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논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 심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25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25페이지 급량비에서 합동단속요원하고 상설단속요원이 있는데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합동단속은 누가하고 상설은 누가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합동단속은 행정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변태영업에 대해서 단속하고, 상설단속은 저희들 군 자체만 해서 연중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재료비에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성 성수식품 수거 검사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들이 제일 많이, 소비자가 기호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농약 등의 잔류를 검사해서 인체 유해여부를 하기 위해서 계절적으로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채소류가 주로 많습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올해도 해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 판매하는 채소에 대해서는 유해는 적발이 안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28페이지,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30페이지, 33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 공중화장실 바이오칩 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간이화장실을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전부다 특허가 있는 걸 가지고 3종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한 중 5개소가 바이오칩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분뇨를 자연 소멸시키는 효소입니다. 그걸 1년에 한번씩 교체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수거할 필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공법상 5개소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5개소만 하고 여타 지역은 안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한 개 80만원씩이나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값은 좀 비싼데, 냄새나 악취 같은 게 일절 없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학술용역비 상장안, 하근, 하리 하수시설 및 위탁관리 원가계산 한다고 학술용역비도 있고, 민간위탁금 상장안, 하근, 하리 민간위탁관리비 1억 2,000 이거 설명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에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됐고, 상장안이나 하근이나 하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 돼야 용역업체에 위탁시킬 수 있는 거고,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 해서 산재 돼 있는데 청소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41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면 현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민간위탁 쪽이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청소를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용역비의 계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억 2,000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억 2,000은 상장안, 하근, 하리 3개 마을합병정화조에 대해서 8,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을 잡고, 화장실 41개소를 1년간 관리하는데 4,000만원을 잡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그거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장안, 하근, 하리 민간위탁관리빈데 1억 2,000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하리 및 공중화장실위탁관리비라고 해야지. 3개 마을 민간위탁 관리비라고 생각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에 학술용역비에 6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돼 있는데, 민간위탁 관리비가 3개 마을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이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내용을 분명히 그렇게 적어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인쇄 과정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상장안, 하근, 하리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각 가정에는 어떻게 할 거요? 가정에도 분뇨수거비를 지원해 줘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에 우리 조례 때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간 유예를 안 받았습니까. 2년간까지는 돈 없이 군이 관리하고 2년 이후부터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3개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은 오수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장안인데, 연말까지 바꿔서 한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 바뀌어졌으면 안 올려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바꾸기로 하고 조례 제정할 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12월말까지 바꾸면 그거는 반영시키겠다고 안 되어 있었습니까. 12월말까지는 시설전환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강훈의원
지금 하수합병정화조가 3개 마을에 8,000만원 든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소단위 합병정화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간다면 40개정도 되던데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상.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상을 못 내봤는데 개수가 많으면 싸게 치입니다. 중앙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 제어장치가 됩니다. 그래 되면 상당히 돈이 적게 치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계산을 못 내봤습니다.
강훈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본다면 지금 문오성 하수처리장이 몇 세대용입니까? 그 운영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자체 관리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자체 관립니다.
강훈의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40 몇 개 하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문오성이 그렇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신평에 한다고 하는 거 신평 주민 및 거기 출신 모 의원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다른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지요. 지금 현재 효암이나 철마 같은 데는 지하를 해서 위에 잔디를 심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근은 그 밑에 하수 정화조 시설에 그런 엉터리 건물을 지어서 관리 운영하도록 만들어서 그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사도록 왜 그 지역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하근에 대해서는....
강훈의원
물론 관리하는 측면인 우리 녹지과장 소관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반 지하를 해서 잔디 심고 잘 관리하는데 그렇게 건물을 엉터리로 지어 가지고 그 건물 가봤어요? 간이건물 중에서도 진짜 간이건물이에요. 슬라브도 안 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건설과장한테 물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예산을 2억이나 더 가져가서 그 짓을 해요? 됐습니다. 녹지과장 답변할 입장은 아닌데 앞으로 시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원래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모든 시공에 따른 그거는....
강훈의원
예산 확보할 때는 설계도면을 다 갖고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 하는 부서가 녹지관데 그런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주민이 그냥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물 짓는데 가만있을 사람 어딨어요, 민원 야기하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도 마찬가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공교롭게도 나도 그 주변에 땅이 좀 있다고. 나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오늘 비로소 얘기를 한번 하는데, 이미 시설 다 됐고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 시설해서 됩니까, 안되지. 담당과장보다 담당이 책임지고 그 관리를 그런 시설을 아예 안 하도록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개·보수는 어디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하수 폐공은 옛날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관정이 포함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그게 방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생기니까 그것은 소유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지금이라도 폐공 조치하라는 건교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10개정도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찾아 가지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한 개 폐공 하는데 얼마 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80만원에서 100만원듭니다. (“여기는 200만원 해 놨는데”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옛날에 설치된 41개소가, 지금까지 20개소는 정비를 다했는데 남은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창도 깨고 문도 떨어지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안사오수처리시설 설치가 3,500만원인데 장안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다른데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사찰에 대해서만 이런 제도가 나왔습니다. 사찰이 다 오지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로서는 오수처리시설로 안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장안사는 밑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돼 있는데 장안사가 처리를 안 해주면 냄새도 있고 오염도 있기 때문에 장안사에 가서 할 의향을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자부담 20%시키고 국비 50%내려오고, 30%는 시비 15%, 군비15%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면 얼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900만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찰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규모가 크고 외래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규모가 크고 하는 건, 규모가 큰 데는 사찰들이 전부다 수입들이 나아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영세한 사찰들, 쉽게 말해서 신도들이 적게 오는 데가 자생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지원을 해 주면 해줬지 많은 데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것도 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는 어감은 이거 생색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반 사찰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사찰에는 돈 700만원, 천 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사찰이 적습니다. 장안사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서 국고에서 돈을 주는 건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규모가 크다는 사찰들은 우리 관내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궁사하고 있는데 용궁사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용궁사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 게 얼마 안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에는 안 했거든요. 용궁사는 바깥에 안 했습니까.
강훈의원
장안사는 국비가 내려오는 이유는 문화재 등록된 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강훈의원
등록 안된 사찰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문화재 등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강훈의원
우리 군에서 추천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공익근무요원 75명인데 녹지과가, 조금 줄이면 안 되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일 많이 공익이 필요한데가 산림분야입니다. 당초에는 200명까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줄어 가지고 75명, 80명 선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 보면 한 부서에도 4, 5명이 다 있습니다. 산림을 관리하는 임야가 16,000㏊ 안 됩니까, 그런 특수한 목적으로 한다면 공익요원은 환경녹지과 말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임무가 큰 부서인데 계속 줄어들어서 75명 선까지 왔는데 이거는 더 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불날 때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80명을 잡고라도 복무중단이 9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5명씩 줘 놨습니다. 25명을 주고 나면, 야간에 근무를 5명을 시킵니다. 상황실본부요원, 운전요원 다 빼면 사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원은 20여명밖에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불감시 하는데 소요되는 공익요원은 없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읍·면에 주고 저희들이 20명을 대기시키고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하는 거야 몇 명만 하면 되겠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불이 나면....
