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에 대한 2003년도세입ㆍ세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구 총괄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고, 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25억6,700만원의 8.2%인 53억9,700만원이 증액된 709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25억900만원의 9.2%인 39억3,600만원이 증액된 464억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ㆍ동별 주요예산 검토결과는 41쪽에 기획감사실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원과 잡수입 1,000만원 등 11억1,000만원과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43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370억3,100만원 보다 71억7,000만원이 증액된 442억1,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43쪽부터 53쪽까지의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관학교류 협력사업 연구비 7,000만원과 남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발전연구원 및 인하대 등의 용역비 2억원과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홈페이지개발비 1,200만원 등 신규사업비로 2억8,2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의 각종 사업비 3,000만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에게 지급할 심사수당 55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개혁위원회 인원 2명이 감축되고 회의개최 횟수 축소로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중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2억7,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9억6,700만원의 0.7%인 2,700만원이 증액된 39억6,700만원의 0.7%인 2,700만원이 증액된 39억9,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의 정보홍보실 세입예산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 6,300만원 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에는 행정정보화 사업비 국비보조가 있었으나 본 사업이 종료되고 금년도에는 국비인 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구입비 1,500만원과 시민의식조사비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8쪽부터 75쪽까지의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이관문서 보관용 소프트웨어구입비 2억1,000만원과 동영상디지털 장비 및 사진기 2대 구입비 1,200만원, 각 동사무소 행정통신시설개선 공사비 1억9,200만원 등 4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전화요금 통합관리를 위한 1억4,100만원 등 각종 정보통신관련 장비구입과 사용료 등의 경상적 경비가 세출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출예산 내역은 2002년도의 15억3,400만원 보다 1억5,600만원이 증액된 16억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까지의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과 거주지교육 이수의 제도개선에 따라 교육미필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줄고 민방위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도대비 1,500만원이 감소된 1억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81쪽부터 125쪽까지의 세출예산은 22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193억9,100만원 보다 13.7%인 2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1호봉을 상향조정하고 5.5%의 인상률을 적용 증액되었으며 2회 추경시 계상했던 연가보상비 3억5,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취지를 이해치 못한 일반주민 및 사회단체의 저항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운영비중 2년마다 자연과 더불어 동료애 함약을 위한 멤버쉽트레이닝 1억4,000만원과 선진문화 체험기회 부여를 위한 해외배낭 여행경비 1억2,00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7,000만원 등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이로 인한 체험으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알차고 뜻있는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비 3,900만원 및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1억원, 부업대학생 활동비 1억7,500만원 등은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및 학비조달을 위한 기여도가 클것으로 기대되며, 일반보상금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액이 2,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중학교 1, 2학년생의 의무교육화로 대상자가 감소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액 1,000만원 감소도 같은 이유로 감액되었으나 자체사업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근거하여 관내 초, 중, 고교의 정보화사업, 급식시설 개선 등 마땅히 지원해야 하나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지원요청 학교의 규모나 사업의 시급성 타 시ㆍ군ㆍ구의 지원액 등을 감안 보다 신중을 기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9쪽부터 131쪽까지의 재산회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50억8,000만원 보다 42.9%인 21억8,200만원이 감액된 28억9,800만원으로 주 요인은 이자수입부분의 종전 월별 수입을 2년 만기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8,665만원이 감소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감소요인은 매각대상물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10억6,000만원의 감소는 구 보건소가 매각됨에 따라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지방세 예상수입의 적정추정으로 9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2쪽부터 146쪽까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32억7,600만원의 0.5%인 1,800만원이 증액된 32억9,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 