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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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11월 15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9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안의 제안설명은 실, 국 사업소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경욱

김경욱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손병열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김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2003년도 금정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2003년도 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조윤환 문회화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종회 전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세입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앞에 총괄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세입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편성총액의 1%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2003년도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3736만3천원인데 총 일반·특별 세출총괄표에 예비비는 3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억3700은 빼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예비비 아닙니까? 특별회계예비비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기준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특별회계소관 지출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 예비비로 충당하는 모양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상당히 본 예산하고 반반 같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기본편성 내용을 알고 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신광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검토를 해보면은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증가가 됐다고 보는데 그 세입부분에 말이죠. 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보조금 자체 신청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만은 이게 요번에는 사업이 아마 전반적으로 줄은 모양입니다. 신청 자체가.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부서에서 활동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구요. 일을 많이 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동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고, 내년도부터는 지방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올해 아마 주원인은 아시안게임 금정체육공원 관계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나간 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위에서 사정을 한 반면도 있고 저희들 신청자체도 여기에 사업을 많이 벌이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사업이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기획총무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 가는 도로 있죠. 내년도 예산이 7억밖에 편성이 안됐거든요. 그러면은 올해보다도 영 적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크게 별여 놓은 사업 너댓 개 됩니다만은 저번에 청장님도 구정연설에서 말씀 드렸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사실상은 사업 자체를 크게 벌여 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별 투자계획이 조금 작게 들어간데는 작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민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조금 더 많이 투자한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배분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경상 예산 중에 인건비는 호봉승급이라든지 공무원 처분문제 때문에 약 10.54%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 18.93%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대부분 다 나가겠지만은 사업예산보다도 행사성 경비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감사실장께서는 편성과정에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적은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애로 고충, 저희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의견교환도 하고 심사를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올해 꼭 개최해야 될 행사만 반영한다고 저희들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27쪽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중간에 보면 목적세 중 사업소세 있죠.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1억7400만원이 목표액에 증액이 돼 있거든요. 본인 생각에 내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전망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지방세부분하고 사업소세 부문 우리 세입 담당인 세무과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세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방세 사업소세 부분이 1억7400만원 늘어난 이유는 물론 현년도 징수 수준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올해 (종로분할) 사업소세는 사실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보다 그런데 신규 사업체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디 신규 사업체 증가로 사업소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영시킨 목표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규사업자가 많을 것 같다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재산의 사업소세가 늘어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세입부분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연결되는데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에 국유 재산 부분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공유재산에 서4동하고 장전3동 임대료가 합쳐 가지고 다른 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 따지면 전세 같아 보이는 성격인데.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공유 재산의 임대료 수입 중에서 부서가 여러개입니다. 크게는 문화회관, 총무과.

상호

엄상호위원

사회복지과, 총무과, 건설과 빼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 것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그것과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문화회관 임대료가 굉장히 7000만원인가 줄어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존의 총무과 행정예산 서4동과 장전3동 거기는 큰 변화는 없고 재무과 소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임대료가 2001년도의 임대가격이 약 2억67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을 2001년도 연말에 잡았었거든요. 2002년도에 계약해 보니까 1억8000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세출 관계에 앞서서 세무과, 세무과도 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외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관계자 만 계시고 다른 분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11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인 8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제교류여비 지출 외빈초청여비하고 국제교류여비하고 있는데 지출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여비관계요?

철우

김철우위원

예.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외빈초청여비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교류가 좀 확대 되면서 오고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관례상 시의 상부의 관련 지침상에 보면은 초청하는 체제 비용은 저희들이 자국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군데를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문시 사명구라든가 저희들 우호교류지인 보타구, 그 다음에는 창평구는 의회입니다만은 거기서 한번씩 오니까 창평구. 그 다음에 베트남의 하이바쭝구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은 식비라든가 숙박비, 그 다음에 차량 임대해주는 경비 이런 게 좀 짭짤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003년도 연간계획은 아직 특별하게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계획은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횟수는 몇 번 정도?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보통 한 파트 평균 5명에서 7명 4박5일 길게는 5박6일 정도...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국제 교류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가 잘 될 수 있다라면 좋은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꼭 필요 경비가 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엄상호 위원님 그 질문입니까? 방금 이야기 한데 대해서.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 질문보다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은 92페이지에 보면은 국외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2000만원 올해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지난해 얼마 전에 추경 때 5000만원이 더 돼서....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7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공통 국외여비는 의회 직원들이 국외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돼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의회 직원들도 좀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올해 의회 예산을 보면은 작년에는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이 되서 우리 의회직원이 의원들과 국외 나갈 때 수행해 나갈 때 그 쪽에서 수행해 나가는 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의회의 국외여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 됐다는데는 우리 의회는 빼고 증액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처럼 그대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3명분을 제하면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상호

엄상호위원

삭감은 나중 얘기고. 편성 자체가 의회고 뭐고 다 합쳐서 편성된 건지 아니면은 그건 별도로 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만 국외로 나가는 걸로 편성된 건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의회 직원도 넓게 보면 다 우리직원입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있는데 의회 직원들 아주 극소수입니다만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들 돈을 이번에 한 70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추경 합해서 올린 이유는 이 7000만원 금액으로 볼 적에는 사실 좀 많습니다. 많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이 한 660명됩니다. 그걸 나누었을 때는 1개 부서당 1명 돌아갈까 말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 부서는 18개 부서하고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볼 적에는 상당히 금액이 좀 적어 보입니다. 또 저희들이 산술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 공무원 대비 1.5%밖에 안됩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그러한 점을 볼 때 이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적어 보이지 남아도는 게 없는 것이 사실인데 국민의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좀 신중을 기하자는 뜻인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많이 해외 나가면은 첫째는 애국심이고 거의 다는 무엇이라도 하나 보고 옵니다. 상당히 교육적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 폭 넓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제 교류관계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국제교류여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체제하고 자고 먹고 하는데서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서로 교류를 위해서 방문하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접대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면 거기서 접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쪽에서 갔을 때 내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은 항공료를 제외하면은 거의 비용이 안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잠재워 주고 먹여주면 더 이상 뭐 있습니까? 그것은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2002년 3회 추경에서는 우리 해외여행 경비 2000만원 삭감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회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인준

오인준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중국만 하더라도 아까 답변대로 창평구하고 보타구하고 또 어디 하나 있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사명구 하문시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1개국에 3개구와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는 교류라는 것은 상호간의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은 이왕이면은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선진국하고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중국에만 3개구에 치중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교류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교류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지식을 넓히고 국제안목을 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이번에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에 지금현재 저희들은 2개구입니다. 창평구는 의회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2개의 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구에도 돈독하게 인연이 맺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있다보니까 가까워지고 이런데 사실은 2개구입니다. 2개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위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은 결코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개 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번에 앞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정기획단을 100번 활용해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획득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선진사례들을 도입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아마, 일본하고 선진국들을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목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그게 실용성 있게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선에서 끝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왕이면은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예를 들어서 유럽은 너무 머니까 좀 여비관계라든지 하지만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네. 김재윤입니다. 우리 오인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금정구에서 교류하는 것은 관광성 비슷한 그런 교류입니까 어떤 교류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광성은 아닙니다. 좀 사기 측면도 있고 국제안목을 넓히는 지식 교류 측면도 있고.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국제 안목을 넓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왕이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이 국제안목을 넓히는데 나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그 모든 자치구도 정말 비즈니스 성격의 목적이 있는 성격 있는 이런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그 공직자들의 세일즈화 할 수 있는 먼저 밖에 나가서 우리 구정을 알리고 지금 현재 구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류에 2003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국에 2개구나 3개구하고 교류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우리 상품을 선전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도 좀 더 실익을 얻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해 보타구가 중국에서는 국제적인 아주 활성화된 도시입니다. 활성화된 도시고. 하문시는 항구도시로서 부산시와 상당히 유사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고려해서 이번에 2개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교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같은 92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부터 페널티젠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지침에 없는 거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은 다음 예산에 삭감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페널티제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니까 뭐, 지침대로 잘 편성을 하셨겠지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종류를 보면 한 여섯 가지 되고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기획관리 경상적 경비,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 법무관련 경상적 경비, 통계조직 경상적 경비. 감사관리 재정 이래서 5군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92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갑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쓰는 업무 추진비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과거에는 취미클럽 활성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IMF로 해서 반영을 못하고 사실상 거의 폐지됐습니다. 이 부분을 기관장이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정원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침 시달에 의해서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아는데 내용도 아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집행상의 문제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직장협의회라는 게 만들어 졌는데 그 사람들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돈은 자기들 개인 개인이 쓰는 걸로 판단하는 게 간혹 있을 겁니다. 잘못하면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다른 조직에는 더러 일어나고 해서 묻는데 이것은 사기진작에만 사용하는 돈이다 이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은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이 사실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91쪽에 밑에 보면은 부서공통일반수용비 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 보고할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 예비비 성격이겠죠? 각 부서에는 다 있다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감사 지적 때 말씀하신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95%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한 3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각 부서별로의 최소 편성을 해주고 최소 예비비 성격 정도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최소 경비로서...

인준

오인준위원

그게 3000만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많다 싶어서 지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93쪽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찾았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

인준

오인준위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거든요. 뭐, 잘 할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답변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의 어떤 성격을 말씀드리고 애로를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개 계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전문 부서입니다. 상급부서를 상대로 하게 되고 또 대민관계를 상대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계 내지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의존 수입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 7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사업비 투자사업비 같은 것 따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에 상급부서나 행자부나 여러가지 저희들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지내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값어치는 가져오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부서는 더 달라 안합니까? 다른 부서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거의 어렵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상호

엄상호위원

같은 과목이라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 대민활동비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 5만원씩 371명으로 되어 있는데. 371명은 어느 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우리 구의 6급 이하의 인원입니다. 거기에 5만원씩 지급되는 하나의 정외 수당 정도로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각종 수당 형태다 이래 가지고 종류별로 많이 늘어놓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103쪽까지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3천만원 오버 됐는데 증액 사용됐는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증액된 사유는 추경에 포함 안되서 그렇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본 예산 4000만원 추경 3000만원해서 전년도에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간사

101쪽에 보면은 국내 여비에 보면은 맨 뒤쪽에 보면은 30만원 마이너스 감소가 되는데 이런 건 무슨 내용입니까?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올해는 470만원인데 국내여비가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101쪽에 맨 마지막 맨 밑 부분에 보면은 국내여비 해 가지고 30만원이 감소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증감을 하면서 이것은 감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감사계의 감사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수행여비는 지금 저희들 감사를 보통 보면 감사원 그 다음에 시, 다른 또 상급의 계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려오실 때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산은 전년도 기준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지면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내려옵니다만은 대체로 올해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조용해 놓으니까 그 여비가 아마 위에 상급에서 내려오는 수가 조금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남으면 내년도 세출 예산을 갖다가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회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작년보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예산은 다 증감을 하면서 유독 이런 부분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좀 줄이겠다는 내용입니까? 자체감사를.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대비를 하면은 금년도에는 사실상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저희들 직무 현장 확인을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게임이 없으니까 금년보다는 좀 대비를 해서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99쪽에 보면은 포상금 해 가지고 승소 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10만원 해 가지고 20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송무활동비 3만원 50건 승소 공무원 포상금은 인센티브성 그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변호사들 성공 사례금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하나의 성공 사례금 비슷하게 그런 성격을...