영환
최영환위원
불이 나면 활용도가 낮은 거 아니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불이 나면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아니면 불 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불이 나면 되는가, 안 나야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나려고 예방하고 안 있습니까.
강훈의원
읍·면에 5명씩 줘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초소근무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참말입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확인할까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
강훈의원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업무 하는 거 하고 산불감시요원 5명 차출해 준 거 하고 차이가 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반 기간에는 산불기간 말고 여름에는....
강훈의원
지금 산불기간 아니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못하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장....
강훈의원
다 좋은데, 산불감시요원이 읍·면에 가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민원을 봐야 할 공무원은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사람이 가도, 명색이 제가 군의원인 본인이 우리 지역에 갔는데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인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공익요원이요? 모자 바로 쓰라고 해도 모자 바로 안 써요. 그 다음에 내가 모자 바로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쓰느냐 하니까 바로 씁디다. 그런데 그런 공익요원 각 읍·면에 나간 5명씩 25명은 줄여도 될 것이다. 제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공익요원 읍·면에 업무도 많지도 않은데, 물론 기장 같은 데는 민원 보는 사람이 월등하게 적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장안 같은 데는 정상적인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민원실에 붙여서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듭니까. 초소에 갖다 안 붙이면 이번 예산은 25명은 깎습니다. 기장은 빼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병무계에서 민원 보는 인원이 나가있다고 합니다.
강훈의원
병무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인원인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의원
총무과 소관 몇 명 안 되는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내보내서 민원을 보는 것도 좋은데, 70 몇 명의 인원이 있으면 적어도 읍·면에 내 보내는 사람은 예의도 있고 인사성이 있는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 지역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좋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문 없습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장안사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장안사에 화장실이 3개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2개는 더 설치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이 돼 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업무를 올해도 제가 와서 환경업무를 2년 가까이 됐는데 제일 어려움이 중앙하고 예산관계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진비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강훈의원
업무추진비 분할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좀 주셔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엊저녁에 TV에서 업무추진비가 시민단체에서 식대로 충당되는 게 60%라고 해서 말이 많습디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세분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많이 손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 해서 그런데 예산계장얘기로는 군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로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녹지과에 1,400만원을 배정한 거라고 합니다. 저희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32페이지,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에 채수용기 구입해 놓고 밑에 쭉 있는데 무슨 채수용기가 여러 가집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게 규모에서 2ℓ짜리로 해서 뜨는 게 있고, 500㎖짜리를 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수터 같은 데는 무균채수통이라고 균이 하나도 없이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간이상수도용으로 구입하는 게 있고 물이 뜨는 양이 항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관내 물 뜨는 개소가 몇 개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하고 하천 12개소에 채수하는 것은 전체 300개가 필요합니다. 연간.
동익
손동익위원
500㎖경질유리병은 뭐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기름이 있을 때 폐수배출업소.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200개나 필요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폐수배출업소가 90개소가 있는데 기름을, 중금속 같은 오염된 게 유리병 아니면 검증이 안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200개를 어디에 다 쓰느냐는 겁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폐수배출업소가 등록된 게 90개소 있습니다. 그걸 연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개가 소요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균채수통 2ℓ, 1ℓ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약수터가 8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7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다음에 분기별로 한번 하면 200개가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ℓ짜리는 뭐하고 1ℓ짜리는 뭐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항목이 틀립니다. 2ℓ짜리는 전체 12개 항목, 전체 항목을 다 하는 거고, 1ℓ짜리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만 검사하는 겁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소모품인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말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하나 구입했네요? 이건 어느 장빕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건 구입이 아니고 140만원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과지라든지.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이게 소모품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334페이지, 335페이지 하십시오.
강훈의원
333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15만원 하는 것은 한번에 15만원 사서 여러 군데 나누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군 비축 물잡니다. 밑에 거는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수약품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한번 구입하는데 15만원 든다는 얘기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336페이지, 3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시설비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인데 작년도에 건립비 매입이 2억 5,000만원으로 매입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회관 건립비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매년 돈이 내려오는데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삼동부락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되면 회관건립을 그쪽에 하면 그쪽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특별회계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특별회계를 왜 이 쪽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교부금입니다.
강훈의원
지정 교부금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지정 교부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정관면 장학기금 적립 돼 있는데, 작년까지가 5,900만원인데 1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액 다 줍니다. 정관하고 철마지역은.
종복
정종복위원장
338페이지,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양묘장 관리원이 인건비가 한 사람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강훈의원
관련되는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얘기됩니까? 안 나오죠? 양묘장 관리원 1,200만원이나 들면 양묘장 상존 할 필요가 있나요, 묘목 사는 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 초화 생산량을 15만 4,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강훈의원
15만 4,000본을 생산하면서 총 들어간 투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600만원, 인건비 빼고요.
강훈의원
인건비까지 하면 4,000만원이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기타경비까지 하면 5,000만원 들어가겠네요. 나중에 또 사고가 생기면 물어야 되고, 이거는 양묘장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요즘 위탁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으면 억수로 많은 숫자를 확보를 할 것인데. 직영을 해서는 타산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고 관리하기 힘들고, 거기다 경운기까지 포함돼 있고 또 뭐 포함돼 있어요? 내 생각은 그런데, 견해만 묻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장님, 실제 저희들 녹지분야에 있는 관리원은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초화도 생산하고 가로수도 봐야 되고, 비가 오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타 구에 가면 2, 3명 정도 다 있습니다.
강훈의원
하우스 관리도 이 사람이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다 합니다.
강훈의원
그거는 안 맞잖아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도 이 분이 책임자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강훈의원
가로수 상용인부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책임자는 좋은데, 책임이 없는 책임자 그거 두면 뭐합니까, 쉽게 말해서 상용직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태풍불고 뭐하고 할 때 일주일이 지나도, 나무가 넘어가도, 나무가 죽을 때까지 손을 안 대던데. 전혀 관리가 안 되던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번에 루사가 왔을 때 이분들이 늦게까지 고생도 하고.
강훈의원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람이 더 충원이 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데 인원이 8명에다 청경까지 해서 1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가로수를 돈을 거액을 들여서 심어 놓고 전정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퇴비도 안 주고 그냥 심어만 놓고 바람이 불어 넘어져도 전혀 손 안대고 일주일만 지나면 죽어버리는데 신고하는 주민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초화까지 하고 뭐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초화 생산하는데도 일용인부임 쓰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니까 4천 만원이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초화만 두고 얘기하면 위탁계약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양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교리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군청 소유 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83평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339페이지까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0페이지, 341페이지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 맑고 푸른 환경도시조성사업장 관리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들이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올해도 8,600만원 가지고는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올해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썼는데 명년에는 50%로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계장이 짜서 그런가 많이 깎아서 군수님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굉장히 인부임이 많은데, 이러면 얼마나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상당히 저희들 관리는 넓습니다. 국도 31호선이 송정에서 명례까지 가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매일 상용 쓰듯이 쓰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정 인부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정 인부는 없습니다. 시기별로 봐서.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몇 명씩 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는 인부가 상당히 많은데, 300일은 계속 동원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300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도서구입비, 환경과 조경 외 2종인데 어떤 책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문지입니다. 전문기술지입니다. 매달 환경과 조경이라는 기술지로 조경이나 꽃 관계, 선진사회나 월보로 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가로 화단조성 청강에서 대변 사거리까지 1억 5천, 화단 조성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청강 사거리에서 대변입구까지 2.2㎞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하고 이 두 군데에다가, 특히 청강 사거리에서 대변까지는 멸치축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기이 도로 내 놓은 바깥쪽으로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시범가로같이 조성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돈이 1억 5천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닌데, 지금 현재 가로수 심어져 있는데 어느 쪽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쪽이 아니고요 바깥쪽으로 인도 폭을 이용해서 도시미관을 요즘 많이 안 해 놨습디까.
