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 투자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지역문화의 창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문예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우수 문화예술 매체의 보급으로 지역문화 예술 역량을 다지고 군민 문화수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 문예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활동지원은 정액 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7,360만원으로 문화재 개체, 생활예절, 예천문화 책자발간 등 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단체의 활동 지원에 300만원, 8개단체에 자생문예단체 활동지원에 1,600만원, 예천문화원, 예천향교, 용궁향교 등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 3단에 900만원, 예천향교와 용궁향교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 향교기로연 재연지원에 520만원, 공공도서관 문화원 민예총 등에 지원하는 문화학교 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준높은 문화 프로그램 제공에 225만원을 지원해서 영화상영이나 예술단 초청공연 등을 하겠습니다. 기타 민간단체 지원으로 6회에 2,630만원을 지원해서 도민의 날 행사 개최, 서예인 연합회 지원, 도 농악경연대회, 낙동가요제, 민속장기대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등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전승으로 향토 전통문화 유산을 길이 보존하고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은 공처농요와 예천궁장이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공처농요에 월 170만원씩 2,040만원, 궁장에 월 80만원씩 960만원을 지원해서 이 문화재가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통명농요는 국가중요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공처농요와 예천궁장은 매년 1회씩 발표 공연을 하는데 4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시설보호에 4개사업에 540만원이 투자되며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4개소에 1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수호인 수호비 지원은 5개소에 480만원, 문화회관에 관리하고 있는 민속자료 수집 유물에 대한 500만원을 들여서 훈증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대표적인 전통 민속마을인 용문면 소재지 금당실 마을에 역사자료 발굴 용역을 주어서 금당실 마을 전통을 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5개사업에 2억2,000만원, 유교문화권 사업이 5개 사업에 62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대지재사 보수,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주변정비, 삼강강당 보수, 연안이씨 별좌공 종택보수, 이정사 주변정비에 2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은 용문사 주변정비, 예천 권씨종택 및 금당실 마을정비, 기타 문화재보수 3개소 수락대 정자복원, 초간정 정비사업에 총 62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은 금당실 마을 루트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일원 및 주요관광지와 연계되며 2004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8,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연계도로망 구축 및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설치사업으로 센터를 설치할 곳은 예천공항과 예천온천 2개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로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규모는 21만2,0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143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개발계획 수립용역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 면적은 2만3,190평 정도로 부지매입비에 소요되는 추정예산은 약 8억5,000만원입니다만 금년까지 기 확보된 예산이 2억5,000만원이고 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3억원이며 향후 확보될 예산은 역시 3억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설치 홍보입니다. 관광화보를 5,000부를 2,5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할 계획이며 관광리후렛을 2종에 1,000만원, 다음에 관광안내판을 4개소에 2,400만원, 문화유산 해설자 및 명예통역 안내원을 육성하고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 다섯 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종합레포츠 파크조성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에 따라 여가활동 충족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레저 스포츠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용문면 내지리 군유림이고 면적은 약 5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에 오프로드장은 9,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로 사업비는 용역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레포츠 파크에 도입되는 테마는 9개 테마로 산악마라톤, 산나물 축제, 산악자전거, 오프로드 경기장, 산악자전거 다운힐, 4륜 및 2륜 구동 투어링 코스, 활공장, 눈썰매장, 자동차 캠프장 등 산악형 레포츠 파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에 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프로드장 기반시설에 5,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바로 이 지역이 양수발전소 상부댐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겠으며, 스포츠 산나물 축제 등 산악형 종합레저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예천온천 운영 및 개발입니다. 내년도에 이용객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목표는 38만명에 13억3,000만원을 목표를 두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야외벤치 설치에 1,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종사원 친절교육과 주변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계 시설의 철저한 점검으로 고장 휴무없는 온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이용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업체 산악회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에 리후렛을 배치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예천온천 홍보를 게시해서 홍보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천온천 개발사업은 종합개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이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종합계획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비로 온천개발에 10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공 개발이나 도로개설, 주차장 정비 등 종합개발 계획이 완료된 뒤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긍지높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하여 군민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체육웅군 우리 군민의 긍지를 높이고 군민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활동 및 보조단체 지원은 내년도 도민체전은 영주에서 개최되는데 우수군을 목표로 출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출전비 1억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금년과 같이 8,000만원, 한국중·고연맹 양궁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체육보조단체 3개 단체 지원에 2,6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이것은 무술대회와 페러글라이딩 대회입니다. 2,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9회에 2,950만원, 자체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0회 2,30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 9개 교실에 2,800여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2명에 2,918만4,000원, 개포·유천·보문 등 3개면의 생활체육 시설 설치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학교 꿈나무 육성 및 학교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지원 11개교에 3,000만원, 학교양궁 육성지원에 5개교에 1,000만원, 도민체전대비 학교체육 강화훈련비 지원 1,000만원, 꿈나무육성 지도자 지원 5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양궁실업팀 운영은 2개팀에 코치 2명, 선수 8명으로 운영비는 4억5,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U대회 대비 양궁장 주변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양궁장 정비로 U대회 양궁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으로 군민 체력활동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궁경기장 주변정비는 내년 7월말까지로 사업비는 430억3,000만원으로 이중에 교부세가 11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군비 8억8,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15억7,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조경, 배수로, 아치, 입간판 등을 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결선경기장, 진입로 정비, 가로등 교체, 투수콘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화단, 화장실 옆에 조경과 축사정비, 기타 본부석 스탠드 도색 및 의자설치, 주차장 도색 및 덧씌우기, 휀스교체 등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위탁한 사업은 3억7,600여만원으로 건축분야, 전기분야에 3억7,6000만원을 저희 군이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U대회에서 저희 양궁장에 U대회를 기념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고정 연구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다음 끝으로 7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밝고 명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어울마당 운영 4회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보, 풍양 2개소에 2,000만원, 청소년 향토 순례대행진 100명에 2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3명에 24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및 현장 체험활동 참가에 5회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공설운동장옆이 되겠습니다. 