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11월15일, 2003년도수정예산안은 12월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태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태광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우리 구정발전과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도시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27페이지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청소행정과 소관에 재활용센터 임대료 밑에 건설과 소관에 만남의 광장 휴게실 임대료 29페이지 밑에 하단에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번째 구청사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만남의 광장 휴게실 이것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28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임대료 620만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불이 나고 지금 없는데 어떻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예산 작성이 10월달에 일찍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불이 11월9일날 났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저것이 감식결과가 안 내려와 가지고 신년도에 세입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2003년도에 가서 다시 세입요인이 생기면은 추경 때 세입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감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불난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어준다고 하는 결정을 안내렸습니다. 안 내리고 감식 결과 내려오고 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 여론은 다수의 의견이 정비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종호라는 운영하던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동정심에 의해서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건설과와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건설과에 협의를 한 결과 건설과에서는 저것을 정비를 하고 쌈지공원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한 7년간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소실로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중호
제중호위원
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거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 사용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23만2560원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구거 면적이 1만480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요율이 1000분의5 입니다. 0.5%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한군데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면적이 1만4800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3만2500이라 하는 것이 구거는 전부 공시지가가 꼭 같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평균입니다. 육지가 좀 높은 데 있고 낮은 데도 있고 한데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만남의 광장 휴게실 시설 및 대기실 임대료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작년 3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정가격을 1600만원 정도 감정을 하니까 예정가격이 1600만원정도 됐는데 입찰결과 4001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어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경신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입찰을 보면 어느 정도 될지는 상당히 가격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4천만원 정도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입찰은 전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입찰을 봤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람이 금년에도 계속 하도록
현우
이현우위원
작년에 하시던 분이 올해도 입찰을 봤다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당초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는 일정한 요율만큼 더 인상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슈퍼하고 식당하고 있지요 거기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편의점하고 식당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제적으로 연간 이 사람들이 4천만원 주고도 이익이 발생하는 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초 저희들은 예가를 1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응찰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마 붙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중호
제중호위원
4천만원이라는 것은 사글세처럼 까먹고 들어가는 거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하고 그 밑에 건설과 소관이 나옵니다. 과장님 앞에 구거사용료하고 여기 도로구거 하천점용료 이것은 다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수수료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판매수입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나옵니다. 농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설과 소관 다시 나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도로공간 점용료 이것은 무슨 과인지 건설과 소관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 소관이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도 1년에 부과되는 내역이 4억5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간판이 약 5천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1년에 약 73%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액의 교부금 30%를 받으면 이 금액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밑에 청소행정과 소관
중호
제중호위원
399페이지 위원장 조금 숨을 쉬어가면서 넘깁시다. 33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구거변상금 건설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 제일 밑에 구거변상금 해 가지고 나옵니다. 설명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구거변상금은 통상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점용료를 받아 들여야 되는데 과거부터 오랜 관행으로 해 가지고 십수 년 전부터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도시계획에 저촉된다든지 건축선에 저촉된다든지 하는 이런 구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점용을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면적이 현재 저희들 대상 면적이 1만천여 평방미터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1000분의5 입니다. 이것은 변상금이기 때문에 20%가 할증된 1.2배를 곱해 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도 금정구에는 장소가 많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형 고착블록 굴착복구비 이것은 뭡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블럭 인터로킹이라고 하는 보도블럭 안 있습니까? 시멘트 가공제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37쪽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30억인데 산출근거와 요율이 보면 0.8% 0.1% 0.75%인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30억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킨 금액이고 100분의80은 80% 징수예정으로 해 가지고 80% 하면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의10은 징수교부금 10%가 되겠습니다. 10% 중에 저희 구청에 내려오는 것이 7.5%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10% 같으면 이 10%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하고 구하고 전체가 10%를 해서 구청에 75%받고 시에25% 가져가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법 위반 과태료라고 있는데 환경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왔을 적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로 자동차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생활민원과 소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옥외광고물 과태료 1200만원은 지금 옥외광고물을 한 건에 40만원으로 보고 50건으로 해서 거기에 60% 징수율을 봐 가지고 이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평당 부과액에다 건당 평균 부과액 × 연간 부과건수 × 징수율 이래 가지고 나온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건당 30만원을 봐 가지고 6건으로 해서 60% 징수율 해 가지고 10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57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역경제과 소관 그 밑에 건설과 소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허가민원과가 오후에 건축심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앞으로 당겨서 557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찾았습니까? 그럼 편의상 557페이지 허가민원과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서 558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나옵니다. 240만원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조사 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세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평균 건수당 약 1만2천원으로 계상하고 약 200건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66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01년도에 66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 2002년도에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내년에도 240만원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관련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각 건물의 평수의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평균한 것이 약 1만2천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건축사가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구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건축사가 대행한 조사 검사 업무를 원칙은 건축공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을 법령상에서 건축사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 검사 업무를 시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에 의하면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위에 보면 건축사진 졸업 작품 전시회 소액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매년 지금현재까지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1회 때는 2000년도에는 건축 사진전하고 부산시내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를 시행한 바 있고 그때는 2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때는 예산이 198만원으로 2회는 건축 사진전을 실시했고 3회때 올해는 지금현재 저희들 구민홀에 전시되어 있는 '정방형'이라는 저희들이 건축사진전을 465만원으로 지금현재 약 70여점의 전시작품으로 12월14일까지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졸업 작품은 부산시내에 우리 금정구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두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에서 하면 되지 금정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재작년에는 졸업작품전을 전시했지만 올해는 졸업작품전하고 사진전을 같이 유치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졸업작품전은 건축문화대전 때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전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보면 부서 운영기본 수용비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부분입니다. 사람 인명 당 1만원으로 12개월
중호
제중호위원
직원 인원 당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56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GB 해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GB 해제 되어야 될 부분이 관내 16군데가 되겠습니다. 16군데인데 그 중에 한 개에 작장부락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15개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지구당 3천만원해서 4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GB가 해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12월말 부로 지금현재 100호이상이 두구동 일원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3개 부락이 내년 3월에 50호에서 100호 사이에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2개 부락이 내년 6월에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산출이 됩니까? 안그러면 지구별로 산출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 용역 기준 자체는 나중에 과학기술용역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면적에 각 지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나 지금 현재 4억5000을 잡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생각에는 용역비를 절감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지불이 나가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들지만 한꺼번에 같이 묶어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용역비가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나갈 부분은 묶어서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허가민원과 더 없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56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철거 장비임차비 산소절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장비를 사놓으면은 이런 지출을 계속...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발생할 때마다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 가서 작업하기 힘든 부분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철공소라든지 이런데 산소절단기가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빌리고 사람의 인건비를 같이 합해 가지고 포함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반운영비 있지요. GB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등 급양비가 뭐 어떤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렇습니다. 대집행을 하러 가게 되면 저희과 직원들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로보수나 생활민원과에 있는 지금 현업직원을 동시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작업시간이 보통 보면 점심시간을 넘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저희들이 급양비로 점심을 먹게 되는 자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올해 신설된 거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되어온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6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식이라 했습니다. 6식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금방 이것은 수정된 부분인데 6식이라는 것은 6개소인데요.