동익
손동익위원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계지점에 수벽처럼....
영환
최영환위원
법면 축대 있는 비스듬한 쪽을?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오. 인도에.
강훈의원
인도에 시설물을 만들 거 아닙니까, 대전 같은데 가면 화분을 꼽아서 해놓은 시설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의원
그러면 돈이 무한정으로 들어가겠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인도는 80만 하면 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인도가 3.5미터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 80정도만 할애를 해서 꽃도 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인도가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4차선을 6차선으로 만들든지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하든지 하지, 만들어 놓은 인도 위에 다른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참 내. (장내소란)
강훈의원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담 한마디합시다. 우리 마을 사거리에는 화분이 4갠가 5갠가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다른 데는 그렇게 가꾸면서 그 화분 4개가 엎어져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하도 답답해서 명색이 의장이 매일 드나드는 골목입구에, 사거리에 더군다나 자전거 경주용 도론데 화분이 엎어져 있어도 그냥 놔두고 있더라 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꽃을 심기는 심었던데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화분 철수해 가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안 해도 일단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42,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4, 345페이지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산불방지홍보물 설치에 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깃발이 4,400원짜리 1천매라고 해 놨거든요. 1천매 같으면 5개 읍·면에 평균을 쳐도 200개씩 꼽는다는 결론인데, 면에 어디에 다 꼽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을 갈아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한 것 같고, 밑에 현수막 중도 100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5개 읍·면을 간다고 하면 20매 가까이 되는데.
강훈의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도로변에도 많이 꼽혀 있습니다.
강훈의원
초화 이야기가 나와서 곁들여서 부탁 말씀드립시다. 특히, 녹지담당 우리 지역에 초화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덴줄 알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큰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강훈의원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초화 구입한 회사가 대표적으로 몇 군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두 군데에서.
강훈의원
우리 지역 업자는 아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석대에서 재배하는 농가에서 샀습니다.
강훈의원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초화 생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왕이면 사전 위탁계약을 해서 생산자하고 계약을 해서 필요한 초화를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생산해서 한 단계 넘어가서 기장군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맞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사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훈의원
알겠는데, 직접 위탁계약을 해서, 납세번호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탁재배는 안되고 직접 구매만 하면 되니까.
강훈의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초화가 필요하다고 연초에 계약하면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위탁계약을 하려면 쌍방간에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경쟁에서 꽃만 생산돼 있으면 사주겠는데...
강훈의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A라는 꽃을 많이 심어놨는데, 쉽게 말해서 B라는 꽃을 심으라고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A라는 꽃을 아무리 심어놔도 사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의장님 그렇진 않습니다.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를 드신 건 아는데....
강훈의원
그래서 사전에 계약이 되면 그 필요한 종류의 꽃을 심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가격은 사전에 형성이 거의 된다고 보고 그래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관내 3,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훈의원
참고로 해서 이왕이면.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계약을 안 하더라도 우리 관내 초화 생산하는 업자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품목만 사주고 나머지는 큰 업체에 하면 안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명년에는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합시다. 그 밑에 군유임야 측량 수수료 이거는 뭐 하는데 해마다 늘 측량을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계측량이 돼야 면적 산출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해마다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무전기 유지비도 350만원 있는데 무전기도 고장이 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넣어 놓고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점검은 무전기 정기검사가 있다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정기검사고.
강훈의원
무전기 142댄데 142대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런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경방원들한테는 다 보급을 해야 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142대가 다 나간다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대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특장차보유감시원 인건비가 3명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특장차라는 것은 우리 군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차를 가지고 있고 위에 물을 실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 3명이 무전기 장착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그 분들을 동원시키고, 이 분들은 바로 어디다 하면 바로 출동해서 초동진화로 물을 급수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책추진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강훈의원
어디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하고 갈치고개, 정관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일광 사람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강훈의원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기동순찰초소감시원이 20명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민간인이 산불인원이 23명입니다. 초소에 근무하면서 산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면 특장차 이거는 180일 계산해 주고, 순찰하는 사람은 150일을 계산해 주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특장차는 사실 차 운영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때문에 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산에 엄청 올라갑니다. 감시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감시하는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사람 하나 더 들여서 산불 안 나면 엄청 이익인데 어떻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때 계속 집행부에서는 30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염불이 됐는데, 안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계장, 사람을 하나 더 써서 산불 나는 걸 방지하면 엄청 이익입니다. 산불이 났다 하면 다 타 버리고 자연이 훼손되는데 왜 산불감사원 가지고 그럽니까. 요즘은 군민들 인식이 그렇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잘 안 들어주면 걸어가다가 슬쩍 담뱃불 던져서 불 내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잘 신경을 써서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46페이지, 34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해서 예산이 국·시·군비까지 들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산림청에 돈을 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군만 지키느냐.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장군만 12명을 국비를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증원을 시켜서 명년부터는 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평시에는 산불 위험 지역에 풀도 베고 예방활동을 하고 불이 나면 그 분들은 바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 기초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2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2명이 몇 개월 있을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6개월.
동익
손동익위원
180일에 일당은 얼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만 7,20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러면 6,200만원 나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90일하면 맞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12명이 늘어났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산림청에서.
강훈의원
그러면 왜 없다고 얘기를...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논·밭두렁 이거는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전에 제거를 해서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하라고 해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불관계가 제법 많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재선충 방제 예찰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48페이지, 34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인데 어디를 말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임랑에 가면 해송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옆에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외과수술을 해 달라고 건의가 왔고, 또 실제 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년쯤 됐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년 정도 됩니다.
강훈의원
임랑에 소나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으면 들어가는 도로를 시멘트 포장을 안 했어야 그 나무가 살아남을 것인데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다 했으니, 그 시멘트 물이 흘러 들어가면 뿌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인 뿌리 관리를 안 하고 외과 수술만 하면 뭐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보호수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마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무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됩니다. 자연 빗물이 들어가고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그걸 뜯어낼 겁니다.
강훈의원
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은행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마당 안에 있는 나무는 흙으로 되어서 그 잎에 늦가을까지 가고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는 시멘트 포장을 하니까 초여름 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임랑에 소나무 돈을 들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 주변에 시멘트 덮어놓은 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여기 산불감시탑이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무전기구입이라든지, 등짐펌프구입의 산출 기초가 몇 개를 하는 건지, 얼마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 설명을 해볼랍니까, 어쩔랍니까? 산림과는 다 그런데, 근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무전기 구입은 2005년부터 현재는 광대엽인데 협대엽 주파수로 바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80만원 잡으면 2,400만원든다. 이건 국가에서 국비 주면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산불감시탑은 1개솝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수령산에, 기장읍이 잘 안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등짐펌프는 얼마짜립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만원입니다. 20개입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50페이지 하세요.