재윤

김재윤간사

변호사 성공 사례비로 주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변호사들 주는 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송 수행자들이 활동해서 직접 수행해서 이겼을 때.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직원한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급되는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에 의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게 한 20건 되어 있는 건 확정적인 건 아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소송 사건 대비해 가지고 20건 정도 내년에 승소할 것이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상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확정판결 배상금도 한 7건쯤은 지겠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추세로 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상금 자체는 주로 소송성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당이익금으로서 즉, 이야기해서 도로 사용료. 과거에 어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땅을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은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게 사실상 건수가 많습니다만은 진행되다가 보면 3심까지 가다 보면 올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충 올해 완료 되어 질 것이다 하는 건수를 이 정도 잡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대충은 안되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대충 아닙니다. 7건 같으면 아주 극소수의 건수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이 7건은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건수입니까?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대충 예상을 했죠.

상호

엄상호위원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은 저희들 평균 소가금을 산정 했을 때

상호

엄상호위원

그 중에 4건만 증인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번에 손해배상도 이런 것도 사실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어떤 영조물 관리 하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두 건 정도 들어오는 손해배상부분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사사건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가능하면은 이런 소송사건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대우공무원은 현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승진 못하고 있는 그 기간까지.

상호

엄상호위원

그 인원이 6%나 됩니까? 우리직원들 중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요즘 사실상 승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대우 공무원 수당을 줄 때 기본급의 얼마 직급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산출식이 되어 나오는데.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에 의해서.

상호

엄상호위원

이 돈이 59억7500만원. 대우 공무원이 그래 많습니까? 구조조정 좀 해 가지고 오래된 사람 나가라고 해야 되겠구만. 이래 가지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요즘 정부에서는 노령 인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긴 노인정책이 군인정책보다 더 어려워진다고는 합니다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는데요. 59억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엄상호위원

압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보충액이 59억이고 6%를 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6% 아니고 본봉의 6%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실제로는 1.03이니까 약 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일반수용비하는 이게 어떤 과목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건 풀 관리입니다. 긴급한 대처의 하나의 수용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적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예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만약의 문제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간부 공무원여러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서 102페이지 보면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112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관계 말씀이십니까? 일용인부에 보면은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17명의 건설종사무원 72명의 환경미화원 모두 89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17명의 건설종사원 그러니까 노란 차 타고 8톤 트럭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72명의 환경미화원 이분들 8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본인도 물론 부담을 해야되지만은 저희 구가 자치단체가 반반 부담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정부와 본인이 반반부담이고 건강보험부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부담금은 저희가 1.5를 부담하고 그 1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0.5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정부가 재해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 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은 저희들이 지금 3명이 올해 퇴직해야 되는데 그 단체 협약을 통해서 1년간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정년이 연장이 되면서 올 연말에 퇴직을 해야 될 사람에 한해서는 내년 6월로 6개월간 연장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년 6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우리가 부담을 일부 해야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일부를 합니까? 전체 다를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세 사람만요.

홍관

김홍관위원

그 분에 대한 지금까지 근무한 연속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다해야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건설종사원 두 사람, 환경미화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내년 6월에 퇴직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1인당 퇴직금이 8000만원이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실제 근무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가 거의 60이 되서 퇴직하기 때문에 거의 20년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몇 년?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20년이 넘는 다는 얘기죠.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3명이 공히 20년 넘게 근무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근무기간이 3명이 일정하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도 8000만원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추정치를 내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해 놓을 수가...... 이것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일용인부 채용하는 규정이 있지요? 일용이라는 말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요. 옛날에는 상용하고 그랬는데 IMF이후로는 거의 채용을 안하고 있구요. 남아 있는 일용 인부라 해봐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종사원하고 노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안 있습니까? 도로 단속하러 다니고 하수도 준설하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하고 청소하러 다니는 환경미화원 이 사람말고는 우리 구청에는 사실상 일용인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원 생기면 결원 생기는 대로 바로 그 자체가 정원이 돼 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직급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공익요원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직급이 있는 게 아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이렇게 하는데 제대할 때는 똑같이 이등병입니다. 제대증에는 이등병인데요. 근무할 동안에는 이등병 월급도 주고 일등병 월급도 주고, 상등병 월급도 주고.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월급이 다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월급이 다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산출이 달라서 물어 봤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114페이지 직원체육대회 예산이 1200만원 적혀 있는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부작용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근무시간을 피해서 토요일날 하더라도 12시 이후에 하자는 거고. 직원들은 이왕 이렇게 마음껏 사기를 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근무 시간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한 10시쯤 해 가지고 일찍해서 일찍 끝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도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평일날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전부다 체육대회 나가게 되면은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을 느낄 수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공휴일 한다고 하면은 또 우리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시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하고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 체육대회보다는 직원 가족체육대회화 하면은 휴일날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병행해 가지고 직원 가족체육대회화 하면은 조금 타이틀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휴일날 행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생각해보세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변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한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이런 것이 이루워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좀 노는 날은 자기들끼리 놀게 해주고 이런 날은 일하는 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조그만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정말 한마음 체육대회가 그야말로 집행부와 직원간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 오인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철우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서 그 밑에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행사를 오륜대 정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는 오륜대 정수장에서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근데 1200만원은 상품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물론, 그 날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상품도 되고 또 그 날 사용하게 되는 경기용품, 직원들이 먹어야 되니까 먹는 음식, 이런 저런 그 날 하루종일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실제 행사를 해보니까요. 저 입장에서는 총무과장이라는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좀 아껴 써야 되고 그 사람들 노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래자랑대회 하다가 보면 소주나 맥주도 한잔 푸짐하게 먹어야 되고 이래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이 모자라 가지고 누가 우리 구청 간부이름은 밝히지 마라셨는데 간부 분 친구 분이 마침 통닭을 400상자를 주고 그래 가지고 그 노래 자랑할 때 소주 먹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분이 지원을 안해줬더라면 소주안주도 없을 뻔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나 참가하는데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직원 다 옵니다. 지금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할 경우에도 10시부터 했습니다만은 마치고 옵니다. 점심때 되면은 식사를 거기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안먹습니다. 여기와서 같이 다 먹고 그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원이 다 온다해도 1인당 돌아가도 2만원씩은 되겠네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을 먹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시지 말구요. 저희들이 팀을 구별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제일 싼 게 5천원이더라구요. 5천원짜리 티셔츠를 다는 못 사 입히고요. 사 입히고 그러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요즘 돼지가 헐한데 돼지 몇 마리 잡아도 돼지 한 마리에 25만원 내지 30만원 되거든요. 한 서너 마리 잡으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돼지 값만치 하는 것 같으면은 진짜로 그것은 원시적인 계산이구요. 제가 보니까 그 이벤트를 진행해야되는데 이벤트사가 와서 또 재미나게 진행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건데 잘해줘야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무대를 만들어도 다 돈이더라고요.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 할 수 없고 어쨌든 적은 돈을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하위직원들이 정말 그날 잘 놀았다 사기가 좀 돋우어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바로 밑에 위탁교육비 보면은 간부공무원 교육이 있거든요. 보면은 80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급 이상을 간부 공무원이라 안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표현한 간부 공무원 위탁교육은 계장급 이상 동 주무 이상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 주무이상? 금년도에 실시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 FG 이런 것 등등해서 도저히 지금 날짜가 안 나와 가지고 연말에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또 연말에는 하는 것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끼는 바람에 연말실시도 어렵게 됐구요. 올해는 죄송합니다만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2003년도에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내용은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리더쉽을 좀 배양를 하고 또 요즘은 친절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행정서비스도 양성도하고, 그 다음에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니까 거기에 발맞추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 하반기에 2번을 걸쳐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보면은 행사지원비에서 구민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민의 날이 지정이 됐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5월25일로 대충 이래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지금 의회에 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의가 되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개최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승인을 아직 조례안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실무적인 상황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승인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벌써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다면 모르지만은 제정도 안된 것을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경시기가 미 확정적이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뭐 그렇게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를 시책추진을 해 본 결과 구정 참여하는 구민과의 대화가 좀 더 활성화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 시책업무추진에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주요시책인 국제교류라든지 지금 산청군, 신안군 이런 각종 타 시도와의 교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시책업무추진 이런 부분이 금년에 해 보면서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에서 20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각종 단체는 거의 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서 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단체정액보조비, 임의보조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 가보면은 기본적인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 인건비가 되고나면 기본적 운영비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원들을 동원하고 활용을 하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구정 수행하는 방법상 꼭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분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를 하고, 좀 더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단체장님이 알아서 쓸 돈인데 구정참여, 구정격려라든지 구정발전업무추진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한 목적이고 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되는 실정인데 전년도 보다 1900만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제가...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 했기 때문에 반복답변은 할 필요 없고. 역시 120쪽에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구민의 날 행사 민간위탁경비 3000만원이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서 구민의 날 행사경비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21쪽에 시설비 다목적 회의실 설치라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실 옆에 3층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이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회의실다운 또 접견실다운 그런 데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외국인, 외빈도 맞이할 수 있고 내빈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금정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회의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전체적인 구상은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일시적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휴게실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휴게실은 어디로 갑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별관증축이 되니까 별관 증축이 될 때 보육시설도 해야 되고, 육아시설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불과 직원휴게실 한지가 본 위원이 안지로는 한 1년정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됐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년 가까이 됩니까? 이런 것은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낭비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 자리에는 회의실이 아주 적합한 위치였는데 직원 휴게실을 다른데다 설정을 했더라면 다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좀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121페이지 맨 밑에 작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지원에 있는 내용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예비군훈련장의 훈련시설 유지 지원 등등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300만원을 가지고 예비군 교육훈련용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부대에서 군 프로젝트를 하나해서 그거를 하나 지원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작년에는 지원 요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원 요청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았지요. 많았는데 저희들이 IMF이후에 지원을 상당히 자제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금정구는 너무 인색하게 안 해준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해줬으면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음 125페이지. 제일 위에 행정재산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특정 유치원이 2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 유성유치원과 도레미유치원을 해놨는데 유치원 부지는 본인들 소유입니다. 유치원장 본인들 소유고 거기에 유치원 위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 당시에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성유치원은 83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면적이 약 90평이 채 안되고요 도레미유치원은 장전1동에 있는데 84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면적이 2층으로써 약 110평이 되는데 유성유치원에서는 건물을 사겠다고 올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상 명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부수입으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레미유치원에서 84년도에 지은 집은 너무 낡아서 이것 사서 뭐 하느냐 해 가지고 매수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일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사라고 종용은 하고 있는데 건물이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홍관