종한
권종한간사
6식을 나눠 가지고 지금...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한군데 3000만원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6개소.
춘길
박춘길위원장
원래 6군데인데 지금 현재 계획이 15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657페이지로 넘어가서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세입부분에 없습니까? 없으면... 67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건립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아까 수정예산안에 설명한대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겨왔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670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이래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 밑에 부분에 국.시.구비 자체는 이것은 총괄 부분이고요. 7600만원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보면 말입니다. 계단 그 다음에 상하수도 도로 계단부의 난간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노후한 부분들을 수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옛날에 정책이주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변상금하고요 부지 매각대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산 이자수익하고 이런것을 포함해서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에도 계속하던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계속 매년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위원
4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모범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 부서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 안에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또 시설 수용자들에게 보다 낳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시설이 국내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지분야가 잘 되고 있는 일본을 견학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1인당 100만원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일부 시키면서 견학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모범시설 종사자들 같으면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각급 장애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에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장 또는 종사자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연연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구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자비를 부담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자비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총 몇 개소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설은 노인, 아동, 복지관 이래 가지고 13개 시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개 시설인데 10명만 보낸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개소 한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번에 빠진 분은 다음 기회에 내 보내고 또 여기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14∼5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개 시설에 한사람이 되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간사
이것은 전에 없던게 올해 신설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보다 낳은 복지서비스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구현의 일환으로서
동수
김동수간사
좋은 아이템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밑에 시 보상금 이것도 같이 사용하는 것 맞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간사
이것은 돈 1000만원 하면 충분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돈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국내로 하게 되면 4∼50만원 2∼30만원이면 가능한데 조금전 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국내에서는 저희들 금정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양호한 시설로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낳은 선진 일본 시찰을 해서.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과장님 한 시설에 한 명 보내면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한 명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충 여행사에 한번 추정해봤더니 4박5일정도 해서 100만원이 좀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여행경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관광이 아니라 시설에 좀더 보다 폭넓은 견문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획을 잡고자 좀 자부담을 넣는 것이 보람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485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이것이 지금 전국에 시범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날로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그렇게 하고 지난 IMF때 조기퇴직하신 50대 되시는 분들도 지금 노인계층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유휴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네들의 일거리를 창출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자긍심을 주고자 시범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보면 국비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하고 구비는 15%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서구하고 금정구가 시범사업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 범어사법인에서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거리 창출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로 일거리 창출이라는 대목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시간이 되시면 여러 위원님 견학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범어사 들어가시면 거기는 여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 실사팀들이 와보시고 보고 좋다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된 사업장이거든요. 내원암을 지나서 금정산 올라가는 계곡 쪽으로 보면 범어사 소유 부지 밭 경작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개간을 해 가지고 무우, 배추 계절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해서 재생산하고 좀더 나아가서는 호스피스 그 다음에 거기에 탐방 시설 이러한 것도 내년에는 펼칠 계획으로 사업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86페이지 한 번 보고 넘어갑시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광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거동불편한 집에 계시는 노인네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일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매일 중식을 배달해 줍니다. 이 재원도 국·시비 재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492페이지 일반 보상금 금정 여성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정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금정구민이 전체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도 하고 남성도 하고 여성쪽에 60%이상이 참여를 하고 한다고 보는데 구태여 2200만원이나 그 다음에 앞에 보면 한마음축제 용품구입도 300만원 그 앞쪽에 보면 여성개최용품 100만원 합계하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부도 생겼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만 자체적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양분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여성축제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금정대축제를 하고 있는 금정구 체육대회 외대구장에서 하고 있는 체육행사에 여성분들이 참여한다고 행사의 이중성격으로 보시는 부분은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금정여성 한마음 축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여성들의 권익신장 또 좀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부터 여성부가 창설이 되고 난 이후에 각 지방 중앙단위에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금정구가 한 발 앞섰다고 할까요. 여성의 전체 한번 계기 마련을 위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체육대회고 1회성 행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많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 계시는 10만여명의 여성분들 전체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공간 시간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 천 여명의 여성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여성의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고 계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정대축제하고 체육행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 사무감사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관심사항을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열심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사실은 현재 국민 1인당 빚이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사항 같은데 보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인당 200만원
중호
제중호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금정구 주부님들 복지시설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2003년도에는 정말 국민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급여는 받아 가셔야 안되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써야 할 것을 자제를 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급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정말 내년에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지위 향상에 목적이 있다는데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대는 우리가 금정축제를 남녀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정종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도 올해 5천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 분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남녀의 체육대회가 금정축제가 있는데 그럼 여성축제를 2500만원 들여서 여성들만의 어떤 그런 축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남녀의 체육대회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여성 지위의 또 여성이 참여하는데 지위가 향상된다고 보는데 나는 남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여성 2510만원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여성발전기금에 2004년까지 2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난 연도가 2004년에 계획대로 다 되어도 2억입니다. 2억 가지고 기금의 이식을 가지고 여성의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기금과는 별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기초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수치가 되겠고 행사 내용을 언급을 하면 물론 행사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시에 이 행사를 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한 17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행사를 했으면 아, 보다 나은 발전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건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그 행사를 저희들이 9월6일 날짜까지 받고 어렵게 장소까지 금정체육공원 실내 농구 경기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교롭게도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오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합창예술제 지금 12월19일 있는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시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 행사를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 잡았을 때 계획은 다양한 체육행사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1천여명의 각계계층의 여성분을 참여시킨 과정에서 실내에서 여성분들이 화합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사회의 지위 향상을 보다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모티브 계기 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개를 하는 최소 경비를 짜다 보니까 1700여만원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업무추진비를 거기다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했더니 2500여 만원이 있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겠다는 소요 예산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이 경비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성 한마음 축제를 하므로써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작용은 크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관내 여성분들이 이번 유권자를 비교를 하니까 10만7천여명의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네들 다수가 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고 일부 계층만 참여한다는 역기능적인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다더 나은 역사적인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순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한번 개최하면 좋지 않겠느냐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한다면 내년에도 계획이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내년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2005년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행사는 일반회계 예산을 넣지 않고 기금에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다양한 이 보다 더 나은 행사가 되든지 이것을 개수를 늘린 파트별로의 행사를 저희들이 전개를 하든지 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예산의 요구는 없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체육대회할 때 총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 총무과장했기 때문에 대충 기억하는 것이 6천여만원으로 기억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닌데
