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황성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계속)
10시 1분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2분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민간자본 보조라든가 대체적으로 행사비라든가 이거는 많이 상향 되었지요? 민간자본 보조가 갑자기 몇 백% 올라갔는데 왜 그럽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05년도에 세계 환경농업 박람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읍면 지역에 부합되는 환경농업 추진을 2003년도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광진위원
울진에서 아직까지 농업에 농민들이 연세가 많고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험연구 재배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해주는거는 그런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하거 든요. 울진 채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는지 아직까지 기술 노하우도 없다고 보거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4년동안 충분히 검증을, 저희 센터에서 재배를 다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자신이 서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광진위원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36페이지 친환경 고추 종묘 재배하는 한군데 지정해놓은 것 같은데 소득이 1억 7천만원 된다고 했는데 종묘 얘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34㏊ 생산한 것을 가공 시설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가공 공장 설치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뭘 가공하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가루를 빻아서 양념용 다양하게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 고추라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결국은 고춧가루를 만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개소에 돈 1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1억 7천만원 소득이 나오면은 2천만원이 남는데 인건비 안들어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니까 일단 한번 설치해놓으면 20년, 30년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건 지정해놓고 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 장소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온정 고추 연구회가 제일 면적이 많고 회원이 120명 되는데 이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겠다해서 그래서 한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았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장내하고 더덕은 온정, 원남, 기성 농가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 재배를, 일감갖기는 내년도 예산에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이거는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 안됐습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살펴보니까, 하여튼 연구는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특이한 브랜드화라든가 친환경, 무공해 쪽으로 신경은 많이 썼는데 식물 작물분야는 상당히 미약해요. 농업인 조직체는 수산과에 내놓은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데 여기 보면은 전업농가에 빠져있어요. 2년전에 농림부에서 각 시군 전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전업농 반드시 신경써야 됩니다. 식물 작물 분야는 예산에 취약하고 요번에 감사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방문도 하고 산학 협동 심의하면서 각 농가라든가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해주고 합니다. 민간보조사업 할때는 보조사업 협약이 있어요. 보조하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을때는 회수하거나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학협동 심의를 할때는 아주 심도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독농가라든가 농민들에게 선정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4백만원 써났는데 너무 호화스러운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심의한 결과는 엉뚱하게 말썽도 많게 만들어놓고 울진 전체 농업인들 욕먹게 만들고 말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회하고 연찬 경비기 때문에 호화 경비는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비 50%, 군비50%입니다. 그런데 왜 국비로 합니까? 그리고 323페이지에 아직 물품구입을 안했지요. 오랜만에 합니까? 그런 것 같애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산 친환경 농업 독농가 방문하는데 30만원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시설에 대해가지고, 일주일동안 숙식 제공하고 1인당 규정이 2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335페이지에 민간보조금, 생약 기계화 시범 이건 뭡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토탈 금액이 3억 8천이고요. 뒤에 336페이지에 딸기 이중수막시설 하우스, 원예작물, 딸기 고랭지 시범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황재곤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의욕만 앞섰고 실효성은 없고, 고추가공 공장이라든가 실지로 팔 것도 없는데 공장까지 지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욕만 앞섰는지, 잔여가 남아가지고 꼭 가공을 해야되는지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톱밥 제조기가 있는데 기술센터에 사용할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 저희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의 활용도요.
황재곤위원
톱밥 제조기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목재도 있어야 되고 톱밥 제조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영양가치가 다 있어야 되잖습니까? 톱밥 제조기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기술센터안에 사용하는 소나 돼지나 그런 부산물이 나오는거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물을 구입해서 톱밥 제조기를 활용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우사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처리할겸 교육도 할겸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완철위원
325페이지에, 농촌지도소에서 연호공원 관리하는거는 처음 보네요. 지금 연꽃에 비료를 준다 그런 얘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시험에 의해서 하는건지 저희들은 알고 있기로는 땅이 썪어가지고 그런데다가 비료를 줘놓으면 더더욱 부식 작용이 심하지 않겠느냐, 시험이 있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전에 우리 군에서 진흥청에 토양,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현재 연호정 바닥에는 유효 인상 성분이 일반 작물에서 할수 있는 수치에 20%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유산질 비료를 임상비료를 밑에 넣어주기 위해서.