강훈의원
지금 테마 임도에 꽃길조성에 코스모스 외 1종 했는데 거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꽃길조성이 가능합니까?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꽃길조성 심은 데 보니까 제대로 안 되던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종자 구입빕니다.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사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파종을 합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위에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떨어지면 꽃나무가 살아 남지를 못하는데, 내 보다 더 전문간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도 봄에 봤는데 잘 됐습니다. 유채도 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나무 밑에는 작물이 안 자라는 게 맞습니다. 다소 나무 밑에는 생육상태가 안 좋고 나무가 없는 사이에는 잘 자라기 때문에 돈을 좀 들여서 찾는 사람들한테 꽃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없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비 조림 공익조림은 뭐고 밑에 자생식물식재는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옛날에는 그냥 조림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도 국비를 딸 때 환경조림이니 공익조림이니 이런 용어를 써서 거기도 예산확보가 어렵답니다. 일반적인 조림하면 예산처에서 받기 힘드니까 공익조림이나 환경조림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서 사실은 조림인데 그런 용어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원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얹힐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5㏊는 불이 나서 아직 조림 못한데 장산 같은데 남은 부분에.
동익
손동익위원
자생식물식재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야생 초화를 우리 나라 꽃을 보급하라는 뜻에서 작년에도 내려 왔고 올해도 내려왔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관내 작년에 한데가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삼양라면 앞에 도로변에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이 꽃길조성하고 같이 연관되게 일어나는 사항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국빈데 특수시책으로 우리 나라 꽃이 보급이 안 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외래종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하고 잠깐 벗어나겠는데, 군수지시사항이나 훈시사항에 보면 주로 환경녹지과는 도로변을 많이 사업을 하고 또 상수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불관계 때문에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산불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만 재산을 보호하거든요. 산불이 국유지든 개인 산이든 불이 나면 손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시설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시설노후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 3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운영수당 농정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래서 보통 농정심의회를 하면 어떤 쪽으로 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민사업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합니다. 농민사업, 임업에 관계되는 사항, 농민사업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심의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 임차료에 농업재해관련장비 임차료 이게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장비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거는 봄 가뭄이나 한발이 심하고 할 때 각 읍·면에 포크레인 하루 동원하면 30만원인데 그 수준으로 해서 읍·면당 60만원씩 내려갑니다. 한발을 대비해서 내려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농정심의회 위원이 23명이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심의회 위원이 총 27명입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제과장을 빼고 민간인이 23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신평양수장 부지임차료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그게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신평양수장에 일부 사유재산이 3필지가 있습니다. 문중부락마을회에서 688㎡, 다음 개인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총 1,097㎡의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82페이지,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논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거는 농협에서 하는 건데 또 우리 군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집행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역시 마찬가집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낙조
송낙조위원
농협에서 협조사업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적으로 군에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서 농민들한테 계좌입금 시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농협에서 하는 건 뭡니까, 직불제.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행정기관 다르고 농협 다르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농협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에서 돈은 주고 농협에서 수매한다 아닙니까, 군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체수매해서, 정부수매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3만 5,000가마를 동부산농협에서 수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에서 수매 안 하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직접적으로 군에서는 수매를, 정부에서 대행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일만 하지, 전부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낙조
송낙조위원
농협에서 한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보관은 농협에서 합니다. 돈도 농협을 위해서 지불이 되고 이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협에 넘겨서 농협에서 하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수매할 때 직접 나가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업무는 농협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한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보관을 창고에....
낙조
송낙조위원
검인은 어디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립품질관리원 부산출장소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출장소에서 나와서 농협에 대기하고 있다가 농협에서 하지, 군에 들어와서 같이 나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장에는 수매검사공무원이 수매가 끝나면 행정공무원과 창고 하는 데가 농협입니다. 농협하고 현장 검수 해서 농협창고에 입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게 여비에서 뺀 부분이거든요. 사업비도 아니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도, 홍보하는 사항은 우리 직원 2명이 5개 읍·면을 5일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업비에 빼면 되는데 여비에서 빼서 농협에서 할 사항은 했는가,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여비에 넣어서 뺐느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여비가 아니고, 우리 기장군은 특성상 지리적으로 넓고 해서 각 계별로 여비를 시책업무상 넣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밑에 시책추진업무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3개가 있는데 국내에 보면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은 농업경제과 관련 업무추진, 다음에 위에 국내여비에 보면 부서 시책추진 관외여비,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빈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업무수행비가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정액 적으로 외근비 받아 가는 공통사항입니다. 부서별 시책추진 관외여비도 각 과별로 관외에 가는 공통사항입니다. 직원이 중앙부처나 시도에 출장이 잦게 있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여비나 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이중으로 됐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382,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요새 군에 농촌일손돕기 나갑니까? 농번기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농민이 원할 때.
동익
손동익위원
요새 낫 들고 나락 베고 한 게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올해도 철마 웅천에서 문계훈씨 논에서 800평 정도를...
동익
손동익위원
요새 낫 들고 도와주러 가는 거 잘못된 시책 아니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보면 요새는 기계화 됐는데 도복이 되고 그럴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낫이 군에 얼마나 있어요? 1년에 한번 쓰고 나면 내버리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한번 쓰고 나면 각 읍·면에 나눠줬습니다. 읍·면에 배부를 해 주면 굉장히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5개 읍·면 500만원 했는데 군에서 한데 묶어서 체육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 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 가지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에 양곡입고료 가마당 300원 9,000가마 해서 우리가 270만원은 입고료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정부추곡수매 할 때 상하차 입고비 중에서 국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것이 산물벼 할 때는 그게 아닌데 건벼 수매할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강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합시다. 뒤에 7,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양곡입고료 270만원은 정부수매 하는데 부족분이고 그 뒤에 7,000만원은 동부산농헙에서 자체수매 할 때 3만 5,000가마에 대한 보전사항입니다.
강훈의원
양곡입고료를 전체 수매를 1년에 몇 가마하는데 9,000가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건벼만 9,000가마합니다. 산물벼는 빼고.
강훈의원
산물벼하고 합치면 얼만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만 가마입니다.
강훈의원
2만 가마면 뒤에는 3만 5,000가마라고 했는데 그럼 엉터리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3만 5,000가마라는 것은 동부산농협하고 자체수매 분입니다. 농민들이 우리 관내에는 싸이루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부산농협에서 사 가지고 대대 RPC나 군북농협에 가서....
강훈의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장내소란) 9,000가마하고 2만 5,000가마하면 2만 9,000가마밖에 안 되는데 뒤에 3만 5,000가마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다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2만 가마는 정부수매 분이고, 3만 5,000가마는 자체 수매 분입니다. 그래서 수송비가 40㎏ 조곡단위로 700원, 상하차비가 800원, 포대비가 500원해서 가마당 2,000원 해서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강훈의원
농민한테 돌아가는데 자체수매는 누가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동부산농협에서 합니다.
강훈의원
동부산농협에서 자체수매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2만 9,000가마가 나갔는데 또 3만 5,000가마가 나갈 양이 있나요? 작년에 그런 양이 없다고 하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 수매하는....
