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8억2,887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39억7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9억2,123만7천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7%인 145억5,5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5%, 특별회계가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의 2003년도 예산액은 모두 2002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2,683만8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10%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9,173만2천원으로 2003년도 신규로 설치된 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47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7,538만2천원으로 29.2%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7,093만4천원으로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4,143만3천원으로 2002년 예산액 대비 36.1%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2,386만5천원으로 2.1%가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6,758만원으로 5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439억763만9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05억7천만원으로 구성비는 7.3%로 2002년 대비 11.5%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4억5,262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6.6%이며, 2002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28억5,500만원으로 구성비는 36.7%이며, 2002년 대비 5.3%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37억240만원으로 구성비는 16.5%로 2002년 대비 41.6%가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2억7,220만원으로 구성비는 1.6%로 2002년 대비 5%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50억5,541만6천원으로 구성비는 31.3%로 2002년 대비 1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7페이지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49억7,878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24.3%이며, 2002년도 예산액보다 28억5,83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이 1,035억4,428만5천원으로 구성비는 72%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28억9,1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9억8,900만원으로 구성비는 1.4%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이 33억9,557만2천원으로 구성비는 2.4%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3억6,626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439억763만9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105억7천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53억6,465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억9,571만9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8,79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3,0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8억5,5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37억240만원으로 69억6,050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억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304억1,952만6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8억8,92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46억3,589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0억7,8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61억343만1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16억9,323만1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560억618만7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61억5,77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575억7,675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88억5,79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5,918만8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3,674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6,208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9억7,575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9억2,123만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68억9,703만7천원으로 99.7%, 보조금이 2,420만원으로 0.3%로 구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19억2,168만6천원으로 27.8%, 사업예산이 39억6,075만4천원으로 57.2%, 채무상환이 3억9,322만1천원으로 5.7%, 예비비등이 6억4,557만6천원으로 9.3%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1.5%인 1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등 7개 세목에서 13.1%인 11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2.7%인 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25%인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3.8%인 1억9,571만9천원이 증가되고,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6개 세목에서 0.7%인 3,001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26억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41.6%인 69억6,05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인 1억8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48억1,09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0.5%인 136억9,6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72억8,290만3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6.5%인 10억5,526만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62억8,670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9.9%인 27억25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19억2,586만1천원으로 일반보상금등 9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5.7%인 29억8,13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은 849억293만1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1.7%인 88억9,394만3천원이 증가되고, 보전재원은 6억2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3.7%인 6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7억3,415만6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0.5%인 37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21억7,308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4%인 12억4,24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0%인 3억3,03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1억6,815만5천원으로 2억5,367만2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도 14억5,868만3천원으로 5억6,65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억528만1천원으로 862만2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예산이 17억8,195만원으로 6억4,46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억2,070만원으로 3억59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3억7,685만2천원으로 2,329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등은 4,205만5천원으로 6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9,173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신규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347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9%인 94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7,538만2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9.2%인 6,22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7,093만4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4%인 2,47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4,143만3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36.1%인 1억1,7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억2,386만5천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2,21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억6,758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2002년도 예산액 대비 50.8%인 5,6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 군의 총 채무액은 345억6,592만5천원으로 원금이 244억8,801만3천원이며, 이자가 100억7,79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301억8,302만4천원으로 당항포관광지개발사업에 2억1,100만원, 고성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에 4억3,300만원, 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에 25억2,229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57억1,173만4천원, 하수슬러지처리사업에 13억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억8,290만1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기채원리금 43억1,631만3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6,658만8천원입니다. 