종태
정종태위원
대한 금정축제를 하는데 6천만원 들었고 여성 대회를 하는데 절반 50%를 들여 가지고 해야 여성 한마음 축제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큰 예산을 가지고 금정체육대회를 한번 했으면 금정의 홍보가 되고 금정구 전체의 주민 단합도 되고 체력단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그러니까 여성만 별도로 해 가지고 큰 예산 3천만원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가정에 생산적인 여성에 대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밑에 금정어머니 합창단 운영 보상 있고 그 밑에 여성주간 여성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대회는 뭐고 그 밑에 장한 어머니상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여성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대회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상이 지금 말씀드린 금정여성 한마음 축제라는 그 행사의 부대 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급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생계 지원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구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 분들한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나는 한마음 봉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부자가정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이 더 유명세를 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도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에는 구비도 하나도 안 나가는데 한마음 대회 여기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민간가정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급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보육 시설이 88개소가 지금현재 등록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쉽게 보고 계시는 어린이집들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는 어려운 계층들의 부부 직업 여성들 이런 분들이 아이들 맡겨놓고 가는 그러한 탁아 시설물입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시설에 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넉넉지 않다고 보고 최소한 연료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연료비가 이번에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IMF 이전에 지원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IMF때 재정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그때 일시 중단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의 시설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 부서의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보육 시설에 대한 자기들의 연합회라든지 그런 것이 설립되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연합회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앞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민간보육시설에는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보육료 50%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시설에 나가는 지원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조직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슨 연합회다 무슨 운영위원회다 거기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약해 가지고 이런 보육 시설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부모들로부터 보육비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보육비 안에 난방비도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안에 보면 야구르트 값도 별도로 받고 무슨 비 별도로 받고 이런 보육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들로부터 그러면 여기에다 난방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면 지원 안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가정이라도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보육시설을 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지금 중류층 정도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금년에 2003년도에는 긴축정책을 우리구에서 써야 됩니다. 안 쓰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급되는 월급도 지급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를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이런 것도 올리지 말고요. 거기에서 첫단계부터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보면 우리 관계 구청 공무원들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급한 것부터 2003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쓰고 2003년도에는 생활이 나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가정 보육시설 이것이 개인이 어떤 사업성을 띄고 이윤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회봉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일할 수 있는 부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육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시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금 날로 시대상이 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살펴줘야 될 부분을 미처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민간이라도 해서 그와 같은 장소를 마련을 해 가지고 어렵사리 맞벌이 나가는 부부에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이 보육시설을 구상해본 적은 없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이 허락이 되어야 공립보육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희들 구청에 세 개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소 가지고는 지금 우리 금정 관내 금정 뿐만 아니고 전 지역의 유아들에 대한 탁아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국가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이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보육 업무를 하도록 법에서 또 이렇게 제정을 해줘 가지고 일부 운영해 나가도록 한다는 그러한 복지차원의 큰 분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시설에 지급을 하면서 위생이나 다른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위생시설이라든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난방비 지원이라고 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라고 했는데 구태여 우리 금정구에서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었죠? 똑같은 내막입니다 그렇죠? 이 앞에 어린이집하고 맞지요? 그런데 교육부 소관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이 많습니까? 우리 금정구의 재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봐집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다 지원이 되고 또 어린이집하는 것도 개인한테 이득이 상당히 여기에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장들 행정감사 때 공무원들이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들은 그 대목입니다. 왜 꺼려하겠습니까? 그 원장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난방비 지원되는 것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실지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왜 금정구에서 또 나서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저희들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앞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예산과목이 지금 달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설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좀 광의로 보면은 다 똑같은 고만고만한 시설의 어린이들이 지금 수용되어 가지고 엄마의 품에서 일시나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수준의 시설에 이번 기회에 동일하게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간사
유치원이 총 몇 군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올라왔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사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증축이 되게 되면 직장 어린이집 지금 이 부분이 어린이 보육시설이 원장의 개인 영리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법적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맞벌이 부부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의 어려움을 다소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면 공간이 마련이 되면 투입될 시설비와 장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간은 그러면 어디다가 사용할려고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적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금붕어 노는 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놀이터가 되고 지적과 사무실 공간이 보육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성장애인 전화 상담실 부분 거기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여성장애인 또 여성성폭력 상담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야하고는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여성장애인 상담만 할 수 있는 전화 운영료 그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 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이것은 구 단위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업무라해서 시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515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청소행정과 밑에 주요사업부분해 가지고 변경예산안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10억 이상이 더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민간 위탁금이 10억 이상 더 올라가는데 쓰레기 감량이 된다면서요? 현재 구청에 감량이 되었는데 왜 수수료가 10%이상 더 올라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상에 5페이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수수료 2003년도에 45억 2002년도에 34억이 되어 있는데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50억이 넘었습니다. 50억이 넘게 요구되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열두 달 중에 8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 예산사정상에 예산이 어렵다 하는 것을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얻어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기법 상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사실은 50억 요구를 해 가지고 67%해 가지고 3분의2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 금년에 계약된 지출된 금액은 47억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때는 8개월을 계산했다는 말입니까? 넉 달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예산서 보면은 부기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 얼마인데 그 중에 몇%한다.
