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임현숙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는 주민자치과 직원 인건비입니다.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1,2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 240만원 정기 간행물 구독료 306만원 다음 180페이지는 주민자치과 직원여비, 수당 인건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각종행사추진 홍보물제작, 현수막, 안내장입니다. 중간에 ACS운영비 식비와 재료비,수용비 450만원입니다. 청송새소식지 인해 2,574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개정에 따른 패널제작에 6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18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의견수렴 및 만족설문조사 140만원 리장자녀 장학금4,591만 8,000원, 우수리장산업시찰여비보상 600만원, 그 다음, 183페이지 우수반장산업시찰여비보상 6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실천우수부서포상금 210만원,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발간에 600만원, 2002년도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서발간 500만원, 다음 185페이지 행정자료실도서구입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 도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594만3,000원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재무과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재무과직원 시간외수당으로 3,9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은 각종 수용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4쪽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oracle(오락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징수관리전산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에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본청공무원 기본급여 30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139쪽 하단에 본청공무원상여금으로 10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본청직원정액수당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은 각종 수당입니다. 142쪽도 각종 수당입니다. 143쪽 각종수당과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44쪽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동차 21대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1,034만원을 계상했고, 14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관용차량유지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관용차량유지비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본청직원정액급식비로 2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교통비로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명절휴가비로 4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가계지원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연가보상비로 2억4,6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 행정업무용소형화물차구입 부동, 부남, 안덕면에 소형화물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송읍에 쓰레기수거용차량교체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중형화물차교체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부군수차량교체 2,500만원, 의장차량교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9쪽에 위에서 첫 번째 줄에 국공유재산관리일용인부임으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사및기타시설물전기요금으로 1,08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1쪽입니다. 청사증기보일러연료비를 4,3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배상공제사업회비도 2,0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보험금으로 1,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군청사주변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오수배관교체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에 일곱 번째 줄에 군청사방충교체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건설과 2층 층축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군청사 2층 증축비는 지금 현재 재원이 모자라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옳게 지을려고 하면 3억은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1층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부동면 숙직실 및 화장실신축비로 5,900만원, 부대비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군청사철거비로 부대비포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33페이지 지방세종합전산용품구입에서 메인보드 33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세종합전산용품메인보드는 고속프린트기에 소요되는 전자회로입니다. 회로가...그 회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로를 구입하는데 1식 넣는데 330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프린트기에 메인보드를 왜 매년 교환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기계들이 전산장비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뒤에서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가 도스체제로 되어 있는걸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2001년, 2002년도 매년 300만원식 예산이 섰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메인보드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안에 운영체제를 움직이기 위한 기계장치, 하드웨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기기가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처리 할려면 그 기계에 맞추어서 처리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보드 하는게 시스템 메인보드가 아니고...

예, 전자회로...

전자회로라고 막연하게 전자회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면 프린트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라는 얘깁니까?

예, 예. 고속프린트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보다 인상이 됐네요?

유지관리 하는 거는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매년 약간씩 물가인상률이라든가 그런게 있어 변경계약되고 있습니다.

예...의장님, 앞 페이지에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연계되는 사안이라서...

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전산종합프로그램구입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가 1,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구입이 2,000만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는 이야깁니까?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137쪽에 유지보수비는 유지하는데 수시로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프로그램구입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구입가격입니다.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즉 쉽게 말하자면 구형이 되어서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2,000만원의 예산입니까?

예.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별도 차량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세외수입프로그램을 해서 앞으로 보수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놨는게 1,000만원 그겁니다.

예, 과장님 제가요. 2001년...아니...2002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2002년도에 14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비 상수도, 차량사용료 1,000만원, 매년 1,000만원씩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고 지금 올해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서에 137페이지에 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 1,000만원이 같은 이겁니까?

예, 그거는 그겁니다.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새로 구입하고 같은 동종의 프로그램을...

동종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술이 앞선 프로그램입니다.

용도는 같은 용도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 용도에 쓰는 겁니다.

그러며는 전산화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서고 거기다가 옛날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데 1,0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바꾸기 전에 사용되어야 되고 유지보수 하는데...바꾸고 난 후에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교체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게 도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체제로 바꾸어지면 모든 그게 빠릅니다. 그래서 도스체제를 윈도우 체제로 바꾸는 그런 겁니다.

그럼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언제 설치가 된겁니까?

설치연도는 당장 정확하게...

한 5년쯤 됩니까?

한 5년 됩니다.

