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방법 또한 어제 실시한 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속기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질의하실 경우에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쓰레기봉투 바코드 도입에 대하여 한번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구청은 2003년부터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이찬바코드를 도입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구청도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남구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획이 없어요. 쓰레기봉투 바코드가 없으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법유통이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남구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떠한 효율성있는 행정에 차질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53쪽으로 보게 되면 2000년도 2001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10월말 현재 수량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판매액은 가격이 올라서 올랐겠지만 수량은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불법유통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판관리는 제작할 때만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하고 끝난 즉시, 저희 사무실 캐비넷에 종류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코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서 좀 더 찍어내거나 그런 경우도 없을까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입회를 하여 계속 확인을 하여, 완전히 끝난 후 저희 직원들이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작을 장애인협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연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단 한 장이라도 착오없도록 확인을 한 다음에 직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 판매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줄어 든 사항은 관급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굵은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질이 오지 않느냐 정확한 파악은 세심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실제로 판매소에 물어보고 저 역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점차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남구가 했다는데 우리 동구도 내년에 바코드 도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에 대한 동판제작료를 회사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보완을 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가능한 도입을 해서 불법유통이 돌아 다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동판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불법쓰레기봉투가 안나온다는 말씀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니 쓰레기불법봉투가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교체해 준 구쓰레기봉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누출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제작해 낼 때 불법적으로 제작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 동판관리를 평상시에 캐비넷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우리 순찰감시원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돈찍는 기계같이 비싼 동판이 아니예요? 쓰레기봉투를 찍어내는 동판이 뭡니까? 재질이 무엇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하나 만드는데 100만원도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관리를 잘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북구청 같은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저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구내에서 불법제작과 관련해서 적발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동구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의원님이나 저나 생각하는데요 그게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요 쓰레기판매량이 줄어든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구는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냥 가지마시고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하지 않고 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금년에 했어요? 이월 제작매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315만7770매인데, 여기서 판매량이 231만2천매이고 재고량이 지난번에 84만5751매였는데 그것을 다 쓰시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구쓰레기봉투하고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때 15만8천장이 미달로 해서 그것을 예상해서 4/4분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마대용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33968매가 이월되서 남았는데 지금도 그 재고는 있죠? 그것은 안팔리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청소행정이 동에서 구청으로 위관이 되어간 뒤로 골목이 불결합니다. 앞으로 누차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 동으로 다시 환원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 인력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 문제는 과감하게 다시 동으로 환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한테 비매품으로 나가는 것이 몇 매씩 나갔습니까? 통장님들한테 나간 것 외에 다른 곳으로 비매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없어요
주동연위원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비매품은 색깔을 달리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거리 골목청소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하게 해야 하는데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깐 골목을 쓸어놓아도 담아서 버릴 때가 없으니까 청소를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비매품 쓰레기봉투는 표시를 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매품표시가 반드시 되어야만 이것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창고를 쓰레기매립장에 지을려고 하고 있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4억6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4억600만원이요 이것이 영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이 완전히 끝나고 복토를 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 4억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재활용품창고를 지을려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사전계획을 세울 때 선진지시찰을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선별창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한 앞으로 영구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겠냐는것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의 쓰레기립장에다가 철골판넬조로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를 선정하는데 알맞은 장소도 없어 위생매립장에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후 대지사용을 감안해서 제일 상단부분 높은 곳에 해서 앞으로 그 밑의 부지가 완성되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의 건물내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지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 근무하시다가 오셨으니깐 매립을 끝내고 나면 몇 만평의 대지가 조성이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재 48만평정도, 전체적으로 비위생매립장까지 해서 그렇고
주동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48만평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4억6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시찰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구 여건은 이 중요한 시설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4억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몇 년간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거기에다가 재활용창고가 과연 앞으로 거기다가 골프장을 할지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걸맞는 건물이 되겠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골프장 관계는 그 업자들이 몇 번 와서 답사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위생매립장 대지입장을 갖다가 선정해 보라는 것은 아니었고 현재 저희들은 3차매립장 하는 입장에 대해서 골프장 그런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깐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철골판넬조로 시설하는데에 대해서 아마도 영구적인 건물로 사용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동연위원
물론 이 철골로 해서 건물은 영구적이 되겠지만 그곳이 앞으로 매립이 끝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재활용품창고를 지어야지 그저 짓기 수월하다고 그곳이 적당하다 하니까 4억600만원을 들여놓고 몇 년 후에 가서는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성없는 추진은 안하시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당초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 관계에서는 금년 10월달에 기본계획과 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용역에 맡겼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구관내의 적지를 판단하면서 위생매립장 최상단부에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무리가 있다하면 앞으로 거기를 재개발할 경우에는 이 매립장창고가 철골조이기 때문에 그 철골조를 가지고 다른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 후회없는 건물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생각해 저희들이 4개월동안에 걸쳐 어떻게 하던지 영구적인 창고를 설립코자 대지물색을 엄청나게 해봤습니다마는 단, 다섯평 열평짜리도 어디 지을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제 타과와 같이 동일하게 보충질의는 직원들이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과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창고에 대해 우리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용을 지금 의회에서도 비교시찰을 다녀온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위탁도 지금, 타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있고,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했던 방법으로 청소업무 모든 업무를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청소기동대가 있지만 과연 기동대가 13개동을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계림2동에 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골목길에나 기타 도로에, 이면도로에 많은 쓰레기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또 지원동에 가고 있습니다. 지산동에 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다 대처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볼 대로 다해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인천이나 대전도 청소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한 결과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과연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 나온 것도 역시 우리 구만 서구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 서구에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폐기물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방금 우리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창고 그것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4억이라는 돈을 타 용도에 써도 됩니다. 꼭 그것만 하려고 합니까? 위탁을 하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인 검토해서 창고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 광주 5개구내에서 서구는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서구는 대형폐기물만...
채성
신채성위원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에 재활용품도 다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적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적자 아닙니까? 여러가지 인건비등을 계산하면 적자이지만 업자가 하면 적자를 안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위탁을 하세요. 재활용까지 위탁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행정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는 재활용창고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러가지 용도로 다른 대로 용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위생매립장에 매립이 다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랬을때 과연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여러가지를 또 먼 안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계림동의 재활용분리창고 그곳이 좁아서 작업적인 사항에서도 엄청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채성
신채성위원
작업뿐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협소하고 주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가지를 주문합니다. 청소업무를 종전대로 환원할 것 분명히 그것은 해야 합니다. 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위탁할 수 있도록 두가지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청소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꿔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재활용창고에 2000년에 실적하고 2001년 실적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수거하는 우리 구세중에서는 상향하고 있습니까? 수거 실적. 수집 양, 구수입액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 내용중 매각현황이 2001년
조영복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입이 2001년도에 얼마?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수입이 20620톤으로 1억1천여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영복위원
2002년도에?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입니다.
조영복위원
통계는 안나왔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14953톤에 7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조영복위원
지도 단속은 어떤 기준을 놓고 지도 단속을 합니까? 재활용품에 대해서 단속은 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한다던가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현재 2명이 고정적으로...
조영복위원
어떤 근거를 놓고 단속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활용품이 아닌데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같은 품목중에서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건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은 동에서...
조영복위원
아니 재활용품중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냐하는 것 입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종류라고 하면 종이류라든가 고철류 이런 등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재활용을 선별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조영복위원
같은 캔류중에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설사 재활용품목이 아닌 것이 들어 온다하면 저희들이 고정된 직원 2명으로 하여금 또 공공근로자와 더불어 계속적인 작업으로 선별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야 할 목적이 �Ⅴ歐�? 어떤 수익사업으로 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고 쓰레기감량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당연하게 우리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야만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 말씀중에서 재활용은 물론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없다면 이 사람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체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탁을 하여 수탁자가 수익사업이 안된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네요. 지금 우리가 기능 한명, 일용 두명, 운전원등으로 몇명이나 재활용창고에서 근무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 직원은 4명입니다.