김홍관위원

앞쪽에 118페이지에 한번 보면은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훈련 해 가지고 교육비 해 가지고 25만원씩 5명, 교육여비 해 가지고 60만원씩 올렸는데 이 퇴직예정자들이 몇 개월 전에 교육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은 퇴직하기 보통 한두 달 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퇴직예정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퇴직예정자들 이렇게 하면 주로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여기서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평생을 공직을 하시다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전직을 할 수 있으면은 전직기회정보 이런 것도 주어져야 되고 이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자에게 교육을 합니다. 말하자면, 끝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잘살 수 있도록 기운을 복돋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까지 매회 해마다 해 왔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119페이지에 있는 정년퇴직자 공로 연수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127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시설 소파수선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소파가 아니고 소파 작은 파괴가 일어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고리가 부러졌다. 형광등이 고장났다. 유리창이 깨졌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내용입니까 적게 파손된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보수유지비인 셈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노후동사 개보수 비용은 본격적으로 누수가 일어나고 동사를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의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쓰다 보면 문고리가 부러졌다. 애가 유리창을 하나 깼다. 소소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운영비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128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타 운영관련 물품 구입해가 1개 동에 500만원 예산이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면은 강좌도 운영해야되고 봉사자들도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래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줘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구를 한 번 두드려줘야 된다면 장구를 몇 개 사다줘야 된다든지 하여튼 그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장비 구입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건 공통적으로 1개 동에 500만원씩 공히 같이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줘 놓으면은 동장이 알아서 자기 강좌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작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작년에도 500만원 지출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작년도에는 9900만원이었지요. 올해는 900만원 줄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올해에는 900만원 삭감을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권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네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하는 동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수시로 분기별 조정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느 동에서는 장비가 적게 소모될 수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많이 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재 배정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파악을 해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정해서.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것은 동 별로 500만원 해 놓는 것은 18개 동에 500만원 준다는 뜻이 아니고 동별을 기준으로 500만원 기준해 가지고 18개동에 9000만원 해놨는데 실제로 배부를 할 때는 동의 사정에 따라서 600만원 갈 수도 있고 400만원 갈 수도 있고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분배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을 한 것이고 그러면 1년에 1개 동에 500만원정도의 물품 구입비 예산이 정도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12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앞으로 직원 서비스 차원에서 직원휴양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 앙양도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 그룹별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콘도미니엄을 한 21평형을 1년에 한 30일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평형을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1구좌에 1500만원. 1구좌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그래서 공무원 연수라든지 토요전일 근무 때 휴가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도미니엄 21평형을 2개를 빌리는 가격이 되겠고 이것은 20년간 사용하고 만약에 반환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근데 연 30일을 사용한다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간부 공무원이 이용만 되고 밑에 하위직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의지가 확고합니다. 간부 공무원은 사양합니다. 정말 하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하위직원들이 토요전일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월2회가 되면은 정말로 가족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겁니다. 총무과에서...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세로서는 직원휴양시설구입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원휴양시설은 하나의 부대적인 목적이 되겠구요. 원래의 주목적은 저희들이 김해로 가면은 김해가야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가고 올해도 민원친절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요. 한번 가면은 한 30명 정도 가면은 한 200만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면은 콘도 하나에 크게는 15명 적게는 10명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가 가지고 그 연수를 한다든지 조그만한 소그룹으로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러한데도 활용을 하는 본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때는 또 우리 직원들이 휴가 휴양시설로서 활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20년간 계약을 한다 이 말이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만약에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한 10년간 쓰다 안할 때는 반환이 됩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때도 전액 반환이 됩니까? 그것은 확실한가 모르겠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봤더니 예산 과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올라 있는데 전세반환금 때문에 임차료로 올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다음에 이것은 과목 경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임차료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이거 10년 사용하고 반환하면 전세금 100%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여기 조건에 20년후에 전액 환불.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사용하고 반환하겠다 하면은 전세금이 100% 반환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안잖아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아마 자세한 계약 조건을 봐야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는 반환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 상세히 해서 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중도 해약시에는 몇 프로를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홍관

김홍관위원

계약조건에 분명히 삽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시간도 그렇고 남은 내용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는 어차피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오전에 이어서 122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휴양시설 구입 1500만원 융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회사의 어떠한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콘도분양 하는 분들하고 몇 분들에게 문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대충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체인이 전국적인 체인이 되어 있어서 제주도든 설악산이든 전국 여러 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연간 몇 일 그 다음에 특히 그것이 주말에 과연 이용할 수 있나 없나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입니다. 콘도란 것이 특성상 하나의 방을 여러 사람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각자의 공동소유나 비상금 개념인데 거의 사용자들이 주말에 몰립니다. 공통적으로 주중보다는 특성상 과연 부킹이 주말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예민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총무과장 설명 중에 21평형을 연간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죠. 맞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연간 30일이면 일년에 365일 연간 30일. 그런데 아까 국장 부연설명 중에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활용도가 오히려 더 높은 정도로 그럴 것이다라고 설명하신 부분 있거든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주말에 과연 이용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물론 연간 30일은 보장이 되겠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연간 30일은 보장이 되는데 주중에 같으면 직원들은 결국은 휴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성수기 사용은 상당히 제한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그 휴양시설을 활용한 교육은 주로 주말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주말에 교육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주중에 근무시간 내에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것이고 직원들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도 토요일 오후도 못한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주말까지 끼워서 교육을 시킬 수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콘도구입은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거의 평일 날에는 별로 문제는 없다. 그러면 하나의 생각은 이 시설에 대한 주 이용자는 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하위직의 직원들이 100%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우리가 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직원들의 워크샵이라든지 간단한 수련대회 연수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것이 고위 공무원의 휴양시설이 아니고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콘도를 빌려 가지고 강사만 초빙하면 바로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렇죠.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럴라치면 우리 하위직원에 대한 교육비가 이에 상응하는 만큼 더 줄어들어야지 맞는 것 아니겠나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대상직원들의 친절교육을 보내는데 위탁교육을 1인당 만약 예를 들어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몇 일 보낼 프로그램을 콘도로 보내 가지고 강사만 초빙하면 비용은 엄청 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게 되겠지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콘도시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거리가 멀다든지 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기존 확보해 둔 이런 콘도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콘도시설은 대규모 인원은 한 30명 이상 되는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교육하기는 조금 부적합하고 3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의 워크샵이라든지 조그마한 세미나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연찬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것이 고위공무원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성격을 규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되면 우리 총무과나 시행하는 하위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절감효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절감이 되겠죠 그건.

경욱

김경욱위원장

되겠죠 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탁교육이라든지 물론 교육은 교육스케줄에 의해서 가겠지만 그런 것을 이런 시설이 승인이 되어서 운영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만이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고 또 목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오전 걸쳐 지금까지 설명하신 목적에 준하고 더욱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소양이 올라 가지고 우리 대주민 서비스가 더욱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여기 이게 몇 평이라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아까 21평이라고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21평인데 연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30일이라고 했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21평 짜리에 교육을 가면 당일치기로 교육을 갑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지금 현재 콘도운영을 21평 짜리를 두 개를 확보했을 때 거기 만약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업무 연찬을 위한 워크샵을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21평 짜리에 10명 내지 15명 정도는 수용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두 개를 얻어서 활용을 한다면 한 2, 30명 정도는 어떻게 연찬으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년에 그런 목적의 교육은 우리 금정구에서 몇 차례 정도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는 우선 간부 공무원교육 외에 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외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 합니다만 친절봉사 교육워크샵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시로 불러서 하는 직무상의 교육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현재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횟수를 늘려 나간다든지 좀 더 활용도를 높이는 쪽의 콘도운영을 구입을 하게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30일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월을 평균한다면 결론적으로 2일 조금 더, 2· 몇 일 되지요 월평균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인원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면 두 개는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이 되어 있는 거고 한 개 더 임시로 잠깐 몇 일 더 필요하면 빌릴 수 있고 추가로 빌려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개를 구입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개 정도 더 임시로 임차를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재윤

김재윤간사

그건 그럼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대책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절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첫째 목적은 직원의 사기앙양 휴가철 때 자기들이 좀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요즘은 직원들이 그룹별로도 휴가를 많이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룹별로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있는 시설물을 그렇게만 쓰기에는 아까우니까 말하자면 워크샵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주목적은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런데 휴가 가서 교육하는데 무슨 사기가 앙양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분들이 휴가를 할 때는 하고 남는 기간을.