77년도입니까? 78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다.

아 참 98년도...그러며는 과장님, 136쪽을 잠깐 보세요. 지방세 자료변환 및 연계프로그램 3,000만원 밑에 oracle 32user 4,500만원, 주전산기기 1억7,100만원 이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도스체제로 되어 있던걸 데이터베이스를 윈도우체제로 바꾸어 가는 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기시스템 1억7,100만원 되어 있는거는 앞으로 하게 되면 지방세 세외수입 이라든가 예산관계 회계관계가 주전산기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앞으로 예산부분에서도 연결만 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군수님 한테 결심을 얻으면서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 연계되는 부분을 전산계에서 총괄해서 하면 안되나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 그래서 전산부서하고 연계를 시켜 보니까 주전산기 용량이 커야 복합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단 예산이라든가 회계관계만 연계시키고 다른 것은 연계시키지 못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바꾸는 그거는 지금 도스체제에서 속도가 좋은 윈도우체제로 바꾸기 위한 기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바꾸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스템기기를 교환하지도 않고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PC 운영체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부전산정보관리소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본청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은 어디서 한겁니까?

기기부분은 아직도 구입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아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말입니다.

회사명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많이 있습디다.

예.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받아 온 제품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개인법인에서 법인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인지 그게 어디 겁니까?

저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성프로그램 하는데 전산 거기서 체크된 인정된 한성프로그램에서 했는 겁니다.

예, 왜 저가 물어 봤나 하면요 지금 현재 보도상이나 볼 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전산담당관을 두고 전국 지자제 지방세관리전산프로그램을 통일시켜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세목별로 부과징수가 다르고 그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다가 단일화된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통일된 우리 정부에서 통일된 이백몇십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된 프로그램을 씀으로 인해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구입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저렴해 질 것같아요. 과장님, 물론 업무를 보시는데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려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할려는 의혹만은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저가 알아 보니까 오라클 하는거 서버구축용 프로그램입디다. 보니까 단지 프로그램 자체가 4,500만원, 3,000만원 물론 지적 재산권을 높이 평가를 해 줘서 많이 주고 사줘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도 되고 기술개발도 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열악한 재정속에서 우리 군이 이 많은 돈을 들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보다가 한발 더 앞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시기를 두고 관망을 해서 예산을 좀 아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까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개발하는 부분 개발되어서 정부 국가전체로 통일된 프로그램이 되어서 온라인에 의해서 시군에서 된 것이 행정자치부까지 될 수 잇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무척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산제품부분은 각 개별 기업들이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사서 체계화된 그걸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통일을 못시켜서 어려움이 있고 앞서 말씀하신 예산의 절감부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시군이 다하는 부분에 우리도 참여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야 통일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과장님 생각도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이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계를...우리 행자부에서 통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나중에 통계자료라든가 집계를 원했을 때 합산, 통계, 집계 이런걸 하기가 쉽습니다. 통일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데이터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온라인으로 여기를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 독립된 운영체제를 가지되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정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예.

그러므로써 같은 형의 프로그램을 통일되게 써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예,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통일된 안이 나왔을 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통계, 집계하는데도 용의하고 모든 부분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업무를 배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꾸 죄송합니다마는도 계획을 세우셨다가 번복하시기가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만 들어도 1년 섰어 여기에 대한 득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지방세만 있고 세외부분은 없으니까 세외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됩니다.

재무과장님, 동 건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예.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7페이지에 구군청사철거비 4,9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구청사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문화원이 입주해 있고 하는 건물이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위험판정을 받았습니다. 위험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금 올 12월 31일까지 임대해 쓰고 계약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교회 앞에 건물을 얻어 놓았고 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험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비우게 되면 문화원도 같이 다른데로 내보내고 그걸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저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하단에서 세 번째, 건설과 2층 증축비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을 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 3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2억만 계상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의 재원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설과 2층부분을 하게 되면 현재 건물의 면적과 같이 올려야 되면 73평정도 됩니다. 73평을 지을라 그러면 3억정도 소요되는데 재정배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억밖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검토해보고 재원이 남는다면 1억정도는 수정예산시에 계상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초예산을 세우는 회기입니다. 회기인데 군 집행부가 본청이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서 주 사무실을 짓는 예산입니다. 예산이면서 예산을 적게 계상해서 승인받아 보자 하는 어떠한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 내용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3억이면 3억을 세워 주는게 타당하지 않았느냐...

예, 어쨌든 재정배분에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약간 미흡하게 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