조영복위원
어쨌든 그 문제점을 고려해서 위탁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필수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창고를 위탁했던지 직영을 했던간에 있어야 됩니다. 2000년도부터 그 부지를 선정하기에 이르렀지만 어디 정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위생매립장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간 것 아닙니까? 그곳은 유일한 우리의 재원이니깐 잘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예산이 지금 우리가 4억7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우리 구비가 1억4200정도... 그러면 부지 포함해서 4억700만원이죠? 4억600만원인가요? 그러면 우리 부지는 확실히 확보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부지 계상을 얼마나 했던가요? 4억600만원중에서?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동구청땅이니까
조영복위원
부지가 별도로에요? 동구청 땅이니까 철골로 짓는데, 판넬로 짓는데 4억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철골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몇 평을 짓냐하면 200평인데 150평 짓고 하여튼 200평을 짓더라도 150평하고 재활용선별창고와 보관창고해서 200평을 짓는데 우리가 지금 조립식 판넬로 짓는데 4억6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세워졌다면 잘 못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4억600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거기에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지이외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판넬철골로 짓는데 200평 짓는다고 해서 4억600만원이라면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땅은 우리 동구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현재 순 야산으로 되어 그 면적만 우리 땅으로 되어있으니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할 토목공사비 같은 것도 계산이 들어 간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재활용보관창고를 짓는데 국비 50%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국비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조영복위원
그러면 얼마씩 구분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1억2천, 1억4천
조영복위원
1억2천, 1억4천, 1억4천 그렇죠? 이 예산을 세우면서 재활용창고 부지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제로서 예산이 4억6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지가 약 300평 정도가 소모가 되겠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깐 대지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땅은 우리 땅인데 대지를 30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영복위원
당초에는 위생매립장에 계획이 안되어 있잖아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국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가 확보된 후에 보조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비 30% 줄테니깐 나머지는 시ㆍ구비로 해라. 부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어디에 부지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깐 우리가 부지확보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해서 국비를 따 왔죠?
조영복위원
어디가 부지를 따와서 부지를 한참 2000년도부터 이쪽 저쪽 보러 다니다가 결국은 선정을 못한 이후에 위생매립장으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세워진 것이 부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 재원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재활용창고...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 이번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어디다가 얼마만큼 부지 확보가 되었다라는 서류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여의치 못하면 다시 변경을 하거든요. 행정철차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어느 일정한 장소 부지를 가선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바뀌니깐 중앙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보내라 너희 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자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조달이 되면 부지를 전에 우리 디자인센터나 예술회관도 그렇고 부지가 먼저에요. 부지선정이 안 되면 지금 못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제로 해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갑시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비를 놓고 판넬로 짓는데 4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렇다면 그건 진짜 제 이야기가 맞는지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공사비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비내역서가 있고 재료나 수량의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일위대가표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 관급자재조서가 있을 것이고 물가적용조사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른 의원님이 계시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때는 부지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내려지는 것이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판넬철골로 해서 짓는데 200평이라 하더라도 4억600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서 현재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지 검토를 잘못하셨는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조금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채성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재고를 하십시오. 재활용품창고문제는 재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산수시장 쓰레기를 치운 일이 있죠? 민선3기에 들어 와 가지고 언제 얼마를 주고 치웠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 그 쓰레기가 약 40톤정도...
주동연위원
40톤이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담당하신분 2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산수시장은 합자회사죠? 그렇죠? 산수시장에 쓰레기가 40톤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예산 구비를 들여했는데 쓰레기를 치워준 근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 놓고 가져가라 하면 구청에서 예산 몇백씩 들여 가지고 갑니까?
그것이 활성화대책입니까?
지금 그곳 산수시장이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고 있죠. 지금 받아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고 보완하라고 알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건 경제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축과에서 받아 놓고 있어요. 재래시장활성화의 근거에 의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 40톤을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치워줬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때가 하절기 가장 더울 때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주민들의 보건위생이라던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는 구청장님 동 순회시 건의사항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동마다 차량이 있죠 차량이 쓰레기 같은 것을 단속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죠? 쓰레기하고 차량은 무관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등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하루 3회이상 동 관내를 순시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산수시장에 가서 40톤의 쓰레기가 쌓일 때까지 그 차량은 무엇을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결유지명령제가 2002년 1월3일 시효가 됐는데요 그 토지를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사람이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결유지명령제에 의해서 안내문을 송부했고 또 송부한 결과 합작회사가 현재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우지 못할 어려움이 있다 처분유예를 신청 해서 유예처분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로 나온 것은 5만원이고요.
주동연위원
5만원씩이면서 산수시장 합자회사에는 40톤 쓰레기를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치워줬다? 이게 구청에서 하는 공정한 청소행정입니까?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 문제는 40톤은 40톤대로 산수시장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간 2백만원 구예산은 변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절기 쓰레기가 방치됐고 또 산수시장이 부도 아닌 부도를 해 놓고 재건축 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골목길에 나와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또 안에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많은 쓰레기를 본의 아니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우리 동으로서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현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산수시장활성화 문제, 도로점용문제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확인 좀 할렵니다. 200만원 그 부분이 집행이 됐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수수료요.
정을수위원
수수료 집행됐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인부임 수수료
정을수위원
인부임 자체가 집행이 된 겁니까 그 정도 들었다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방금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에 싣고 들어 갈 때 계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양에 따라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집행되었던 내역은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서 233건 1230만원 부과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받아 들였는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지금 체납된 건수는 65건에 330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압류가 16건 80만원입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65건 330만원이 체납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게 되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과정이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갖다내면 되는데 어디 이사를 해 버린다든가 또한 그것을 부인을 한다든가 법적투쟁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체납사유는? 체납사유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체납사유 중 49건은 납부기피, 압류 16건인데 어떤 사람은 압류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를 기피한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경고를 한다든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냈을 때에는 압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재산상의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을수위원
재산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압류를 하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건설폐기물에 있어 9건 70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하셨는데 이 부과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 9건에 대해서는 실적보고 미제출이 6건이고...
정을수위원
아니 그것은 전부 잘못 파악하셨는데 건설폐기물에 과태료부과에서 9건 700만원 부과해서 9건 다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했는데 그 내역이 어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폐기물로 남양건설이었든가 중도건설이었든가 대한건설 만수개발 한진공업 등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의 9건입니다.
정을수위원
불법투기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폐기물 신고 불이행해서 그런 겁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해서 부과한 내역인가 아니면 폐기물 신고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인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불이행 신고...
정을수위원
9건이 다 그렇습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폐기물 관리
그것은 불법투기로 보는가요 신고 불이행이예요?
