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는 봉급, 수당 등 각종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구워먹는 토종 의성마늘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 1,2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성마늘 중 토종마늘을 이용한 구워먹는 토종마늘을 상표등록하면서 지금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품화하고 고유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는 저희들 생활과학연수관 운영하는 전기요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에서 농민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기본료를 7만원으로 해서 1시간을 15회 계획으로 10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법적 경비로서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저희들 포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중에 관외여비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을 위한 업무용 여비로서 1,108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 월액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므로 인해서 법정 경비로 월 11만5,000원씩 해서 6,6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센터포장 관리인부임 2,029만3,000원, 진단실 조제 및 경영분석인부임 223만원, 청사관리 및 토양검정인부임 500만4,000원,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1명을 쓰는데 500만4,000원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H 후원단체지원 1개회에 700만원, 농업인 5단체 화합체육대회는 2,500만원,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평가회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평가회는 음식을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농민회관운영비가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업과에 예산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농민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 의자구입에 65만원, 센터포장에 계속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작업복이 많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세탁기를 한 대 구입해서 평상시 작업복은 거기서 빨아 입도록 하기 위해서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장비구입으로 빔프로젝트외 2종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망 토너 구입하는데 170만원, 농산품홍보 및 교육용 CD구입하는데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장갑구입에 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벼 신품종육성 특성 및 생력재배 교육교재 및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현수막 등은 서류로 우선 가름을 하고 의성마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올해는 홍보물로 25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4-H회원 야외교육 강사수당에 14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에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정 경비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농산품 출품재료구입 40만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 75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재료구입이 400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재료구입 60만원, 비료적정 실증시범 재료구입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꽃묘 생산포장 재료구입은 저희 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새마을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을 각 읍면에 사용하는 재료로 1,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유상지원 350만원과 무상지원 하는 지원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M9증식포 자재구입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영 시험포장 마늘 증식포 재료구입에 500만원, 자두재배 시험포장 퇴비 및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는 농업기술센터 포장 6,000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로서 마늘증식포장 인부임 556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 인부로 못자리 설치 인부 55만6,000원, 벼 수확 및 조제 인부 55만6,000원, 꽃묘생산 인부임 750만6,000원, 사과 M9대목 굴취 및 선발에 139만원, 제초 및 농약살포에 139만원, 복토 작업에 55만6,000원, 센터 시험포장 인부에 55만6,000원, 자두시험포장 전정 적과 및 수확에 166만8,000원, 제초 및 농약살포에 5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과수선도농가 해외현장 교육을 위한 15명분 2,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H회원 야외교육 75만원을 비롯해서 선도효행교육, 중앙교육 등 해서 총 예산 5,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지원을 위한 65만원으로서 국비가 32만5,000원, 군비 32만5,000원입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구독료 등을 위한 22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 교육을 위한 재료비 국비 88만원과 군비 88만원을 해서 1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에 61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지원되고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품목별상설교육에 16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설치에 150만4,000원, 생활기술교육에 200만원, 지역특화 식품개발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과 농가경영컨설팅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각각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국비 240만원과 군비 500만원 해서 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관찰포 및 생육관찰포,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토양정밀검정운영을 위해서 1,5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및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 사업은 전부 국비 공공근로형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총 2,77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상담소 18개소를 운영하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2,160만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33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금을 합해서 3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국비 지원을 합해서 2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5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16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에 18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4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3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급식비 및 교재 등을 사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단체지원보조금으로 4-H 단체지원을 위해서 국비 52만8,000원, 군비 52만8,000원으로 105만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국비 지원분을 포함 207만6,000원,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 1,152만원, 영농 4-H 생산화 과제사업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인데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문흥초등학교로 옮기기 위한 대지 구입은 완료를 하고 올해 국비 5억을 지원 받고 군비 15억을 보태서 2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국비 5억과 군비 15억을 해서 총 40억 규모로 봉양면 분토리에 있는 문흥초등학교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및 전국의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모양으로 다 신축이 되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의성과 군위만 하지 못한 시설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고 군위도 저희들과 함께 예산 수반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는 농업군이고 지금현재 도로 등으로 인해서 센터가 점유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성군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사업을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 군에 뒤 처지지 않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노인교육에 국비 지원분 포함해서 200만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범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일감 갖기 사업 등 의성군에서 나오는 각종 제품들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친환경화장실설치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분인데 원예지구라든지 여러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1억5,000만원입니다. 