종태
정종태위원
음식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발효제에 대해서 어제 아랜가 인천시 남구에서 음식쓰레기 발효제를 발명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한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발효제는 95년도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것이 미생물인데 미생물 중에는 섞어서 퇴비 만드는 것 또 술 담을 때 쓰는 그런 미생물들은 좋은 미생물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써왔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몇 년 전부터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뿌려주면은 냄새 악취가 안나는 것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에서 발명했다는 이 사항도 정확하게 검증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기존 쓰고 있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 미생물이 미로라제가 가장 발달된 곳이 일본입니다. 아마 일본 것을 따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허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검증된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개발한 것을 보면 음식물을 반쯤(청취불능)해서 우리 갈비집에 나오는 백탄을 만든다. 그러면 현재 나오는 기존 백탄 보다 발효율이 높다고 이것을 해보라고 홍보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검증이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인천에서도 TV에 나와서 내가 잠시 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를 뿌리면은 그것이 냄새도 안나고 그래 가지고 자체 그대로 가져가면 비료가 된다하던데 그래 가지고 과수원에 뿌리면은 그것이 엄청스럽게 효과가 좋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도 발효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우리 발효제하고 그쪽 인천시에서 발명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부분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완전보급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간사
521페이지 차량선박비 청소차 6대 3778만2000원 그것이 내용이 뭡니까? 밑에 화물차도 소형차도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차를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1년간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운영경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일반 운영경비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운영경비 내용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연료비 이런 것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잡다한 것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험료도 다 포함됩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내용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보험료는 별개 항목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2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가로 휴지통 제작 설치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네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전철역 주변하고 범어사 입구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40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대형인데 대형하면 일반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소형화한 쓰레기통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조금 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개 요청을 해서 시비 70%지원 받고 구비 30% 포함해서 20개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소형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니까 주민으로 봐서는 편리한 점도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런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고 우선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만 야금야금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 20개 넣어놨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자원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515만4000원 이것은 현재 구청 옆에 있는 선별장 500평입니다. 시유지였는데 2000년도 말에 저것을 시로부터 유상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당시에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분할상환하고 또 잔여금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다보니까 전체 총 금액이 76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매년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는데 내년 2003년도에 납부할게 2억500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졌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에 납부하는 금액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분뇨처리수수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90만원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분뇨를 수거하면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료를 징수를 해갑니다. 징수를 해가고 다시 징수한 분뇨를 하단 분뇨처리장에 해양 투기하러 갑니다. 거기에 처리비를 줘야 됩니다. 처리비를 주는데 그 처리비는 구청에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은 분뇨 수거요금의 수거료하고 처리비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받아 갑니다. 일괄 받아 가가지고 수거대행업체에서 처리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처리비는 사실상 구청에서 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푸면서 바로 받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꿩먹고 알 먹는 거네. 왜냐하면 분뇨 가정에서 받아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같으면 나도 할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받아 가는 수수료는 받고 납부하는 처리비는 징수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장에다 납부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분뇨 수거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받아가기는 일괄 처리비나 수거료나 같이 대행회사에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조례상에
중호
제중호위원
조례상이 아니고 과장, 일반 가정집에 얼마를 수거해 갔는지 모르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정집에 수거한 것은 용량이 다 통보가 옵니다. 가정집에 각 가정마다 얼마 수거했는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역의 제도를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비로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정집에서 자기들이 수거해 갈 때 이 처리비만큼은 가격이 빠졌다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징수하는 수수료는 안 받지요. 안 받기 때문에 구에서 할 것을 해주니까 우리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금 책정에 있어 가지고 이 수수료만큼은 자기 요금에 빠졌다는 거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빠진 겁니다. 사실은 징수하는 일이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징수수수료를 시로부터 받아오듯이 이것도 업체에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주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29페이지 부터 5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역경제과 532페이지 제일 위에 항목 금구산 폭포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래 놨는데 이것이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산 폭포하는 이것이 옛날에 94년도에 영락공원할 때 그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94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금정도서관 앞에 신정융 열사 추모비 그 밑에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시설한 것이 되어서 전면 보수를 하기는 그렇고 각종 다른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까? 그 자리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산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리 많이 다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화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원처럼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크게 나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도 많이 가고 휴식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폭포를 돌리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잘 안 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돌려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1년에 전기료만 5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 있을 때 한번씩 위에 펌핑해 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오도록 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구에 큰 선전 모델도 안 되는데 50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고 해서 그것이 도서관 앞이고 학생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지보수비에 전기료도 포함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월 3만5천원인데 그것이 지금은 모터 시설하고 있는 것을 동력을 전부 끊었습니다. 자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 3만5천원 계산하긴 했는데 지금 많이 사용 안 할 때는 기본료 1만5600인가 그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용하지도 않는데 500만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행사가 있을 때나 그때는 사용을 하고 이 시설뿐만 아니고 보수하겠다는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의자나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밑에 보면 금구산 폭포 지하수 전기요금 그 밑에 숲속공원 전기요금 해 가지고 132만원 그것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관내 26개소 정도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다른 시설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경운기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느냐 하면 저희들 양묘장에 초화양묘장도 있고 두구동에 가면 하천부지에 수목양묘장도 있는데 나무 한번씩 옮기고 다른 차가 안되기 때문에 경운기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 관내 안에 경운기가 한 대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경운기 차고가 어디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남산 양묘장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묘장에 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시내는 운행이 안되고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초화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초화가 저희들이 연간 15만본 정도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분양을 해주고 주요 가로변에 심으면 초화가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특수한 그러한 꽃을 구입할 필요도 있고 해서 초화구입비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537페이지 원예 식물작품전시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금정예술제 할 때 문화회관에서 분재 전시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분재만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금정예술제할 때 우리 관내 분재재배 농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분재 다음에 볼거리 제공에 수석 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야생초화 재배하는 분도 있으니까 야생초화 그래가지고 금정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생산 농가들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하면 상당한 소득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올해 처음 하는 행사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모아가지고 내년에 처음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분재는 분재조합도 있고 수석은 수석조합도 있는 모양인데 그 조합에서는 전액을 실비 변상 보태주지 않고 구비 전체 가지고 다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올해 금정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니까 분재 저것이 한번 옮기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생물이기 때문에 옮기고 할 그런 그것이 안되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금정구 관내에 있는 분들만 그것이 아니고