경욱

김경욱위원장

연30일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휴가 다 가고 교육 다하고 과연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앙양 시키려면 방 두 개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을 하기도 모자라고 휴가를 가기에도 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답변해도 어정쩡하고 저쪽으로 답변해도 어정쩡합니다. 무슨 꿩을 두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겠는데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건 지금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직원 휴양시설이라 이래가지고 두 개의 콘도를 구입했지만 사실상 연 사용일수를 따져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30일 평균잡고 그 정도 되는데 사실상 전 650명되는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느 그룹을 형성할 경우에는 그 그룹이 가 가지고 휴가철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워크샵을 한번 한다든지 자기 자신들의 부서 운영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을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런 장소, 구청보다 조금 멀리 가서 한 1박2일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공무원 수로 따져보면 미미한 사용일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상징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위원님.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 129페이지 노후동사 개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6000만원이 예산편성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에 노후동사가 몇 개동이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000만원을 산출하게된 내용은 지난 9월달에 동사 전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서1동 외에 8개 동이 대상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서1동 개보수 들어가기에는. 신축한지 얼마 안된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안되는데 지금현재 동사시설 점검을 해본 결과 1층 동장실에는 남측창문 및 전산실이 누수가 되고 있고 2층에도 창문하고 벽면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1동 동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우천시 누수로 인해서 강좌실 운영애로 및 누전도 우려가 있고 하니까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 6000만원 예산 중에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동이 누전 누수가 된다 이러면 이때까지 날림 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 밖에 더 나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겁니까. 지금?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사 2층의 창틀하고 문틀 방수 및 외벽도색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서1동 외에도 다른 동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다른 동은 서2동은 옥상이 2층에 방수공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4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에는 동사 누수공사 필요하고 장전3동, 선두구동도 방수공사가 필요하고 청룡 노포동은 건물 도색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서2동 금성동 이렇게 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과장님 나열하고 있는 동들은 실질적으로 신축한지 몇 년 안된 걸로 저희가 알고있는데 이런 동이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현재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다 경과한 건물들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동들은 저희들이 이미 하자보수로서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를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동사 전반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한 결과 이런 동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번에 2003년도에 전면 보수를 하기 위해 산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건물신축 외에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5년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그렇게 안길텐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5년은 아니고요.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정도라면 답변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두구동사 지은 지가 그러면 3년이 지났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에는 두구동사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동사 보수대상에.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6000만원에 노후동사 개보수 하겠다는 사실 예산서에 달랑 6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역 모르고 있거든요. 그 내역 지금 바로 좀 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제가 지금 한 부 밖에 없는데요.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는 좀 있다가 전체적으로 내주시고요. 비가 새니까 개보수는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자료 내주실 때에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상세하게 몇 개 동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개보수를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본 위원들도 그걸 참고를 해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무조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6000만원 해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서1동 외에 8개 동을 동사 개보수 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할 때 세세하게 하지 않고 구에서 일괄해서 하다보니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정회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한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시설비 노후동사 개보수해서 6000만원입니다. 딱 이걸로써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달 조사를 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답변되었습니다. 조사하셨고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왔고 그래서 하셨는데 그런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6000만원 어떠한 내역이 최소한 어느 어느 동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고 어디가 무슨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그나마 직시를 해주셔야 심의가 가능하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심의해달란 것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엄 위원님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입니다. 133페이지 전산 관리 문제입니다. 일반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건 국장, 과장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하시겠지만 아마 전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일괄 답변해주시는데 134페이지에서 부터 139페이지 윗부분까지 재료비 위에 까지인데 이것을 전산계장님 오셨습니까?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 앞에 하나 질의를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필요할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산에 관한 건은 다른 일반 그 부분은 질의 자체를 우선은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거기에서 또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전산부분은 그렇게 전자통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30쪽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통신도 같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전산과 통신부분은 제외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해주십시오 김재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113쪽에 보면 구내방 내빈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65개 4만원 한 개 4만원씩 되어있고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장 1만원 해 가지고 653명 구정참여구민 표창장 해 가지고 1만원 해 가지고 250명 돼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표창장 한 장 1만원 정도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기 외피하고 내피하고 인쇄하고 하면 돈이 제법 듭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한 장에 1만원 정도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표창장 한 장에 1만원정도 들어간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도 처음에 만들 때 이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실제로 외피 내피 안에 인쇄하는 것까지 다하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1만원은 충분히 듭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리고 구 내방 내빈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65개 이것은 4만원짜리가 65개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금정구 구조가 까치입니다. 까치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까치 모형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까치가 한 개 4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65개를 갖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65개란 것은 구를 내방하는 손님 중에 예를 들어 자매결연기관 산청군이나 이런 자매결연기관 외국에서 오는 내빈 이런 기관 우리가 조금 손님들에게 서로 선물 교환을 할 때 그분들에게 까치를.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이 4만원짜리 이게 나무를 가지고 직접 까치 모양을 깍은 거란 말씀이십니까? 그럼 내빈이란 것은 우리.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아주 귀한 손님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VIP 손님에게만 선물하겠다 이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신과 전산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0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7600만원은 전년과 대비하면 금액이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년도에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급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지급하는 규정은 여러가지 직원의 선정 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기타 다른 반발이 없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직원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반발은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없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나서 일괄 반납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런 일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협에서 반납운동을 한다고 했다는데 직협 일이 되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협의 소관 담당부서는 무슨.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저희 과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협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카운트 파트너로서 서로 상대방을 대하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또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하고 별개로 해서 자기들이 다뤄야될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직협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움직임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하고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차피 업무의 성격상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반납운동 한 건 알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반납운동 했다가 또 다시 돌려준 것까지 제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반납을 한 것입니까? 돌려 줬다는 것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수령해 쓸 때는 반납한다고 직협에서 가져갔다가 그것을 다시 해당되는 직원들에게 다시 가져가도록 찾아가도록 돌려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이 알고 계신 내용하고 틀리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직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8명입니까? 청원경찰은 편성에서 빠졌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빼게된 원인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우리가 말하는 성과상여금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습니까? 편성해야될 의무가 없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의무가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신하고 전산 부분을 제외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수정예산안 총무과 부분 30페이지에 청사환경개선사업 4000만원을 예산했다가 수정하면서 1500만원을 더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수정예산안 30페이지입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는 청장실의 지금현재 카페트 하고요 안에 내부에.

상호

엄상호위원

처음에 안 넣고 갑자기 처음에는 예산은 아끼다가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증액예산은 자꾸 이건 하실려고 하는데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요 외부손님들이 와서보니까 청사 입구에서부터 카페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허옇게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기야 권위주의는 안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 30페이지 UPS 한 대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4400만원 우리 구에 UPS가 몇 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게 동별로 지금 보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있고 그런데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산 관계되는 안건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그때 같이 할까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같이하죠 뭐 일관되게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전산부분 설명할 때 넣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전산부분설명 할 때 이 부분도 넣어서 어디다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통신전산부분을 제외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통신하고 전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30쪽부터 보면 전화료부터 하면 통신관계가 쭉 밑으로 나올 것 같고.

인준

오인준위원

소소한 이런 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빼고 핵심적인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죠 이게 상당히 많으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통신부분은 전화사용료에 일반전화사용료 이동전화사용료 이 정도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 전산만 듣도록 하죠. 전산은 전체가 전문적 용어이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그러면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130쪽에 이동전화사용료 2162만3천원하는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사용료금액은 아마 그건 정해졌을 테고 통화수하고 인원 675명, 155명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장

130쪽에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제가 먼저 일차 답변드리고 통신계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무실에 가보면 직원 한 사람 앞에 전화기가 한 대씩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행정기관까지 전화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9번을 누르면 일반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전화사용료하고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그 숫자가 되겠고 6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 한 명당 전화기 한 대씩 다 있기 때문에 675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용료 해 가지고 155명되어 있는데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에게 전화기 한 대씩 다 있는데 6급 이상 주무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말하자면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전화를 가지고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면 이동전화에 전화가 안됩니다. 그러나 계장급과 일부 주요 보직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그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걸면 이동전화에 전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동전화사용료라는게 있고 15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10원은 어디서 환산된 겁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건 일회 통화료를

인준

오인준위원

1회 통화료가 이동전화에 통화할 때가 한 통화에 310원이란 이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래서 이걸 좀 줄여드릴 이 통화료 비싸기 때문에 전직원한테는 이걸 사용하도록 안 해 놓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주요 직급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이동전화를 사용 할 수 있는 전화를 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동전화에 한 통화가 몇분입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이건 초당 10초당 이렇게 나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310원 어디서 환산되어 나왔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건 대충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2, 3분 정도 한 통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통화에 기본적으로 310원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역산했겠네요 이거 거꾸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대강 연간사용료에다가 150명이란 인원이 있고 건물시설비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정확하게 10초당 이동전화가 15원 63전입니다. 3분 사용할 때 310원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런 요금은 우리가 연간 쓴 내용을 추정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만큼 썼으니까 올해 이만큼 썼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이만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준

오인준위원

이건 말하자면 무선전화기로 유선전화에 하는 그 통화 요금이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무계장이 총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전화를 하려니까 그 요금이라 말이죠?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계 직원은 그 전화가 안되게 되어있다는 그 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 6급 이상은 자기책상에 그런 전화가 있고 일반직원은 없고 뭐 그런.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일반 직원은 걸면 막아놓았습니다. 사용을 못하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통신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직원들 전화 똑같습니다. 또 과장님 전화나 위원님들 쓰시고 계신 전화나 저희들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단지 그전화기에 번호가 하나씩 부여된 것이 저희들은 통화 등급이라 합니다.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시외전화가 되느냐 시외전화가 안 되느냐 휴대폰전화가 되느냐 휴대폰 전화가 안 되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로 보통 우리직원이 5명인데 다 풀어주면 사적인 용도가 있어서 저희들 요금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 계를 총괄하고있는 담당자리에 놓으면 직원들이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눈치를 좀 보지 않겠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담당자리에 통제개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만 많으면 직원들에게 다해주고 싶죠. 예산상 통제개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이해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여기 그 밑에 131쪽 위에서 보면 전용회선사용료 해 가지고 148회선 해 가지고 1만7300원씩 해서 3072만5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용료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라는 것은 저희들 전화종류도 많고 선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흔히 전화라 하면 한국통신에서 쓰는 한국통신에서 번호 7자리 주는 것을 전화란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네 자리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리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통신에서 제공해주는 7자리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회선을 유용하게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통화가 되느냐 시내전화가 되느냐 시외전화가 안되느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일반전화 이동전화란 개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용회선이란 것은 구청에서 시청까지, 구청에서 동까지, 구청에서 앞에 있는 문화회관 도서관 이렇게 저희들 사업소 그건 순수하게 행정전화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참고로 동에서는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일반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민원 하고 제3자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느냐. 이 전용회선 통해 가지고 구청까지 올라옵니다. 기술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9번을 잡고 시내통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통신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133페이지 자산및물품 취득비 내역에 행사지원용 방송장비구입이라 하는데 행사지원용 방송장비가 뭘 의미합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통신계장님 답변하시죠.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들 야외행사입니다. 일전에 있었던 태극기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시는데 사실 저희들 장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런 장비가 저희들에게 큰 용량의 장비가 없습니다. 한 100명 단위 야외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2,3백명 모이면 저희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2, 3백명이 할 수 있는.