3건은 그렇다 치고 6건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4건
정을수위원
그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 처리 결과신고를 해야 하는데 결과 신고 미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의 비산먼지하고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 건축물 철거하게 되죠? 철거를 하면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게 되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평당미터에 따라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정을수위원
멸실신고를 할 것이고 그럼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도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을수위원
또 하나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환경위생과에 하게 돼죠? 이 원스톱 행정이나 행정의 간소화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현재 그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정을수위원
우선 원스톱 행정이라든가 행정간소화 그런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먼저 해주시고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정을수위원
행정의 사무간소화라든가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 부서에서 협의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원스톱서비스나 행정간소화라고 그러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대기환경보호법은 따로 비산먼지...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차근 차근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맞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정을수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멸실 신고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는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게 되죠? 행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민원들이 이 복잡한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겠어요? 청장님은 한 분입니다. 청장은 한 사람인데 신고는 각기 3군데에 하게 되있어요 한건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행정을 하고 민원이 간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복잡한 행정때문에 민원인이 이 법규라든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멸실신고시 이 자체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청장은 한 분이기 ��문에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행정적인 법규를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복잡한 사안들이 있어 민원인이 몰라요. 이것이 바로 행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측면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종합민원접수처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담금 같은 그런 사항은 건축분야에 신고하면서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에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됐노라고 협조가 들어 옵니다. 통보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비산먼지이면 비산먼지 신고를 해라 이런 체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 제가 이번에 동구에 옴과 동시에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부담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고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건축과나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예방차원에서 미리 건설회사 각종 건설회사에 이런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달라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시고요 실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시를 예로 들었는데 일반 건축물 공사라든가 일반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일반 행정차원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부서간 업무 협조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물론 부서간 협조가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사항은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통보가 오면 바로 이것은 몇 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담금 관련법 몇조에 의해서 그렇게 안내공문을 내서 예방차원에서 공문을 미리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그런데 실지 부서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신고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 법 자체를 위반하게 되면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떠한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건축법등을 이런 사항을 3가지 위반 안하면 되는데 3가지 위반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법규대로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에...
정을수위원
그런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정사무 간소화 측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분리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가 그런 법 규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민원 부서에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실ㆍ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복합민원 처리제도에 의해서...
정을수위원
아니, 국장님 실제 지금 따로 따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간소화해서 일정 부서에 서류가 들어 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동구 청장님은 한 분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것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번에 처리해 주라 이거예요. 그럼 민원인이 여기 신고하고 저기 신고하고 여러 군데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비산먼지 신고 안 해서 불이익 받거나 폐기물 신고 안 해서 불이익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민원실에 통보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주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간에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지금 통장들한테만 감면을 해 준가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영세민하고 통장들하고...
임택위원
통장한테 월 용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50리터,
임택위원
영세민들은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영세민들은...
임택위원
몇 가구나... 대충이라도 알 것 아닙니까?
한 300여 가구요? 그 기준이 뭡니까? 동구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제가 알기로 한 2천여 가구 된가요?
주동연위원
넘지요.
임택위원
2천여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300가구만 감면한다면 그 기준이 뭐죠?
주동연위원
좀 전에는 통장외에는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해서...
임택위원
그것을 말씀해보십시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과장님들이 바뀌시고 국장님이 바뀌시고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안 해오는 것 같아요 매년 이를테면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물어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이 감사에 어떤 내용을 지적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확인해 오시고요 지금 300가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을 말하는 거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임택위원
총 몇 가구 중에서 몇 가구를 하는데 해 준 사람은 해 주고 안 해준 사람은 안 해 주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참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잘 되고 일반주택이 잘 안 되는데 단독주택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가요?
그러면 폐기물법이나 우리 폐기물조례에 일반주택에 대해서 특별 예외 규정이 있는가요?
그런데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수거용기를 주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일반주택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되셨을까요?
이게 안되면 사실상 동구는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만 지금 소위 말하면 원룸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가 300세대 이상이 넘고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를테면 그런 우리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감량 의무사업장 30평 미만이 해당하거든요 원룸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배출하게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가 건축주가 설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셨어요? 잘 하셨고 그러면 올해 그 음식물 쓰레기 분리대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 감면하고 있는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데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시 종합감사에서 대형업소 환경 미화원 지도감독 잘못 됐다 지적받으셔서 501만3천원 회수조치하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을수위원
작년 시 종합감사에서요 대형업소 환경 미화원 지도 감독 잘못으로 501만3천원을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했냐고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작년도 시 종합감사입니까?
정을수위원
예. 시 종합감사 자료에 대형업소 환경미화원 지도 감독소홀로 해서 501만3천원 회수조치하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없다고 하세요? 감사자료에 나오는데도 없다고 하시네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산수시장쓰레기 40톤 200만원 인부임 들여서 쓰레기 매립장에 다 버렸습니다. 거기 계시다 오셨으니까 40톤 반입료는 얼마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정확한 40톤이 아니라 약 한 40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40톤이라고 하면 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반입료내고 매립장에 버렸습니까?
냈어요?
냈어요, 안 냈어요?
나중에 환경매립장 감사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0억 정도 배정한 사실 있죠? 지원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으로 10억원 배정한 사실 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이 돈으로 지원2동 동사무소 건축부지를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었을 때 주변 협의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진행되는 것이 둔화된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실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 것입니까? 이 돈으로 지원2동 동사무소 건축부지 매립장을 해 주라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복명을 올린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올린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주민협의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금은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들어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 스스로가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소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지원협의체의 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사라 그런 사항은 과에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서 요구하고 있죠? 그것을 사려고 노력도 했고 그것을 품의도 했죠?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매입을 해주면...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그렇게 강요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죠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주민협의체에 협의도 없이 그렇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주민협의체위원이거든요.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단속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각론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 스스로 이렇게 땅을 사줄테니까 주민자치센터를 5층으로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원협의체에서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근데 그것은 주민자체 업무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하고 그쪽의 내용을 확실히 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주민자치 협의회를 두 번 했거든요 두 번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간사 역할로 회의만 진행을 해 주고 스스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문제를 왜 제가 건의를 하게 되냐면 땅을 구입해서 지어 줬을 때 의회에서 어떤 조례로 통과를 시켜 줘야지 그 분들이 수익사업에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데 왜 청에서 미리 다음에 일어날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주민협의체 위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이 지원2동 예산이 약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에서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5층을 못 지으면 2,3층 짓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5층을 올려서 좋게 지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 10억을 가지고 땅을 사주고 그 땅 위에다 건축비는 청에서 보태 가지고 이원화를 시켜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2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동사무소 문제를 가지고 땅 구입하는 과정 가지고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은 지금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땅을 사 가지고 기부채납해 버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땅은 주민협의체 땅이고 건물은 동구청 것이고 그러면 갈등요인을 조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해답이 나오고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쓰레기봉투지급내역을 답변 준비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자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영세민이 1900...
300세대는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재활용보관창고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아까 판넬로 하는 것은...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넬과 철골조가 있는데 철 골조는 평당 80에서 90만원인데 판넬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순 공사비가 3억8천이 설계도에서 나옵니다.
조영복위원
순 공사비가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판넬이 80만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순 공사비가 3억8천, 감리비가 8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조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내가 그 자료는 요구했으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예.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자율청소봉사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에 이러한 봉투 값 등등을 고려해서 단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청소하는 봉사대의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율청소봉사대가
제 생각은 자율청소봉사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내에서 상당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만 언제 그렇게 청소하는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명칭만 있는 것은 과감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력으로 봐서 동네 청소를 하자고 독려를 하고 봉사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집 앞 내가 쓸어야죠.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지금 주차하는 것 보세요 내 집 앞에는 이것이 분명히 내 땅이 아니지만 내가 주차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자율청소봉사대다 새마을봉사 뭐 해서 청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 앞에 내가 쓴다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공중화장실을 개방하자고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중지
11시 2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에서 종전에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시로부터 시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행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기타기금은 예산의 몇 %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과태료에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거 확실하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2001년도에 보면 기금이 6497만9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사용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총체적으로는 예산에 1억8800 세출로 1억8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연기금에서 7057만원을 교부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5700만원 계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일반운영비는 143만천원 일반보상금은 1078만원 민간이전해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이 4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총 지출이 5732만9천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결산액에 보면 6497만9천원으로...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001년도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2001년도는 6497만9천원으로서 통계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역은 대략... 계수는 일일이 하지 말고 간략하게 내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2002년도 지출내역은... 사실상 2001년도 내역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내력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2001년도라 좀...