종태
정종태위원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겁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운반비도 특장차 같은 그런데 온도도 맞추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무 가지고 오는데도
종태
정종태위원
전액을 구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홍보 정도하고 안에 전시대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안되겠느냐
종태
정종태위원
전시기간은 몇 개월 잡습니까? 1개월 잡습니까? 20일 잡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오래는 못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몇 일 잡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4,5일 정도
종태
정종태위원
4,5일 해 가지고 1천만원 들여 가지고 1천만원 만큼 판매수입이 오르겠느냐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판매수입도 판매수입이지만 우선 우리 관내 분재재배 농가도 많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홍보 차원에서도 그 정도 성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꽃축제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꽃축제 하고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안맞습니다. 꽃축제 그것은 봄에 이루어져야 되고 분재 하고 이것은 가을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이라 해 가지고 1236만4천원 이 관계 말씀해 주시고, 구월산이 윤산으로 바꼈지요. 바뀐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구구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구월산이 윤산으로 바뀐 유래 그 안내 표시를 서너 군데 서동 쪽에 하나 하고 부곡동쪽에 하나 하고 두세 군데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예찰조사원들입니다. 전부 국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구비 일정 부담액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비도 나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은 국비 50% 구비 50%
중호
제중호위원
예찰조사원이 뭐 하는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에 재선충 먹은 것 전부 조사를 합니다. 봄에 조사를 해가지고 벌채를 하고 여름에 또 조사하고 우리 관내 전 산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산 입간판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요소요소에 간판을 정비를 할 때 그때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은 내년도까지는 공공근로 이 부분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금정산 등산로 이정표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때 그러면 조금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03년도에는 산에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면 허가가 나 있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문업체라든지 기술자가 있는 업체에 예를 들면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36페이지 금정산 세심정 전기요금하고 세심정 유지비하고 총 돈이 232만원입니다. 이 관계를 잠깐 말씀해주시고 거기 옆에 보면 산장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세심정 전기요금도 이 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불특정다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비 이것은 자기네들도 실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틀고 하다 보니까 수도꼭지가 수시로 파손이 되고 겨울 되면 물을 틀어놓고 그냥 가게 되면 동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이 많이 내왕을 하고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보수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정산장 저것을 제가 알기로는 1968 정확한 그것은 아닙니다만 68년도 쯤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산악연맹하고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관리를 대한산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맹 개인 단체가 사용하고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단체가 있는데 앞에 한 사람 넣어놨다가 그 사람 술 먹고 이래저래하는 바람에 등산객들 불평이 많고 해가지고 그 사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안에 시설물은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산악연맹 시설물 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537페이지하고 본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윤산 코스모스 꽃길 조성 2㎞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 약 5㎞정도 되는데 2㎞면 반만 하겠다 이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양쪽 2㎞면 4㎞ 안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53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과 그 다음에 539페이지 지효성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약재 가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선충 예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효성방제하고 속효성방제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공방제가 안 되는 부분에는 주요등산로변주요 산성로변 윤산하고 주위에 인력으로 약을 칩니다. 분무기를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나무에 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윤산하고 그런데는 주요 등산로변에 저희들이 고압분무기가지고 약을 칩니다. 약을 칠때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깨 짊어다니고 다니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짊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고압호수 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주요 도로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요 간선로변하고 등산로변 특히 윤산 등산로 산성로 동문에서 그쪽 남문 넘어가는 그 등산로 동문 주변에 전부 그것은 차 올라가는 만큼 호수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인력으로 방제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불 감시탑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탑이 내년에 처음 국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치지점은 저희들이 금정산 산망루가 좋을 것인지 윤산이 좋을 것인지 계좌골이 좋을 것인지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시가 되어오다 보니까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것인지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 처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만들라든지 세부 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돈만 달랑 내려온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540페이지 행사 지원비 입니까, 금정꽃축제 이것도 같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도 예산을 우리가 100% 금정구에서 지원해줍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4회 째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4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TV나 신문이나 그런데 홍보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전혀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소류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놓았지요. 연꽃밭 이것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석대 소류지가 400여평 됩니다. 수문이 고장 나 가지고 가물때 소류지는 물이 있어도 그것을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을 못빼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경운기로 호수를 대어 가지고 조금 빨아내고 그래서 이것을 권양지를 설치를 하고 밑에 밭에 흘러가도록 보수를 하고 그것을 설치하면 가물때는 농사짓는 사람이 유효하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되고 농사 짓는데 일부 주민들도 수문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앞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면 밑에 농업용수 확보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종한
권종한간사
540페이지 보면 윤산에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금정산 등산로 방향표시등 해서 금액이 약 4600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 새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각정이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고 지금 응급 조치는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따라서 나중에 정비 방안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규모를 축소를 해서 또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잡았습니다. 그 주변까지 전면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전액 다 계상은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지금 윤산도 그렇지만 금정산 쪽에 보면은 기존 있던 운동시설들이 파손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금정산 쪽에 체육시설물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 등산로 표시 이것 한기에 어떤 식으로 하는데 7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상당히 비쌉디다. 나무 말고 스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외국인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영문도 넣고 그래 가지고 물건같이 만들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고 하면 또 부러지고 하는 것 보다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윤산에 운동시설 허리 돌리기 외 3종 5점 1억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이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거기에 옛날에 저희들이 시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윤산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으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지 02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산업국 소관 마쳤으므로 오후에는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간사