상호

엄상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인데요?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방송장비입니다. 방송 엠프장비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할수 있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예를 들어서 윤산 밑에서 한다 아닙니까. 윤산 밑에서 민방위 훈련하려면 마이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용으로 마이크하고 스피커 엠프 다 가져가야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동용 장비지요 쉽게 말해서. 이동용 방송장비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600만원 정도면 스피커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한 200와트 두 개 정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저 1식이라 돼서 그림이 잘 안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600만원정도면 무엇 무엇을 살 내용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첫째 마이크 두 개 정도 있어야됩니다. 그것을 사고 소리를 올려주는 엠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조절해주는 믹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력해주는 스피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4단계로 저희들 구분하고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 행사 예를 들면 우리 금정 대축제 정도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스피커 가지고.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그 정도까지는 곤란합니다. 반경자체가 있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장

출력이 약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그 정도 하려면 저희들 용량으로 한 1800와트 정도가 되어야 외대구장 정도는 카바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계산으로 합쳐봐야 4,5백와트 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그런 행사 외에 중급규모 정도의 행사를 치러내기에는 그 정도 장비로 손색이 없겠네요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133쪽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통신시설설치변경공사 500만원씩 2회 해서 1000만원, 동 노후 통신시설교체공사 700만원씩 해서 4개동 2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신시설설치변경 공사는 우리 구자체 통신시설을 얘기하는거죠?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동사무소를 제외한 구청 사업소 의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동 통신시설이 어떤게 있는데 그게 한 개 7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4개 동 어디어디 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4개동은 서1,2동, 금사동, 구서2동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전화, 방송 장비 선로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에 그런 시설이 말이죠 방송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교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교환기간이 교환대가 있습니다. 동마다 다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전용회선을 타고 올라오게 만든 그 시스템이 동마다 다 교환기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하는데 한 700만원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인터넷통신용 민원전화시스템은 어디 할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인터넷 민원전화 시스템구축은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이 그 해당사항을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청으로 전화해야 될 때에는 바로 인터넷상에서 바로 우리 구청담당자에게까지 전화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바로 밑에 의회소관인 상임위 음향시설은 어느 상임위 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현재 상임위가 저희들은 지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의실까지 치면 저희들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임시방편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상임위하고 사회도시상임위하고 두 개 가운데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쪽이 송출되면 한쪽은 안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그 부분 보완하려고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느 쪽을 보완하실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안나왔습니다. 저희들 대략적으로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거지 장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은 안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럼 돈은 산출근거가 1650만원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크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품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수리 안되는 부분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현재로서 전원부가 자꾸 떨어진다는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92년도 개원 당시 설치한 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조금 잦게 원인은 정확히 찾지를 못한 상태에서 떨어진다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92년 상임위 아니고 본회의장쯤 되겠네요 상임위 생방송시설은 지은지 얼마 안되잖아요 상임위 음향시설 1650만원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본회의장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상임위 는 92년도 설치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그래서 상임위원회시설은 여기하고 저기 밖에 없거든요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상임위는 없고 밑에 또 운영위원회 조그만 그 자체도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경욱

김경욱위원장

거기에도 방송시설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예, 있습니다. 밑에 2층에 소회의실에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소회의실에도 방송장비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부분적으로 구청장비하고 얄궂게 엮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개통은 해 놓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회의장 여기도 노후되었습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아직 상당히 괜찮던데.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본회의장이 가장 최근에 한 게 스피커가 한쪽 벽면이 완전히 날아갔고 그게 가장 최근에 보수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큰 보수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피커만 임시방편적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수한다 그거죠?

담당

통신담당

이진표 그렇습니다. 방송실 자체 안에 있는 장비를 보수할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총무과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15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먼저 일반수용비 부문이 134쪽에서 140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억 이상씩 증감을 했는데 이 증감한 사유는 2003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01년 2002년도 올해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3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서,금사 지역에 저희들이 정보화 체험관을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한 1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거기에 또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되는 강사들 수당이 한 18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고속프린트 및 칼라프린트도 구입을 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 소모품이 돈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일반운용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구입비용 1470만원이 일반운용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때까지는 본 예산에 당초에는 장비구입가의 8%를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하는데 8%로 늘어야 되는데 해마다 본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한 5% 정도만 되고 나머지를 항상 추경에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주 전산기 부분을 8%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야되는 사업이 우리 서,금사 지역의 정보화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차원에서 하느냐하면 서동지역하고 금사지역이 조금 영세민 지역이 되다보니까 정보화가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격차해소 차원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이 정보화 쪽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물을 하나 마련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가지고 서2동 동사무소 2층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센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금사 지역이 공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사공단의 업체들을 우선 좀 환경이 좋은 업체들 업종별로 해 가지고 몇 십개 업체를 선별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서,금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 가지고 서,금사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서,금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상품을 구입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마일리지같은 혜택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금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일리지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돈이나 상품으로 환산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금사공단하고 서,금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은 어떤 한 틀에 넣어서 정보화의 체계를 한번 구축해보자 그러면 정보화 교육은 서금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금사공단에 있는 종업원들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민산관학 네 개가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이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어필을 해 가지고 내년에 2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 2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1억2500 정도를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보조비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 안되어서 저희들 돈은 5천만원 넣어 2억5천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성부터 수요조사까지 그래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1페이지 있는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문서를 이때까지 손으로 수기로 생산을 하다가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고 나면 전자결재에서 이루어진 생산 된 문서들을 전에는 전부 다 서류로 되어 가지고 철을 해 가지고 캐비넷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자파일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형컴퓨터 저희들이 서브라고 부르는 거기에 쌓입니다 쌓이면 그것을 물론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쌓이는데 그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은 검색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년도에 생산된 문서들이 쌓였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것을 옛날 과거에 생산된 문서들을 검색을 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 자료관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하 민방위장에서 하고 있는 EDMS 사업은 저희들 과거에 생산된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스케너로 읽어 가지고 파일로 만들죠 거기에서 보관된 전자파일 된 것 하고 저희들 전자결재 한 것하고 다 그것을 별도의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언제든지 날짜별이라든지 제목별 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찾아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자료관인데 이것도 정부 시책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년부터 전 시군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있는 도시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부담금은 2억3100만원인데 이 돈은 지금 올 12월달로 저희구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98년도인가부터 서구에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 금정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사실상 올해 납부를 해야되는데 본예산에도 추경에도 못 넣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부산시에 채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돈을 꼭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엄상호 위원님께서 UPS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UPS가 각 동에 5kva라는 용량을 가진 UPS가 한 대씩 있습니다. 있고.. 저희 전산실에는 15kva 짜리가 두 대가 있습니다. 30kva 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2kva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무과에 5kva 민원봉사과에 5kva에 교통에 7.5kva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7대가 있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있는 30kva 가지고는 지금 시스템이 방금 보다시피 자꾸 이런 식으로 컴퓨터 늘어나는데 UPS가 용량이 딸립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UPS가 무정전시스템이니까 정전을 카바해 가지고 전기공급을 바로 보내주는데 적어도 한 30분은 버텨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료 올려놓은 것을 전부다 세이브 시키고 기계를 안정적으로 스톱시키고 UPS를 꺼야되는데 UPS가 10분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전기가 나가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를 피운적이 있는데 용량이 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kva 짜리를 하나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수정예산 편성 안되었으면 그것은 못 구입하고 내년에 또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아니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넣게 된 이유가 저희들 전산실이 기계가 자꾸 들어 오다보니 좁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확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산실교육실을 확장하려면 전산교육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데 지금 보낼 데도 없고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청사 증축이 저기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그 청사들이 저리로 이전 할때 전산교육장도 어디로 보내고 사실은 저희들 전산실 확장공사 비용도 내년 본예산 넣으려다가 그것하고 맞추어 추경에 하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맞추어 놓았는데 수정예산 요구에 넣을 요구가 자체심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살 것 같으면 미리 좀 해 달라고 그거 필요한거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산계장 설명 다 하신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산계장 설명 들었고 책자를 참고해 가지고 전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139페이지 시설비 2억5천인데 시비가 2억에 구비 5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또 1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홈페이지 및 정보이용 환경구축해서 또 여기에도 2억5천 있거든요. 이게 한 건입니까? 이게 따로 따로입니까? 139페이지하고 141쪽하고 별개입니까? 한 건이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한 건인데 페이지가 인쇄 잘못되어서 찢어서 뒤로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편집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찢어 가지고 거꾸로 꼽아야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건 한 건이죠 돈은 보니까 2억5천 위에 앞에 보면 한 건인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되어 있어서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따로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장이 거꾸로 편철되었습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편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끼우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편철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지금 서2동사가 넓고 그러니까 체험관을 우선 하고 그러면 금사공단하고 민관학산 4개 단체가 말하자면 유기적인 그런 정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2동에만 체험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한 몇 대 정도 할 예정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한 20대 정도.

인준

오인준위원

20대 정도. 그러면 금사공단하고 예를 들어서 서금 지역에 뭐 서4동이라든지 서3동이라든지 서1동이라든지 하고 이 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그것은 저희들이 서1동부터 4동하고 금사동하고 그 다음에 우선 지역주민들 위주로 교육 수요 조사를 할겁니다. 해 가지고 오전 오후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상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거기에 측정해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요원도 사역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뭐 애당초 1억2500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2억5천이 되었으니까 뭐 예산은 풍족하다고 봐야되지 안되겠습니까? 그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저는 생각에 1억2500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물론 했는데 그건 단순한 교육위주였고 그래서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리다 보니까 금사공단의 홈페이지를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이 전국에 70개 들어섰는데 거기에 보면 콘텐츠가 즉 홈페이지가 공동 콘텐츠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지역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벌써 1억 8천입니다. 그 정보시범마을의 홈페이지 비용이 저희들도 하면 공동 콘텐츠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지금은 우선 우량업체만 선발해 가지고 하고 전 공단지역을 다 홈페이지 가입시켜 포탈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럴 것같으면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내년 2003년도에 정통부에서 전국에 지역정보화 사업에 지원해주는 돈이 최고가 4억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50% 보태면 4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되면은 그 돈도 다 4억을 받아 가지고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단 심사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한번 계획서를 내년 1월달에 계획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41쪽 하단에 보면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 밑에 우리 노후컴퓨터 교체라든지 우리 또 의원용 컴퓨터구입비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데 지금 95대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저희들이 올해 97년 이전분 것을 교체를 3백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95대는 저희들 컴퓨터 내구연수가 삼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5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컴퓨터가 42대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53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5대를 98년분 것까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대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16대를 지금 컴퓨터 구입을 올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노후 컴퓨터는 어디로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저희들이 일단 불용처리를 하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매각한 일부는 어디 노인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컴퓨터 강좌에 쓰겠다고 지금 아래한글이나 이런 교육시키는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인터넷 하는데 늦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가 온 것은 불용 안하고 그대로 재원이 그대로 잡혀있고 불용한 것은 방금 기증도 하고 일부는 서른 몇 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대당 1만원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그럴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각해 봐야 돈 만원 받는 거 노인대학이라든지 동사무소 그런 전산교육을 위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예, 141페이지 컴퓨터 구입 의회용 구입 데스크입니까? 노트북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지금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쓰고 있는 데스크에 모니터는 LCD 모니터용으로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상규