동본리 434-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부지는 약 2,660평, 건평은 약 3,1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이 시설에 들어갈 주요시설은 수영장, 정보자료실, 다목적 집회장, 청소년 상담실, 동아리방, 독서실, 창작공방 등 이것은 지침에 표준화된 시설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46억원이 투자되는데 양여금이 34억원, 도비 3억원, 군비는 9억원입니다. 원래 부담은 3억원입니다만 부지매입은 자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양여금이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 2억원과 부지매입 6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현재시설이 운동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를 바꾸고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감정 및 보상을 해서 부지를 산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77페이지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총 106억7,400만원으로 문화재 보조사업에 2억2,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78억9,6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2,400만원, 종합레포츠파크 조성에 2억5,100만원, 온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야외벤치 설치에 1,300만원, 양궁장 주변정비 사업에 3억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억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1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내년도에도 지역의 활력있는 문화체육 활동과 관광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균백 의원님의 답변에 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에 군수님의 방침에 의한다, 이것은 그럼 군수님의 방침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런가하면 체육회는 이사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럼 군수님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군민체전을 하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한 자체는 집행부에 방침인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군민체전을 개최할 때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군수님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에는 조금 답변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실마을 역사자료 발급에 대해 가지고 기록에 가치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향후 그 가치가 인정될때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오프로드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을 훼손했을 때 8부 능선과 45도 경사지역에는 어떤 길이라든가 산림, 임도라든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진호국제양궁장으로 명칭이 바뀐후에 김진호씨에 대한 반응과 김진호씨가 명칭을 바꾸고 난 이후에 본 양궁장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또 김진호씨가 향후 U대회시에 본 양궁장을 알리는데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문 금당실 마을은 저희 군이 전통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전통담장을 전체를 보수하고 거기에 있는 한옥을 보수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전통민속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이에 따라가지고 그 금당실 마을이 가진 역사와 유래, 이런 가치관을 대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북부지역의 시군마다 해당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당실 마을의 역사적인 가치, 민속적인 가치를 정립해가지고 증명을 해놓는 책자입니다. 우리 군도 현재 금당실 마을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된 보존유인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금당실 마을에 대한 연구보존 사업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경기장의 산림훼손 문제는 현재 경기장이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훼손을 한 것이 아니고 옛날 목장도로가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단지 그 위에 경기장 한 3,000평 정도의 경기장을 조성했는데 거기는 목장으로 있어 가지고 수목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지만 해서 코스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관련된 산업과로 부터정식 대체조림비를 납부하고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호국제양궁장에 진호라는 이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처음에 공설운동장 옆에 있을 적에 진호양궁장이었고 그 뒤에 저쪽으로 옮기면서 예천양궁장으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 U대회를 대비하면서 진호라는 이름이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진호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선수는 우리나라 양궁을 세계적으로 수준을 승화시킨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우리 예천에 양궁장이 오게된 생기게된 이유가 김진호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 상징성 때문에라도 양궁장 이름에는 진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김진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제가 김진호 선수하고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 문제인데, 일련의 들은 얘기로는 김진호씨도 자기도 고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아직 경제적인 사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여의치가 못하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김진호 선수하고 만나서 어떤 역할을 요구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진호국제양궁장 명칭을 바꾼 것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김진호씨가 꼭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데 참 꿈나무 키우는데도 자기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는 것이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나중에 U대회때 도우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이름을 바꾼 자체에 대해서 빛이 나지 않느냐, 예천군에서 여럿이 모여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해가지고 바꾸었을때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호씨와 아무런 상의를 안했다는데 앞으로 그런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더 국제양궁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분과 잘 접촉을 해서 꼭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돈받으면 안되니까,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의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로드 산림훼손에 대해서 걱정이 왜 되는가 하면 올해 우리들이 봤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지역에 피해가 많이 난 것은 임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8부 능선과 45도 각도에는 도로를 닦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임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났는데 혹여나 우리 오프로드 경기장도 그런 사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좀 써서 좋은 경기장을 도리어 주민들의 큰 홍수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년에 오프로드경기장 기반시설에 5,100만원 투자되는 것이 결국은 물길을 돌려가지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관광개발건으로서 충효테마공원 사업에 장소가 감천면 덕율리 수락대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유산 해설사, 명예통역 안내원 5인으로 해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효테마공원은 현재 감천 덕율에서 지나다보면 석간천 하천 수락대 바로 뒷산에 거기에 위치인데, 소재지는 공식 행정명칭은 감천면 포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산 전체안에 묵은 농지가 있습니다. 주로 계단식 논이고 농지들이 있는데 이 농지를 매수를 해서 여기에 이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평수는 한 6만4,000평 정도되는데 계획지구는. 부지매입계획은 2만3,000평 정도입니다. 이것은 농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평당 3만5,0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8억여원 지금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와 명예통역 안내원은 이것이 정부의 문화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문화유산 해설사는 저희 문화원 사무국장을 하시는 이형우씨하고 서본리에 사는 도형운씨라고 민방위 강사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면 이 분들을 이제 일당 3만5,000원 정도 쳐서 주고 이 분들이 저희 지역을 안내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예통역 안내원은 저희 군에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을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영어는 박신서 선생님이라고 학교에서 영어 교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고, 일어는 현재 백전동에 일본인이 한 분 살고 있습니다. 히라오 도모미라는 여자 분이고, 중국어는 조선족 여성 한 분이 예천에 살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명예통역 안내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는 용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사나 명예통역 안내원, 이분들 1,600만원 예산이 보조사업이 서있지만 실제로 금년에 집행된 것은 한 40%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남는 돈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수락대 부근 인근 주변 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산속에 있는 농지입니다.