전완철위원
시험을 거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연호정을 보면은 주위에 갈대가 많거든요. 물론 연호꽃도 비료를 줘서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도 갈대 재배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할줄 압니다. 당초 예산이라도 안되면은 추경이라도 넣어가지고 저도 연호정을 아침으로 돌고 있습니다마는 연호정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갈대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넣어서 갈대 제거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장내를 재배하는데 지원해준다 그런 얘긴데 더덕을 재배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관내 장내 재배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에 가면은 저희가 장내 횟수로 5년 개발 50% 성공시켜서 기술센터에 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계장이 이거는 자신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려 고 합니다. 5년정도 키워났습니다.
전완철위원
336페이지에, 친환경 고추가공시설 소장님 설명하시는거 보니까 분쇄기외 10여종의 기계를 산다고 이랬는데, 집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70평 공장을 짓고 기계에 넣는 돈이 1억 5천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이 3천만원 소요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팔면은 3천 4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가공해서 팔면 1억 7천만원 정도, 이것도 생산 가공 판매까지 연결시키는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톱밥 제조기 천만원 사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용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지 농민들이 기계를 다루고 실지 생산해서, 톱밥 제조기 천만원 예산 세우는데 순수한, 기계를 제대로 된걸 사야됩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활용할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각종 특수한 영농 지도를 하면서 한 읍면 한 특화작물을 할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리한 작목들이 어떤 특정한 작물들에 편중되어 가지고 여러개를 가지고,... 물론 조건이 맞으니까 하겠지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특산품 개발에 송이비누, 의회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송이특산품개발 이래 해났는데 실체 있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진하고 저희들 송이 원료로 해서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용역은 사실상 기관에서 개발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농업경영인 사업있지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수산과 수산업 경영인들은 2천 1백만원 나갑니다. 예산편성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5쪽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법 실천단지 조성 오리농법에 2억 5천, 어떻게 하는데 2억 5천정도 되는지 오리를 사주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당에 오리가 30마리 들어가거든요. 오리 한 마리에 3천원정도 합니다. 우량종자하고 이래 계산해서 300평당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500만원 입니다.
황성섭위원장
오리 사료도 사주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장
철망도 다해주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농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 산업과소관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295페이지에 우사 환풍기 구입비 지원한다고 했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업체나 농가에서는 다른 시군은 지원받아서 설치했는데 우리군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완철위원
1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래되면은 가축농가에 골고루 배정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한우농가에 일정량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예, 그다음 340페이지에 후포 수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이 있는데 장육 두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어저께 수산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수산과에서 하는건 어디고 여기서 하는건 어디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이거는 후포시장 있는데, 원남에 해났습니다. 비가림 식으로 해났는데, 이 장옥을 그런식으로 해서 상시 할수 있도록끔.
전완철위원
아, 지붕세우고, 수산과는 이 장소에 안하고 다른데 하는 겁니까?
황성섭위원장
수산과는 수산물 센터 뒤에 하고 이거는 시장안에 합니다.