채성
신채성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하고 내역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식품수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다소비식품수거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지도단속과 제품수거 검사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 횟수와 수거량 대략 크게 많이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를 했고 이 자체에서는 지금 검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환경위생연구소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는 데 몇 회에 걸쳐서 어떤방법으로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수거 검사는 특별관리 품목이 있고 엽경채, 채소류 있고 축산물이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동구에서는 27개소, 검사의뢰 건수는 17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 수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7개소, 집단급식업소 10개소, 식품판매 10개소 ,식중독 관련56개소, 식중독으로 잔류 농약등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로 수거는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PT병으로 수거를 해 보건환경연구기관에 의뢰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집단급식소나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 이런 곳도 국민다소비 국민이 많이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두번째는 소음에 대해서 소음기준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화하는데 몇 데시벨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대기관리 김형만입니다. 일반 생활소음은 55에서 60데시벨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주거전용지역과 도로변주거전용 지역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거전용지역에 기준치 50데시벨을 초과해서 57 일반주거지역에는 55데시벨 또 58데시벨까지는 허용수치입니다. 그런데 도로변에는 기준치가 몇 데시벨인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지금 이것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로변하고는 기준이 같은 것으로... 주간 야간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얼마고 야간에는 얼마고 주간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은 통상적으로 주간에 이야기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50이나 57, 55, 58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5에서 58까지 이 기준치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일반 도로지역에는 몇 데시벨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지금 기준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러한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몇 데시벨냐 이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일반주거지역과 기타 부근 생활소음이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이며 야간에는 60이하 데시벨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상업지역은 몇 데시벨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상업지역은 조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석에는 60데시벨이하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6이하 데시벨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했을 때 좀 크게 하는 것이 몇 데시벨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보통 약 60 데시벨 정도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좀 더 상업지역은 소란하죠 좀 더 말소리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변에 있는 주택의 소음 측정치가 상업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수치가 좀 높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크게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것은 약 70 데시벨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공사장 소음 기준치가 70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순환도로에 있는 지역에 한번쯤은 측정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공사를 할 당시에 공사장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너무 소음이 심하다해서 담당자에게 소음을 측정하도록 해 봤습니다. 소음이란 것은 다양한 방향에 따라서 해 봐야 되는 데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 55데시벨밖에 안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에 나오는 수치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공사장 인근에서 해 보니까 85데시벨이 나와요. 문제는 이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했을 때 초과이상 나왔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공사입찰하는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 특히 지산동에는 소음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음벽이나 이런 것이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한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쯤은 소음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푸드뱅크사업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푸트뱅크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 푸트뱅크를 한번이나 시행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단체든지 봉사단체든지 이런 곳에서 해 본 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푸드뱅크는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시작해서 푸드뱅크사업은 식료품 제조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 전달 하므로써 먹거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또 도움을 주고 나눔문화와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남아서 물론 판매를 하겠죠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해서 푸드뱅크사업은 공공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푸드뱅크식품의 안정성과 확고함을 주므로써 식품자원의 효과적인 수급관리 및 조직적인 사업수행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등 능력있는 사람들이 홍보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충청도에서는 많은 것을 지역에서는 관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해 가면서 자원봉사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이니까 지금 상당한 세월이 흐른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이나 또는 공문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까?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일이라면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오수정화조에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기존에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지금은 법이 삭제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 구정질문에 나왔습니다만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표수와 지하수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전부 지하수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연간 몇 회에 걸쳐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면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1개정도 항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험성적서 나온것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예.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험성적서는 어디다가 게시합니까? 그 지역에다 게시를 합니까? 여기 공문에만 편철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현재는 공문에만 편철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과연 관에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다양한 시험성적서로 이것은 음료로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서 행정이 할 바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21개 품목은 음료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6개품목으로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46개의 종류로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할 수도 있는 것을 아니죠... 그러나 음료수라는 것은 반드시 적정을 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개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현재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좀 더 세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간이 상수도는 정말 피치 못해서 가압기가 없다든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수도보다는 상수도보다는 더 세밀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수질연구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항목이 차이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30인 이상 정화조 시설도 정화조시설에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까? 원인은 물론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오폐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오수정화조는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관내 대형건물의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저수조 및 물탱크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형건물과 공동주택에 저수 및 물탱크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대형 건물이 137개소, 공동주택, 아파트가 50개소로 187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도감독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지금 연 2회 청소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근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청소는 자체에서도 하고, 또 저수조 청소업자도...
영조
조영조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지도감독 관련 근거법규가 삭제되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출장가서 지도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러면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청소하는 것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처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형건물의 저수조 및 물탱크, 목욕탕, 공동주택, 호텔 등 큰건물에 그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고객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청소업체에서 5개항목에 한 해서 간이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인지 관련조문이 빠져 삭제되었지만 간혹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자료를 보면 3년간의 행정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고 청소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그리고 이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보완사항 있으면 잘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옥상 물탱크나 이런 것은 종전에도 점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종전에는 모든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차원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하신 저수 물탱크관계는 연 2회면 2회 실시하도록 공문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다시 해당 대상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서 청소업체가 확인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다시 독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행정상의 지도를 하더라도 청소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방법?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기존에 있던 오물...그런 물을 싹 빼고 크로르칼키청소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크로르칼키보다도 녹을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크로르칼키만 하면 좋은 데 귀찮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끼가 낍니다. 크로르칼키가지고는 안 됩니다. 크로르칼키는 대장균을 없애는 약품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이 납니다. 위에...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약품으로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만큼은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소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도 해 주는 대행업소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외곽으로는 공동주택에 청소를 해 주는 그런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준을 갖춘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하더라도 일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쯤은 점검해야만 행정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신고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위생관리담당 박명기입니다. 식품접객민원은 크게 2가지로 영업허가가 있고 영업신고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이 해당되고, 신고민원은 다방같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자판기... 가지수는 많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됩니다. 절차는, 허가는 신고가 들어 오면 3일이내에 허가가 나가고 신고민원은 3시간이내에 말하자면 즉시 신고처리가 되고 대신 1개월 이내에 현장 사실조사를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접객업소가 분산되고 있으며 전에는 동구관내에서 식사하고 술도 마셨습니다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민원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되고 또 동구 살리기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관내에는 구도심으로 인해서 건축한 지가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설조사시 건축법 위반 사례가 많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 현재 우리 시 각 구별 시설조사 방법을 보면 유독 동구만 영업장을 포함한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사항을 건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법건축물 통보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금년도에 11월8일까지 해서 18건이었습니다만..
주동연위원
여기에 과태료를 물립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건축과로 통보가 되면 철거를 하거나 또는 양성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동연위원
형사고발도 있겠죠? 그래서 또 범법자를 만듭니다.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나 북구 광산구는 조사대상을 당해 영업장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신시가지 아닙니까? 북구도 굉장히 신시가지로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유독 동구만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처리절차를 보면 지침에 의해서 식품안정관리지침에 의한 처리절차를 보면 현장실사 할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조사의 범위가 당해 영업장 이내로 한다 또는 그 건물 전체로 한다는 규정이 한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그 건물전체를 놓고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주동연위원
동구는 아주 까다롭게 해서 들들볶고 영업허가를 까다롭게 해야 만이 동구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않죠? 이것을 간소화해야 되는데 남구나 북구 광산구같이 이렇게 간소화해야지 굳이 동구만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그래서 저희가 타구 실태라든가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리절차를 영업장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주동연위원
하시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예
주동연위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제는 또 달라졌습니다. 동구민들이 와서 살기가 편하다 동구에 와서 장사하기도 좋다 이래야지 다른 구에서는 간소화해 가지고 처리를 척척 해 주는데 우리 동구만 그냥 건축과로 통보하고 과태료 물리고... 지금 이걸 빨리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실무 담당자들 다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허가낸 사람들이 뜯었다가 당신들 허가내면 다시 만들지 안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본다면 실무자들도 안 다치게 잘 좀 묘를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고칠려고 진행중에 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명기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까지 추진해 온 방법이 결코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인제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민원인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산이나 북구나 이런 데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봐 가지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동구도 살아요 지금 접객업소 각종 법규위반 건수나 행정조치 실적에 영업정지 몇 건이고 형사고발조치 몇 건이고 과징금은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 금년에만 몇 건 적발되었습니까?