기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운영비의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용현4동 청사 건립대비 임시청사 임차료 3억8,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치 않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용현4동 청사신축비 14억5,500만원과 용현1, 3동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와 구조안전진단 등의 시설비 그리고 위 3개동의 감리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으며 승용차 2대와 소형화물차 1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5,600만원과 매년 25억원씩 적립해온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중 2003년도 1차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의 세무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218억3,300만원의 3.2%인 7억800만원이 증액된 225억4,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면허세는 통신판매업자의 증가 및 신축건물 증가 등의 예상으로 전년대비 6% 증액 계상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예상수입의 지가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를 감안 2% 상향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 종업원 급여 인상률을 감안 4.1% 증액하였으나 과년도 수입을 1억6,000만원 감액 계상한 것은 전년도 세입의 추세를 감안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다 더한 노력을 경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고 판단되며 세외수입의 5억1,100만원 증액은 증지판매, 시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확실성이 없어 세출예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151쪽부터 161쪽까지의 세출예산은 7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지로 각종 소모품 및 인쇄비를 최소화 하여 전년대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재료비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의 경우 체납세 징수효과 거양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인부임이 지출되더라도 인원을 증원하여 지방세 수입의 최대화를 기하는 의지가 요청되고 일반보상금의 체납액 징수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의 감액은 당초 15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감원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포상금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사기진작 및 성과거양을 위한 유공기관 또는 유공자 고액납세 법인에 대한 포상제도는 바람직하나 지방세징수 포상금 2,600만원과 세외수입 포상금 70만원을 별도 계상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별도 세외수입 포상금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65쪽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2억5,600만원의 42.2%인 1억800만원이 국비보조인 병사업무 관련 보조금 1억900만원이 병부업무 환원으로 인하여 계상되지 않아 1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6쪽부터 182쪽까지의 세출예산은 7억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인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는 전국 온라인 호적등초본 발급용 사무기기 구입비 5.100만원과 병무업무 관련 업무의 환원으로 1억900만원이 감액되고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호봉승급 및 인상률을 적용 증액되었으며 지적관리 일반 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감원됨에 따라 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5쪽부터 189쪽까지의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억8,100만원의 11.8%인 1억3,900만원이 감액된 10억4,200만원으로 감액된 주요내용은 보건사업의 사업대상 변경 및 국비보조금 9,700만원과 시비보조금 3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90쪽부터 218쪽까지의 세출예산은 3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8,400만원의 3.2%인 1억500만원이 가머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건사업 대상의 변경과 인건비에서 6급 1명이 감원 조정됨에 따라 4,7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의 홍보물 제작비 등 1,500만원과 재료비의 동자율방역단의 경유 구입비 900만원을 절감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 감원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무료암검진 사업비 1억7,700만원과 대도시지역 방문 간호사업 2,8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반면 암예방 홍보사업외 2개 사업이 제외되어 2억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1억7,1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국ㆍ시비, 구비의 감액으로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 중 주민체력센터 기구 구입비 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체력센터 이용자가 기대에 못미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력측정 및 질병치료를 위한 기구라 하지만 필수 기구인지 재고하여 구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1쪽부터 524쪽까지의 각 동에 대한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의 경우 필수경비의 일률적 인상과 소규모 동청사 보수비와 2003년도 시행하게될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증액되고 과년도 93억9,500만원 보다 13억5,200만원이 증액된 107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상적 수혜금의 경로행사비가 실제 행사비에 훨씬 부족한 100만원 내지 150만원만 계상되어 매년 지역유지 및 단체로부터 갹출 또는 찬조금을 걷는 등 물의가 발생하고 있는 바 2003년도부터는 동 행사비를 아예 삭감하거나 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계상하여 뜻있고, 부담없는 행사가 되도록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4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영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학교류협력 풀예산 7,000만원인가 이 내용은 뭡니까?