전완철위원
어판장 있는데 그 부분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자본이전에 예산에 몇 십배 안되어도 엄청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우리 농산물이 수입개방화 되고 쌀도 2004년도 되면 수매가 가능할지 안할지 판단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의 애환을 감소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자면은 농업직 공무원이 애도 써야되지만은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보니까 산업과 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보니까 전부 친환경 환경 친화적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울진군이 큰일 날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산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친환경 이것만 붙여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사업을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울진군의 장래가 달렸고 엄청난 예산의 낭비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 산림과소관
11시 35분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356페이지에 기념식수 동산 설계 및 기반조성 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온정에 LG연수원 앞에 군유지 그땅 얘깁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아닙니다. 소재지 목재 넘어가면 왼쪽편으로, 그 일대가 전부 군유지입니다. 나무가 보기싫게 있고 해서 그걸 한번 잘 가꿔가지고 온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상목이라든가 과수원도 조성하고 본인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줘가지고 심어놓고 내년에 다시 찾아올때도 올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전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에 대해서.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지금 예비군 사무실을 면사무소라든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이 어렵고 해서 군에서 나오는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백만원이라 해봐야 큰 돈은 안됩니다마는 사무실 운영에 집기라든가 이런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70페이지 보니깐 사계절 눈썰매장 계획적으로 가능합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조사된 바에 의하면 휴양림에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도 있고, 덕구온천 경우는 꼭 된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라도 울진군에서 해야 울진에 그런 명소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가능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 기본 용역비를, 잘 고려를 해주십시오. 울진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덕구나 백암온천에 뒤쪽 선미 지역이나, 거기도 쓰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려를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라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서, 출동횟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죽변이 3천 몇백만원 가져가고, 후포가 천 몇백만원 가져가고, 기성이 삼십만원 정도 가져간단 말입니다. 출동횟수에 의해서, 만약 출동횟수에 의해서 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날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은 삼십만원 정도 가져가야 되고 3천 몇백만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이라고 또 올라났으니까, 그날 계장 답변할려고 기회 안주고 치워버렸는데 출동수당비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기 출동했는 횟수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산 사정이 그리 안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예산 사정은 그렇게 안되더라도 국가 자금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예산도 출동수당을, 출동을 안하는곳에 지역안배를 위해 공히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운영의 묘를 잘 기해보라는 뜻에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253페이지에요, 국비 6천2백 72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 이건 뭡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전액 국비로 조사를 하고 전체.
김흥탁위원
산촌종합 개발사업, 어디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서면, 쌍전리에 덕거리라는 지구에 본 취지가 휴양림이나 인접한,...
김흥탁위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군비는 안들어갑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앞으로 군비가 들어갑니다.
김흥탁위원
지침상에 6천 2백 72만원해서 용역하라고 나왔습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설계 지침에는 그래 나왔습니다. 14억중에는 국비가 8억 4천만원,...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이 뭐냐하면은 국비로써 이렇게 했을 때 문화관광과도 있겠지만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래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의 소득증대 차원입니다.
김흥탁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마을 안길도 정비하고 민박 같은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흥탁위원
군비가 뒤에 들어가잖아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군비 14억중에 1억8천만원 들어갑니다.
김흥탁위원
용역비 포함해서 1억 4천 입니까?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그렇지요.
황성섭위원장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8쪽하고 369쪽에 보면 휴양림 산림문화 체험행사가 660만원 있고요, 369쪽에 보면 민간인 행사 보조위탁으로 해가지고 휴양림 산림문화체험 천만원, 왜이렇게 갈라났어요?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휴양림 산림문화체험 공연 전시등은 전시하는거는 저들이 직접 못하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는, 휴양림에 산림문화행사하는데 문화원 행사하는것도 보조단체에 분재하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 처럼.
황성섭위원장
보니까 산림문화 체험 행사하는데 시상금하고 660만원, 한 2천만원 들어가네 그죠?
시영
주시영산림과장
예, 전부 2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황성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중지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130페이지에요, 중형 승합차 35인승 이건 어디겁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35인승 버스는 군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35인승입니다.
김흥탁위원
리무진?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리무진 말고요. 이건 주로 산불진화나 단체 수송할 때 쓰는 옛날 차가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아, 그래요? 12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지금 새로 군청뒤에 청사매입 해가지고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갈겁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129페이지가 아니고 군청에서 하는거는 133페이지 시설비 그안에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로.
김흥탁위원
아니아니, 자산취득비에 의자, 캐비넷, 난로, 차량구입비,... 거기 들어갈거잖아요 그죠?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노후물품 책상 의자가 오래되어서 낡아서 교체를 해야될 그런 내용은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실과가 조정되거나 기구가 개편되면 소요되는 부분은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났습니다.
