추경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 숙박시설 예산은 13억 3,000만원은 국비가 6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9,950만원, 군비가 4억 6,5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벽계관광지 개발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에 민간 투자가 우선적으로 유치되어 그에 알맞은 사업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집행을 계속 보류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업비 금년도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그에 알맞은 예산의 절감과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앞서 제가 질의를 한 것과 같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그에 알맞은 사업의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 투자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홍보를 하면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앉아서 밥상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계 관광단지에 민자 유치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벽계관광이라는 법인이 생겨 저희와 협의중인데 당초 조정위원회에서 협의사항이 부실하다, 법인이 아직까지 부실하니까 법인의 확실함을 확인한 후에 재협의를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홍보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인과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감사중에 실무자가 부림 청소년 수련관 이원영씨가 주가 되어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만 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홍보를 해서 동시에 하면 빠른 시일내에 좋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벽계관광지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13억 3,000만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수 있죠? 민간투자자가 나타나게 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가 확정되면 그에 알맞은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 (주) 우진은 1995년도에 계약을 하여 체납금이 분양된 직중도금 4억 1,720만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3억 330만원 총 7억 2,050만원 전액을 전혀 납부치 않고 지금까지 7년간이나 계속 방치해둔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대금하고 이자를 체납된 것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진은 '95년 7월 10일자로 섬유제조 업체로 부지 4,000평에 저희들과 4억 6,360만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의 10%인 4,636만원을 납부하고 이후 중도금이하 이자를 한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우진은 저희들이 공시송달하는 방법밖에는 연락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1일자로 입주계약 해지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12월중으로는 입주계약이 해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낸 10%의 계약금은 군금고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단지내에 78-1번지 1만 265평 외 5,000평 이상 면적 3필지는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봉수 농공단지는 대부분 분양을 원하는 업체가 교통불편 및 물류비가 많이 들어 적은 평수를 원한다고 하는데 봉수 농공단지는 5,000평 이하 필지는 현재 미분양 필지가 한필지도 없도록 이때까지 이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농공단지내 78-1번지는 1만 266평이고, 79번지는 1만 305평입니다. 저희들은 철강이나 중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물류비가 많이 들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분양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의 중소기업은 부지를 2,000평이나 3,000평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분할하여 소규모로 분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분양을 못한 것은 우량중소기업 유치활동 전담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평 이상되는 필지를 선분양을 할 것입니까? 업체를 선정되면 분양할 것입니까?

지금 분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만평짜리 필지는 2,000평내지 3,000평으로 분할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분할을 해 놓으면 분양자가 평수가 맞지 않을 때는 분양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따라서 분양할 때 저희들이 그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분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룡공단을 위시하여 4개 농공단지에 문제점이 계속 현장확인이나 사무감사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질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에 의성기공의 부지대금 일시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성기공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의성기공의 이자차액 감액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자금현황이 좋질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에서나 은행에서 지원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되고 그냥 밀고 나가면 소규모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빠질 기업이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주식회사 의성기공은 다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행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봉수 농공단지나 부림 농공단지, 정곡 농공단지, 구룡 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를 가지고 상당히 부지대금에 대해서 저희가 3대 의회때도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과 동시에 10%의 계약금을 받는데 그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액은 어떤식으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다.

부지대금 잔금, 중도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지 몇만평 분양을 했는데 10%만 계약금을 받고 나면 전무한 상태인데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금을 10% 받고 의령군수가 땅을 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고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돈을 일시불로 받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업체에 대한 독려반도 구성하고, 방금 전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를 자기들 밑으로 등기를 해 줘서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공장지어봤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자금이 필요해도 그 땅아니면 자금이 융통이 안됩니다.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10%를 받고 언제까지 시한을 둬서 그날까지 등기이전과 동시에 금융계통에 감정을 해서 근저당 설정 등을 하면 우리 군의 힘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허울만 좋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지 분양 안하는 것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냈다가 일시불로 받고 자기밑으로 등기하는 곳은 두세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의령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은 가동하지 않고 땅만 분양을 해 놓으면 의령군의 채무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좋은 결단을 내려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