강훈의원
금년에 지원해 준 줄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여론이 3만 5,000가마 택부족이었다. 3만 5,000가마가 안 되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숫자를 올리면 안되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되겠느냐,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벼 작황이 다른데 보다 12% 감산이 왔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양곡입고료를 군비에서 지출해야 될 법적 근거나 나와 있는 자료를 주세요. 양곡입고료를 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적게 내려온 대로하지, 이런 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건데,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줘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수매하실 때 가시면 정부에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농민들이 차 위에 가서 재야 되고 한데, 전부다 놔두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저도 올라가서 상차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물어 봅시다. 입고료가 전년도에는 2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00원으로 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100원이 오른 이유는 뭐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인건비가 상승...
영환
최영환위원
오를 걸 계산해서 100원 더 올려놨다, 그런 거죠? 입고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 중에 700원이 내려와서 300원이 부족 분이 있기 때문에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를 걸 예상을 했다든지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7,000만원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도 200원 계상 했는데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 381페이지, 2페이지 예비못자리 재료비 한번 물어봅시다. 종자대가 3,000원에 1,500㎏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500원에 1,000㎏했습니다. 종자대가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사실상 정부공급 종자대는 밀양종자공급소에서 보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가격이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추해서 여러 가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놓지, 가격은 올리고 양을 1,500㎏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종자댄데 하다 보면 양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내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종자가 전년도에 2002년도에 2,500원해서 1,000㎏했는데 모자라서, 부족해서 1,500㎏해서 50%로 양을 늘렸다 그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밑에 상토 구입을 봅시다. 1,000㎏을 했을 때 상토 구입하고 1,500㎏을 했을 때 상토 구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상토는 한 포에 20㎏인데 모판을 상토 한 포에 6개 사용 기준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양이 작년도에 모자라서 50%수량을 늘렸다고 하면 상토도 역시 전년도와 역시 같은 400만원 했는데 이건 몇 톤을 어떻게 한 산출근거인지 전년도도 없고 금년도도 없는데, 상토 구입가격은 똑같거든. 쉬운 말로 종자대가 50%늘었으니까 상토도 50%가 늘어야 된다든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상토는 위에 흙입니다. 종자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상토가 더 들어가는 사항은, 종자가 더 들어가면 상토 양이 더 작아 져야 된다는...
종복
정종복위원장
농사 짓는데 흙을 재서 됩니까,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종자가 모자라서 늘리면 못자리 판도 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종자가 늘었으면 상토도 늘어나야 되고, 부대 다른 비닐이나 뭐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종자대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것을 지적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383페이지 휴경지 배추재배 해서 200평인데 휴경지가 어디에 어떤 덴데 200평만 배추재배를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휴경지 배추재배를 해서 연말에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담아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0포기를 생산하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곡에서 했는데 올해는 철마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줘서 적합한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안 정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을 적게 해도 알겠는데,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휴경지를 가지고 배추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휴경지가 200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휴경지가 한 필지만 놀아도 몇 백 평이 되는데, 200평을 가지고 배추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있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있죠. 이게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자녀, 저소득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해서 많은 것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사회복지과에 넘겨주면 복합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되는데, 왜 여기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앞에 업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어촌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가 1㏊미만에 있는 농업인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한테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는 이런 사항,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외되고,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되고, 경지 규모가 1㏊미만이라도 대지나 건물 과세 표준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제외됩니다. 이런 제외되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기장군에 학자금 지원되는 총계는 알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산대로 다 지원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각 과에 다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타 과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농업인이 어렵고 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사항이지 다른 실과에서 도와주고 이중으로 도와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사를 1㏊미만 짓는 양축인이나 임업인이나 수산인도 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소년소녀가장도 안 된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부모가 농사를 짓고 여기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자녀, 손·자녀.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렇거든요. 자료는 농협에서 뺍니까, 읍에서 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예. 다 하는데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읍·면장이 최종 확인을 합니다. 그 관할 학교에 조회를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재산사항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읍·면에서는 봉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감사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중지원 된데도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막노동 다니면 등록도 안되고, 직장이 있으면 감사에 걸릴 수 있지만 막노동 다니면 안 걸려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료를 대상자별로 자료를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업무 감사할 때 다 드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방금 하신 데 대해서 보충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 의한 기존 공납금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입학금하고 학자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 뜻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농사를 1㏊미만 짓고 주소가 이 동네에 되고 이럴 때는....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5개 읍·면에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대상이 중·고교가 아니냐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정이 어렵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안 짓는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국·시비기 때문에 크게 따질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4억 3,900만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올해는 대폭 인상됐네요, 인원수가 불어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국·시비가 예시가 내려온 데 따라서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 보조금 비율이 그래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감을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작년도에 보니까 철마 메뚜기 잡기 예산도 들어있던데 내년에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작목반 홍보행사 거기에 500만원 책정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거기에 메뚜기 잡기하고 허수아비축제하고 연계되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제 군수님이 철마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신 모양인데 잘 하셔야 될 게, 친환경농업 농협에서 하는 건 하고 철마만 별도로 메뚜기대회를 할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알아보세요. 어제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2, 38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384페이지, 385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국·시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5,100만원 투입되는데 국비, 군비, 시비 다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산성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을 위해서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가 80%, 시비10%, 군비 10%로 돼 있습니다. 개량제 중에는 석회가 330톤, 규산 445톤 해 가지고 775톤이 공급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농가도우미 사업도 곁들여서 한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여 영농중단방지로 농업생산성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 단위에서만 실시하고 같은 농업지역이지만 강서 지역은 지원이 안 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신천마을 농자재 보관창고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기장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인접 천부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 수용했습니다. 합의된 사항으로 신천마을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액 시비로 농자재 보관창고를 건립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대체 구입인데 지금까지 복사기를 사용 안 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복사기는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지금 사용하는 건 5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350만원이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가 작년도에는 국비가 많았고 시비, 군비가 적었는데 올해는 왜 군비가 이렇게 많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는 국비가 20%, 시비가 10%, 군비가 70%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바뀌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농민들이 일체 농약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군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방제는 어떻게 하는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구입을 해서 마을별로...
종복
정종복위원장
약을 나눠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약살포를 굉장히 적게 했다고 하는데 농가에 공동방제용으로 구입해서 나눠준 농약들이 제대로 살포를 안 했다고 하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약을 살포하는 게, 벼이식하고 나서 물바구미 농약하고 벼멸구나 있을 때 지원합니다. 금년은 타 지역도 그렇지만 병충해가 적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는 요지는, 전년도는 50%, 50%해서 8,9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1,700이니까 금년처럼 농약살포가 적다라고 하면 전년도보다 더 적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아졌으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병충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돌발적인...
영환
최영환위원
예측을 불허한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해가 덜 했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는 병충해가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비율을 70%로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가 농가부담이 있습니다. 농가부담부분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보조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386, 3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농정과장님, 구제역 약품 농가공급 해 가지고 600농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농가가, 이거 농가가 아니고 축산가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축산가가 600세대나 됩니까, 기장에. 안 되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구제역 하고 관계되면 우제류를 사육하는 농갑니다. 소, 돼지, 사슴, 멧돼지, 염소, 산양 등등 다 우제류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농가가 전업으로서 하는 농가는 안 되지만 부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강훈의원
통계에 600세대가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5개 읍·면에 100세대가 된다는 얘긴데, 아무리 계산해도 100세대 안될 것 같은데, 여기 개도 들어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개는 구제역하고는 관계 안 됩니다.