2만3,000평이라는 농지가 있단 말이죠?

골로 이렇게 농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단식 농지들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금당실 마을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15억8,700만원 투입해서 전통 유교마을로 가꾸어서 관광자원으로 한다고 했고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금당실 마을에 총무과 보고에 보면 2002년부터 정보화 시범마을로 4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무료 PC를 공급하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유교전통마을과 또 이렇게 현대화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과연 합당한지,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금당실 마을로 육성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금당실 마을을 유교문화권으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북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 개발지구로 도가 정해서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전통 민속마을인 금당실 마을이 계상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제 판단입니다만 금당실 마을이 집단적인 소재지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안했는가 싶은데, 전통마을하고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고대와 현대, 이런 개념으로 조화가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금당실 마을에 현재 있는 고담장 이런 고가옥을 보존한다고 해서 생활자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는 그 안에 생활속에서 현대의 생활을 찾는 것이니까 유교문화권에 전통마을을 복원하는 것은 실제는 외형상의 전통마을을 보존해간다는 차원이고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유교 전통마을을 해서 민속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자원화 한다고 했고, 껍데기는 유교 전통마을이고 알맹이는 최첨단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최첨단 시범마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통마을 같으면 고유 우리 문화가 좀 이렇게 껍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교전통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행동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교 전통마을에 PC를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꼭 시범마을로, 그런 마을을 유교문화권에서 개발해서 유교 전통 고유마을로 한다고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로 이렇게 하라고 현대하고 전통하고 맞부딪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희 유교 문화권개발 사업으로하는 전통마을은 실제 면사무소뒤로 북편마을인가 그쪽 주변으로 고담장, 고가옥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쪽에 용문에서 올라가면서 소재지 이쪽으로 상가가 집중된 곳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범마을을 이쪽에 굳이 전통민속마을, 고가옥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육성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전통마을 복원하는 것도 생활자체를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최첨단 미래의 현대적인 시범마을하고 유교전통마을하고 말 자체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정보화 시범마을을 거기에 안해도 예천군에 수많은 곳에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문군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한 군데다가 하나는 전통유교마을을 만들고 한 군데는 초현대식 마을에 PC를 해서 정보화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봐도 개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적인 성격은 외형상 드러난 것은 하드웨어이고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

아니,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오프로드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매주 주말에 오프로드 경기장에 최소한 50명에서, 전번 주에는 2, 300명 정도 참가해서 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용료는 받고 있는지, 향후에 종합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무조건 용역회사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어떤 경기장을 원하는지, 동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동호인들이 좋아서 찾아와야만 우리 고장의 홍보, 농산물 판매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프로드 경기장의 대회이후에 수시로 동호인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에 두 개 클럽의 동호인들이 와서 예천에 숙박을 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경기장에 왔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경기장 사용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 경기장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현재 시설로는 돈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모양을 갖추어야지, 그냥 전에 있던 못도 그대로 놔두고 포크레인으로 일부 3,000평 정비만 해가지고 해놓고 돈내라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은 일단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어느 정도 경기장의 모양을 좀 시설을 갖추어놓고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향후에 종합레포츠파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동호인들 의견을 집약을 하라는 말씀인데 현재 9개 테마중에 산나물 축제를 제외한 8개 테마가 결국 산악형 레포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한 군데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이러한 9개 테마를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떤 경기장 모양 때문에 용역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이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용역사가 이것을 대행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특히 공무원 사회가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도단위, 중앙단위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나 개발원, 이런데 연구하는 연구원에 모든 행정기관이 개발단지를 구상하는데는 전부 용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은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만 예천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50명에서 200명내지 300명 정도가 매주 찾게되면 여기에도 조금이나마 자연훼손이 된다고 봅니다. 청소를 해도 예천군에서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경기장 사용이라기 보다는 참가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우리 예천에도 그런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지금 찾아오는 동호인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인원이 찾아오게 되면 관리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군청에서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동향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회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문제입니다. 그 모험경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까봐 가장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고판을 두 개를 붙여놓고 있고 일단 저희 문화관광과로 연락을 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경기장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회룡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회룡포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2003년도 지금 우리 관광개발에는 우리 회룡포 개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유와 지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비추어서 결과적으로 부적합지라고 이렇게 판정났을때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끝나는 것인지, 문제점이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와 같이 걱정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003년도에는 관광개발에 대해서 회룡포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부방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포 개발 이것이 지금 사실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를 보조받는 것은 회룡포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용역비는 