김흥탁위원
아, 거기 들어갈거라고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흥탁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울진 읍내리 460번지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군청 뒤입니다.
김흥탁위원
선관위 바로 옆에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옆에 소각장 있는 바로 옆에요.
김흥탁위원
134페이지에요. 지방청사정비 회비 입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회비입니다.
김흥탁위원
무슨 뜻입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출연금 인데요, 공공청사를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새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출연금은 각 시군에서 넣습니다. 우리 출연금에서도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청사도 짓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받는 돈도 있고 적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흥탁위원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한번 거론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 옆에 지역특산물 홍보를 하도록끔 지난번에 얘기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거는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소요되는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홍보비를 내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버스가 운영될때마다 특산물 홍보를 하면은 좋다고 생각되기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의 관외 출장 관계로 문화예술담당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최계장님, 문화관광과에 온지 얼마 됐습니까?
울진군청 실업사격팀 있지요? 관광과에서 진단해 봤을직에 지금까지 우리군비, 군에서 보조를 받지만은 군비가 엄청나는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울진군청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신문에 보니까 울진군청 나오대요. 그 외는 홍보가 안되고 있는데, 투자가 계속 됩니까, 앞으로?
156페이지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를 제가 수년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울진읍에만 지도자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울진군 전역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각 지역에, 훈련은 못시키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지역내 체육민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울진읍만 배치되어 있어요. 이걸 몇 번 건의하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앞으로 관광과에서 체육지도자 담당은 관심을 가져야 될겁니다. 157페이지에요, 울진읍 체력단련실 있지요. 두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줄께요. 울진은 그래도 체육단련실 유로장도 많습니다. 공짜 목욕탕도 많아요. 안해요 안해. 이거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젊은이들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우리 서면에 안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 같은데라도 젊은이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그런 시설이 없는곳에 설치하는게 원칙 아니냐 하는걸 제가 말씀 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이런 시설이 온다면은 각면 정말 시설이 부족해서 할수 없는 활용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4백만원이지요, 정액입니까? 아니지요? 정액이지요? 그런데 군 체육회가 활동을 더 많이하는 범위가 큰데 4백만원, 군체육회 2백만원 이게 뭐예요? 어느과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더욱더 부각시켜서 여건조성을 해줄 수 있는데는 적어지고 다른 부위는 커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은 군체육회장기 대회 예산이 계속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종목별 육성안은 좋은데 예산서에 보면은 부분별로 예산이 안나와 있네 그죠? 여기에 똑같이 배정해 줍니까? 안그러면 차이가 납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아야 안되겠어요?
다른데 보면 축구는 한 3백만원, 테니스는 150만원, 어떤거는 1백만원, 물론 형평성이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지요. 없지만 이것도 팀웍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가지고는 어느정도 정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344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백암온천 관광지 확대개발, 이거는 뭡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이거는 우리가 백암온천을 확대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개발 변경을 도에 신청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만약 되면은 관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환경과 재해, 교통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경비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여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같으면은 관광지 개발을 함으로써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방대한 기간과 학술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장덕중위원
그리고 테마별 관광, 348페이지 울진관광 종합개발 계획 이런것도 있고.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348페이지에 울진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저들이 금년도 2002년도에 울진 2010년도 울진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하위계획으로서 관광분야에만, 지금까지 울진군에는 관광분야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1994년도에 동해안 종합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울진관광 말만 하면서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저가 실무를 하다보니까 정말 방향도 없고 해서 저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계획이 있어야만 그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다 싶어서 종합개발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는데.