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의회 의원들은 일을 한다고 노트북을 밖에 들고 다니고 하면 외부적으로 인상적으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이 원활하게 전산처리를 하려고 하면 의회 사무실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의회 회의장에 또 옮겨서 사용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 모든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색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지금 심사할 때도 가져와서 그것을 보고 해야되는데 만약 데스크탑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료만 실렸다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고만 하지 그리고 의회 여기 가져와서도 활용도 안 되고 이래서 의회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저도 활용도면에서는 노트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앞에 예산서 책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책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쇄하는 책자비용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 인터넷을 꼽아서 쓰면 항상 자료를 즉시 받아볼 수 있으니까 활용도면에서는 당연히 노트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제가 생각할 때에도 많은 시간도 벌 수도 있고 그런데 단지 한가지 문제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데스크탑은 놓고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쓰지만 노트북은 물론 가지고 다니면 집에 가서도 일도 되고 더 나은데 조금 아직까지 시각이 들고 간다는 개념이 개인소유물의 어떤 그런 것이 공용물건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실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혹시 보통 차에도 잘 놔놓고도 다닐 수 있는데 그래 가지고 분실도 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변상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데스크탑인데 활용도 면에서는 노트북 단연 낫죠.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무선인터넷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도 넣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가면 한국통신에서 와 가지고 무선인터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지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나오는 노트북들은 안테나가 전부다 화면에 꼽혀 있어 가지고 인터넷 선도 연결 안하고 바로 사용해도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실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간제 아닙니까?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하고 계속 근무를 자기 근무지에 와서 하는데 우리 의원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여기서 할 때는 하더라도 집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모든 사항을 민원도 처리하고 다니면서도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은 앉아서 근무하는 일을 보는 이런 업무타입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업무라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의원이 정보화로 빨리 변할려면 노트북을 해서 해야지 이 데스크탑으로 하면 활용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도가 부족한 데스크탑을 이만한 투자를 해서 과연 해야되겠느냐 우리 의원들이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의원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기에 쪼달려서 그냥 산다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정계장님께서 정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사줘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계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저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트북은 사실상 데스크탑 두대 세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일 하실 때 데스크탑에서 일 하시던 자료를 또 집에 가서 일하려면 집에 컴퓨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장에 오실 때 노트북 들고 오시면 예산서 필요 없고 거기에서 바로 자료 수기로 적든지 할 필요 없고 바로 입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보관도 할 수 있고 좋은데 저는 활용도면에서는 노트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요구한 것은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컴퓨터를 사려면 노트북을 의원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실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회의실이고 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데스크탑을 지금 한대씩 놓아 두었습니다. 놓아 두었는데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고 결국은 또 컴퓨터가 데스크탑은 있으면서도 역시 이 예산서가 인쇄되야 되고 업무보고가 인쇄되고 결국 또 다시 활자로 인쇄된 이것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과도적인 성격도 있지만 의회가 먼저 앞서 나가 가지고 실제로 예산서 이 예산서 인쇄비가 기획실에 나오고 있지만 없어진다면 그런 것이 하나 하나가 요즘 말하는 전자결재나 모든 추세가 결국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용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더 신속하고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데스크탑 구입해 주겠다는 것은 그런 목적에는 걸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박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상시로 출근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또 그러면 많은 인원이 인력과 시간과 많은 비용이 또 듭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같으면 공지가 다 들어갈 것을 유선이나 아니면 또 집을 방문한다든지 또 무슨 공지사항 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을 구입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경우라면 우리가 전부 다 이메일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산계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공지가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면 우리가 메일을 받을 것이고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을 봤을 때 그런것을 고려를 해서 노트북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한 관리 어려움, 분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용물자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런 것에 준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노트북을 의회에는 준비를 해 주면 우리가 말하는 결국 컴퓨터를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의 절감이고 신속함 정보화에 부응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목적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답변은 계장님은 그렇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제가 이 의원용 컴퓨터 구입관계는 전산계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데스크용으로 편성되어 올라온 것은 사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있고 물론 컴퓨터가 휴대용 컴퓨터로 하면 편리는 하고 여러 가지 용도면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한 전산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려서 의회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컴퓨터에 저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시 단위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갖다가 의원용 휴대용 컴퓨터에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수록을 했다손치더라도 수록해 넣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체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넣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또 일반 공무원들이나 다른 일반사람들 쓰는 것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16권밖에 역할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상 문제도 뒤따르고 그리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후에 가져갔다가 분실한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거기 규정에 따른 변상도 해야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것도 한2년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려 가지고 전에 그런 일례가 있었답니다. 시에서. 그래가지고 변상조치도 제대로 안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당분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사무실에 나오실 때 수록을 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출력 프린트기는 보완을 해 가지고 확충을 시켜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휴대용을 살지 데스크용으로 할지 최종적인 결정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우리가 쓸 건데 결정은 거기서 해주시고 의회에서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 것이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모든 우려하시는 바 모르는 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우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항상 정보화나 이런데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좀 더 앞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정의결이 가능하다면 노트북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답 안됩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제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산계장님께 물어 봅시다. 컴퓨터구입 의회용 해 가지고 142만원에 16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구입계획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기기는 데스크탑 사겠다고 계산된 것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지금 제가 노트북은 조달가격을 알아보니까 22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한 60만원정도만 추가가 되면 되는데 아까 그런 시각적인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데스크탑으로 됐는데.

경욱

김경욱위원장

금액적인 문제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분실이라든지 관리상문제 그런 것...

경욱

김경욱위원장

말고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는 여기는 무슨 기종 산다는 것은 없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노트북이 130만원 한다면 구입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가능할 수도 있죠.

경욱

김경욱위원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금액을 바꾸지 않더라도 금액을 더 증감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142만원에서 노트북이든지 데스크탑을 살수 있다는 그런 예산상으로 그렇게 집행 할 수 있다는 거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룡 예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장비를 조달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조달로 노트북은 살수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 금액은 조달로 부족하다. 그러면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의원용 해 가지고 그러면 노트북을 실제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당 60만원 이상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220만원입니까? 80만원 정도요? 여기서 어차피 즉답이 안 된다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14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1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대비 8461만원 그 부분이죠.

상규

박상규위원

예, 많이 증가된 그 부분.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증액된 거의 대부분은 보면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보시면 금정대축제 행사경비가 있습니다. 행사경비가 이게 당초 본예산 대비했을 때에는 이것이 300만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폭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동마다 100만원 1800만원 지도자는 600만원 그럼 2400만원.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여기 지금 현재 우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정대축제 행사경비 5400만원이 작년에는 전부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동에서 몽땅 빠져 나와 가지고 구에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비가 작년에는 구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정대축제 해 가지고 147페이지 나와있는 그 부분에서 일부 좀 증액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작년에 동에 편성된 내용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규환

주규환총무과장

아니지요.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정대축제 행사경비 5400만원 이건 몽땅 새로 생긴 돈이다. 그러니까 증액된 돈이 되어 버린거죠.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는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을 정리해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5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구이미지 전경 관내도 제작해서 두 곳에 붙이는데 두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159페이지 구이미지 전경제작해 가지고 두 곳에 부착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에너멥이라는 항공촬영 위성촬영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금정산성 지도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우리 금정구 관내를 항공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로까지 다 보일 정도로 상세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장실하고 부청장실에 항공 촬영한 사진을 위치도 그대로를 부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구청장실과 부청장실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데 우리 일반인한테는 홍보가 안 되겠네요. 그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뒷 편에 나옵니다만 우리 1층에 정문 들어오면 종합안내소에 대형으로 한 개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점이 한가지 있는 부분이 촬영한 연도가 한 2, 3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아파트들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그래픽으로 넣어 가지고 실물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보면은 이게 우리 길이 어디고 우리 집이 어떻고 하는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입니다. 같은 일반수용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CD 20분용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구정홍보 CD가 없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 CD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는 일반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은 컴퓨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구 홍보할 자료를 만들자는 것이 첫째 취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활용은 그럼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만들게 되면 학교 관공서 저희들 홍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송부를 하고 아이 교육용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 가지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구 홍보 게시판 1식 설치한다는데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구 이미지 전경제작 아까 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하고 홍보게시판하고는 뭐 다른.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차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건 종합안내소 1층 입구에 들어오는 이번에 고치는 그 부분에서 일부 벽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타원형으로. 거기에 금정구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시판입니까? 방금 설명하신 것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전시판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말하는 것이 지금 수위실 공사하는 부분에.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수위실 중에서 창문 떼어내고 벽을 만들은 반 타원형 부분에 금정구를 상징하는 그것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시판이 그 공사하는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올린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거기에는 당초에는 그 벽면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욱