강훈의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계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계는 지금 현재도 읍·면에서 12월 1일부로 금년 거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읍·면에서 통계 내는 게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집에 누구누구 하는 식으로 앉아서 통계 내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정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표시를 합니다. 한 지역에 축산가가 양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100세대가 될 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일본뇌염이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축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책임입니까, 여기 책임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일본뇌염이라는 것은 빨간집모기라는 것이 축사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먼저 합니다. 인근에 있는 군청 옆에 있는 모기채집장에서 발견이 되는데 뇌염모기는 인수공동전염병입니다. 가축한테도 오고 사람한테도 오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우리 가축사육장에 대해서는 그런 발생에 대해서 가축방역 부분에서도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 발생해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방역을 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뇌염모기는 발생을 했는데 뇌염환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조치는 예를 들어서 군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방역을 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될 수 있으면 방역을 해서 기장군에 오점을 안 남기도록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국내 여비에 가축방역지도 점검이 2명이 24회인데 전년도에는 보면 1명이 10회를 했거든요. 한 명이 늘고 14회나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구제역 뿐만 아니라 해외 악성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가축방역차량을 농림부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자들도 채용해서 저희 직원하고 가서 월 2 내지 3회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역하는 거 하고 또 지도 점검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국내여비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각 계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안정성 검사 시료수거라는 말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설명을 한번.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때까지는 보면 농산물안정성 검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식생활에 적합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 새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운영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농지관리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현재 각 읍·면에 조례로 돼 있는데 정수마다 다릅니다. 5개 읍·면에 120명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20명이 있는데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하면 회의도 하고 농지이용상황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농지에 관한 사항을 농지전용사항을 읍·면에서 심의도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경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40%고 시비가 24%, 군비가 36%지원이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이장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 돼 있는데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이장이 몇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농지관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읍·면장 추천이 올라옵니다.
강훈의원
임기는 보통 몇 년을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3년을 합니다.
강훈의원
내가 볼 때는 주로 장기집권을 하던데 너무 오래두면 농지관리위원회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임기가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읍·면에 해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학식이 있던지 객관성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냥 10년씩, 20년씩 한번 임용되면 그대로 지속을 하면서 병폐가 따르더라고요. 너무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신성이 부족하고 그런 점이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조정해야 되겠더라는 생각입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선임하는 사람이 읍·면장이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읍·면장이 한다면 강력히 협조요청을 하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장에 토지거래가 빈번한데 어떤 농지위원은 정말로 도장 받으러 가면 숨어버리고 뭘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업무를 자주 다루다 보니까 아는데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말썽이 생기는 사람들은 바꾸라고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동네에서 뽑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 하세요.
강훈의원
곁들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내가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건방스럽게 얼굴도 한번 안 내미는데 어째 형질변경 승인을 해 주노’ 답이 그래 나왔습니다. 좀 오래 되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10년씩, 20년씩 그냥 쥐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농지위원의 도장을 찍어야 그 매매가 가능하지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강훈의원
그 다음 답은 우리 정종복 위원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장기로 하면 그런 폐단이 생긴다. 우리 장안에 10년 이상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장안만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본래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농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오래 살고 전문지식도 있고, 사실은 오래 돼야 저 땅에 대해서 내역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경력이 일천한 사람을 하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뭐 요구하는 그런 것만 없으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잘 관리만 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이면 물론 다 오래 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농지관리위원을 계속했다고 다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한곳에서 10년씩, 20년씩 하면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정종복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씩 되면 좀 바꿔 줄만 하다 이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위탁 사육비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기장도 도시화가 되고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는 집에서 키울 때는 질병이나 늙었다던가 동물에 불구가 오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동물이 많습니다. 그런 동물을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치유를 해서 키운다는데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송아지 안정제 지원은 쇠고기수입 개방에 따라서 소 값 하락세에도 한우사육농가가 송아지 생산을 가능하도록 해서 국내에 한우생산기반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안정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앞서 김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시행하는 경비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길거리 배회하는 개를 포획해서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
원덕
김원덕위원
유기동물 위탁 사육비라는 것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유기동물, 버려진 동물.
원덕
김원덕위원
유기동물인데 위탁이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디다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동물병원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 말이 민간전문용역회사나 그런데 줘서 할 거 아닙니까, 아무 동물병원에다 갖다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동물병원이 3군데 있습니다. 기장에 한군데 있다가 며칠 전에 개업한데 있고 좌천에 한군데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 개가 버려져 있으면 아무 동물병원에 갖다주고 돈을 준다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하루 보관하는데 만원 정도 계산을 합니다. 사육비하고 진료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정한 용역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 준다는 말이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388페이지, 389, 390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이것은 시장조사 하는 거 그런 거 맞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한 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이 공정성이 있을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6개 구·군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보통 한 구에 7～8명, 적은 구에는 5명 정도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도 이때까지 3～4명을 운영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2명으로 줄였는데, 올해도 예산요구는 2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1명을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 같습니다. 물가는 한 사람이 점검하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도 점검하고 민간인도 두어 분이 점검해야 객관성도 띨 수 있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더 확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로 축소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명은 공정성이 없을 것 같고 최소한 두 명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하면, 한 달에 4일 물가조사를 하는데 20일은 뭐 하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분은 물가모니터....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 사용하시고, 기장군 모니터 단체가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모니터는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니터가 있고 여기는 순수한 물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을 자원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문성보다는, 전국적으로 물가관리하는 품목이 470개정도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서비스 업종 54개 품목 서민생활하고 제일 관계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점검해서 관리하고 가격이 올랐다든지 하면 지도해서 내린다든지, 가격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한다면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명이 한 달에 4일간 물가조사가 되는지 의문스럽고, 기장군 모니터가 존속되어서 지원금은 작년에는 안 나갔지만 2001년도는 예산까지 200만원 나갔고 2002년도는 안 나간 걸로 아는데, 어쨌든 모니터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모니터는 한 달에 30일 동안, 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집에 가서 물가 조사한 게 내일 틀릴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서비스업, 세탁업, 목욕업 여러 가지 업종이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계속 바뀌면, 전문성이 없이 계속 바뀌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내가 볼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되는데 4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사람을 한 사람을 불러서 나름대로 지식을 갖춘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라면 조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들이 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업소에 가서 정중하게 조사 나왔습니다 하고 조사를 하지, 물가모니터 요원이 생활민원모니터 요원처럼 매일 바뀌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지구조성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53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6분
강훈의원
한방진료 의사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긴급 일용이라도 구해보려고 인터넷이나 한의사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공중보건의사 1명이 있은 관계로 그 전에 있던 일용직 의사가 자기가 있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나가겠다고 원을 해서 공중보건의가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내 보냈습니다.