장덕중위원
됐습니다. 울진장기종합개발계획은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하부계획인데 거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울진장기 종합개발계획은 원래 당초 예산은 2억이 서 있었습니다. 하면서 줄여가지고 그래 됐는데 제가 임의대로 이 금액을 1억으로 한게 아니고 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단을 요렇게 요청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344페이지,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6억원이 넘도록끔 증가됐는데 울진전체 관광간판을 완전히,... 갑자기 올라왔는데,...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말은 관광울진이라고 하면서 울진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한게 뭐가 있느냐, 제대로 홍보를 한게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들도 영덕이 대게가 앞서가기 때문에 오래 고심하기를 그래도 어차피 영덕하고 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영덕하고도 전화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울진군 행정에서 안일하게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각 읍면 농악 육성비를 각 읍면마다 3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이 되는데 읍면 전체 농악 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특성있는 지역에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지, 골고루 돈만 들어가고 농악은 제대로 연습이라든지 훈련도 안되고,...
황성섭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고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이 도 예산이 투입되고 사실 망양정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 보존할수 있게끔 몇 번 지적했는데 기초조사나 용역은, 무슨 유교문화권 한다고 나중에,...
기초조사라든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옛날 선조들이 해놓은 것을 챙겨야 됩니다.
황재곤위원
가맹단체에 지원 방법이 다각도로 했는데 육상 가맹단체도 있는데 거기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활동을 하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지원합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도 정식으로 도지사나 협의한게 있고 또 취미도 하잖아요. 테니스 동호회라든가, 유일하게 166페이지 보면 2003년도 축구운영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금년에도 지원 못해서 혼났지요? 됐습니다. 그다음 유교문화권 있지요? 관광분야 월송 망양정이나 있는데 유일하게 기준에 있으면서 빠져있는 지역이 평해 월송정이 빠졌는데 계획이 원래 당초 수립이 안된겁니까? 적어가지고 눈에 안보여서 계획을 안세운겁니까?
계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고, 유일하게 빠져있으니까 보기에 안됐네요.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46쪽에 보면은 백암산 산성 용역비 8천만원하고, 고산 산성이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거가 백암산성은 지금 발굴하는데 8천만원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비.
8천만원이면 백암 산성 완전히 보수를 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잖습니까? 그러니까 8천만원 들여서 용역 세워놓고 앞으로 보수비는,...
그러니까 용역비를 8천만원 세워났다 이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 고산 산성도 보니까 사유지가 토지매입하는거가 2억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써 가치성을 복원해야될 정도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90% 사유지인데 앞으로 민간인하고 협약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사겠다는거는 우리 희망 사항이고, 팔겠다는거는 그쪽 사항이니까 아직 이야기도 안 들어봤겠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344쪽에 보면 말입니다. 백암온천 연구개발비가 당장 6억까지 한다는게 아니고 용역하고 개발하는데 6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기술 용역비는 아니고? 그럼 앞으로 사업비는 대충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사업비는 20억이, 총 45억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5억 들어가는데 6억정도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까? 348페이지 보면은 백암온천제 1억이 투자되고 뒤에 보면 639페이지 보면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5천만원 또 들어갑니다. 군민체전 행사보다 백암행사가 더 크겠네요 도비, 원자력문화재단 돈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떼어놓으니까 1억 5천이 나온단 말입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안들어오는데 또 들어오고, 하여튼 백암온천제 다 쓴다고 1억 5천만원 넣어놓은거 맞긴 맞지요?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가 따로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표시를 해야지요. 그다음 울진 관광 여름 찾기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 들어봅시다.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여름 관광찾기 행사는 지금까지는 행사가 따로 없었고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름 관광찾기 행사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해수욕장과 왕피천과 성류굴 관광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한 지역에 앞으로 어떤 관광적인 커다란 키워볼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써 처음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망양정 해수욕장과 망양정 왕피천 성류굴, 성류굴 운동장을 우리는 그 일대를 여름철에 외지 관광객들을 불러모을수 있도록 지역 관광 개발을 활성화와 수입을 기할 수 있는.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묻는거는 이렇게 세워났는데 산발적으로 여러군데 하는데 대충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걸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장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원래 수산과에서는 따로 할려고 그랬는거를 저희들이 이 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141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재원이 예정된게 있습니까?
그럼 부지부터 먼저 선정해놓고 보자 그겁니까, 아무런 예산 재원도 없는데?