한군데 5,000만원씩하고 올해는 가음면 장리에서 설치가 되었고 작년에는 다인면 양서리, 비안 서부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도내 전체 다섯 개 정도가 옵니다만 한 개 가져오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나름대로 건강관리 설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한 곳이 많이 선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총 6개소 오는 것 중에 3개소를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이 금성면과 봉양면에 들어온 것을 원래 한 개만 하도록 했다가 지역 주민들이 워낙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도비 보조를 특별히 요청을 해서 두 개를 더 얻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은 총 3개소입니다. 한 군데 160만원씩하고 자부담이 120만원 해서 개소 당 40만원 사업인데, 앞으로 일감갖기 사업장 등에는 정보화에 의한 인터넷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작목반이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서로 얼굴을 보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기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00만원 사업인데 한 군데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4-H회원 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학교 4-H과제활동에 40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60만원, 신육성 벼품종 비교시범에 400만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에 200만원, 벼 기계이앙동시 측점시비시범에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벼를 심고 밑비료 주고 웃비료는 손으로 흩트리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벼 기계이앙을 하면서 바로 옆에 비료를 붙여서 주게됩니다. 이렇게 주면 비료를 기계이앙 하면서 주는 걸로 끝내고 안주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역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소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에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변온관리 2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자부담과 융자를 포함한 1,600만원 사업입니다. 다음 과원 전층시비 시범입니다. 이것은 700만원 1개소인데 이 사업은 점곡, 옥산 쪽에는 과수원이 전부 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서부지역에 있는 점토질 과수원에는 굳어져서 여러 가지 석회 같은 것을 주었을 때 밑으로 못 내려가고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토양을 파괴시키는 토양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기계가 700만원 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트랙터에 걸면 시범효과에 120%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행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서 효과가 좋으면 한 농가에 주었지만 여러 농가가 돌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350만원과 군비 350만원으로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과하수형 전정시범사업은 3개소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5배정도 수량 증수를 올리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 군에는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방송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방영을 홍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은 구천면에 김재욱씨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인데 2,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고 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은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합쳐서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고, 마을공동 휴식공간은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에 1,000만원,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에 5,023만원인데 이것은 정부보급종 종자 주는 것하고 일반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전체 벼농사 평가회에서 도에서는 1위를 했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마늘기계화 생력기술보급에 1,000만원, 과수다목적 피복시범사업에 300만원, 과수원 손쉬운 약제 제조기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과수를 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회 유황합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 아주 손쉽게 유황합제를 제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콤바인 1대를 국비지원 1,600만원을 받아서 3,200만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에 440만원, 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늘쪽분리 선별기 한 대 구입에 466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하는데 교반항온수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연구비로서 센터에서 각종 실시하고 있는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구입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밥맛 좋은 조생종벼 시범단지를 5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단밀과 안평에 2개소를 설치해서 조생종 확보에 상당한 덕을 봤고 농가에서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소로 확장을 해서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우리 RPC 공장들이 사서오던 조생종벼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척고추 생산 시범마을은 올해 단촌에서 해서 나름대로 의성에 고급 고추생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 1개소를 더 확대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고추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동하우스 환경관리 개선시범 마을에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동하우스 설치농가에 자동환기 시설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30개소 정도에 자동환기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동하우스 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느타리버섯 여름확대재배 시범입니다. 저희들 군내에서는 여름재배가 돈이 들지만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작년에 몇 군데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3개소를 더 하려고 1,4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느타리재배사이용 새송이버섯재배 시범입니다. 지금까지는 느타리버섯만 했지만 새송이버섯이 인기도 좋고 소득도 높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시범재배하기 위해서 2개소에 2,0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부직포 멀칭 과수재배 시범은 작년도에는 8,000만원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소로 2,800만원만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한발대책 관수시범사업에 2,800만원, 과실류 신선도제고 증진시범에 1,7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신선도제고사업은 사과를 창고에 넣어 놓으면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자동기계를 이용해서 소모 시켜 신선도가 유지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설치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원 향토이용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 20개소는 올해 2개소에 시상금을 받은 돈으로 단밀과 옥산 쪽에 하다가 옥산은 조금 늦어서 효과가 없었고 단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정도 시범연구사업 겸해서 활용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과수 지도를 위한 측정용 pH, EC 메터기 사는데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지원해주시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일심 단결하여서 의성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4-H 후원단체지원, 농업인 5단체 화합대회,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평가회, 농민회관 운영비는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4-H 후원단체, 농업인 5단체,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평가회는 매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음식연구회 실적 평가회는 할 때마다 버터 100원어치 사고 소고기 100원어치 사고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일반운영비에서 매년 지원하던 것을 경상보조로 옮겼고요. 농어민회관 운영비는 없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아니고 산업과가 운영하는 농어민회관 운영비입니다. 나중에 가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지 싶습니다.