영업정지는 몇 건입니까?
형사고발은요?
그러면 과징금은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몇 건이예요, 금년에 얼마나 되요?
법규위반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실적이 있습니까?
2주이내요?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동구업주들은 상당히 법을 잘 지킵니다. 법규위반 접객업소 행정청문 절차가 있죠?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청문절차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있어요?
건수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법접객업소는 경제적인 벌칙과 병행해서 의무적인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동구청 살리기에 여기서 일조를 해야 됩니다. 동구에 가면 식사도 맛있고 술도 마실만 하다 옛날과 같이 동구에서 모여서 한 잔씩 하고 가고 식사도 하는 풍토조성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이런 점에서 아까 신고접수처리에 대한 까다로운 것도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잘 좀 지도해서 요식업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간단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식품접객업소 허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휴게음식과 일반음식은 신고제라 했죠?
유흥과 단란주점은 허가고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휴게하고 일반은...
유흥도요?
건물주와 세입자 전세 계약서도 혹시 받습니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꼭 이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묻냐면 시내에 대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건물주와 세입자 계약을 하고 현재 영업은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만들어서... 즉 말해서 건물주와 A란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B란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허수아비 사장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장이 세 분 있는데 두분, 세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국가의 세금을 탈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장은 허수아비 사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한 번씩 나가실 것 아닙니까? 주로 거기에 오리지날 사장님들은 안 계시고...
그렇죠 ? 근데 그게 부적합한 사람들이 사장으로 되어 문제가 많아서 제가 세무서에 가서 몇 군데 확인도 할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물품납품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실질적인 사장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나,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확인도 정확히 해보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라면 크게 식품접객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두개로 나눕니까?
조금 전 답변에서 신고하는 접객업도 있고 허가하는 접객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고와 허가로 분류되어 있죠.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떻게?
그럼 신고나 허가를 처리할 때 모든 행정에 관한 사항들은 동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죠. 단속도.
또 외부기관도 단속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행정사항을 위반했을때 모든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처분도 신고나 허가를 처리했던 동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 행정처분내용을 주동연 위원께서 물으시니까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 동구청에서도 단속한 것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단속한 것도 있죠?
그러면 단속하는 주는 어디입니까?
그럼 단속할 수 있는 단속 공무원들, 동구청 직원들이라든가 동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한 실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내역을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위반업소 내역에서 총 146건이 보고서류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외부인 단속하고 동구청 단속 비교인데 동구청 단속은 41건, 외부단속은 105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행정기관에서 단속실적이 41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동구청 행정처분기관에서 뭐하고 있었냐 그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음식점 15개소에서 동구청이 8건, 일반음식점 90개업소에서 31개업소, 유흥주점에서 32건에서 단 1건이에요. 단, 단란주점 9건에 1건이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허가건이죠? 허가내 준 행정관청에서 이 많은 건수 중에 단 한 건 단속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동구구민을 위한 우리 동구청이, 서류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은 경찰 가령,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위생보건증이 없다든가,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앞으로 행정처분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안 되는 이유가 위반내역으로 시설위반 3개소, 업태위반 12개소, 미성년자출입 및 주류판매 35개소, 건강진단36개소, 퇴폐영업 7개소 유통기한 관련 2개소, 기타 51건이 분리가 됐습니다. 건강진단은 동구청에서 건강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17건 전부에요. 동구청 단속이에요. 그런데 퇴폐영업이나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판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과장님은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내역에서 행정처분의 주무기관인 동구청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알고도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봐주기식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미성년자 출입같은 것은 합동으로 경찰과 수사해 가지고 주민등록에 18세 이하냐 이상이냐, 야간업소의 위치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동안의 통계된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나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더 모든 것을 강화하고 동구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사항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동연 위원님이고발된 건수가 있냐그러니까 애매한 답변하셨는데 고발해서 허가된 업소에 6건 있고 무허가업소가 12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고발의 내용이 어떤 의미의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어디에 했습니까?
주동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여하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봐 주기식 행동으로 굉장히 약해요, 동구청에서 단속했던 부분이.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지금 서식이 동구청 자체에서의 점검과 외부점검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법 경찰관들을 경찰청에서 비밀리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 거의 다 같이 나가요. 이 서식상 동구청하고 외부인만 나갔기 때문에 어디가 주관했냐에 대해서 외부인을 표시한 것 같은데 대다수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더욱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기관이 동구청입니다. 행정절차과정도 제일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 동구청이에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합동점검 해 가지고 행동처분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국장님! 경찰, 검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구청에서 행정조치사항을 지도, 감독 단속을 잘했더라면 검찰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주로 퇴폐행위같은,
정을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단속 건수중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동구청 단속이 좀 있어요. 두가지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허가사항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전무해요. 시설위반 두 개소도 단란주점이었는데 단속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기준에 관한 것은 경찰, 검찰보다 동구청 실무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있죠. 허가내주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합동점검한 것을 외부기관에서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업태위반, 4건인데 1건도 없고, 조금 전 퇴폐영업 그런 부분도, 약간 궁색한 답변이신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한 건씩 밖에 없어요. 그런 곳은 힘이 있어서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합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처분기관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찰, 검찰이 같이하면 나타나고 동구청에서 담당자, 실무자들이 하면 안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청 단속원들이 갔을 때는 그 법규적용 않습니까? 하죠? 또 경찰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갔을 때는 법규를 적용하고 동구청이 단독으로 갔을 때는 법규 적용을 안해요?
그렇게 된다면 경찰하고 검찰하고 같이 합동단속 안했더라도 동구청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이 사항이 나와야죠.
분명히 서류 수치상으로 행정처분기관인 동구청이 해야 될일을 그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주동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내용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나 근거없는 답변을 하시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감사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개발하자는 이야기인데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와 해당되는 것일 수 있어요. 행정의 업무하고. 그런데 지금 법개념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사법쪽에서 직접적인 개연성을 놓고 적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은 지방자치를 중시해서 1차,2차 또는 개연성이 있어도 계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할애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을수 위원님이 많은 것을 제기하십니다만 여기에서 답변사항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기관, NGO단체, 사법기관, 검찰 이런 곳에서 실제 행정이 그러한 지역주의적인 것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단속 당한 사람은 사법벌 받고 행정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행정은 사실 지역에 있는 업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계도기간을 준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앞으로 많이 단속하겠습니다하면 우리 주동연 위원님은 우리 지역의 업소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마인드를 구축하자는 논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과장님은많이 하겠습니다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법리상의 해석을 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아십니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감사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계도, 개선해 나가는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위원들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법리상의 해석으로 예, 아니오 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는 이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우리 지방자치가 한 걸음 앞서는 것이지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묻혀서예. 그러겠습니다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을수 위원님이나 주동연 위원님께서 충분한 서식을 가지고 또, 이해력을 가지고 집행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 자체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본 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에 환경개선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3년동안에는 미납액이 11억8천만원인데 앞으로 징수할 대책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의에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기가 틀리고 또, 부과하는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실ㆍ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세입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 다르다는 것을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시정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부과기준은 시설분과 자동차 수분이 있습니다. 시설분에는 우리 건물, 주택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점포를 준해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다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신데 그럼 식당은 부과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식당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식당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6조를 보면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또, 바닥면적이 160평방미터그렇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사무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식당은 언제부터 시행을, 당초에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식당이나 유흥업소, 유흥업소도 냅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언제부터 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처음부터 식당이라든지 일반상가건물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일반사무실은 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예.