앞으로 부지매입비를 넣고 우리 인근에 영해 보면은 마사회 자금가지고 하든지 문화예술회관을 크게 짓더라고요. 부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부지가 18필지라고 했는데 이런거 보면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럼 19필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인근 지역에 짓는거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이런 문화회관 부지를 선정할때는 물론 집행부에 권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침에 갔습니까?
본위원이 2003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고 참 울진군 관광이 암담하다는 심정을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만 할건지,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들어가면서 인력부족이니 뭐니 그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예산서를 보니까 민선 시대 들어와서 1기, 2기, 3기에 들어오면서 어느 시점엔가 관광울진이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광울진, 관광울진하다가 관광이 없어지고 그냥 울진, 울진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 실체가 여기 들어나요. 과연 울진군 2003년도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이건가 하는 심정이 진짜 군민의 대변자 이전에 한 군민으로써 암담하다고 느낍니다. 좀 하나 하나 짚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소개 행사지원 이건 뭡니까?
그리고 138페이지에 지방단체 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하고 139페이지에 하단에 사회단체 지방문화원청에 이거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140페이지요, 문화행사지원에 성류문화제 있고 단오제, 째즈페스티발 있는데 3천만원의 명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단오제에 얼마 들고 싶으면 울진군 단오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된다 강릉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계승해야 되겠다, 째즈페스티발은 째즈페스티발 나름대로 경력을 가지겠다면 투명성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여기에 복합적으로 다루면,...
이정도 결단력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관광을 실험삼아 할려고 합니까? 이거 다 실험용이예요.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울진군 관광 발전을 기대합니까, 2003년도에 그냥 학술용역비나 주고 365일 채우겠습니다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예산 편성 해줬는게? 144페이지요, 경문사 정비, 경문사는 뭡니까?
뭐하는데 입니까?
아니, 경문사가 뭐하는 곳입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꼬집고 하는거 아니고, 146페이지 학술용역비 시설비에 무슨 복원, 파트가 어디입니까? 관광계입니까, 예술계 입니까? 보니까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계시면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도대체 뭐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각계에서 통합적으로 나왔으면 제대로 짚어가지고 울진군 발전할 수 있는 획을 짚어줘야 되는데 계장님들이 이래 해야 됩니다하고 이거 해야됩니다 올려놓으니까 그대로 2003년도에 한다고 올려놓는거는 위원들이 보라고 가져온 겁니까? 과장이 봐서 이거하고 해서 울진군 발전이 뭔지 하고 깎아버리면 사람 심정만 곤란하게 만들고, 149페이지 펴주세요. 관광객 유치 민간보조에 운전자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거 무슨 인센티브제 줍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운전자 중에 그 사람이 놀러오는 사람이 울진에 가자 소리도 안하는데 운전자가 빈차 끌고 와요? 홍보를 다른 각도로 할려고 해야되지, 본위원이 봤을때는요 빈차 끌고 올라고 인센티비 주는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자체가 참으로 암담하다는 말씀입니다. 253페이지요. 연호근린공원하고 후포 근린공원, 근린공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됐다는 부분 아닙니다. 애초당초부터 울진군이 문화관광과에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지도 않는 이 동네에 치장만 계속해서 발전됩니까? 이건 해야되는건 맞아요 맞는데 울진군에 뭐가 부가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획을 못 짚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밑에 있는데 도시계획 양여금 어디 항목이래요? 어디서 들어오는 거래요?
도시계획 도로하는데 추계장 나름대로 진행합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 도로 할때 의회에서 도시계획 도로 이렇게 한다고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설명하십시오. 다음부터는.
254페이지요. 내년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되어서 학술용역비하고,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선정했어요?
본위원이 이 항목보다도 이런 부분이 예산에 올려지면 의회에서 설명한 적 없지요?
설명하십시오.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255페이지요. 도시계획 시설물 보수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물 보상, 이부분은 처음에 도시계획 도로할 때 보상 다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산 세울 때? 그럼 미집행이라는거는 이월시켜서 올린겁니까?