551페이지 거기 보시면 방치차량 견인비라는게 여기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총 300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동부폐차장에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었든 순찰 도중에 발견되었든 한 대 견인하면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간 우리가 300대 정도 견인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381대인데 자진처리가 그 중에 약 35% 정도 되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물론 그것은 처리하는데 따라서 나가겠지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다하고 나서 지급하기 때문에 후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한 300대 거기다가 우리가 견인해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차량들은 다음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절차를 전부다 밟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하라 아니면은 강제 폐차시킨다 이래 가지고 그 기간까지 자기가 의사표시를 안하면 강제 폐차를 시키고 찾아가면은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이 소형승용차는 20만원, 대형은 30만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찾아가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데 사법권이 없는 저희 구청의 직원 한 명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강제 폐차를 시켰을 경우에 그 차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벌과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이득을 볼려고 방치차량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차량은 폐차해도 그 세금에 대한 누적분에 대해서 그것은 항상 남아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차를 사면은 대체 압류가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3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부다 수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전에 서2동 같은 문제가 급지가 2급지 나머지는 3급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급지를 좀 낮추고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차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좀 편의를 볼 수 있는 요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된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제한경쟁을 해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요금을 인하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인근 민영주차장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액 한도 이하로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2동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다시 입찰 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당장은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렇고 시일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대다수 공영주차장의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요금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고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애초에 그런 우리들의 취지와는 막상 규칙에 보니까 너무 세더라구요. 금사동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가 2592만원 입찰금액인데 50대만 대더라도 주야간 대면은 한 달에 5만원 받으면은 250만원 아닙니까? 1년 하면 불과 27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2590만원으로 입찰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25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25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을 우리가 다 내버리고 나면은 거기 보니까 관리직을 경비원을 한 명 두고 있습디다. 자기들이 수익성이 전혀 없잖아요. 물론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원가를 낮춰주면은 그 사람들도 수익성도 좀 있고 또 요금도 좀 낮게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면이 되어야 될텐데 비싸니까 안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주차장 앞에 골목 길에는 차를 대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조금은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만들고 있는 곳곳에 요금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거의 다 귀속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산정이 공시지가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마음대로 금액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지금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결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보다는 내년도 우리 2003년도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대폭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 서동에 주차장이 2급지로 되었는데 다른데 25개의 공영주차장 중 서동에 한개 지역만 2급지로 된 배경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상가지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가 끝난 후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 상가지역이 아닌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했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았고 두 번째는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다른데 비교했을 때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든 곳이 아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한 것이 급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사유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2급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했는데 상가지역이 아니었고 나중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데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남산동이나 다른 동에 비교했을 때 주차의 면이나 계산했을 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든 것도 아니었다고 하면 그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내가 토를 달고 이유를 달기 싫어서 말씀 안드리고 말았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급지 조절자체가 선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뭔가 시정을 할려고 해야지 그리고 또 지금 한번보세요. 서민들 사는 동네에 옆에는 주차비 5만원 6만원밖에 안하는데 한 달에 주차비 9만원 줘야되면 16만원 우리가 일반 주차를 하는데는 주차의 개념상 주야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한 대 대면 끌고 나오면은 그저 한 달에 7만원이다 8만원이다 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 아래에 바로 옆에 가면은 다른 빌딩에 한번 가보세요. 지하에 지금 주차비를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간은 7만원 야간은 9만원 주야를 댔을 때는 16만원 이것도 25개의 공영주차장 중 2급지가 하나, 그리고 이유가 뭐냐 하니까 상가지역이다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렇다 두 가지가 다 안맞잖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급지를 조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2급지로 한다 그렇게는 답변을 안드렸고요. 그 때 용도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준 주거지역도 조례상에 2급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하고 급지가 안맞아 가지고 지금 사무감사도 얼마 전에 끝나고 저희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주차의 목적이 안맞잖습니까?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 공영이라고 하면 공익하고 경영하고 프러스 되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에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648페이지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트기 토너가 400만원이죠? 10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프린트기를 산다는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토너입니다. 프린트기에 액체 같은 것을 넣어야 출력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49페이지 650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651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장비 유지비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주차 제어시스템이 있는 서2동 공영주차장하고 온천장 북측주차장에 주차제어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즉시 고치도록 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652페이지 없습니까? 652페이지 임차료에 보면은 명절 연휴등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대하는 이것은 임시 주차장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 추석 때 영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청룡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신천지운동장 세 군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소변을 아무 데나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자기들 화장실을 못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655페이지 이면도로 일제정비 이래 가지고 5억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데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주차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경찰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오면은 내년도에 노상 주차장 설치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구비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제가 찾아갔지만 시비는 일체 안 준다고 해서 부득이... 또 여기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내가 지적했는데 이것을 꼭 해야되겠습니까?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은 땅을 사 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는 이미 다 완료되었고 우리 부산시에 북구하고 우리구가 처음 시범구인데 과장 입장으로서는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스템인데 이것이 주차공간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구획선도 하고 안내간판도 붙이고 홍보문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은 저희 과에 관계 기계가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다 지원을 해 가지고 용역비도 들어왔고 그 용역비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기계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기계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들어왔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기계값은 얼마인데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기계값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곡2동에 현재 공영주차장을 신설 하고 있죠? 