자체 조달해가지고 자체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회룡포만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용역비 자체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과업을 수행중인데 대구 경북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았는데 지금 과업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도가 도단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회룡포를 부적합지구로 말하자면 낙동강 수질보전 때문에 회룡포를 부적합 지구로 판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용역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경 상수도 취수장, 그 밑에 풍양 상수도 취수장, 이런 문제들이 회룡포 개발에 저해요인인데 지금 관광개발을 하면 어떤 시설지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시설단지 자체가 지금 수질오염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환경문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룡포에 관광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시설단지가 조성이 안되면 회룡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회룡포가 현재 전국적으로 충분히 알려졌고 군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 했습니다. 전문적인 관광시설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수질보전 문제가 걸리는 것인데, 저희 산업과에서도 녹색시범마을로 회룡포를 추천해가지고 도내 7개 마을중에 지금 회룡포가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확정이 되면 그 안에 회룡포 마을에 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농촌체험마을,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회룡포는 자연자원을 더 가꾸어야 한다, 지금 첫째 가장 취약한 것이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급선무이고 비룡산 자체도 아직 소나무들이 너무 어립니다. 간벌을 하고 했는데, 소나무들이 울창한 거송으로 커질 때 회룡포라는 가치가 더 살아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현재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 회룡대 전망대에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 그것만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저쪽 끝에 원산성이 초점을 받아야 원산성에서 삼강을 내려다보이는 그쪽이 초점을 받아가지고 관광객이 관심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등산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 지구 전체가 살아나는데 지금 그쪽이 원산성 자체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간 회룡포라는 현재의 관광상품 자체가 현재 상태의 정도가 아니겠는가, 더 발전시킬려고 하면 특별한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회룡포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올려고 하면 첫째는 회룡마을하고 의성포 마을에 그늘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나머지 비룡산에 육림을 해서 숲을 만들어서 그늘을 가꾸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저마을쪽에 도로부분, 이것이 장안사 올라가는 도로가 미흡합니다만 내년도에 회룡포 사업이 없는 것은 회룡포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유교문화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래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에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궤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여간 회룡포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남부지역의 관광지로 일단 꼽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되시기 이전에도 상당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시기에 능력있는 분이 주무과장을 맡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나무가 어리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회룡포 개발 상황에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인근시하고 전번에 제가 알기로도 서로 도에서도 양해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론화시키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인근 시니까 같이 양해를 받아서 같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나중에 이러다가 계속 부적합지로 최종 판단이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계획도 제가 알기로도 민자하고 450억 투자될 계획인데 지금 뭐 3분의 1 줄어가지고 170억 이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안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봐서 아까 그런 천혜의 자원이 더 좋지만 지금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나무 그늘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입이라도 다시고 할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 그런데 저촉을 안받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되지, 한 번 왔다가 다시 안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인근 시하고 그 점이 해결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안됩니까?

문경시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경시에 찾아가서 건설산업국장까지 만나서 전에 달지원 상수원인가 거기에 우리가 협의해 줄 때 조건, 이것 가지고 갔습니다만 문경시 집행부가 어려우니까 문경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부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때는 인근 예를 들어서 시의 산업국장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인맥도 많습니다. 그런 것 총 동원해서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고 협상을 했으면 해결이 안되었겠는가, 제가 지난 번에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천사람들이 모든 것은 강하기는 강한데, 또 그런 실리적인 면에서는 보고 그냥 눈뜨고 당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쁜 말로 해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좀 안이하고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지난 번에도 사적으로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문경시에서 취수장이 물 용량이 부족해서 삼강으로 옮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강교에 원래 취수장이 있었는데 신기 공단을 살리기 위해서 삼강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예천군에서 필요할때는 다 해준다고 해놓고는 말입니다. 지금은 안된다, 그리고 과장님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방류수는 1급으로 하겠다, 이래도 안된다, 이런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예천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이 내년 군정에서도 농업소득하고 관광을 중점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천군민 전체가 봐도 회룡포가 예를 들어서 개발이 하나도 안된다고 하면 먼 훗날을 봐서 자연그대로 보존했다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열악한 관계에 있어서 그랬으면 좀 더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을 좀 더 과장님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더 심도있게 같이 한 번 걱정하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설지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숙박 음식업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민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예천온천이 개발되어도 지금 민자가 안들어옵니다. 회룡포에 지금 관광개발계획을 해놓아서 시설지구를 조성했다고 꼭 민자가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음식점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쪽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피해서 회룡포를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능력아닙니까? 다 잘되면 목수도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 안 같겠습니까?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 능력이지 아니겠는가 싶은데 능력을 한 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방은 지금 풍양에 가시면 풍양마을회관에 독서실격으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공부방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인데 지보도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풍양은 한 20명 내외로 지보는 학생이 지금 적어서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

그 두 군데.

무슨 명목으로.