그리고 343페이지요. 문화관광과 기반 정비란건 어디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도비보조 사업인데 대상지는 봉평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봉평 해수욕장 화장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흥탁위원
344페이지, 345페이지 관광계장님, 이거 말 그대로 예술계장 계시고 관광계장 계시잖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울진군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346페이지, 관광안내 도우미 있지요? 이건 관광 무슨 안내 도우미 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삼척 동굴 엑스포할 때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 있잖습니까, 관광안내 도우미입니다. 그사람의 인건비 입니다.
김흥탁위원
그 사람이 울진에 와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그때 근무하던 아가씨라는 얘깁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엑스포할 때 근무를 하면서 울진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김흥탁위원
삼척 세계동굴박람회할 때 거기 근무했던 아가씨가 울진군에서 나간거 아니예요?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정규 직원들 하고 도우미 아가씨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원래 우리 관광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잠깐 나갔던 직원입니다.
김흥탁위원
직원이라 해야지요 그럼. 34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명예 관광 통역 안내원 선진지 견학있고, 관광 안내 도우미 여비보상, 명예 안내원 수당, 실비보상, 간단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울진군에 있긴 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명예관광안내 통역 이거 뭡니까?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울진군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회화라든지 일어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도지사로부터 명예관광 통역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외국인들이 언제 온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오는 시기에,...
김흥탁위원
그런데 여기는 5명이라 적어났네요?
담당
관광담당
윤석규 5명인데 한사람은 죽변면 직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나머지 5명이라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348페이지요. 아까 계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1994년도에 관광기본계획이 서고 여태 한번도 없다 했거든요 관광분야에만. 참 답변 대단하십니다. 본위원이 계장님하고 원수 질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울진군 관광에 대한 암담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울진 관광 종합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울진군에 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그안에 관광 테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발전시키느냐의 개념이 있었지 울진관광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새로 세워가지고 개발계획만 자꾸 세우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관광에 대한 부분을 산발적으로 수차례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관광분야에 현대문화, 전통문화, 관광의 비젼을 이제는 이끌어 주십시오하고 수차례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거 보니까 또 산발적이예요. 중심이 없고 관광개발에 대한 초점이 하나도 없다, 뭐를 관광을 해서 타지에 있는 관광객을 끌고와서 울진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맥락의 경쟁력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바. 총무과소관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보고) 2003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성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생활민원 차원에서 조립식 천만원을 하는데 있지요?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자산취득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걸 올릴때는 예산안이라고 올려났는데 도대체 검토를 전혀 안하고 올렸습니까? 삭감은 시킵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전환 취득하는거는 총무과장 소관 아닙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 예산은 읍면장이 바로 예산부서로 요구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총무과 예산도 예산부서에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산부서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을 짚어줘야 되는데.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저희들 검토가 소홀했는 것 같은데 읍면에 소요 제기도 있었고 우리가 어느 읍면에 해주고 안해주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원
송재원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황재곤위원
114페이지, 군집기를 당초 설치했을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을텐데 이설하는 이유가 어떤데서 합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거는 만세탑 가기전에 직선도로쪽 거기 58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왜 58개냐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직선도로 논옆에 쭉 붙어있고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도 경운기 대놓고 이래하는데도 많이 걸거친다했는데 아까 58개에 대한 그런것도 있고 어차피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부적정하다, 직선 도로에 그렇게 거는거는 없다, 만세탑 주변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로타리에 달든지 어느 지역을 진입하는데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무 무의미하게 한 위치에서 설치된다 그래서 이건 옮기는게 맞겠다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반대편에 보면 조경도 했거든요 나무를 짤라서 했는데 이렇게 사람 바뀔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군기 색깔도 지난번에 장덕중위원이 질문했듯이 군기를 당초에 기본 색깔하고 상징물에 대한 설명있는 대로의 군기를 만들어야지 무당 굿하는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휘날리고 이것도 앞으로 색깔을 요하면 울진을 상징할 수 있는 두서너 색깔을 해가지고 그래해야지, 상징물이 있는데다 그렇게 하지 도로변에 지양하는건 맞지요. 평해 지역에도 보면 다리 건너는데 쭉 해났거든요.