여기 한 달에 5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은 아닙니다.

6단체 12월에 3,60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 아닙니까?

이거요. 이것은 농어민회관 운영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6개 단체에서 한 달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민회관이 1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거든요. 그 건물 유지비…….

여기로 봐서는 농민, 여성농민,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생활개선, 지도자회로 6단체니까 월 5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3,6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산업과에서 농어민회관을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일쯤 산업과에 예산 설명이 있을 때 산업과에 질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싶습니다. 농민단체이니까 센터 것인지 알고 오류가 생겼는데 회관운영에 대한 것이니까 산업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업인 5단체 화합대회를 늦게 체육대회가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2,5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체육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태풍이 왔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했습니다. 대신 경주엑스포에서 농업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의성군 농어민들이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농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예산으로 해주었고 실제로 이쪽 행사하는데는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범은 전에 일감갖기사업 아닙니까?

전에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500만원 지원 받던 사업인데, 이것은 일감갖기사업이 아니고 일감갖기사업 10개 중에 제품이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포장도 다시 만들어 주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 하면 농민들 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업기술이 세계화 될 것 같으면 이쪽 예산도 많아야 되는데 타 과에 보다 적은 것 같아서 본위원의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려면 기술센터의 기술보급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다른 의미가 없이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370페이지 구워먹는 토종 의성마늘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하는데 올해 공급할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공급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구워먹는 의성토종마늘해서 제1차로 만든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 디자인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일부…….

그러면 제작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두 가지 안이…….

이것이 제작비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원을 하는데 18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 단체나 개인은 거의 같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황토쌀도 그랬었고 포장재 지원도 그랬고 지금 보급했는 것도 많잖습니까? 보급했는 현황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알기 쉽게 나타나도록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뜻은 없고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가 나오는데 일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지만 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쪽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 하면서 1,108만원이 나오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나오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오고 그 뒤에 가면 상담소 운영자재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뒤에 386페이지 보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이 나오고 밑에 가면 대민활동비도 거의 운영비와 연관되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장 3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면 전국에 다 주는 것입니다.

전국에 주는 것이다.

예, 전부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전국에 공무원 다 주는 겁니다. 센터뿐만 아니고 면직원까지 다 주는 사업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전국에 다 주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전국에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 다 주는 것인데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여비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면 여비 주는 겁니다.

여비는 여비성으로 나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민활동비가 또 있지요.

그것은 전 공무원들 4급, 5급, 7급 다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 수당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여비라는 뜻입니다.

예, 여비는 여비로 했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도 급여성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급여입니다.

예, 그렇게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3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물론 해야될 사업을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현황을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아까처럼 똑 같이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꽃묘생산포장 재료구입은 소장님이 이것을 읍면에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산되어 다른데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꽃묘는 우리가 생산해주면 한 포기에 200원 주고 사용하는 것을 새마을과가 직접 사보니까 500원씩 치더라고요.

예, 그러면 1년에 절약되는 것은요?

절약되는 것이 많을 때는 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자체에서 생산하면 그 만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예.

고생을 하시네요.

10만 본 생산하면 300원일 때 3,000만원 이득이 납니다.

예,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383페이지 밑에 보면 시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지원 1회 65만원 있고요. 다음 3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1회 335만원이 있는데 두 가지는 똑 같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인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려고 하면 식사할 돈이 있고, 오면 보상금도 주어야될 일이 있고, 또 회의를 하려면 종이에 써서 인쇄도 해야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 해서 인쇄할 돈은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 식사대접 할 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돈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해놓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사야되고 쓰레기 박스를 사는 것은 재료비로 사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의회에 하루 오면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5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사람은 몇 명됩니까?

우리 총 회원이 21명인데 공무원은 못 주고 일반 사회단체 심의위원이 오면 1년에 한 번 정도 되는데 5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일반인은 몇 사람정도 됩니까?

5개 단체 회장단하고 일반인하고 하면 10명 조금 넘을 겁니다.