공공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업무가 새마을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온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님들이 문화를 사랑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답도 잘해주시고 해서 장시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은 며칠뒤부터 우리 예결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되고 계상이 되었는가 이러한 등등은 그때 묻기로 하고 일단 우리 예천군의 문화관광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이 치중되는 것이 어떤 유형적인 것,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고 이런 쪽에 있고 우리 후예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전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은 충효교실이라든가 전통문화단체 활동지원, 여기에 그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는 옛날 고려적때 부터도 충신 열사가 상당히 여러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정탁 약포대감 어른도 계시고 그리고 안동 권씨종택을 담장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안동 권씨 조상님들은 조선조의 훈구시대인 양촌대감의 후예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그 분들의 얼을 기릴 수 있는 교실도 사실상 만들어 주어야 하거든요. 어떤 정신적 무형의 문화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온고지신의 정신, 옛날 것도 버릴 것은 버리고, 신문화도 받아들일 것은 옛날문화하고 같이 잘 이렇게 배합을 시켜서 정말로 문화가치가 높은 것들은 우리 후예들, 우리도 가슴깊이 새겨담아야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2003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업무지침이 그것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방향이 안 잡혀있다면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어떤 문화적 교실을 갖다가 가일층 이러한 충신 열사가 많이 살았다, 이런 것도 어쩌면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 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주고 또 예천으로 시집오신 주부들에게도 예천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정말 어떤 역할 중의 하나 아니겠는가해서 그러한 업무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원들 하고 전부다 우리 의원들 판단하시기를 능력있는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문화가 빛이 나겠다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좀 이런 쪽으로 유형적인 것 보다는 무형적인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테마,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정신을 살려나가는 교육방법이 지금 현재 충효교실 3개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원, 민예총 같은 데서 이러한 전통, 민요라든지, 명심보감, 다양한 문화교실을 열고 있고 또 문화체험 행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교육,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교실을 열었을 때 바쁜 농민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참여할지 상당히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정신문화를 고양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교실을 열었을 때 참여하는 것은 강사 한 분이고 참석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이 야, 이것 형편없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을, 다른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 주기라도 해서 입으로 번져 번져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이 계셨구나 하는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정신적 문화의 지주, 그것도 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당실 마을 루트화 사업은 존경하는 우리 안희문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고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유교문화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4회하고 현대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참석률은 얼마 정도 되었으며 호응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대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는데 그날제가 같이 공연을 봤습니다만 300여명 정도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 실정에 좀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국비하고 보조금 주는 것을 반납할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관계없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날 한 30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주요사업 및 계획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천지역에서는 고문화를 갖다가 보존하고 수선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민들에게 그런 문화창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타 다른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약 2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255만원가지고 무료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젊은세대가 예천에 없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높은 전시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현대오케스트라 공연을 반납할 입장이었지만 다시 했는데도 300여명 같으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릴라콘서트라든지 청소년과 주부들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수준높은 행사를 조금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주요계획에서는 그 부분에 다른데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소액을 편성해서 좀 지역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건강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보강으로 진료담당을 신설하고 가족보건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변경하고 위생담당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고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조정하여 호명, 지보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상리면소재지에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상리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보건교육 장비와 차량을 확보하여 주민 보건교육 확대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신축과 풍양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수리하여 보건기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대비 안전한 식품공급 강화로 양궁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위생업소 1,484개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과 영업주 간담회를 확대 실시하고 상설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생업소 3개에 9,000만원 정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겠으며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관광객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욱 밝아진 위생업소 분위기로 세계속의 양궁고장으로 거듭나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명예식품감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통식품 60건 정도를 수거를 하여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 내실화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및 저소득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해 3,700명을 검진할 계획이며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갱년기 이후 여성 골다공증을 검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하여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활용토록 하고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건강상담을 해주고 건강을 돌보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연령과 계층에 대해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재가 암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시켜 사업을 체계화하고 방문간호 대상자 나들이 행사를 통해서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방문보건사업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과 과음이 만성화 되어있는 사회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공중 이용 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의식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영양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를 350명 등록관리하여 영유아 정기예방접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교육과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여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성교육, 성상담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외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3,000여명의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여 연간 6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질병관리를 통해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은 관내 24개 의료기관과 68개 질병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10종의 유행예측 전염병을 집중관리하고 보균자 색출사업을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한 여름나기 120일을 통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식품관련 업체 620개소를 대상으로 개인 위생관리 지도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등 280개소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및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등록환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수준 높은 의료약업소 관리의 일환으로 의료약업소 친절봉사 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구축하고 특히 의약외품 등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약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앵속, 대마 밀경작 행위를 단속하여 사전에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병의원 13개소의 의료용 마약류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하게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문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호명보건지소에 2,000만원으로 한방실을 설치하고 상리진료소 설치를 위한 대수선에 3,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그리고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한방의사 숙소를 신축하기 위해 5,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풍양보건지소를 증·개축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방범관리시설 설치를 위해 1,2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특히 저희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10가지, 끝으로 내년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민원 실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이 공감하는 열린 민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첫째,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내 집같은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대에 있는 책상을 PC 내장형 책상으로 바꾸고 케비넷도 교체하는 한편 민원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민원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원 운영 등 군민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전자민원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0종의 정보를 각 자치단체간 공동 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신청에서 안내,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생활불편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고객의 소리를 적극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편안한 민원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방문부담을 해소하고 민원행정 전산화로 완벽한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토지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지중심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지적민원 처리로 군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지를 직권 조사정리함으로써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나 국·공유지 무단점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결과도에 의해서 조사를 한후 지적오부를 직권정리하고 등기 촉탁한 후에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3만 필지의 대장과 5,673개의 도면을 자료를 구축해서 2003년 하반기부터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다변화에 따라 금년도에 신설된 4가지 지목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중에 주유소용지, 주차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용지 4가지 용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후 등기촉탁을 한후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인터넷 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민원 처리결과를 가정이나 직장 등으로 인터넷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바라는 한 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도와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대상으로 민원접수시에 신청인의 이메일을 기록한후 그 처리결과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전에 인터넷으로 전송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시험운영, 스캐너 작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경우 정보화시대, 고객중심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안방까지 전달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고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연간 2만건 정도입니다만 내년도에 23만 필지에 대한 도형자료 151도엽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문제점은 5개과 11개 사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는데 따른 민원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5,000분의 1 도엽에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가 완료되면 민원처리시간이 현재보다 10분의 1로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급 착오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대민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당시에 작성되어서 신축, 마모 등 정확도 저하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지적행정 과학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 전산화 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등 5,673매의 도면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4,038만원으로 국비, 군비가 각 50%씩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48매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내년에 나머지 4,325매를 대상으로 2억9,695만4,000원을 투자해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전산입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2004년부터 전산화된 도면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써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적행정의 과학화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자체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 상황 및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그 도면을 자체로 작성함으로써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작성하며 조사시에 조사도면, 검증도면, 결정도면 등 3단계의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도면작성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작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군 자체에서 작성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 장비구입비 2,100만원, 데이터정비비 1,200만원, 운영관리비 700만원입니다. 