주광진위원
어차피 예산을 그때 승인했습니다마는 그때 담당 직원들이 좋다고 했는데 몇 년 됐습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99년도인가? 1월달에 했을거예요.
주광진위원
그때 좋다하던 분들이 있는데 옮길려면 예산가지고 옮겨야 됩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옮기자면 돈이 들여야 되지요.
주광진위원
그때 상 받았는데.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상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흥탁위원
117페이지요. 지방정보 인터넷 선생님 11개소는 있는데 1개소는 어디 입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온정 정보화 시범 마을에 한사람을 배치하고 10개읍면에 한사람씩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온정에 거기에 선생이 들어갈거 아니요? 인터넷 선생이 스케줄이 빡빡합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전담을 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면 온정면에 있는 인터넷 선생은요?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온정1리 소태1리에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있는거 아는데 인터넷 선생님이 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십시오.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도나 중앙에서 시책 장려를 하는데.
김흥탁위원
하는건 좋은데 인터넷 보급이 되느냐 하면 진척이 없다는거지. 중요한 것은 물론 배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진도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효율성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118페이지요, 시설비 지능형 민원 행정 안내 시스템 전화 가입비, 그런데 지능형이라면은 뭡니까?
통신실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무과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은 바꿔주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디지털로 그거래요?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징병검사 1월이면 그날짜 되면 그 집에 전화가 가서 당신 징병검사 언제입니다라고 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본위원이 얘기할 때 요새 대기업에 전화하면은 총무과는 몇 번,...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흥탁위원
그 밑에 물품취득비 지능형 민원행정안내 시스템 이거는 이 기계를 사기 위해가지고, 그겁니까? 119페이지요. 마을단위 정보이용실을 설치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금년에 6개 읍면이 되어 있고요, 안되어 있는 읍면에 기성, 평해, 후포, 울진 4개면중에서 한면에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마을 선정까지,...
김흥탁위원
멀티미디어 장비했는데 무슨 멀티미디어 장비입니까?
무슨 40만원 짜리 장비가 있습니까? 정보이용실 이거는 마을회관에 이용 많이 합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저가 설치했는 곳에 다 가봤는데 노인이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인터넷으로 편지 주고 받더라고요.
김흥탁위원
그래되면 좋고, 그리고 현수막걸이대 하는거, 259페이지, 지금 현수막 걸이를 해났는데 울진군에 현수막 걸이를 만들어놓은거가 조잡스럽습니다. 현수막이란 자체가 정리가 안된 현수막인데다가 현수막 걸이 자체도 깔금한것도 많이 있거든요. 현수막 꼭대기에 울진군의 이미지도 나타내는 그것도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수막 무조건 높이달라고 하는데 4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내년 계획이 울진, 북면, 서면, 죽변에 4군데 1군데씩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치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필요없다하는 읍면에서는 안하고.
김흥탁위원
요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울진군 이미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고려해 주십시오.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123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국비 보조사업인데 2001년도 예산이 늦게 성립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2002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전환 사업이 안되니까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느냐, 반납 못 받겠다, 반납 못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올해 집행 안하면 불용액이 되어 버리거든요. 불용액이 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잡은 겁니다.
전완철위원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집행했는거는 못했으니까 또 제 이월이 안되니까 자동으로 불용액이 되어버립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시범 마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101페이지에 명예퇴직 관계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현재는 어차피 다 아실거니까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명예퇴직원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번주 내로 승인되는걸로 보고 21일날 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줘야지요.
전완철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안줍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규환
최규환총무과장
지급 발생이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은 본인 청구에 의해서 줘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어차피 금년도 예산 세우나 내년도 예산 세우나 결과는 마찬가지지요.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