김경욱위원장

벽면을 우리 공지사항 붙이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게시판이라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게시판은 법정공고의 게시판은 벽면 중에서 우리 구청 청사 쪽에 있는 부분전체를 벽면으로 공급하고 타원형으로 된 그 부분에다 카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래 어쨌든 전시판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공사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별도로 계산한 거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지나갔는데 구정홍보 CD 2000만원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20분 정도 한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보를 영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어느 방문객이 있으면 관광화첩으로 설명하고 드리고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은 관광화첩이 필요한 데는 화첩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CD는 컴퓨터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CD로써 우리 구청을 소개 할 수 있게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부터 만들어져 있고 다른 구도 거의 만들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전혀 새로 만들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구보다 관광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 쪽에 그 다음에 주거환경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살기 좋은 동네다 하는 것을 그런 걸 나타내고 싶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맞긴 한데 예를 들어 기획을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외주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외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팀이 다 제작해 줄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타구에서 주로 만드는 것이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가지고 주로 외주를 줘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실제로 CD를 굽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 CD 사 가지고 CD 굽는 기계 몇 십대 넘게 있잖아요. 원판하나 말하자면 영화 같은 개념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20분용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이디어만 제공을 하면서 관광 쪽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외주를 줘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면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구체적 그림 안 떠오르고 일단 예산편성 되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긴해야 하는데 저희들 짧은 머리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묶어놔서 올해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160페이지 운영수당에 명예기자 관계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명예기자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총무과에서 하던 금정소식지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하면서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명예기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명예기자를 지금 9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명예기자 중에서는 전직 기자출신이 두 분이 있고 또 언론에 글 쓰시는 분이 있고 또 만화 그리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추천되어 와 가지고 지금 근래에 저희들이 소식지 만들면서 만평이라든지 또 칼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 전부 명예기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우리 행정에서 만들지만 좀더 주민들이 읽히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편집도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고료 주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고료가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만화 그리면 고료 안 줍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고료라기보다는 전에 총무과에서 종전에 할 때 광고료 대신에 상품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사례조로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만화 같으면 편당 10만원 이렇게 고료 안 줍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내년부터 주려고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산은 계상된 것 같은데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내년부터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편집 회의수당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고료가 일정 고료가 지불되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편집회의수당은 전체 지면에 대한 편집에 대한 이야기이고 고료는 별도로 글 써서 내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오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최주호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그 밑에 보면 일반 수용비 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전년도 예산이 2897만2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8529만원으로써 5631만8천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현황대로 보면 거의 2배가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2배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열심히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도 보면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년에 금정대축제면 축제 이때 한 번하고 봄에 한번 한다든지 한두 번으로 묶어 가지고 정말로 축제기간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각종 백일장 사생대회 뭐 이런저런 정월대보름 행사니 뭐니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좀 어떻게 행사횟수를 줄이고 실용적으로 축제기간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술제 엠블렘 제작하는 부분이 저희들 기획실에서 만드는 금정구 이미지 통합계획이 만들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배너기를 만들어 가지고 깃발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깃발은 1회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많이 증액된 부분이 관광 안내 팜플렛 제작부분 그 두 가지가 증액된 주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를 묶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행사하고 예술제하고 금정 대축제하고는 묶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아울러서 혹시 우리 구민의 날이 제정이 되면 그 쪽으로 또 이동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 장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 글씨는 글씨 이렇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학생들이나 다른 문화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좀 많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2회 전국 금정관광 사진공모전 준비용품구입이 1330만원 되어 있는데 162쪽 하단 부에 보면 그러면 작년에 1회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제 2회란 말씀이고 올해 1회를 했습니다. 올해 1회를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12월중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 시상한 것 이것 전에 다소 잡음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책에 앞서 시상관계도 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약간의 무리가 있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작품을 1등상부터 금상 은상 정도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 관광사진 한다고 해놓고 사진기술을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작 입선까지 보면 우리 관광사진으로 쓸 수 있는 사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관광화첩 만드는 부분에도 이 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90몇 점 속에는 관광사진들이 많은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사진기술 쪽으로 보느냐 관광 쪽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165쪽 하단 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계획이 되었거든요. 무형문화재 예술단 해외공연 경비 19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3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우리 구에 동래고무라고 동래여자중학교에서 시 지정문화재 10호가 지금 전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수생들이 저희들 구민체육대회 할 때 대축제할 때 매번 참여를 하고 또 강진 청자 문화제 할 때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되어있는 중국 상해시 보타구에 민간교류차원에서 한번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 예산입니다. 아마 이번에 상해시에서 방문하면 민간교류 협의를 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외공연 할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월등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수준도 수준이고 저희들 전수학교 선생님이나 전수하는 내용이 충분히 다른데 가서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여러 가지 행사를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해서 금정 대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여기 보면 정월 대 보름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정말 구민축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오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우리 금정대축제 앞으로 구민의 날 또 금정예술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주에 가면 개천예술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진주 개천예술제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전 진주시, 사천, 삼천포, 하동부터 해 가지고 거창, 함양, 산청까지 해 가지고 그 개천예술제가 10월3일날 개최를 하면 미리 그게 한 달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해마다 그 날짜에 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주 개천예술제를 개최하는 그 날은 그 전야제를 정말로 전 시민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각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진주개천예술제라고 하면 전국적인 예술제로 거의 정착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는 무슨 예술제 무슨날 무슨날은 있지만 정말로 거기에 무엇을 뚜렷하게 이것을 내어 가지고 전체 구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일장이나 하고 몇 가지 해 가지고 돈만 내버리고 전 구민이 축제분위기에서 정말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날이다, 무슨날이다 형식적인 그런 것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가 시비를 2000만원 주고 제작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 전체 구민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무슨 단체 몇 명이 참석을 해라 뭐해라 그런 것이 아닌 우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타구에서도 자발적으로 구경을 올 수 있는 이런 예술제나 문화재를 하나 만들어 보는데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왜냐하면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각 구에서 하는 축제행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중에서 저희들 이 네 번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3번으로 평가 받는데가 전부 강변이나 바다를 끼고 그 장소에서 해 가지고 그 지역성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저희들은 지역 특수성이 없고 관광상품화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점수를 작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았는데 저희들 이제 범어사, 금정산성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축제할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관광상품화나 지역특수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예술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생긴 문제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진흥계장할 때 92,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대로 예술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그때 당시에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구민체육대회에 노래자랑이 들어오면서 이름이 대축제로 되고 어느 날짜를 체육대회하기 좋은 날짜로 정해지고 예술제를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간부님들이나 윗분들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두 개 행사 뿐 아니고 다른 행사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예를 들면 범어사 불교페스티발을 이번에 합창올림픽 때 한 그것을 범어사 자기부담이라든지 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 행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엊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핀란드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인구 몇 천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원조다 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수입이 몇 조원이랍니다. 그러면 아주 지역도 좋지 않은 조그만한 아니 사람도 잘 살지 않는 핀란드라는 얼음 밖에 없는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걸 보고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개발만 잘 한다면 정말로 좋은 관광상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청도 같은데에는 솔수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금정구에도 개발을 잘하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예술제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엄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165쪽에서부터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질의입니다. 백일장, 사생대회, 농악발표회의 심사수당이 10만원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심사는 20만원 그리고 심사위원이 15명, 7명, 4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액수는 어떻게 정하며 심사위원 숫자는 어디 기준이 있어서 나온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전문가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사생대회는 참여자가 켄트지를 받아간 사람이 1100명쯤 되고 작품을 낸 것이 한 98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는 작품출품수가 한 480, 5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500건 정도 됩니다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생대회나 글짓기대회 이런 것은 전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약간 잘못해도 별 무리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하는 사진은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많이 주고 좀더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구청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이렇게 하고 있고 합의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금정예술제 공연 출연보상 1500만원이죠. 그리고 금정예술제 전시보상 이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출연보상하고 전시보상 부분은 저희들 예술행사 중에서 공연행사 있고 전시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무용, 국악 이런 부분은 공연행사이고 사진, 서예, 난 전시 이런 것은 전시행사입니다. 그 두개의 차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렇게 해놓은 뜻은 뭡니까? 한꺼번에 어느 한 공연 팀에 준다는 뜻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공연행사하고 전시행사는 전부 예술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술제 할 때 하는데 그 전 단체를 이렇게 내용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출연보상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그런 단체 얘기이고 올해와 같은 경우는 주로 부산대학교 예술대학하고 부산시연극협회에 공연출연보상을 했고, 전시보상은 올해 예술제 때에는 금정미술협회, 사진협회, 서예분과협회 그 다음에 우리 꽃사랑모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우 위원질의 해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168쪽 문예진흥활동지원 1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문예진흥활동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이 문예진흥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문화예술 활동지원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 부분이 실제로는 금정예술제 참가단체 문화예술활동지원 쪽으로 가져 가지고 실제로 공연행사 부분에 조금 더 나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은 금정예술제 참가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 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밑에 나오는 1800만원은 6개 분야에 다 300만 정도씩 지원하는게 어떻겠느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문예진흥활동 지원부분은 예술제가 아닌 평상시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연 행사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한가지는 예술제때에 하는 행사 하나는 평상시에 하는 행사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162쪽에 보면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해 가지고 두 개 종류에 3000만원입니까? 6천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종에 6천부씩이죠?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게 일년동안에 쓸 것이 6천부란 내용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한 달에 500부 정도를 소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몇 개 이걸 관광안내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도 김해공항, 연안여객부두, 터미널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월 500부라면 1일 몇부 정도가 없어진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관광시즌하고 비시즌하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다 놓고나면 빨리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좀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0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이걸 1만부를 하든 6000부를 하든 금액차이는 얼마 안나죠? 실제로.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국수 한 그릇이나 열 그릇이나 마찬가지죠. 맞죠? 그러면 제가 볼 때 6000부 정도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일 그러면 한 몇십 매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월 500부라면 일일 기준으로 하면 몇십 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다섯 군데 치면 하루에 한두 장 밖에 안 가져간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러면 계산이 안 맞죠. 어떻게 우리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만들려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좀 큰 것을 만들려고 하고 한 가지는 좀 적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윤

김재윤간사

크든 적든 같이 동일한 장소에 놔 둘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교부대상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정구가 아닌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금정구를 찾아오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 안에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범어사가 이번 행사시에 팜플렛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템플스테이나 외국인들도 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정구 안에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비치한다든지 도서관에 비치한다든지 이것은 금정구 안에서는 금정구만 나타내는 이런 두 가지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두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장소가 우리가 기이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홍보효과가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제작을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그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왕 홍보 할 것 같으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손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놔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몇 백%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부를 추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1만부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돈이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하루에 몇 부정도 한다는 그것은 홍보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예산단가 기준 해 가지고 가능하면 더 많은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000부가 된 내용은 인쇄 단가 계산이 기준이 6000부 기준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한다고 이렇게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깊은 계획을 가지지를 않고 그냥 이것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작하기 전에 연안터미널이면 터미널 예를 들면 어디면 어디 장소를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는 하루에 몇 부 정도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작년에도 5000부 했으면 올해도 5000부 해라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서를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런데 작년 2002년도에는 공항 같은데 배부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들고 금정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서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좀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입장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는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홍보효과가 100% 나타날 수 있게끔 비치하는 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비치를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수정예산안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115회 임시회 때 연꽃 소류지 개발 계획안은 투자의 적정선을 감안하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개발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다시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연꽃소류지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재무과에서 인근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소류지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연꽃 우량품종 구입 및 식재 부분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둑이 세 방향만 있고 한쪽은 밭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꽃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밭둑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밭에 피해를 주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꽃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밭둑으로 못 갈 경우에는 통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둑쪽의 밭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둑 밑에다가 통로를 만들어주자 하는 그 얘기가 진입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꽃 우량품종구입 및 식재 지금 많은 분들이 두구동 연꽃 소류지가 잡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연은 뿌리를 전부 빼내야 되는데 씨를 뿌릴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야 그것이 정착이 되는데 뿌리를 심을 경우는 그것이 당해연도에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연꽃 전시한 수도사스님이 좋은 연뿌리 우량 품종을 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연뿌리는 자기가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이식하는 경비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169쪽 하단에 보면 예술품 구입이 있는데 봤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회화 6작품, 조각 1작품 서예 2작품, 사진 3작품 해서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전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전시하고 나서 우수작품을 우리구청에 기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기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작품 전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사경비를 부담을 하고 하는 작품은 전시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행사는 우리가 행사경비를 부담 안하고 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전시를 함으로 해서 일부 수입이 생겨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개청 초에는 일부 전시작품을 사줬다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안 사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품을 그냥 사 준다기 보다는 괜찮은 작품을 사 가지고 또 우리가 보관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각 같은 것은 작품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조각품 같은 것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예를 들면 작품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은 기증하기도 곤란하고 예의상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가격이지 실지로 여기서 말하는 50만원 100만원 30만원 하는 것이 우리가 시세로서의 가격이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작품이라면 돈이 제법 나가는데 이런 그것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시행사를 하면서 꼭 한개 두개 정도는 사주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시해 주고 하면 좋은 것이지 작품까지 사줘야 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예술활동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좋은 작품을 보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박상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어디 놔둘 데가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술품 구입하는 사업요?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만약에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구매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근래까지 구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사례가 없고 개청당시에 우리구에서 미술품하고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각 부서나 청장실 복도 이런 쪽에 달려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그게 10년 정도 그대로 달려있거든요. 일부 저희들이 이동도 시켜야 되고 개청 당시에 한꺼번에 많은 작품들을 받다 보니까 또 작품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체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교체를 한다면 먼저 번에 작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건 또 보관을 해야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전시는 벽면에 활용하지 않고 그냥 창고에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종전 작품 중에서 좀 작품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청사에 걸기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로 떼어 보관을 하고 또 괜찮은 것이 있으면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가 여유가 있고 하면 문화도 즐기고 정말로 이런 건 참 좋습니다.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 금정구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이 많은 그런 구도 아니고 이런 것이 정말 다른 투자사업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 해당이 되는지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매를 할려고 하는 그것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를 들면 미술전시회를 했을 때 미술전시회 작품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작품이 있으면 한 점 정도 염가로 원가 비슷하게 기증 받는 형태로 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전시회 할 때 그럼 이것을 보다 더 적게 살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관