관내 2개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교를 지역발전에 동참시키는 사업을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에 교류협력 조인식을 맺고 자체개발한 사업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을 교류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적인 실무내용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조인식만 인천대학교와 지난 11월 8일 3시에 인천대학교 회의실에서 청장님 모시고 조인식을 하고 자체적으로 18개 사업을 현재 부서별로 검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무협의회 때 합의를 해서 대학과 교류사업을 하겠다는건데 풀성격으로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8개 사업이라는게 뭐예요?

우선 대학교수를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 있는 컴퓨터 교육장을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대학 신문에 열린남구에 게재되는 내용을 교환해서 게재한다든가, 대학도서관을 자료실과 상호교환해서 이용하는 내용이라든가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교사가 18명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저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외국어 교육하는데 협조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자치센터 시설을 인근 대학 학생들이 이용하게 한다든가 또 저희 연구용역을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에 하는 내용, 또 소프트타운을 학교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양 대학이 벤처기업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치매노인 주간 보호센터 같은 것은 인하대 기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타 축제라든지, 민방위대원을 대학교수들한테 위탁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대학교에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운영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대상사업입니다 또 이 밖에 대학교측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해줬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을 내년 2월 정도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실무적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교수를 심의위원회에 위촉하면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을 외국어 강사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할 때는 교육수당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연구용역을 할 때 연구용역비 따로 나가는거고, 축제 2030거리니, 인하대 뒤에 축제할 때는 축제비용이 또 나가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풀예산으로 세워서 하실 용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요.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을 내실있는 사업만 확정할 계획입니다.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이라고 45페이지 중간에는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뜻입니까?

45페이지에 있는 6,000만원 세운 예산은 의제21일 구체적으로 할 사업이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당분간 2-3개월 안에 4개 분과별로 사업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남구의제21에 줘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풀경비 성격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경비입니까?

네.

어떻게 기획감사실 예산이 성격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우신거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풀성격으로 세워 놓은 사업이 한두건 있습니다.

5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도시 보조 반환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국ㆍ시비보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반납합니다. 현재 3회 추경까지 국고보조가 216억, 시비보조가 100억7,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2.7%에 해당하는 예산이고 시비보조 같은 경우는 4.6%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풀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면 좋은데 일부 예측한 것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해서 각부서에다 예산을 세울수는 없고요.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통상 4가지 풀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그것이 급양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그런건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풀로하면

매년 정례적으로 풀성격으로 세우는 거고요. 금년도에 추가한 부분이 대학교류쪽에 세운 부분이 있고, 인천의제쪽에 7,000만원 세운 부분, 6,000만원 세운 부분 이렇게 두가지가 올해 추가

실장님, 예산서를 전에도 보면 풀예산에 작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풀예산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보면 돈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풀예산이 문제가 많은거 같고요. 41쪽에 보시면 이월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지요?

네.

발생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이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처럼. 금년도에 국비 받은거와 시비보조 받은 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내년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사용을 못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용을 못하고 남은 돈이라서

내년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네.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을 6억씩이나 시비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데요. 국고보조를 216억 받아 왔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서는 입찰을 본다든지 할 때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로는 2.7%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을 타서 사업자체를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가 사회복지쪽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건 법적으로 주도록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가감이 있을 수 있고요. 부득이 하게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납 잔액으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업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를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여러분야에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생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이건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업을 못 한건지, 하고 남은 잔액인지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집행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시고. 44쪽 학술용역비가 얼마예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게 얼마예요?

2억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중장기계획 하는데 용역비가 2억씩이나 어떻게 들어 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중장기계획용역은 저희 구에서는 처음 하는

뭐뭐 하는데 2억 예산이 잡혔냐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려는 큰 목적은 시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고 2007년, 2010년, 2020년,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어요?

아직 안줬지요. 시에서 그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지역에도 이러한 중장기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미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 강화가 이런 용역을 1-2년전에 다 했습니다. 저희 구는 이런 용역이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인천시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 범위안에서 저희 구에도 장기적인 발전계획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냐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도 전반적인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보시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워놨지요?

네.

시책업무추진 급양비 풀했지요. 국내여비해서 시책업무추진여비 풀했지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풀로해 놓으니까 무엇,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뭘로해서 예산을 많이 풀로 해놨는지 다음에 예산할 때 대충 풀이 무슨 항목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줬으면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은 4건입니다. 급양비, 일반운영비, 여비인데 이건 거의 저희 부서에서 쓰는건 없고요. 다른 부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내년도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출장이라든지 이런게 생겨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번잡스럽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매년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풀예산을 세워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쓴다는 것 보다는 다른 부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예산세울 때 그걸 파악하셔서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49쪽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풀로 해 놨지요?

네.