군 채무액 345억6,592만5천원중 수해주택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야영장조성등 추가공사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176억3,950만원으로 당초보다 69억6,1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소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연장이 143.5km로서 공사기간이 5년정도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신청합니다. 200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3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확보액은 총 904억7,424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541억2,192만6천원이고, 도비가 146억3,589만원이며, 군비가 217억1,643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78억3,036만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04억1,952만6천원이고, 도비가 73억607만3천원이며, 군비가 101억476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3억2,788만9천원이며, 이중 도비가 45억7,983만1천원이고, 군비부담이 57억4,805만8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30억6,599만1천원으로 도분양여금이 26억4,998만6천원이고, 군비부담이 4억1,600만5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292억5천만원으로 양여금이 237억24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며, 군비부담이 54억4,760만원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자료보관 백업시스템 구입,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3,940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812만2천원이고, 도비가 165만9천원, 군비가 1,962만2천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5억1천만원중 국비가 2억5,500만원, 도비가 5,100만원, 군비가 2억4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도시과 소관 도서종합개발외 2건에 44억4천만원중 국비가 29억9,8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4억4,2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지원 및 향토자료조사수집 등 24건에 115억3,342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2억8,761만원이고, 도비가 21억6,600만1천원, 군비가 40억7,98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72만원이며, 군비가 1,008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경지정리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8건에 35억4,933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억3,640만8천원이며, 도비가 2억520만8천원, 군비가 7억771만7천원입니다. 3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5억1천만원중 국비 및 도비가 각각 2억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등 24건에 47억5,891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8억4,810만원, 도비가 3억2,936만6천원, 군비가 5억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등 25건에 133억367만8천원중 국비가 96억3,125만5천원이고, 도비가 18억8,574만8천원, 군비가 17억8,66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가족보건사업등 19건에 5억3,046만4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억6,384만4천원이며, 도비가 1억5,289만1천원, 군비가 1억1,37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집게차 구입등 3건에 11억585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4,492만5천원, 군비가 5억6,092만5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생곡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억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억5천만원, 도비가 5억원입니다. 48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사업에 4,372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297만6천원, 군비가 1,075만1천원입니다. 49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 재정지원금등 2건에 2억6,859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978만원이고, 도비가 9,488만원, 군비가 7,393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사업에 7,289만5천원이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비의 재배정사업으로 군비부담분만 우선 편성한 금액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및 국가안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646만7천원으로 국비가 896만7천원, 군비가 750만원입니다. 50페이지 다음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지도선 선박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등 12건에 34억8,803만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억9,917만1천원이고, 도비가 2억5,427만3천원, 군비가 5억3,458만9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가경영지도등 14건에 6억7,915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3,535만3천원이고, 군비가 3억4,38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등 16건에 18억1,363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억4,829만5천원이고, 도비가 4억1,004만7천원, 군비가 5억5,52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세부사항 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등 4건에 9,321만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5,586만4천원이고, 군비가 3,734만8천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등 4건에 4,304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1,400만1천원이고, 군비가 2,904만3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사업에 도비가 800만원입니다. 64페이지 경제통상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250만원중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2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과 소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등 4건에 17억7,088만6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9억957만7천원이고, 군비가 8억6,430만9천원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업용수 개선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8억5천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5천만원, 군비가 4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등 13건에 8억3,239만5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억7,949만7천원, 군비가 5억5,289만8천원입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야생조수관리등 10건에 22억5,377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억7,926만9천원이고, 군비가 17억7,450만9천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남산공원조성사업에 15억원으로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5억원입니다. 69페이지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에 462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3만7천원, 군비가 138만7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등 9건에 8억8,775만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억9,344만1천원이고, 군비가 1억9,431만7천원입니다. 70페이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8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등 3건에 6,2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850만원이고, 군비가 5,3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각종 자료구입등 3건에 9,408만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241만6천원이고, 군비가 7,166만8천원입니다. 71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등 39건에 18억63만7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억544만6천원이고, 군비가 11억9,5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등 3건에 2,95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1,65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 14건에 9,547만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658만3천원이고, 군비가 5,888만8천원입니다. 76페이지 다음은 도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천만원중 도분양여금 및 군비부담분이 각각 5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원중 도분양여금이 4억2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8천만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등 3건에 24억5,599만1천원으로 이중 도분양여금이 22억2,498만6천원이고, 군비가 2억3,10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군분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 보전에 양여금이 31억5천만원이며, 종합민원실 소관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5,5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3억9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등 6건에 181억4,3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151억140만원이고, 군비가 30억4,160만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등 6건에 74억2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50억6,100만원이고, 군비가 23억4,1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2003년도 자체투자사업 중요사업 현황과 84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