10명이면 335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니까, 또 그 사람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견학도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하면서 1개소 5,000만원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데 무엇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전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감갖기 사업이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습니다. 왜 생활개선회원만 하느냐, 여성농어민만 하느냐, 일반인도 되느냐, 먼저 혼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농촌여성이면 혼자가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여럿이 하면 우선권은 있지만 좋은 음식 솜씨가 있다든지 하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한과 만든다든지, 된장 만든다든지, 참기름 짠다든지, 마늘고추장 만드는 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별도로 신규를 한 사람 한다는 말이지요.

예, 한 군데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보면 황토쌀 시범단지 포장재 제작하고 3,000만원 있는데 개인 단지입니까?

아닙니다. 의성군 황토쌀 브랜드입니다.

의성군 황토쌀 브랜드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황토쌀 단지에 지원합니다.

농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황토쌀 단지입니다.

황토쌀 단지는 지금 한 군데 있지요? 여러 군데 됩니까?

현재는 구천, 다인, 단북 3개소입니다. 면으로 보면 3개면 인데 개소 수는 5개소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3개 면에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의성 황토쌀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결정을 센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 판매 가격을 3만원 받아라, 5만원 받아라, 수매는 얼마 받아라는 것을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합니다. 원래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1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1/3이 되든지, 1/5이 되든지 우리가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도 같으면 황토쌀 단지에 7,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포장재 지원을 3,000만원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줄여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포장재를 해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마늘 증식포 재료구입하고 M9시범포 인부임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늘 증식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M9은 생산해서 어떤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인지, 시범생산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증식포장은 저희들이 우량종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마늘을 재배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종자는 농가한테 우량종구로 공급을 합니다. 또 M9대목도 농가한테 우리가 굴취를 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공급을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많은 양이 나오니까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가격을 조금 싸게 해서 배부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이 진짜 농업기술지도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을 해서 어느 농가에 대목을 공급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에 과수선도농가 해외현장 교육하고 나오는데 이 사업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안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에는 보통 군에서 해외 연수를 시키면 과수 관련 의원님 한 분, 조직체 회장단 몇 명해서 해외를 보냈거든요. 사과분야든, 고추분야든, 마늘분야든 해외를 보냈는데 저는 평소에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갔다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처음 예산을 따서 군수님에게 전권을 저에게 위임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개 단체의 회장들이 우선 가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또 서로 가려고 싸우기 때문에 전권을 제가 위임을 받으면서 5개 단체 회장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선발하는데 대해서는 제발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작년에 진짜 독농가 20명을 뽑아서 일본을 보냈습니다. 5일간 자부담을 40% 해서 일본을 보냈는데 여행코스를 한 군데도 안 넣어 봤어요.

관광이 되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완전히 실전적으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공부하기 어렵던 것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원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가 하면 작년에 갔던 사람이 올해 또 가고 한 해 3번 정도 가면 참 좋은데 옆에서 너만 가나, 나는 안가나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사업인데 올해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다 보냈으면 좋은데 지금부터 이유를 다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사과농가 중에 순수 독농가만 뽑아서 다시 한 번 보낼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예산 말고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 우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이 지도 공무원도 기술보급을 하는 기술센터 공무원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85페이지 이것은 지방비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해외연수를 안 시키고 실력 배양을 안 해주니까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 지원 오는 것이나 우리 자체사업이나 기술공무원들 하고 꼭 연수를 갈 것 같으면 과수 선도농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은데, 지도공무원하고 진짜 선도농가하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의성 군민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냐, 여비를 개인에게 이만큼 지원해서 군민 전체에게 오는 혜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특혜사업이라고 당장 욕먹을 일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385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컨설팅은 산업과에 기술이 없어서 남한테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컨설팅을 못하니까 대학교수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는데 그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컴퓨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여비, 이것은 공무원이 예외 일이다 말입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몇 농가를 데리고 거기 가서 별도 고생을 해야 되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하나의 교수 역할도 하고 직접 훈련도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의 목적이 틀리고 사업량이 틀리니까 액수도 틀린다.

예, 틀립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말입니다.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소장님이 이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컨설팅 하려면 대표 농가를 선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수분야 같으면 과수분야에 이번에 뭔 컨설팅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공고를 해서…….

우리는 어느 농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해준다.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이런 관계 때문에 물었는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을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농업인 신문우송료지원이 있는데 농업인 신문은 누가 발간합니까?