장비는 뭘 구입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아 놓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기구가 조금 조정이 된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경직성을 막아보자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나서 못쓴다했을 때 살려고 예상해서 예산세워 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00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네. 작년에도 3,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도 다른 부서와 같이 한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과에 장비 구입할걸 예상을 해서 3,000만원 세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품구입비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도 세우는데 예측을 못한 부분이 나타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예비비로 쓸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거 한건, 한건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할려고 풀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네. 11억7,186만8,000원

전년도와 어때요?

현재 1% 이상하도록 돼 있는데 딱 1%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년대비 1%를 했는데요. 예산삭감분이 오다 보니까 1.1%가 됐습니다. 2002년도은. 그래서 올해는 1%에 맞췄습니다. 1% 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이하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1% 이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획실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현 위원입니다. 김현영 위원님이나 남동우 위원님 말씀에 보충도 되겠지만 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에 잉여금란이 빠졌네요? 어떻게 세입세출 예산에 잉여금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잉여금이란 과목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는 그런 성격과는 다른.. 여기는 세입에 대한 총괄이고요.

9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고

잉여금과는 관련이 없는 총괄표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신청하셨습니까?

저희 구는 일반교부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요?

그것은 자치 구는 일반교부세가 해당이 없고요. 특별교부세만 간혹 교부세를 받아 옵니다.

지방교부세가 자치구 남구에 해당이 왜 안됩니까?

교부세는 시까지만 받아 오고요. 시에서 그걸 재원화해서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해서 줍니다.

교부금 성격과 지방교부세와는 또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세라는게 뭡니까. 자치구에서 옹진구와 어디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구인가, 7개구인가 시에서 나눠 주는거 아닙니까?

그건 교부금이고요.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데 보통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눠서 줍니다. 일반교부세는 자치구는 시단위까지 주고, 시에서 전체 재원화해서 보조금 같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준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교부세는 올해는 14억을 받아 왔습니다 14억9,000만원을 6건에 대해서 받아왔는데 이건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받아 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국비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큰 요인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2년도에는 3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많이 줄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3억6,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거기에서 29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데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도에 22억2,4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사업에 많이 지원되는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이 과ㆍ실별로 신청한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후반기

한적은 있습니까?

시에서 취합을 합니다.

자료 돼 있지요?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신청한 건수요.

네.

그리고 풀경비가 애매해서 아까는 예측을 못하시기 때문에 올려 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경비라는 것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연도 중간에 갑자기 어느 부서가 늘어난다든지 지금 우리가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 동에 직원들이 2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책상을 갑자기 사야됩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는데 연도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풀성격으로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 일정액을 세워놓는데 이건 다른 구청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집행하기에는 맞지 않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실텐데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구정현황 유인물과, 각종 구정보고서 유인물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남발하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거의 반복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전부 예측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사용한것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발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매년 해야될 유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도 계획에 꼭 집행될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현영 위원님께서 44쪽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이것은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 대학교 교수들에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세워 놓고, 대학교수들과 저녁먹고 회식하는 그런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는 일절 안씁니다. 사업추진하는데만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다 주고, 그 사람들 돈 다주고 예산돼 있는데

그런쪽에는 용역주고 이런데 사용할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쓰고 있고, 관내 대학을 남구발전에 어떤식으로든지 같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48쪽에 예산성과상여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8만원씩 6명 12개월 했는데 이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성과상여금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타업무추진비에서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담당자 한테 8만원씩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담당자만 나와 있는데 이외에 다른 몇 가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줄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해 놨습니다.

예산담당자가 누구예요?

예산계 직원입니다.

이 활동비를 8만원씩 또 줘야돼요? 봉급을 받으면서? 주게 돼 있습니까?

이건 예산담당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시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밤을 새게 되면 시간외 수당이 있고, 야근수당이 있잖습니까?