채성
신채성위원
소규모 창고는 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창고는 부과하고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창고는 바닥이 몇 평방미터.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일반기준에 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160평방미터, 50평 규모죠. 또 자동차가 매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경유자동차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규모만 꼭 따라서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할 사항이지 직접적인 부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납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물론, 주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에 재산세를 낸다든지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소규모의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 업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지 않으면서 바닥면적의 160평방미터나 또는 식당도, 종전에 식당도 처음부터 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예. 처음부터 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부터 식당도 안내는 것으로 알고, 근래에 와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처음부터 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애매한 것들이 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형평이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주하고 임대하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그런 것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본인들이 세 들어 사는 사람하고 알아서 같이 분배를 해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분쟁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분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수도물 관계도 그렇게 분배를 해서 내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미납액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어려운 여건에 따라서 다소 미납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9%의 사무비 정도만 교부금으로 내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도 사용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나 또는 고지서 발급, 기타 수수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래의 목적으로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원인행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중앙의 돈 가져와서 겨우 9% 내린다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를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형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민원사항도 해당됩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시정 건의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뒷편에서 시범화장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때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6,022만7천원이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 체크 해 보셨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못해 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이기 위한 화장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한게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일을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 화장실변기교체사업현황 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화장실변기를 교체하실 수 있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유형1이 11명, 유형2가 20명됐는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냐구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선정할 때는 신청을 위주로 했습니다. 설치비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생보,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희망자를 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단순히 변기교체를 원하는 사람만 한 것이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홍보는 했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구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직접 동에서 일제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우
김영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61분이 신청해서 포기를 21분이 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이것은 자가부담이 40%가 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60만원 부담해 주고 40만원 부담을 했는데 당초에는 했다가 영세민이라 부담이 됐는지 결국은 안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죠? 그럼 유형2를 보면 설치비 15만원에서 시비 50% 구비 50%거든요. 그런데 7만5천원이 부족해서 9분이 포기하셨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유형2, 그것은 전부 자가부담없이 해 준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왜 9분이 포기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삼기 9분이 당초는 하려고 했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꼭 해라이러는것도 아니고...
영우
김영우위원
변기교체 신청해 가지고 유형1에서 11분이 포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변기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생활실태를 모르죠. 또 실태 파악이 안되구요.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도 내가 없으니까 60% 도움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00%국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상급기관에 따라가지 마시고 뭔가 안을 생각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2시 경제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중지
14시 0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따로 하는 것 보다 수고스럽더라도 나오셔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산수시장에 관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해결도 되지 않고 활성화도 되지 않고 민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전 청장께서 산수시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구에서 민원을 자초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지하 2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셨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때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시장 말하자면 합자회사에 무슨 조건은 없으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당시 조건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시장을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된것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97년 12월 3일자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부관사항을 기억 못하고 최근에 허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을 부여해서...
주동연위원
지금은 최근에 또 지하2층 지상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신청접수 중에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 12월 3일날 허가가 나갔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2층에 지하2층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지 않아서 99년 12월 6일자로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금방 말씀 것은 지상이층 지하 이층은 별도로 허가 나간 것입니다. 별개 허가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나갔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97년 것은 취소가 됐고요.
주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2층으로는 허가가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허가 조건에 말입니다. 거기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을 뿐더러 그 당시에
주동연위원
아니 이번 허가를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번 허가가 2000년 10월 14일에 나간 것입니다. 99년 12월 6일짜로 1차허가는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산수시장에서 2000년 10월 14일날 별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상 2층, 지하 2층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것도 가능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건축허가시 착공전까지 건물에 대해서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착공기간이 원래 11월 4일까지입니다. 원래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건축주가 요구했을때 1년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 날짜가 올 11월 4일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래서 11월5일자로 연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월7일까지 1차연기를 해줬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구에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본 절차를 진행중인데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돈 차액은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소수영씨라고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자기 부인은 윤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주는 절차하고 액수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착공기간이 11월 4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다시 연기를 하면서 개인 건물 두 가구에 대해서는 촉구만 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2월 4일까지 착공을 해야 하는데 착공하지 못하고 11월5일자로 협의를 할 테니깐 12월 7일까지 연기를 해주라 그 이후에 허가를 취소해도 좋겠다. 이런 건의서가, 연기원이 들어와 저희들이 12월7일까지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돈 액수와 절차방법만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독촉전화를 해 본 결과 어제 날짜로 해서 협의중이니깐 20일 정도 더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주동연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산수시장 대표 윤희씨하고 소수영씨가 대표로 되어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원래 소수영씨 아버지 소진영씨가 산수시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합자회사로 건축물이 전부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인건물이 4동인가 있다가 2동은 해결했습니다. 소수영씨 부인 것은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소를 합니까? 언제까지 못하면 허가 취소가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어제 날짜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소수영씨와 함께 주문계장이 만나봤습니다만 거기 서도 돈 액수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일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달 24일까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연기를 했어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마지막 연기가 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조건은 다 해결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안에 자기들이 승낙서를 첨부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허가취소 절차가 들어 갑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주상 복합상가로 허가로 나갑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상가로만 나갔습니다.
주동연위원
상가로만 나갔어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설과장님!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같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97년도에 이 상가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경제과에 하니깐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공문을 봤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죠? 그게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결재는 어디까지 된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전결규정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국장님까지 결재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주동연위원
그때 고창욱 국장이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직원이 나가서 거기를 보고 또 산수1, 2동장 입회하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결과, 통보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됐죠? 그랬죠? 불가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거기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단서를 붙여 가지고 바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죠? 그렇게 같은 과에서 두가지 해석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처음에는 도로법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법에는 허가가 법이 곤란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협조공문을 받으셨죠? 그러면 도로법만 봐야 합니까? 경제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경제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도로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주라 했을 때 다른 법들을 같이 검토했었지만
주동연위원
처음에는 검토를 안하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동연위원
처음 해석과 나중에 복명한 후의 해석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그때 당시에 시장재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지연방안으로 광고를 해주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업비용을 그때 25억원이 융자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점상인들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있어서 그런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를 요구했던 그 도로가 재건축을 위해서는 상인들이 꼭 필요한 용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로법을 넘어서 점용을 해 줬는데 그때에 당시 나중에 검토를 하면서 법에 다소 안 맞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을 어떻게든 도와서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처음에는 도로법에 의해서는 이것이 할 수 없다 안된다 그것이 적법한 판단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특별조치법이 폐지됐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해서 직원이 나가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의 복명을 붙여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실무자 의견입니까? 전 청장의 의견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실무자가 복명을 그렇게 하니까 판단을 했겠죠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의욕적으로 법을 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
주동연위원
그때 당시에 고창옥 도시국장이 있을 때 청장부터 다른 과 담당까지 협조가 150%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거기에 허가를 내줄 때 싸인이 몇 개 들어간 줄 압니까? 청장부터 다른 경제과, 건설과, 도로과 등 열명의 싸인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창옥 국장이 대인관계가 좋아서 서로 협조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열명이, 청장부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창옥 국장이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니깐 부청장, 청장 전부 싸인하면서 다 협조받아라 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그 사업을 꼭 성취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청장이라고 해서 청장이 시키는 일은 부당하다 해도 전부 하고 거기서 거부하니깐 청장부터 전결권자 무시하고 결재 다 하고 부청장 결재하고 과장들까지 해서도 안 되니깐 담당자까지 싸인을 시켰어요. 동구청 그때 그 당시의 현실을 단면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깐 잘못 했으면 잘못됐다. 왜냐하면 허가부서에서 그 민원을 지금까지 자초하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법에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활성화가 도로법을 다소 위배해도 꼭 시장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렇죠? 의지 표명해서 했죠? 건설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법에는 안 맞지만 했다. 지난 번에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지요? 그런 충정에서 해야죠? 이번에도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런 법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법들도 폐지가 됐고 원칙적으로 행정이 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허가가 들어 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때는 충정이고 지금은 원칙이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칙 하나를 또 합시다. 건설과장님 이것은 원칙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 점용료를 좌수우봉해야죠? 납부해야 허가증 교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년간을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원칙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도로법에 도로점용하지 않을 때는 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담당하신 분, 점용료를 그렇게 일년후에 사용 안하면 안받고 이렇게 해서 부과합니까?