작성방법은 최신장비를 활용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지고 작성한 후에 수시로 도면을 출력해서 토지특성 조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체 작성함으로써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도시계획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시 지가현황 도면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심의과정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대상은 현재 17만 필지 정도입니다만 내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가도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표준치를 조사한 이후에 지가조사 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및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복합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환경, 농지, 위생, 부동산관리 등 복합민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행정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은 건축허가, 건축협의, 건축물 착공신고 등 건축민원과 오·폐수 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허가 등 환경민원,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농지민원 등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 등 토지거래의 편법, 탈법 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기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참여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각종 행사개최로 외지인의 방문이 증가됨에 따라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교통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 3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차선도색,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승강장 등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7개소 2.5㎞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으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해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참여확대로 깨끗한 거리질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항공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북부지역 관광업체나 항공사 등과 연계해서 관광지 안내, 향토 이벤트 행사, 특산물 소개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제주지역 음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직거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제주노선 운항적자에 따른 재정지원을 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 지역인구 및 버스 이용객 감소, 유류인상 등 경영악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69개 운행노선 전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서비스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행위를 연간 2회에 걸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노후차량 대·페차시에는 차량의 고급화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경비 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상코자 하는 내년도 투자사업은 11억7,197만4,000원으로서 민원실 사무실 환경계획 정비에 1,967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2억8,195만4,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에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에 1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8,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6개소에 4,200만원, 예천여객 비수익 노선 지원에 8,000만원, 예천여객 재정지원 사업에 1억2,960만원, 예천공항이용 운송자 지원에 9,375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 예천지역에 버스 및 택시에 버스노선 위반이라든지, 불법 부당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예천공항이용 운송사업자 지원이 예산이 9,375만원이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지금 도의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에서 의결이 안될 경우 우리 군은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버스 위반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예천여객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난 9월 26일부터입니다만 저희가 예천여객이라든지 경북버스운송사업에서 요구하는 지원금만큼 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유와 다른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용문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종전에 국민은행 앞쪽으로 통과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거쳐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던 노선을 지금은 버스터미널 갈때는 같이 갔다가 내려갈때는 다른 노선과 같이 시장통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상인들 여러 군데서 민원이 있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항지원사업비 9,300여만원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경상북도의회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예천공항에 대한 적자보존 관련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사실상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이유는 재정부담이 많은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향은 12월 20일날 이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되어서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도에서 이 안을 상정을 해서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도가 재정보존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7억5,0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 7억5,000만원의 절반은 경상북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문경, 안동, 영주, 예천 이렇게 4개 시군이 균분하게 부담하도록 그래서 계상한 금액이 9,3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 통과가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실무자로서는 이 조례가 도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가서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되고 버스같은 경우에 정기적인 노선이 있는데 노선을 위반하고 다니는데도 지금까지 행정조치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안 그러면 그 노선을 묵인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든지간에 노선버스가 노선을 위반하면 불법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버스노선 위반사항은 사실상 사업계획 변경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버스 불법운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일정금액의 과징금과 함께 다른 조치를 할 경우에 어떤 노선을 폐쇄한다든가 이렇게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문상으로 또는 사람을 불러서 노선이 변경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그 노선 자체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사업계획해 준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비좁은 길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턴을 해서 운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희가 불법주차를 묵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두 대가 교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노선이 타당한지를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노선 인가가 결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리든지 결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엄연히 노선은 법으로 정해져서 인가를 받고 노선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 무법천지밖에 안되는 입장입니다. 노선을 변경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도 제재를 못하고 안따라준다고 하면 이것은 무법천지이죠, 법도 없고, 군의 행정조치를 안따라준다고 하면 이런 업체에다가 버스를 세우는 한이 있어도 한번쯤은 언젠가는 짚어야할 부분인데, 어떻게 군의 행정조치를 지시를 안 따르고 무법천지로 자기들 멋대로 노선을 다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노선을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검토 승인을 받아서 그 뒤에 해야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다닌다, 그래서 군에서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못하고 있다, 제2의, 제3의 피해 때문에 그런다, 이것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노선 다니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것이고 신설노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좋을 것이고 한데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행정조치라는 것은 정해진 노선으로 다니도록 지도를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조치도 안 따르고 또 예를 들어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그쪽 의 일방적인 업체의 편만 들어서 아직까지 방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이 결과를 조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상적인 노선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노선을 다시 변경해 주든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년전부터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 노선변경 인가를 못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노선변경 여부 검토와 함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치와 모든 것은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자운행을 하는데 사실 손을 못댄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2000년도에 예천여객에 4억9,8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교통량 조사에 의하여 7억1,900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운행노선이 67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한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참 이것이 곤란한 것이 실제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사실 겉으로는 우리 군이 매일 절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민의 상도 안주고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수억원씩 적자를 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천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과장님께서 확실히 파악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기들이 세무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나타난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느냐, 상세히 파고 들어가서 사실 적자운영이 되느냐, 이것도 한 해도 아니고 몇 해를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데 실제냐 아니냐를 한 번 잘 살펴본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급에 버스와 택시, 화물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버스는 보조가 2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에도 이렇게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화물차에도 이렇게 주어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천여객 주식회사가 영주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99년도 결산결과 2억500만원, 2000년 결산결과 4억9,800만원, 2001년 결산결과 5억1,9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세무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검증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회계사를 동원해서 다시 장부를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건설교통부나 경상북도지사가 벽지노선 사업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만 그것은 버스 한 대가 운행될 때 14명이 타야지만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표본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표본조사를 2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해본 결과 작년 11월달입니다만 해본결과 평균 7.54명이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택해서 적자난다고 인정을 저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같으면 1억5,000만원의 비수익 노선 사업비, 작년같으면 8,000만원과 재정지원금 6,6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을 안한다면 적자폭은 그 지원금을 받아서 적자가 난 것이 작년에 5억원이 넘으니까 안한다면 더 큰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은 사실상 저희 예산에 계상은 합니다만 세목이 주행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비 교통세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그 부분을 자동차 여객운송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합니다만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유가에 보면 교통세가 있습니다. 휘발유는 ℓ당 몇 백원, 경유는 ℓ당 얼마, 이렇게 해서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 교통세액이 인상되는 분의 50%를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유든 휘발유든 LPG든간에 좌우간 버스, 또 택시, 화물차 이렇게 해서 종류에 따라서 LPG면 LPG, 경유면 경우에 따라서 단가를 달리해서 정부에서 50% 보조하는 금액을 저희 예산에 계상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예천군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보조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니까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주행세는 군세이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행세 군비로 온 것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세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떼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행세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라는 말씀입니다.