농업인 신문은 중앙 부서에서 합니다. 농촌진흥청 밑에 전국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단체에 꼭 해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하는 정책사업인데 보통 우리가 경영인지원, 농촌지도자회지원, 4-H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을 빨리 전파하기 위한 학습단체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직체거든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지원, 새마을지회지원…….

아까도 제가 단체지원비를 알고 싶어하는데 단체지원도 좋고 화합차원도 좋지만 기술센터는 정말 진정한 기술보급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틀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원 전층 시비는 이야기를 하셨고 마늘 우량종구도 하셨고 사과하수형 전정시범은 서부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을 박아서 이야기 해줄 수는 없습니까?

과원 전층시비 시범은 아까 남동화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 한 대 갖다놓고 우리가 해주면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산을 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가는 걸로 땄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가지고 오더라도 예산 항목 상에 나중에 농업기술센터가 활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농가 몫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입니다. 누가 지원해 주었다고 그냥 집어넣을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사과하수형 전전시범은 우리 군내에도 아주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섰는 사람들한테 1차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김종길씨 이런 데는 우리 군내 견학인원이 3,000명이 되는데 견학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곡에 하나, 단밀에 하나 만들어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원 전층시비 시범사업이라든지 사과하수형 전정시범사업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장이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각 읍면 상담소로 공문을 보내서 회망자를 받고…….

자부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선정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 겁니까?

안 되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내보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심의하고 해서 …….

소장님이 설명하신 사업은 업자가 선정 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 391페이지 보면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 이것은 지난해도 황토쌀에 지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돈 아닙니다.

이것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 국민 중에 보급종 사는 사람은 전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군내에 보급종 받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설명도 있었고 선정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소장님도 이쪽 가지고는 여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속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런 민간보조 주는 것을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 주는 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끝나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센터 소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 회관 발주를 해놓으니까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인맥과 연관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있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 관계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내역을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실적과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런 겁니까? 작년도 했던 사업에 대해서 누구누구 주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올해 민간자본보조 주었던 것하고 내년에 줄 것하고…….

내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잖습니까?

선정이 안되어도 어떤 사람을 주어야 된다는 조건은 있어요.

조건이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무조건 군민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대상이 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현금으로 1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오면 차도 대접해야 되고 하는데 농어민상담소는 정부 예산으로 상담소장 판공비가 한 달에 5만원하고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어민후계자들이라든가 농어민들이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예산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운영 하기는 힘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도시과 소관은 26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427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이 있는데 매년 연차로 2년마다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9,150원에 214개소 2,1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3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양여금의 일정율을 부과해서 협회비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양여금에 대한 377만원을 협회비로 내야됩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먹는 물 공동시설수질검사 여비가 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클로로칼기 860kg에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 2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500만원,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종사자 건강진단 검사기, 채변기 구입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통합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료인데 기본료가 의성, 금성, 봉양 등 3개 면에 8,8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사용료가 의성, 금성, 봉양 등 3개 면에 1억8,9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통합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경비, 관리비, 운영비, 부과세 등 해서 7억9,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는 관내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음 2리, 의성 업리 8,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시설부대비 제외하고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설치는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개소 당 500만원 해서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의성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도비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8억8,600만원을 도비 채무부담으로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내년 2003년부터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금이 2억4,650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낙동강 수계 기금이 조성되어서 수질개선을 하는 자치단체 기금을 배정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 동서부리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2억4,750만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성하수관거정비사업에 43억551만원, 금성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4,544만원, 안계하수관거정비사업에 13억9,392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6억6,53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금과 양여금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 확정은 내시액이 내려오면 다소 변동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는 1%를 계상해서 8,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는 18개 읍면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시 유지보수비로서 풀예산으로 2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도설치사업비로 1억9,800만원, 읍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비 4,950만원, 수질개선노후시설 배수지 교체사업 개소 당 495만원 해서 10개소에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로 되어있어서 노후 된 것을 새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는 1%를 계상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중모터 검사기 30만원인데 이것은 전류가 흐르는 곳을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캐너 구입 1대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주택사업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기록보존용 필름, 인화, 프린트 토너구입 등 해서 240만원이 계상 되었고, 페이지 넘겨서 원당, 미천, 오로, 치선, 모흥마을 페키지마을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화조청소수수료가 3개 마을에 2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정비 및 잡초제거에 인부임으로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로서 1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00동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동 계획해서 동 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통계용 디스켓구입과 건축행정시스템유지 칼라잉크교환, 건축행정시스템유지 포토컨덕트교환으로 200만원 계상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180만원 계상해서 380만원을 운영비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건축법령해설집 구입 3권에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06페이지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비, 도시계획관련도서구입, 사무용잡품비, 신문구독료 해서 372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빙계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업무추진 급량비 36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및 모사전송수리비 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도시, 주택업무추진여비가 1,171만2,000원과 도시개발업무추진비 158만4,000원으로 1,329만6,000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20만원…….