반환을 해주게 된 것은 법 75조에 있죠?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허가증을 주면서 점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협동정신이 미약해서 돈을 안받았다 그리고 허가를 외상으로 해 줬다 이 말씀이죠? 일년간 외상입니다. 동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년간 외상으로 해 줍니까?
없는 상인이 아니라 그때 법인 통장에는 1000만원이상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년이 지나니까 허가연장을 하죠? 그렇죠? 허가 연장할 때 3회에 걸쳐서 860여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받습니다. 받지요? 그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물론 통장에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다른 사업시행하는데도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그때 그 사람들이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3차에 분할 납부하도록 해서 3차에 걸쳐서 886만1천원을 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착공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연장을 해 주면서... 그때는 안 받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일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취소를 해 달라고 접수가 됐죠? 그래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담당하신 분 말씀대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법 75조에 의해서 3회에 걸쳐 받은 86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줘야 하는데 왜 환불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것은 논란이 되겠습니다. 당초 1차 허가가 98년 12월 4일까지 1년간으로 했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나 연장을 1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1년 동안은 점용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는
주동연위원
점용한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860만원 환불을 안해 줬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해서 연장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을 않고 지연을 시켜버렸다면 그 사람들이 점용을 않고 지연을 했으니 이것을 행정처리를 해주라 했을 때는 그때 안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장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처리해도 논란이 됩니다.
주동연위원
건설과장님 유권해석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연장을 했으니까 도로점용 한 것으로 본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행정행위로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누가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점용을 안 했더라도 점용료 환불은 안 해 줘야 한다. 또 연장을 하면 점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을 해서 안되요 그러면 법 7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취소요구를 했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99년 9월 10일자로
주동연위원
처음에 나간 것이 97년 언제입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97년 11월 26일날 점용허가를 하면서 12월 5일부터 98년 12월 4일까지 일년간 허가를 했고 그 이후에 98년 11월 30일 98년 12월 5일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1년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동연위원
연장해 가지고 취소된 날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환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2차분은 전체 면제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면제를 했었다면 면제를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면제도 해줍니까? 어떤 경우에 면제를 해줍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단축됐을 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건설과장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860여만원을 환불 안 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 다음 해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1차분 아닙니까? 1년도분 그러면 2년도 더 연장을 해 줄 때는 또 받지를 않았어요 지금 점용료부과와 동시에 부과된 것이 있죠? 세가지 것이. 철거비등 다른 것들이 전부 부과가 되죠. 그건 납부 안해도 됩니까? 2년간을 무엇 무엇이 부가되었습니까? 담당직원 말씀해 한번 해 보세요 복구비 얼마입니까?
그렇죠? 세가지 것이죠? 그래서 이중 856만1900원만 일년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했어요? 보험증권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보험증권을 받았다면서요!
이행 안하고 있는데 연장을 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동구는 인심이 참 좋습니다. 정말 행정을 하면서 인심행정을 하고 수범사례로 홍보 좀 하십시오. 이게 간담회 석상이었습니다. 동구관내 모분들 간담회 석상에서 했어요. 그게 선거철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됩니다. 김재만씨가 당시 건의를 해서 박종철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유보해 주고 이렇게 좀 도와줘라 지시를 해요 지금 담당하신 분 내 말이 틀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잡혀야 실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쳐요. 아무리 민선시기라고 하지만 청장 말 한마디에 원칙을 무시하고, 받지도 않고 유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산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구청에서 좋은 일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곧바로 돌아와 가지고 전 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청장 당신은 왜 안해 주요? 악쓰고 또 의원을 갖다가 끄집어 들여 가지고 의원도 못하게 하더라 이래서 시끄럽고... 경제과장님 파악 좀 하셨어요? 그때 25억을 중기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았죠? 시 상정 계장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중기청에서 과장이 현장답사를 나와서 25억 배정을 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25억을 확정만 했지 배정은 안받았습니다. IMF때문에 착공을 못 해 줘가지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자 몇 %였습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답변은 중기청에서 자금도 배정되어서 이렇게 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주무과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양화영씨 아시죠? 양화영씨가 상정계장을 할 때입니다. 시에서 25억 배정을 받았어요, 기획청에서. 산수시장을 기획청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90%이상 찬성을 했고 이것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해서 25억 배정을 한 것이에요. 담보조건으로 해서 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연 6% 1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산수시장에서 경제과로 이렇게 허가해 주라는 것이 들어 올때 그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준연씨가 보낸 내용이요?
처음에 도로점용 허가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해서 보낸
그 내용중에 중기청의 25억 내용이 안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배정했다는 것이 들어 있죠?
이게 중기청 과장이 산수시장을 답사했어요 답사를 해서 그곳에 와서 모든 관계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분이 사채놀이 하려고 내려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25억 배정을 허위로 기재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 말씀대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사용료도 못 낼 처지인데 뭘 갖고 시장 신축을 합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앞으로 산수시장활성화는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겠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나면... 아직 보완서류도 안들어 왔습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건축과장님이 허가가 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허가는 났는데 윤희씨의 보완서류가 아직 안들어 왔어요. 그쪽에서 1억정도 달라 하거든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조건부 허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승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건축물 소유자인 윤희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부지 사용동의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허가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련가 이 말입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허가가 나면...
주동연위원
산수시장은 무슨 자금으로 활성화시킬렵니까? 2건은 해결 했을 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특별한 자금지원대책은 없고요
주동연위원
지금 건축허가가 24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4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애초에 지금 산수시장을 짓기로 한 업자가 어디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97년 6월 12일은 주식회사 수영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IMF여파로 수 차례 거쳐 여러 건설회사와 자주 바꿔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가 잇따른 계속적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탑건설이라고 했죠? 그전에 탑건설 사장이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산수시장에 압류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내용들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어디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연방건설이죠? 연방건설로 2000년 6월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건물 소유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와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앞으로 협조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은 할 수 없다. 현재 상가에서 점포를 보신 분들은 몇 년간을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이 답변을 못하면...
그러면 재래시장이 세군데 아닙니까?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이요 가능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감안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점용연장허가 신청서류 보완 회신이 김영석씨가 그때 담당주사입니다.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독촉을 했습니다. 3회에 가서 하는 말이, 귀사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민원을 출원하여 이에 대한 보완요청 제1차 제2차 통보하였으나 보완대출하지 않고 있어 최종 보완요청 98년 12월 30일 하오니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최종보완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때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따라 반려하게 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완이 안됐는데 허가연장을 해 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렇게 세번이나 최후통첩까지 했어요. 보완이 안됐는데 허가 연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구청장께서 싸인을 했어요. 부구청장 결심을 얻어 가지고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나갔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그때 정황은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직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지난 간 일이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하시고 답변했는데 여기 말입니다. 도로복구비 942만4,500원 임시상가 철거비 1306만2천원, 도로점용료 또 지역개발 공채가 있습니다. 42만5천원 등 4가지 것을 합해 가지고 3147만3,400원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근데 3번에 걸쳐서 담당이 이렇게 독촉을 하고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는데 왜 허가를 연장해 줬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을 실무자들이 감안을 했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시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실무자들이 감안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동구청은 실무자들한테 어려운 사안을 감안을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때 현장에 나가서 2차 복명을 했죠?