김홍관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그것을 보면 사실 제작 부수가 6000부가 되면 돈이 한 2500원 치여서 한 300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계획성 없이 이렇게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두 종류로 우리가 안내를 한다고 했지요 팜플렛을 두 부를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그렇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김해공항하고 연안부두, 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이렇게 홍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순간, 순간 홍보하는 것은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종류로 제작을 하게 되면 3000매, 3000매 정도 반으로 나누게 되면 4곳을 나누면 하루에 배당되는 것이 두 장 밖에 안 되요. 홍보물이 팜플렛이 그래서 이건 두 장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홍보 가치가 전연 없는 겁니다. 사실 제작을 6000부에 돈을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홍보에 효과가 있으려면 제작 부수를 늘려서 이렇게 홍보가 되야 진짜 실효성 있게 홍보해야 되는데 환산해 보면 하루에 두 장 밖에 지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계획성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서 진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되고 홍보 팜플렛이 항상 있어야 되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이 보면 관광안내팜플렛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잘 만들었다는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만드는 게 아니고 홍보물 숫자가 네 개 배당을 하게되면 하루에 두장 밖에 배당이 안되요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관광홍보물 단가가 2500원씩 6000부에 두 종에 3000만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관광화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료쇼가 있습니다. 브로쇼 이것은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싸고 매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6000부라 두 종으로 해 놨지만 실제로 3000만원 가지고 인쇄를 할 경우에 종류별로 두 종류를 할 경우에 한 종류는 부수는 좀 적되 단가는 좀 비싸고 하나는 좀 싸고 6000매가 아니라 2만매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175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입니다. 176페이지 재해복구비가 1990만원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산출내역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은 지방공제에서 우리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금전적 부담 납부내역입니다. 이미 이것은 지방공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해서는 185원 × 6만3752평방미터 우리 금정구 총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연면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동사무소도 포함이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전부 다입니다. 동사무소까지 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시설물 계산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평가 금액하고 개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183쪽에 시설비 자동제어기기 교체가 있거든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자동제어기기 교체 1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디 자동제어기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자동제어기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1600만원 되어있는 것은 구의회 공조실 자동제어기입니다. 의회3층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의회 3층에 있는 그거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두 개로 되어있거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이 냉방기하고 난방기하고 시스템이 같이 하나의 유니트로 되어있습니다. 한 시스템에 한 유니트에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사신축공사는 시비 9억하고 구비 10억4400 해서 19억4400 가지고 되어있는데 이 공사비는 설계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설계감리비까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9억4400만원은 감리비, 설계비, 환경정리비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평 연면적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연 면적은 1427평방미터 평수로 하면 432평 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9억4400만원 중에 순수한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평방미터당 400만원 계산됩니다. 평당 400만원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평당 400만원 그렇게 계산한 겁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18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게 올해 3억 5282만원 엄청나게 증감을 많이 했는데 증감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시설비중에서 제일 크게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이 1억5143만원 최종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은 3억2500만원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3회 추경까지 하면 7억3100만 8500원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당초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제일 많게 된 것은 청사 우리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외벽에 붙어있는 화강석탈락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탈락 부분 고치는 것이 3368만원이고 이것은 견적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외벽에 전부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실리콘이 붙어있습니다. 실리콘이 붙어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실리콘은 반드시 5년마다 재도장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사정으로 실지로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만1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실리콘 자체가 자연환경에 소실되어 가지고 자연환경에 산화되거나 또는 탈성분화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관 의회동 보건소까지 전부 실리콘 재도장 작업을 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이것도 견적가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게 화강석 탈락 우려 부분이 청사외벽 실리콘 재도장 작업하고 합치되는 그런 공사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탈락 우려부분 고치는 것은 완전히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쪼아주고 정리를 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곧 떨어질 부분을 다시 작업해 가지고 다시 붙이는 그런 작업이고 청사외벽 실리콘은 지금 붙어는 있되 실리콘으로 다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니까 지금 연방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던데 그 내용이네요. 저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184페이지 보면 구민홀 등 H빔 피복작업 및 청소하고 구민홀 돔 누수 보강공사 그런데 보강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돔에 누수보강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것이 유리창문 그것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돔에 보수공사를 못했습니다. 한번도.

홍관

김홍관위원

비가 새는 부분만 창문부분만 하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 청사유지비 가지고 우선 땜질식 밖에 못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는 하지는 안하고 우선적으로 새는 그 부분만 급한 부분만 조치를 했네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박상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193페이지 일시사역인 부임 고지서 교부 송달인부임 그게 지금 5 044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인부임은 우리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각 동에 통· 반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수수료입니다. 작년에는 218원 줬는데 올해는 350원 줍니다. 그래서 올랐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단가가 올랐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단가를 올려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등기로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직접송달도 가능한데 통장님을 통해서 218원에서 35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주고 부산시의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올려줬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우리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 안 해도 되면 등기로 보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등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등기는 제가 알기로 1290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위에 보면 1100원으로 등기우편 뭐 이래 가지고 1290원이고 반송되면 1100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법상 등기로 보낸다든지 직접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욱

김경욱위원장

어쨌든 이 분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의 배려차원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직접 송달료를 더 올리더라도 전국적으로 타 시·도하고 수준도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193쪽입니다. 포상금 관계가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포상금 제도를 시행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징수 포상금은 지금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작년 정도가 아니고 세무관계에 쭉 내려오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120만원 감한 것은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작년보다 올해 조금 적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종료하고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16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봉사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상호

엄상호위원

197페이지 공인제작을 20개를 하는데 공인제작은 뭘 의미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인이 부서가 별도로 새로 신설된다든지 하게 되면 직인 회계 관인하고 그러한 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인 신종 해 가지고 20개나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낡아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낡아서 새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부서가 신설된다든지 통폐합이 될 때 필요한 그런 예상치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민원실 화분 구입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4계절에 필요한 화분을 구입해 가지고 비치함으로 해 가지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002년도에 비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봄에는 패랭이, 나리, 백합외 5종의 초화를 비치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펜지, 국화, 사루비아등 6종을 비치를 했고 가을에는 국화 종류를 비치를 한 그런 계절에 따라서 초화류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공무원워크샵 친절 교육을 의미하는데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 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민원실 공무원 워크�� 그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민원인 평가시에 우수 구청으로 부산시에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상 부분은 우선 150명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직원이 한번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민원담당 부서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동 합해서 150명 일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동 직원들도 대상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201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160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금정 친절왕선발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친절왕 선발은 저희들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전화친절도 점검과 친절 불친절 공무원을 신고제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고객 만족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결과를 반영하고 2003년도 10월에는 민원인들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사이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12페이집니다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 전부 계약직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계약직 한 분하고 의무 5급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족한 분은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지난 금요일날 채용이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약직입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거기는 의무 5급

상호

엄상호위원

의무 5급 의사분이 두 분이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계약직 의사 한 사람 의무 5급 한 사람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채용되신 분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218쪽 하단에서 중간쯤에 보면 방문간호사 여비 있지요. 414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었네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편성이

인준

오인준위원

간호사가 없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간호사가 있었는데 방문간호사 여비 해가지고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도 지급은 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여비를 그 위에 부분에 국내여비 부분해가지고 기타 직원들하고 같이 여비가 나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23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46쪽입니다. 청소용역비가 45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청소용역비가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청소 용역회사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입찰할 때 보통 몇 개 업체들이나 신청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많게는 8∼9 적게는 5개

상호

엄상호위원

구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부산시내의

상호

엄상호위원

제일 최저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246쪽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 있지요. 일반 도서와 비도서 자료 전부 포함해서 715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도서가 5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비도서자료는 DVD, CD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술도서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구입이란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기술서적이든 문학이든 아동서적이든 다 포함된 도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반도서 5천만원에 포함된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란 자체는 문학서적이든 기술서적이든 전문서적이든 사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활자로 된 것은 다 일반도서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종이 인쇄된 그런 것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신문하고 정기간행물 빼고는 나머지 단행본을 이야기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서관 전체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61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2억여원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디지털 자료를 설치한다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 받아서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보다 2억2천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시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도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도서관장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 5천만원하고 전부 합쳐서 61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충분하다 소리는 안됩니다. 전년도나 올해 대비해 가지고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 이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수서 전담 사서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할때 열람자들이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이런 도서를 해달라 인터넷에서부터 아니면 직접적으로 건의함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또 신간서적, 신문의 서평지 모든 언론 매체를 총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비치해서 많은 활용도가 있겠다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을 해야지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대로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도서를 아쉬운 대로 구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있는 EBOOK 있지요? 3만원×300점 지금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EBOOK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올해 저희들이 EBOOK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EBOOK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없는 EBOOK은 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디지털 자료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므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EBOOK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동시에 접속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5명까지 한 권을 두고 5명이

경욱

김경욱위원장

동시에 접속해서 5명이 동시에 책을 읽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안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했던 네 가지 특수시책은 비예산으로 다 처리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 비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저희 직원들 동원할 생각인데 아니면 저희 자체 수용비 남은 것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들 때에는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253쪽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된 사항은 좋은 사항입니다만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정문화회관 운영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검토안을 하면서 2003년도에 운영부족액 3억을 보조금을 주겠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고 올해는 260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 하나 있던 것을 양쪽에 갈라놓으니까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감이 나와집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해가지고 3억 분이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부분에 관련되는 사업은 260페이지에 분산되어 가지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4천 정도 감이 나와집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59쪽 제일 밑에 공연장 방역 방역은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공연장 방역은 지금 방역사업체 방역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와 가지고 공연장 높이가 40m 되기 때문에 보건소 방역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아주 섬세한 공연 영사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일반 연기로 하는 그런 소독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되어집니다. 연기를 뿌려놨기 때문에 안되고요, 저 사람들 분무 소독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할 수 없는 그런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작업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다 가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무국 산하 각 예산안은 2003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해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성심껏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18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1페이지 부서공통일반수용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하고, 92페이지 부서공통 국외여비 7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6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117페이지 구민의날 행사지원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8페이지 구정참여 구민격려 2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하고, 당면주요시책업무추진 24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1천만원으로 하고, 120페이지 구민의날 행사 민간위탁경비 3천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41페이지 의원용 컴퓨터 구입 22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162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 사진전 공모전 준비용품 구입비 1330만원 전액 삭감하고, 166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사진전 공모전 심사수당 14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62페이지 제2회 금정관광 사진 공모전 시상 11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 33페이지 연꽃 소류지 진입로 설치 등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1건에 1억4327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계수조정 발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