과장님, 경상예산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성고교에서 동산교간 도로개설에 1억5,8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면 금성파출소에서 국도간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900만원, 봉양시가지 강변도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9,500만원 계상해서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7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의 북부초등학교에서 도토지간 도로개설에 2억1,78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정비사업 4개 면에 1억, 향교입구에서 남부새마을금고간 포장 덧씌우기에 3,000만원, 의성중학교에서 남천교간 자전거 도로는 금년도에 1억8,000만원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1억1,880만원으로 남천교까지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금성송림회관에서 명보예식장간 보도블럭정비에 3,465만원, 의성시가지 포장보수에 2,970만원, 의성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에 5,940만원, 봉양시가지 보도블럭 보수에 3,960만원, 후죽리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1억2,000만원, 아사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2억9,700만원, 의성철파리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보상에 4,000만원으로 10억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 1%를 계상해서 8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명에 189만1,00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빙계군립공원 야영장조성 편입부지 보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1명에 1,49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1,17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의 주정차단속 및 차고지확인 5명에 3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 정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1,2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민간인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으로 2명이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국비 5,040만원, 군비 5,040만원으로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설치는 금년도에 11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10개소를 계획했습니다. 5,000만원으로 연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간이승강장 정비 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어촌버스 비 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정기교통량 조사원 급식비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사업으로서 신호기 및 경보등설치, 교통안전표지설치, 노면표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 관리유지비, 설계용역비등 해서 총 3억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47페이지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량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14만4,000원으로 도합 세입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87수해주택 다이너, '87수해주택 셀마 상환금이 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의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689만6,000원, 예비비가 952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307페이지 보면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도시개발비가 21억 중에 17억이 군예산으로 잡혀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평등하게 발전하자는 뜻에서 18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싶어서, 물론 잘 하셨겠습니다만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구역 외에 읍면은 시설개발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1억이 나오고, 437페이지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2명에 대해서 도비, 군비 해서 나오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지원하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1억80만원, 또 자체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버스업계 비수익노선운행 손실보상이 1억5,000만원 하는데 버스업계에 1억의 국비나 군비를 해서도 모자라서 또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36페이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인해외여행비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도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군비 70%를 지원해서 모범운전자를 선진 교통질서 하는 국가에 보내서 견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은 군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가보조금이 지금현재…….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택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버스에 주는 겁니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에 주는 겁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요.

예.

그것도 버스에 주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도 버스에 주고…….

아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다 해주는 겁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택시의 엘피지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지방 주행세를 조정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인상분에 대해서만 줍니다. 경유와 가스의 인상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놨고, 뒤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하고 밑에 비수익 노선운행 자본보조는 지금현재 농어촌버스가 경영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2대가 80개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이 54개 노선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하는 것은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40개 노선을 하고 도에서 14개 노선을 해가지고 결정은 40개 노선 중에서 매년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작년도는 6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는 두 번 했는데 봄에는 8억1,400만원이고 가을에는 8억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교통수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생각은 한 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도비 지원은 손실금액에 대해서 100% 받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손실액은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5.7명 정도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2/5정도 승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작년도는 3억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계상된 1억5,0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당초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도 임금관계 때문에 업주하고 운전기사들이 협상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적자 해소를 위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하는데 이것이 군비로 지원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 및 보수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 건교부에서 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때에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로나 군도로 승격이 되면 도지사나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자체예산으로 시설을 관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 요청이 되지 싶은데요.

국도는 지금현재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보수는 시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41개소가 나왔는 겁니까?

대부분 시가지에 속하고 면소재지…….

의성군 자치단체 구역 내를 시가지라 한다.

자치단체 구역내 중에 주로 시가지, 면소재지 구역, 일반도로에서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관리청에서는 국도를 하고 있는데 면소재지나 시가지 구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을 꼭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