그런거 외에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달아주고 또 예산담당에게 또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편성 지침 91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담당을 하는 직원한테는 6만원씩을 주도록 돼 있고요. 세무담당자는 8만원, 법무담당자는 5만원, 대민활동비는 금년까지는 3만원씩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5만원을 주도록 정해져서 수당성격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구민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면 구민을 위하고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법률책을 갖다가 저한테 보여줬는데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구의원이나 법률책을 안 본 사람들은.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위하고 봉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산으로 세워 놓고 준다니까 의문점이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48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보통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지금은 자치경영평가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난 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올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사업으로 해서 용역할려고 집행하고요. 내년도에는 11월 28일날 부서장 들이 전체 모인데서 공단업무에서 굴착복구 업무가 빠지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어떤걸 하면 좋으냐하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이 집약이 돼서 내년도에 1건 정도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검토된 사업은 청사관리에서 본청, 의회, 청소년문화센터, 보건소 이걸 기존에 우리 구에서 집행하던 예산보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례준칙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검토돼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을 추가할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노상주차장이 금년 12월에 각 구로 나눠주는 걸로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결정이 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추가를 하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굴착복구는 일단 조례에서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내년 예산을 보면 작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이 전년도에 보면 보든 사업성으로 봐서 적자를 보고 있잖습니까? 작년도에는 적자를 보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발전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확고하게 된게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 하신 중에서 청사관리

청사관리와 주차장 사업이 주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은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12월에 주기로

아직 계획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부평구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답이 떨어진거는 아니잖습니까?

12월에 주는 걸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은 주는데 지금 문제되는게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에 있는 주차장 그런 것도 구에다 줬을 때 시에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구에다 부담을 시킬건가 이익금을 어느 정도 시에다 돈을 내게 할건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지금 계양구에서도 노상주차장 3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는 구역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적자가 날 요인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까지 판단한걸로 봐서는.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대체적으로 다른 구보다 전반적인 수입에 대한 효율성이 큰 부분이 저희 관내에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면 주력사업으로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공단을 유명무실하게 저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해주고,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구에 득이 안된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설공단이 활발하게 돌아 갈 수 있는 확고한 중장기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한던 것도 이번에 만기가 돼서 새로운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접수 받고 있지요?

네. 지금 심사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단은 경험이 우선 아닙니까? 그냥 놔두는게 낫지 여러군데서 들어와서 서로가 내가 낫다고, 남구가 그거 때문에.... 그런데 시설공단을 할려면 건들지 말과 놔두던지 하지 왜 건들여서 지금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침체에 빠져 있고, 일하는데 의욕이 안나는거 아닙니까. 남구노인복지회관 같은데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맡을려고 하고 어느 법인단체는 법인단체로 남구가 그걸로 인해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시설공단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런거라도 그냥 놔두는게 낫지 왜 뭣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운영에 대한 이원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계셨고, 일단은 공단에서 맡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굴착복구사업도 업역관계로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데다 아시다시피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신임 청장님께서 굴착복구는 빼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대신 공단을 문을 닫을 건가 아니면 대체사업으로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공단을 만들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인데 저희가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공단에서 목적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공단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해보는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체사업 발굴보고회도 하고 업역에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을 추가 대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을 정상화 하는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평가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진단을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공단을 문을 닫는 거고요. 일단 경영진단이라든지 매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맡기는걸로 해주시고 1년간 지켜봐 주시는걸로

지금 9억9,000만원 예산 올린거지요?

네.

1년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없애는 겁니까? 어떠한 대체 사업이 확고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체사업을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대체사업을 내년도에 확실하게 할 부분이 우리 구청사,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 청소년문화센터 청사를 내년도부터 관리하는데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5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5월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청사는 1월부터 관리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저희 구의 주차장과 시에서 오는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차장 사업이 계획대로 넘어오게 되면 대체사업으로서 상당한 부분이 대체사업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시설공단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어떤 일을 빨리 해주기 위한 욕구를 빨리 보충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네.

지금 나온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당초 취지는

박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이것만 끝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지요?