그것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12월11일까지 공사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모래파동이 있어 가지고 레미콘이 적시에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공기가 다소 늘어나 가지고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바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25일쯤 입찰을 하려고 지금 공고게재 했고 지금 다 해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급지는 몇급으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3급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55페이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아까 공영주차장 운영장비 유지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는 주차제어시스템이 있는 데고 이것은 주자장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났을 때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즉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용도가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께서는 사실 이런 공영주차장은 현재 승용차를 기준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사실 금정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화물차가 사실은 주차할 데도 없고 또 주차하더라도 주택지에 해 가지고 아침에 말이지 시동을 걸고 하면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있고 회동동에 가면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기존 화물차들은 거의 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 부산 금정구나 부산으로 운행을 해 가지고 화물차 주차장에 못 넣는 차량이 일부 도로상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저희들도 해소를 할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옛날에 박차에 대해서 상당히 엄한 제재를 가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5일하고 과징금 5만원 그래서 사실 화물차량은 견인도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주차 스티커 5만원 부과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는데 그것은 시에 물어보니까 구 단위에서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을 확보를 해놨더라도 실제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중에서 화물차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든지 운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에는 유별나게 화물차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벌써 도로가에라든지 주차를 시켜가지고 교통사고의 장본인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고 각 가정에 화물 주차 시설은 더군다나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은 없고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시켜서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대책을 안세워주면 되겠습니까? 현재 터미널 화물주차장 저기에도 솔직히 이야기 해서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밤되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민간 위탁을 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차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기는 상당히 꺼려할 겁니다. 많은 면적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주차면수는 길고 진출입 동선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민간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마치고 건설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567페이지 569페이지 일반수용비 570페이지 급량비, 여비 571페이지 과장님 시설비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해 가지고 1식이 있는데 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비율이 국비가 90%고 시비가 5%고 구비가 5%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황설명서 내역서에 보면 시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1500만원 그것이 5%씩 입니다. 시비 5% 구비 5% 국비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확보해야 될 돈이 5%에 해당되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같으면 기장군 금정구 그 다음에 강서 해운대 일부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그 동안에 여러가지 어떤 개발의 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로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일종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식이라고 나온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거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현재 부곡3동 오륜동 포함해가지고 청룡노포동 선두구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570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840만원이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28명입니다. 한 명이 한달에 5일 정도 야근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한끼 먹는데 5천원씩 한 명에 5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명이거든요. 1년 12개월 곱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야간 근무는 영외에서 한다 말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 사무실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71페이지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2003년도에 완공이 못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07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7억인데 연장이 2.6㎞정도 됩니다. 2590m 그런데 이 사업비가 107억입니다. 2002년까지 45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875m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50m 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안내를 했을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대비를 하면 45% 정도 공정인데 실질적으로 잔여 공정에 대비를 하면 35% 정도밖에 일을 못했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뭔고 하면 97년도에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잔여단가라든지 그때 설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요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이 시에서 시비 보조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에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이것도 내년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 내년에 7억이고 교부세로 해가지고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자료 중에 보면 우리 구비를 22억을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구비를 모처럼 그 동안에 우리 구비가 도로 건설 부분에 몇년동안 한 푼도 투입을 못했거든요. 다행히도 내년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내년에 22억을 전액 조흥은행에서 한독직업훈련원 여기에 투입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내 준설공사 내용은 뭡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매년 우리 관내에 암거라든지 그다음에 맨홀이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퇴적이 됩니다. 우기 전에 이런 것을 준설을 해야지만 태풍이라든지 장마 우기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72페이지에 보면 한독직업훈련원에 보면 500만원인가 있네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측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그런 시설부대비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도 시비이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전부 시비 보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73페이지 없습니까? 5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75페이지 끝으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9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체 심사시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지요. 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구성 인원은 어떤 사람 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거의 다 평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개사로 전문가들로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촉직은 전부 외부인들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당연직은 재무과장 세무과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도시국장님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럼 9명이란 인원은 위촉직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위촉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별로 없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585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2900만원 이것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통상 금액의 25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원중에서 2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누구의 체력단련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 직원들의 1년에 나가는 체력 단련비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월급의 수당 성격이지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봉급에 보너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9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준설토 위탁처리비 이것 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준설 후에 발생된 준설토에서 최종 공해상 처리에 따른 위탁비를 말하는데 올해는 준설토 처리비를 공공근로 사업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도 안썼습니다. 전체 반납을 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부다 썼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니까 작년과 똑같이 1천만원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준설토를 공공근로 인력 해가지고 준설해가지고 차에 싣고 나가서 버리는데도 돈을 주는데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회동동 개좌골 사유지에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적재하였다가 환경단체에서 그린벨트 지역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운송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하수구 준설토를 현장에서 2,3일간 물을 뺀 후에 고수 부지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우리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이 감천항입니다. 운반하여 해양처리비만 단가 계약하므로써 사유지 임대료와 차량 운송 처리비를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무단 방치에 따른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된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공근로 인력을 하면 이 인원 지원을 받는데 버리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를 통해서 공해상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592페이지 구서지하차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여기에 총 돈이 구서지하차도 비상발전기유지비도 있고 또 595페이지에 보면 구서지하차도 기전설비 관리 다 무엇입니까? 돈이 1508만9천원이 총 소요가 되네요. 구서지하차도 하나 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많은 네 가지가 총 소요 되네요.