강훈의원
지금 현재 한방진료는 의사 계실 때는 일주일에, 순회차가 지금도 있죠? 돌아가면서 환자 실어서 처방 안 했습니까, 진료를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있다가 한꺼번에 다 빠져버리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의무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한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중보건의라도 긴급 수배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긴급 수배가 법 체계상 어렵다고 합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일반의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의도 저희들이 급구하고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강훈의원
보통 공중보건의가 나가든지 일반의가 나가는 것 같으면 수급계획에 의해서 적어도 몇 개월 전에 계획이 서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다 나가도록 방치를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의병제대가 갑자기 됐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재검 받은 결과 군 면제가 되는 바람에.
강훈의원
군 면제도 일정 기간을 두고 면제 안 합니까, 더군다나 보건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있는 중에 병원에 쓰러져서 나와서 퇴원을 했었습니다.
강훈의원
이유야 어째 되었든 간에 공중보건의를 받지 말거나 공중보건의를 한의사로 데려다 놓으면 일반 진료 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주 빠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의를 잘 관리를 해서 모셔다 놓고 관리하도록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빠지는 공중보건의를 놔두고 거기다 버스 한 대까지 배치를 해서 제대로 진료를 안 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면, 얼마 전에 한방에 시설 확장한다고 돈 투자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설확장이 아니고 이전한다고.
강훈의원
이전하나 시설확장하나 어쨌든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투자해놓고 비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언제까지 확보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책임을 지고 열심히, 열심히가 아니고 각 방안을 다 해서 구해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닿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버스를 이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작스럽게 의사가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보건소장이 져야 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깊이 잘못을 통감하고....
강훈의원
반성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539페이지에 기본급에 작년에는 33명이네요, 올해는 34명, 1명이 어느 부분에 늘은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급 지방보건주사가 1명이 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46페이지, 54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봉급과 수당이다 엄청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소 의사가 없어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건소 찾아오는 민원인들 거의 없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양의나 치과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한의사가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 침 맞으러 많이 오던데, 빠른 시일 내에 한방의사가 확보가 되어서 원만한 진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보건소 지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하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에도 위탁업자가 와서 처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큰 예산을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올해는 130만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없이도 처리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사실은 그전에도 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을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시면 548페이지, 54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542페이지 물어봅시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이 몇 명인데 전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 의사가 2명이 증가했고, 한의사가 1명이 증가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도 한의사 안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7명으로 장려금이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11명인데, 전년도 예산에 한의사진료비 포함시켜서 했는데.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때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한다고 하고 1명을 더 한다?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산출방법이 전년도에는 35만원, 7명, 12개월 했는데 올해는 30만원, 3명, 12개월, 또 35만원 8명 12개월 이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의회에서 추경에 본소에 근무하는 의사 2명과 철마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지소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장려금 50만원을 인상시켜준바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했는데, 사실은 한의사 1명은 저희들이 작년에 오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한의사가 왔습니다. 그 한의사도 본소에 근무하게....내년에도 올 거니까 수정예산에 4명 정도로 해 줬으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데 공중의 보다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35만원씩 주는데 이 3명은 50만원씩 줬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의회 승인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공중보건의들의 불평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심으로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서로간의 이질감이나 이런 게 생길 우려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그런 해소를 위해서 다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공중보건의 사이에서도 업무량 차이는 있으니까 차별을 두는 것도.
영환
최영환위원
차이가 조금 더 있다 해서 차등을 두면 오히려 화합이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점들이 발생을 할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능하면 다 같이 줬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마음입니다.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본소에 있는 의사가 전부 본소에 안 있을려고 합니다. 지소가 편하니까 지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수당을 15만원을 더 주면 너희가 15만원 더 받고 여기에 있어라 그런 유인책으로...
강훈의원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소장의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데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가고 싶다고 가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왜 돈으로 구애 작전을 해요? 지금 의무기간에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10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활동장려금은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의무연한인데 안 줘도 할 수 없잖아요? 처음 3대 때 들어왔을 때 이거 안 줘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 하던데. 그리고 11명이 어디어디 다 배치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안지소에 2명, 철마지소 2명, 일광에 1명, 정관에 1명, 본소에 치과 2명, 그리고 내과의 1명, 한방의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강훈의원
지금 우리 군 단위에서 경상남도나 부산시에서 공중보건의가 11명이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있는 데는 강서구와 저희뿐입니다.
강훈의원
강서는 몇 명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너 댓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어째서 기장군은 이렇게 많이 받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은 면이 많습니다.
강훈의원
강서는 몇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강서는 면이 없습니다. 강서가 왜 면이 없어요?
아, 가덕도가 하나 있고, 어쨌든 지소가....
강훈의원
그러니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건소장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치과 의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4명입니다.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치과의사를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을 갖춰놓고 공중보건의 가고 난 뒤 공급이 안되면 그 장비 그냥 놀려 놓으면 1년만 방치를 하면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 개업한 사람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개업하는 사람들이 개업을 못하고 떠나버리면 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보건소장이 개업을 해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개업의가 아니고 보건소장이니까 저는 없는 군민들을 먼저 생각하지...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진료하러 가면 요즘 얼마 줍니까? 1,500원이죠, 약값은 별도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강훈의원
얼맙니까? (장내소란) 일단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11명의 예산은 올랐는데 한방의가 없는데 한방의 올 걸로 보고 포함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설명하는 장안 2명, 철마 2명, 일광 1명, 정관 1명, 치과 2명, 내과의 1명, 한방의 1명하면 10명밖에 안 되는데.
또 받는 건 어디 갑니까?
순회진료는 각 읍·면 진료소나 거기서 한다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소가 순회진료로 인해서 비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순회진료를 전적으로 본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 550페이지, 551페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마을별 휴대용 동력연막기를 100대를 구입하시는 모양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마을에 분배해 준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시일이 오래 되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대당 5만원씩 100대 정도 수리를 해서 다시 마을에 분배를 하고자 하는 거기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쭉 방치돼 있어서 고장난 것도 많을 거고 그걸 수리해서 다시 돌려주자.
낙조
송낙조위원
그 중간에 분실된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분실된 게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파악 안 되고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175대를 각 마을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아, 162대를 배부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는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잡아놨다, 파악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품이나 지원금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고쳐 놓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잡아 줘야지. 챙겨서 더 잡든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보충 질문합시다. 소장님, 연막소독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산시 지침상 못하도록.
강훈의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연막소독 얘기를 하니까 이건 못하게 돼 있다고 하면서 연막소독 아예 안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연막소독기 100대를 수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연무깁니다.
강훈의원
이게 왜 연무깁니까, 분무기지. 연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 아닙니다.
강훈의원
그때는 아예 사용 못한다고 못을 박아서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강훈의원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그때도 약품지원하고 뭐하고 해 주시오 하니까 동력분무기를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막분무기. 이게 연막분무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연무깁니다. 저희들이 연무기로 쓰라고 배부를 시켰습니다.
강훈의원
그 당시에 1년쯤 지나고 나서 요즘 왜 분무기 활용을 안 하느냐 물으니까 못하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살충분무기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전체를 바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전혀.
강훈의원
주민들이 연막분무기를 쓰는 것 같으면 일을 잘 하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3대 때 의견제시를 했는데, 못하게끔 돼 있어서 살충분무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기계도 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 해놓고,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었나. 일단 됐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부산시에 속해 있는지라 연막과 분무가 어떤 게 낫다...