간접적인 국비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꼭 지급을 해주라는 어떤 금액이 1억원이 나와 있으면 1억 꼭 이 부분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령은 아니고 건설교통부 지침과 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 안 주게 되면 그 금액은 중앙에서 돈을 안 주겠지요.

교통 장애물 설치라든가 이런데 유용하게 쓸 수가 없고 여기에만 사용량에 대해서만 주라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예천여객은 사실 적자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버스가 굴러 다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시한폭탄같아요. 건드리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다소나마 우리가 2억1,000만원이나 유류대 보태주면 한 2억 얼마 좀 넘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 돈을 취급할 때 너희 이것 해줄래, 안해줄래 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이번 노선변경할 때 자기 임의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교통법은 누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지 모르지만 노선이 저렇게 바뀌어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업체라고 해서 저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천군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세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지, 자기가 만들어 지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손발이되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약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노선이라든가 오지 다니는 면도 있겠지만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라든가 한 번 시범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답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예천여객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10년이상 전부터 여러 가지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 가서 보고드렸다시피 단적인 예가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해달라, 22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횟수를 감차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가 노선버스 요금이 2000년 8월달에 650원으로 도에서 책정한 이후에 아직까지 2년이상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자에 영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굴러다닙니다. 적자같으면 세워놓지 뭐하는데 굴러다니게 합니까? 저것이. 무슨 이익이 발생되니까 굴러다닌다고요. 이것을 참조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97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3년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및 주거 급여비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월 2만원에서 101만2,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수급자 2,014가구 3,754명의 절대빈곤층의 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50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은 중·고등학생 334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1억7,8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10명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며 월동 생계비는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250명을 선정하여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 근로를 실시하여 110명에게 1인 1일 2만원씩 총 3억5,700만원, 생활안정 자금지원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200만원씩 7,6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실시해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실업자 등 25명에게 훈련비등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며 기능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택 159가구를 선정하여 1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150만원의 범위내로 지붕이나 담장 등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급여비는 지급 대상자는 총 2,161가구에 3,957명이며 이들 수급자에게 58억7,100만원의 진료비로 1종은 진료비 전액을,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며, 진료비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진료일수 연장승인 신청은 의료 수급권자의 의료 진료 행위의 남발 및 부적절한 장기진료, 약물 과다 복용을 방지하고자 2002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장 승인 절차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의료 급여 일수 연장 승인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게 되면 군 의료 급여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하여 수급자 및 공단에 통보하면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연장승인 일수는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고시 질환 및 심부전, 백혈병 등 51개 희귀 난치성 질환은 180일 이내, 기타질환은 90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1회 연장승인후 필요시 재연장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103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대상자중에서 1급∼2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수당을 월 5만원씩 400명에게 2억3,60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교육비는 1급∼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15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예천군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장애인의 날 등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신축사업은 예천 사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예천 연꽃마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풍양면 낙상리 237외 2필지에 1,108㎡에 9억5,7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어려운 이웃 위문·격려는 이웃돕기 성금 및 일반예산으로 긴급 구호자나 어려운 가정 등이 발생하면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을 하여 배분된 성금으로 위문하여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2003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집중모금을 하게되며 내년도 모금액 목표는 8,3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우리가 9,600만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9,900만원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 4단체에 단체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기념행사에 각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4,540명에게 월 3만5,0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으로 총 20억9,2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교통비지원은 65세이상 1만2,283명의 노인들에게 월 8,400원씩 총 12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81명에게 9,100만원의 사업비로 봉사원 11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되어드리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예천읍 3개소, 풍양면 5개소에 노인관련 홍보사업, 노인 여가선용 사업 등 2,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구심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경로당 신축은 11동에 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꼭 필요한 곳에 신축하겠으며 보수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6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천군 노인복지회관은 1일 120∼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등록회원은 1,236명입니다. 가요, 국악 등 12개 과목에 20개반의 노인교실을 1억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여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서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62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는 196개소의 경로당에 월 4만4,000원의 운영비와 연 30 만원의 난방비, 경로당 난방면적별로 연 20만원에서 35만원씩 특별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납골분묘 설치사업은 4개소에 2,88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720만원을 보조하며, 자부담은 1,680만원 이상을 확보해서 추진하여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성락어린이집외 8개소에 인건비 등으로 3억7,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30명에게 월 6만5,000원씩, 총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으로 지역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올바른 여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700만원의 예산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1,000명에게 200만원 예산으로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1회, 예천향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한문교실 운영 등 여성사회 교육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안정된 생활보장과 자립을 위해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지원으로 9명에게 600만원, 영세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2세대 200만원,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명,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3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은 5개 단체에 운영비,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 500만원씩을 지원하며 신규 자원봉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시켜서 여성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결연되어 있는 22개 여성단체 자매결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봉사 활동과 일손돕기등 이웃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 하고 각 단체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연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지역여성에게 건전한 교양과 정서함양 그리고 지식정보화를 위해 연중 1,8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30명에게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실습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지역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여 여성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여성회관을 단순히 교육의 