아니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공익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업역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상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단에 대한 설립근본 취지는 공익에 두고 있습니다. 공익의 효과가 크냐 작으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은 공단의 취지는 그렇게 탄생한 부분이고 운영합니다. 어려운 관계를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접어 들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서 실장님이 집행부 청장님이나 같은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것을 그래도 구민이 봐서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힘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남구의제21과 관련돼서 우리가 올해 약 7,500만원 정도의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남구의제21이 작년도에 우리가 추진실적으로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문학산 살리기와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도 있었는데 남구의제21이라는게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꽤나 거창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걷을 수 있는 사업인지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의제21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해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단체만 해도 현재 광역까지 포함해서 213개 단체가 의제21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을 1억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부분은 아니고요. 준비과정에서 용역관계 문학산 문화생태쪽에 용역 6,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일단 비용을 계산해서 1억7,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단계는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계산이고 6,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내년도에 4개 분과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확정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빨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문학산분과, 복지분과, 사회경제분과 등 4개 분과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현재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결정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상한 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고, 4개 분과에서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 구에 구정전반적인 목표와 맞아 들어가는 또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구의제21이라는 것이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과 포장만 다르지 내용은 같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발전계획이 하나로 단일화 돼서 깊이 있고,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남구의제21이라는 것이 마치 형식적으로 조직만 방대하게 만들어 놓고, 조직내에서 적극적인 참여도 있지 않은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런지 상당히 의아하고요. 지금 남구의제21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문학산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남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문학산살리기와 관련된 홈페이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작은데 별도로 보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까지 둬서 할만한 사업인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장기 발전계획을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우리 구가 자주재원도 작고, 우리 구라는 것이 이미 구 도심으로써 새로은 개발전략을 갖는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저는 남구의제21에 대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남구의제21이 너무 예산만 집행하고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상당하게 재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아직은 의제21이 사업도 선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예산을 저희 구 재정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문학산분과에서 할려는 사업을 잠시 보고 드리면, 문학산에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사업을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냐면 문학산안에 무허가 건물 정비, 문화유적지 복원, 문학산일대 관광벨트 조성 또 문학산 등산로가 넓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좁히는 문제 또 레포츠 공원에 보면 필요없는 운동기구설치 그런 것을 줄여서 산에 원형을 찾자는 사업. 나무심기 사업 이런 것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이 친환경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회복지 분과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앞으로 끌고 나갈 의제를 구상해서 작성해서 선포식을 하는 것을 내년 7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가 목적했던 계획대로 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사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남구의제21에서 환경, 도시, 복지 많은 일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문제에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자주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또 복지적인 문제가 좋은 아이템이 발굴됐다고 해도 관계법령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겁니까. 전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방금 얘기하신 문학산 일원에 있는 무허가 정비한다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문화재 관리 같은거 문화체육과에서 고유업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 그런 것이 포함되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작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건 선거가 오니까 무슨 바람잡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솔직히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걸 보아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활동사항도 그래요. 문학산에다 아닌게 아니라 천억들여서 문화재 발굴 복구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과연 재원조달 가능성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거 추상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데 더 오히려 치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브라질 리우에서 정상들이 189개 정상들이 협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계양구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 등해서 전부 참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제간에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법 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투입하지 않는 사업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광역단체 정도의 규모라면 모르겠는데 소규모의 자치구로서의 성격으로 봤을 때 마땅하지 않겠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명심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향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청사에 대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의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자경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공기업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최초에 남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보고에도 보면 당시에 이것은 그 당시에 현행대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검토도 그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과다한 경비라든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9억9,200만원에 대한 개략적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년도 결산확정이 몇월달에 됐지요?

결산은 7월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결산서를 안 가져와서.... 84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 약 14억5,000만원 세입총괄로 잡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결산할 때 총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40억 되지요?

이거 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어디다 썼어요?

85억9,400만원인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어디다 숨겨 놓은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이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계상한거기 때문에 산출근거 이런건 크게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쓰지요?

그렇죠.

추경을 세울 때는 결산이 확정돼야만 추경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경이 금년도 몇 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었죠?

5월에 했습니다.

결산확정이 안됐는데

결산은 그 정도에 하는데 2월 넘으면 가결산을 합니다. 2월 집행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돈 남는 것은 2월말이면 알 수 있지요.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이 이루어지나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봉학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시민의식조사라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하는겁니까?

시민의식조사는 시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해서 제반사항을 다 조사합니다. 직업, 생활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냐, 원하는 사업이 뭐냐 이런식으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용도는 어디에 쓰나요?