강훈의원
그때 못하게 지시해서 기계 수리도 안 해야 된다, 돈도 못 준다 해놓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부산시에는 쓰지 말자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공해가 얼마만큼 되고 생태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몰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더 자주하구나, 아 소독을 하구나 하는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는 분무소독을 가면서 쫄쫄쫄 주니까 도저히 소독하는 걸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 수리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수리 하나도 안 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동안 수리를 안 했습니다. 관리 전환을 각 읍·면으로 시켜주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그걸 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해서 파악도 하고 수리도 우리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청사무인당직 용역비가 보건소가 2개소 돼 있는데 어딥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2개소가 아니라,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와는 별도의 건물로 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무인당직으로 같이 안 된다고 해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모양이 이상하게 8만 2,000원 곱하기 2개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 무인당직비가 12만원이고 물리치료실 무인당직비가 4만 5,000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렇게 써 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건지소는 11만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보다 작으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없으시면 55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553페이지 맨 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198만원이 책정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군에서 부담하는.
부진
김부진위원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승용차 3대가 돼 있는데 어느, 어느 차가 3대가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 보건차 두 대와 갤로퍼 한 대.
낙조
송낙조위원
방문보건차가 새로 생겼습니까, 작년에는 한 대였는데 올해 두 대가 된 이유는 중간에 샀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전에 미리 한 대 있던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한 대로 잡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 또 다시 국비 보조받아서 한 대가 더 추가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장비가 수리 안 하는 게 없네요? 전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걸 꼭 쓰는 게 아니고 수리 안 하면 반납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리비로 할까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장
구체적으로 써 놓은 건 좋은데, 수비리를 크게 잡아 놓고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554페이지, 55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56페이지, 55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하고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있죠, 일시사역인부임을 공익요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에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치위생사하고 주로 들어 있고, 방역소독인부임이 들어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방역을 시키기에는.
낙조
송낙조위원
방역소독은 특수한 업무가 아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무리 그래도 공익요원이 방역을...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거기에 인부임을 했을 때 2차 적인 피해를 입는 건 보건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위험하다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임금으로 보전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추후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특수한 게 없기 때문에 인부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하더라도 위해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 같으면 위해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특수비용을 준다든지. 위해성이 심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해성이 있다, 없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장내소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공익을 방역일을 못 시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공익은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기 업무분야에 따라서 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방역을 시킬 수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방역이라고 해서 특수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기술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공익을 거기다 쓰면....
낙조
송낙조위원
못 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556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마을에 저희들이 급성기에 위해충이 많을 때 도와주십사 하고 각 마을 방역단에 약품을 배부시켜서 방역을 같이 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마을별로 방역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활성화 된 데는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저희들도 애당초 연무기를 배부를 할 때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배부를 했는데 그게 활성화 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방역 약품만 지원하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여름철 전염병에 대비한 방역에 관한 그런 약품을 지원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555페이지 연가보상비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산출근거는 제가 정말 모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왜 묻느냐, 다른데 하고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다른 산출근거를 보면 정액분, 쉽게 말해서 5억 6,876만 3,000원 곱하기 288분의 18 이랬는데 여기는 1.5했네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조금 적게 받으려고 작심을 했는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예산계에서.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일반적으로 18일 기준으로 하는데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60, 561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0페이지 독거노인영양제 보급이 있는데 영양제 전에는 안 줬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안 줬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줬습니다. 올해는 230명에게 종합비타민제를 한 병씩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고 하여서 이번에 300명을.
종복
정종복위원장
독거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드린 독거노인 수가 230명에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마을 대상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독거노인이 230분이었습니다. 이번에 300명으로 하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면 독거노인이 더 파악되면 그 분들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무상으로 지급하는 건 늘려 가는 것도 좋겠지만 파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저 집에는 주고 나는 안 주고 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더 못해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피임기구 해 가지고 2,500원 곱하기 150명 해 놨는데 150명 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콘돔을 피임목적으로 원하는 분들에게 인적 사항 기입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61페이지.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국비, 시비로 금연사업이 4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금연사업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연사업은 금연캠페인을 비롯해서, 금연교실을 여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이틀 예정으로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쪽으로, 또 금연에 대한 팜플렛 제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쭉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 없으면 562페이지, 56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64페이지, 565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56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건강증진사업 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분이 1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국비 60%, 시비 20%, 군비 20% 이래서 그걸 각 목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나눠 놓은 것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지역관내 어르신들의 노인영양증진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저희 보건소 인력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큰 부분이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학술용역비를 2,700만원 돈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이벤트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에 맞는 식단프로그램개발과 교육프로그램개발 부분입니다. 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64페이지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지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시비로서 514만 8,000원 이라는 돈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방문간호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또 복지회관에서 간호사 한 명이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방문간호사업이 되느냐, 이건 보건소에 의사도 있고 고용 적인 간호사도 있는데 왜 거기 안 하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것은 자기들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건소장님 오실 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는 시빕니다. 보건소에는 시비와 국비가 많이 잡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조그만 사업을 해서 500얼마 받아서 한다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런 일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군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이 된다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독장비 구입인데 종류가 어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에서 특별히 소독장비를 시 나름대로 용역을 맺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장비구입비로 가내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직까지 기계를 뭘 살지 잘 모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서 소독할 수 있게, 좁은데도 기동력이 있게 만든 장비를 사라고.
원덕
김원덕위원
오토바이 구입비라고 하면 되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신형방역소독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예방접종백신 냉장보관창고 설치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디다 설치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소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건소에 절대 필요한 장치입니다. 몇 번씩 올렸는데 깎여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있어야 되니까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물리치료실 무인당직 설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세이콤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설치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마지진료소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기에는 진료소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판자 집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기 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비지원 설명을 해 보세요.
시비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이 돈으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가정간호사 2명을 쓰고, 나머지 4개 읍·면에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와 같이 팀을 짜서 와병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스킬도 가르쳐주고 같이 도움도 주게 하고 그런.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쓴 명단 있으면 봅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55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이동식 모빌카 장안 했는데, 장안지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장안 지소에서. 온갖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에는 치과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네요.
부진
김부진위원
치과 의자 한 대 1,400만원씩이나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구강보건실에 옛날에 지소에서 쓰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도 교체한 게 있었을 건데. 보건소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1년도 7월 19일날 구입한 것을.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치과 의자 몇 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소에 2개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개는 교체한 기억이 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제가 지나간 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1억원 가지고 내년에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5,700만원은 시험 연구비에 들어가 버리고, 2,700만원은 학술 용역비에 들어가 버리고 내년에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700만원 이게 급식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영양불량 하신 분들 택해서 도시락을 저희들이 3식을 드시게 해서 노인분들께서 영양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식이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락비가 5,70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 중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학술 용역비는 뭐 하는 거예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그렇게 드심으로 해서 피검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쉽게 말해서 5,700만원 가지고 약 먹이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식사를 하시게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식사를 하시게 하고,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건강상태를 체크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체내 영양소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향상이 되고, 그거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용역입니다. 제가 외람 되지만 이번에 저희 하는 사업이 이제까지 비슷한 내용의 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대상자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무료 급식자 한테도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줄 수가 없죠. 나름대로 비밀리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옆에서 어르신들이 다 아시게 되면 너도나도 다 드시려고 하실 테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