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구서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책정 사유는 자가용 전기 설비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를 점검 관리토록 전기사업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서지하차도는 월 1회 연간 12회에 걸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월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나 기타 비상시에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법정 수수료가 9만5260원을 12월해가지고 114만4천원이고 또 구서지하 펌프 시설현황은 배수 펌프모터가 22㎾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유량이 6,006분이 세 대가 있고 비상발전기가 132㎾가 한 대가 있습니다. 집수정 용량이 572톤이 상당히 거기에도 9.2×17×3 이 정비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조작 판넬이 6면이 있고 또 지하차도 조명시설이 터널등이 66볼트가 428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하고 보도부 가로등이 63등이 있는데 이것도 250볼트가 40등 400볼트가 23등 자립형이 3면 지하차도 연장이 390미터 이런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전설비관리비가 약 3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300만원 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수중펌프 30마력짜리 수리하는 게 약 190만원 패널 보수가 약 38만원 발전기 유지보수가 약 72만원 이래 가지고 약 300만원 소요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서 지하차도 기전설비 관리 1식 300만원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라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씩 한전에서 나와 가지고 정기 검진을 하는 그 수수료라 이거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94페이지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보면은 75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접지시설보강 75개소라 하면 접지시설 보강이 100%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관내에 부적합한 감전사고 내용이 배전이 44개소 19.2%가 지금 불합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부적합한 배전함이 44개소인데 포설된 3030미터 지중 선로를 교체하려면은 공사비는 약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접지시설 보강을 말씀드리는 건데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예산 15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594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설명하고 계시다고 지금. 접지시설보강이 75개소 되어 있는데 이 75개소 하면 100%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100%안되고 지금 44개소가 배전함이 불량인데...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지시설은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압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주 마다 전부다 접지를 다 해야 되는데 접지가 안된 부분이 지금 3800개 되고 저희들 가로등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75개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우기에 접어들면은 안전사고에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75개소를 하면 몇%나 할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3800개중에서 75개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75개소 정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5개소하면 다 완료하는 것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전체다 완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경기 서울지방에 폭우 왔을 때 21명이라는 사람들이 안전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작년에 1억3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 3800만원 예산으로 약 80%정도는 지금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0%중에서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것은 1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남은 80%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20% 남은 중에 75개소를 하면 나머지 몇 개나 남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나머지 200개정도 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개 정도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저희들 접지시설은 안전지대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저지대는 아무래도 물이 침수되면 전기가 그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저지대는 많이 했습니다.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고지대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 부분만 지금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크게 위험은 느끼지 않는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작된 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 빠진 부분 있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건설과장님 한독 직업학교에서 조흥은행간 아까 우리 구비로 22억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시비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구비를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전체 구간은 연장이 650미터입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3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21억을 받았습니다. 21억을 받았고 현재 지금 동래 쪽에서부터 온천장 소방서에서 현대갈비 앞에까지 거기까지 오는데 약 250미터 정도 되는데 우선 거기에 그 블럭만이라도 개통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해놓다 보니까 불법 주차장화 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구에서 도로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약 22억 정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는 게 동래여고 두구동간하고 조흥은행 한독간하고 그 다음 부곡시영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우리 여력이 있는 그런 돈을 집중 투자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거기에 22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현대갈비 앞에 거기까지 가능하면 공사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내년에 7억 시비 보조가 그 다음에 교부세가 10억 그 17억에다가 우리구 자체 예산 22억을 하면 지금 39억이 내년에 조흥은행에서 한독직업훈련원까지 투입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39억을 투자하면 도로는 언제까지 개설되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그래도 아직 10억 정도 더 있어야 250미터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소정천에서 내려오는 복개도로하고 연결되는 교차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71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60억 정도는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보상비는 평당 얼마씩 나갑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보상비가 지금 약 500만원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한 500만원 정도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보상을 아직 지급 안하고 있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보상 협의가 안된 게 2개소가 있었는데 지난 12월3일날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12월5일날 소유권 이전을 저희 구청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데는 우리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지상 물권만 계고를 2회에 걸쳐 가지고 옮기라고 하고 만약에 불이행하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완전 보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려고 집행해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 다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55페이지 공영주차장 관계 그 밑에 보면 교통 주차장 관련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민 불편사업 했는데 이것이 1억입니까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학교 앞에 스쿨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 앞에 거기에 상당히 불법 주정차가 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이들 교통 사고도 줄이고 이래서 앞에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보차도 정비라든지 또 우리 교통관련 시설물이 부서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때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1억은 항시 쓸 수 있도록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앞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 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가 19개 있고 유치원이 한 개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그 쪽에다가 아이들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난해는 이 사업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역시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부곡4동에 다리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주민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즉시 고쳐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예산에 과속방지턱까지 포함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부곡초등학교 보면은 스쿨죤을 만들어놨거든요. 몇 년 전에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텐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부곡 초등학교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로 다니는데 스쿨죤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그리로 안다니고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가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지켜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그리로 가면은 남학생들이 귀찮게 한데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가지고 스쿨죤 그리로는 안다니고 바깥쪽으로 차도 쪽으로 다닌다 이거에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스쿨죤하더라도 돌로 가지고 방지턱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높게 해 가지고 그러면 차 주정차도 못할 뿐더라 학생들이 어떤 손지검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장난이 심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많이 보고있는 그런 건데 앞으로 만일에 스쿨죤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16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종한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종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92페이지 금정 여성한마음축제 221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1610만원으로하고, 492페이지 금정 여성한마음축제 용품구입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498페이지 유치원난방비 지원 96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532페이지 금구산폭포 및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537페이지 원예식물작품전시회 개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건 28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권종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권종한간사께서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권종한 간사께서 계수조정 발표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