통계청으로 자료를 보내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취합이 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제반조사 사항이 올라가서 정책는데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정보화교육 전문외래 강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교육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의원님들 교육하신바와 같이 4층에서 매회 주부, 상인, 자영업자해서 교육을 연중 시키는 교육인데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전문강사한테...

12회면 매달 한 번씩 하는겁니까?

네. 매달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자가 대략 연 800명 정도였는데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간을 오전반, 점심반, 새벽반, 저녁반까지 해서 희망자 전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요. 스크랩용 신문구독료해서 25개사한테 구독료를 지불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겁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가 홍보실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계속 출입을 하고 또 홍보기사를 내고 그 다음에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부정적 기사가 나왔든, 긍정적 기사사 나왔든 각 과에 알려주고 이런 기능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실은 전 신문을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은 각 과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각 과별로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론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 중앙지나 지방지를 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과에서 본다는 것은 과다하게 많이 보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살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문사에서는 구독을 자꾸 하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통제를 많이 합니다. 각 과별로 신문부수를 줄여라 늘리지 말라, 아시다시피 신문줄이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각 과별로 저희가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통제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59페이지요. 전산기기유지보수비 9,135만원 이것이 전산기기를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마다 수리 의뢰를 합니까?

이건 연간단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찰해서요.

공개입찰해서요?

네. 그 다음에 그때 그때 필요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구에서 필요한 행정도서를 구입하는데 1년에 100만원 예산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적긴 적지만 전문적인 꼭 필요한 자료만 갖다 쓰거든요.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실 면적도 조그맣기 때문에 책을 많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예산도 어렵고요.

예산이 어려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료실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끝나겠네요?

행정자료실에 있는건 도서도 구입하지만 각과에서 생산되는 책자, 계획서 이런 것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도서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물론 일만 양서도 있지만 이 기능자체가 각 과에서 생산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등 이러한자료를 자료실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발간하는 행정도서 구입할 기타예한이 1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지요?

일단은 그렇게 세워놓고요.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부족한 예산은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S/W업그레이드라고해서 3,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결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용량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도 3,700만원 예산을 세웠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세웁니까?

네. 이건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50쪽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사업 1단계 서버, 행정종합정보사업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사업이 무엇이 각각 다른가요?

59쪽 하단부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건 전산기기를 유지하는데 고장이 난다거나 부품이 교체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필요한 예산인 유지보수비입니다. 아래부분이요. 행정정보화사업이 2단계로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서버가 1단계, 2단계, XML 서버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일단은 그렇게 세워놓고 이게 얼마가 집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보통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에요. 주전산기보호용 침입탐지기 시스템 구입이라고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말씀해 주세요. 7,000만원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해킹이라든가 해킹바이러스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동영상 디지털 장비 구입에 대해서도 1,200만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상이라면 비디오. 통상 카메라를 얘기하는거고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6mm디지털 편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아날로그가 있는데 이건 디지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겁니까?

네. 신규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가 반회보에 상업광고 싣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광고에 따른 세입이 전혀 없네요?

그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잡는게 아니고요. 반회보를 1개월 분 제작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천일보에다 단가계약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지않고 광고를 인천일보에서

네. 인천일보에서 따서 하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월 달 같은 경우은 인천일보에서 스폰서를 못 구해서 1면과 맨 뒷면을 상업광고를 넣거든요. 인천일보에다 그 권한을 줬습니다. 맨앞면과 뒷면을 줬는데 스폰서가 나오지 않아서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천일보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화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대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국비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보조는 없어요?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이건 국비로 나옵니다.

보조사업에관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에 맞도록 돼 있는건가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구비만 책정하는 걸로

예산팀에다가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규정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영상실운영에 배타촬영테입 구입, 기타예산이 600여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화가 되면 별도로 중복돼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항은 디지털카메라도 사용하고요. 아날로그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필요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이 시작이 되면 아날로그는 사실상 쓸데 없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양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과 신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형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구형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시에 뭐하러 나가요?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이 촬영해야할 부분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아날로그도 고가를 주고 샀는데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날로그 쓸데가 있고, 디지털 사용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만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조사원이 있지요? 시민의식조사 지금 산재보험이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조사원 산재보험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료비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