장소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성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 각종 행사시 회의장과 전시실, 여성상담 등 여성들의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0% 감소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선정·시행하겠으며 제도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과 실직자, 고학력 미취업자 등의 흡수해서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2억1,500만원으로 행정정보화, 국토공원화등 8개 사업에 연인원 1만명을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연도변 꽃길가꾸기, 소공원조성등 국토공원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단순 취로성 사업보다 생산적이며 주민 밀착형 사업 우선 시행하고 제한된 사업비를 감안해서 자재비가 많이 드는 사업은 배제하고 공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건비 위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질적인 생계 곤란자 및 실직자를 선발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힘쓰고 전산화 지속 추진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흡수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연꽃마을의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9억5,700만원과 경로당 신축으로 11개소에 4억7,000만원, 납골분묘 설치사업 4개소에 2,880만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2억1,5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6억7,08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과장을 중심으로 과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추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서로 같은 민족을 확인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연합국가까지 주창하고 있고 또 금강산 육로관광과 남북철도연결, 개성공단 등 남북 화해시기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의 이념갈등의 산물인 6·25 행사를 2,000만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꼭 해야하는지, 시대적 사고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남북화해와 남북통일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장묘문화가 국토관리나 산림훼손방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1,200여만원 정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은 얼마나 되고 군비하고 보조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보조비율이 적은데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현충일 추념행사 할때에 각종 읍면에서 참석하는 유족들 교통비, 중식대 이런 것을 합쳐서 거기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25행사 기념행사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1,000만원 들어가는 금액해서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묘문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묘문화는 우리가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 묘지 쓰는 것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종종이나 이렇게 해서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일 경우에는 면적이 10㎡이내 또 가족일 경우에는 30㎡이내 종교일 경우에는 100㎡이내 이렇게 면적이 사실 줄면서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권장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조해주고 개인으로 한 것 합쳐가지고 전체 11개소에 납골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실제로 지금 30%입니다. 720만원 가운데 30%, 또 군비는 720만원 가운데 30%, 30대 70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종종일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과중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것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13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군데밖에 못해주었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유보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6·25행사를 꼭 해야하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고 또 여기에 장묘문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풍양에 1,250만원인가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두 개 할 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주어가지고 600만원인가, 700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체 6·25행사는 각 보훈단체, 또 미망인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현충일 행사이고 이것은 해마다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풍양면에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청자가 많아서 금액이 준 것이 아니고 보조되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한 기에 720만원, 나머지는 전부다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것은 72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25 행사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이 철도도 연결되고 육로도 연결되고 개성에다가 공단도 짓고 그야말로 남북이 화해해서 한민족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우리 참 불행한 우리나라의 사건입니다만 이념때문에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싸웠던 6·25행사가 사실 현재와서 시대적으로 어떤 사고로 생각했을때는 아마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남북 화해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6·25단체를 설득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촌지역에 맞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시책인데 유휴 노동력을 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데 실제로 저도 읍면장을 이렇게 해보면서 공공근로 인부를 일을 시켜보았는데 실제로 노동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노동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하도록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만 읍면 실정이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구조조정이다 해서 많은 인력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루에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만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가서 감독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시 30분쯤 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루에 두시간, 세시간 이렇게 일하면서 2만3,000원씩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도 구호를 해줄 형편인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준다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보사부 방침인데. 사실 이런 것도 문제가 많고.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각종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식당이라든가, 사람을 쓰는데는, 거기 가면 두시간 놀면 돈 주는데 여기와서 뭣하러 고생하느냐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과 같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지역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데 공공근로자 나오라고 하면 그 인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여기에서 바로 고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론도 있고 면장님을 해보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일손이 없어서 고추같은 것 딸 시간도 없어서 그냥 떨어지는데도 사람이 없어 못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은 저쪽에 산에 가가지고는 도시락이나 까먹고 이런 하나의 추태로 밖에는 볼 수 밖에 없는데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참으로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래서 되겠느냐, 지역특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를 책임지면서 군에서라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의 그런 행정은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좀 지도해서 좋은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면에 노인관련 홍보사업하고 노인여가 선용사업, 건강증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8개소를 합니다. 예천읍 3개소, 풍양면 5개소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풍양면에 있을때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혈압을 잰다거나 이런 노인복지 회관에서 복지사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노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가하면 노래교실도 하고 강사가 나와서 붓글씨도 쓰고 체조도 하고 생활체조 이런 것도 하고 다음에 환경관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사가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은 복지사들 한테 지원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로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은 이 사업에 의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전부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보고내용에 들으면 아주 좋은 내용같은데 왜 하필이면 예천읍과 풍양면 두 지역만 지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부터 경로당 운영이 잘되는곳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경로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또 회원이 많은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천읍에 세 군데, 풍양면에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군민 전체가 골고루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경로당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도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것은 한 광고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한테 비추어진 내용들이 국가적 위신실추, 국가경쟁력 약화, 행정에 대한 불신, 이제는 서민에게 까지도 말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렇구나 하고 홍보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공공근로 운영실태가 이것은 평소에도 아주 대단히 의문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모범적인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공근로를 하려면 적어도 예천군 만큼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임을 지는 분들이 노력하고 나서 댓가로 받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놀고 받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예천군민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국가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