허가할 때 복명했죠?
그때 고창옥씨가 나가서 해 오라고 하던가요? 그때 당시 청장이 시켰습니까?
고창옥씨 성격을 나도 잘 압니다. 고창옥씨가 당신들한테 가서 시장 사정을 감안해서 납부 안 해도 된다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전결처리 규정에 의해서 해요. 허가 나갈 때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는, 민선청장이 시키니까 전결권자는 불복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부터 다 결재를 해서 심지어 담당까지 10명을 여기에다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관련없는 담당자 협조 부서에도 알고 있으라고?
경제과에서 건설과나 도로과에 협조공문 안보냅니까?
보내죠? 그런데 이렇게 끄집어다가...
행정을 모르는 사람한테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요. 당신들이 곤욕을 치루겠다는 것이에요 청장지시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줘야 되니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지금 산수시장에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난 번에 못 해준다고 불가 통보를 했지요?
그러면 산수시장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이제는 원칙대로 우리도 하겠다 법대로 해서 도로점용허가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아까 경제과의 이야기대로 협조가 안되면 산수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아까 그 두 채 건물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산수시장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시렵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조건부로 허가된 모든 사항이 해소가 된다면 건축이 됩니다. 지난 11월 26일 중기청에 재건축사업 실효유예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신청허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은 중기청으로 하여금 운영회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방금 이야기가 됐던 입점 점포에 대해서는 법인시장내 점포가 몇 개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산수시장은 법인시장에 있는 입점점포보다 변두리에 있는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주동연위원
지금 법인 안에 있는 점포는 어떻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 안의 점포는 그 분들이 스스로 주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동연위원
도로점용허가는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에서는 그런 행정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국장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감내를 해서 적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시장 예를 들어서 예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대인 시장이나 산수시장도 차광 막을 설치하거나 그랬을 때는 상인들 스스로가 그 기간동안 감내해 가면서 시설정비에 협조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경제과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산수시장을 수고스럽지만 경제과에서 방문을 하셔서 소상하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떤 점을 요구하고 어떤 점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부당한 요구사항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가건물을 짓고 점포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그런 민원건의를 하지 않도록 설득도 하여 활성화를 해 나가는 방법을 서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려줘야 또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민원 발생이 앞으로 없도록...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약속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과에 피해주지 말고 알겠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간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중지
15시 02분 실시
인수
전인수위원장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화산제 보수공사를 몇 년 전에 한 지 아십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보수공사를...
채성
신채성위원
몇 년 전에 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99년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소요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5660만원이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0 몇 년도라고요?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99년12월13일부터 99년12월30일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둑에... 이번에 공사할 때 7백만원 들어있던데...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이번에 공사는 안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안 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 심의하면서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로 7백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던데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동산 부락이었습니다. 태풍피해... 당초에 그리고 천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화산제로는 별도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농지토양개량은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토양계량은 석회 규산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우리 토지 몇 필지에 대략 면적이 얼마나 듭니까?
국ㆍ시 비로?
다음은 민선2기 청장님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포도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포도단지 조성하면서 상당한 문제도 있었고 의원들간의 찬반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행히 포도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확이 얼마나되고, 재배단지 면적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앞으로 개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현재 면적은 8.6헥타입니다. 95년도에 포도단지를 조성해서 8.6헥타이며 농가수는 35농가입니다. 사업비투자는 2억1016만7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국ㆍ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시비
지금 파내 버리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묘목도 사줬고, 우분도 사서 공급을 했고, 또 철제등 거기에 소유되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지금 실무자가 답변한 것은 그 당시의 취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토양검사도 했고 농촌지도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토양검사해서 적정지역이다 또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기술자가 와서 지도까지 했는데 이제 무슨 전혀 근거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주수까지 세어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하면서 구정질의를 했던 그런 기억도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받아 토양검사도 했고 우분사서, 우분이 뭡니까? 소똥 아닙니까? 포도에는 제일로 좋은 거름이라고 해서 오분을 사서 공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지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가 아니고 임대로 지어먹는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통과를 시켜서 포도 단지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도 그쪽 사람들은 100% 지원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와서 실무자의 견해에서 잘못됐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수익성이 안 맞아서 파낸 것이고 저는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다 융자 또 보조 보조사업은 주민들이 그쪽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원합니다. 지원을 하면 그 당시 몇 년을 하다 안 되면 파내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몇 년 안 가서 금방 파내 버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관리계... 에너지 관리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너지관리계는 어떤 일을 하는 계인지.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업무를 사무분장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계에서는 주로 LPG공급 그리고 석유공급, 도시가스공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 대체에너지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정부로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스공급을 하는데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관로를 종전에는 어느 지점에, 지산동이라고 하면 지산동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를 적립했지요? 공사비 몇 %를 적립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저희가 투자재원이 시에서 관리를 할 때는...
채성
신채성위원
몇 %의 적립을 했느냐면 이제는 적립도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소비자가 1배럴당 10원정도 비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예
채성
신채성위원
공사를 하는데 동구에서 신청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저희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136세대 신청을 했는데 해양도시가스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이 신청건수도 해양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는 직접 건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다면 에너지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도시 가스에서는 저희가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지난 번에는 시에서 적립금을 공사지역에 배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은 에너지관리계에서 했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하잖아요. 도시 가스에 직접 A라는 동네에서 20세대가 있다 채산성이 안 맞다 안 된다 이것 끝나 버려요. 그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관리계에서는 뭐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제가 해양도시가스에 이번에도 우리 동구담당을 만나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는가 확실히는 안 되어도 지도상으로 이것도 받고 우리 청장님께서 동초도 방문하실 때 건의사항에 4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국장님 모시고 같이 조목조목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꼭 내년사업에 넣어 주시라고 간곡히 부탁도 드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쪽하고 협의해 본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예
채성
신채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충장동에서는 옛날 통신공사 옆의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인데 거기는 복개천이라 좀 어려운데 2003년도에 동명동 동명빌라가 작업이 1/4분기께 들어가거든요. 연계해서 검토하겠노라고 했고요. 소태동 대명아파트는 113세대 원해서 한번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재건축시는 가능하다고 충분한 설명을 반상회 때 나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수2동에는 먹거리시장 골목에 50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준남씨와 청장님하고 제가 요새 신축하는 원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도 신청을 받아 주십사 이야기를 하고 서남동 지역도 제가 가서 동구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담당자하고 이야기만 하면 뭐합니까? 한 군데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지난 11월 말에 담당자를 만나서 건의서를 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달라 해서 내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노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지산동은 몇 년 전에 30세대가 신청을 했는데도 전혀 이야기가 없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푸른 맨션이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18가구가 신청이 되 있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30세대입니다. 에너지관리계에서 뭘 했습니까? 지산동은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그 부장인가 하고도 전혀 이야기가 없네요 뭘 합니까? 도대체 가서 이야기만 하면 뭘 합니까? 적극적으로 공사를 이제는 다시 설명하지만 지난 번에는 기금을 시에서 어느 지역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협의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에너지관리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요. 이제는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동구에 어느 지역 서구에 어느 지역 기금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양도시가스공사에서 들어 오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계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물론 공사하는데는 한번이라도 나가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저기 지원동쪽에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외에도 가 봐야 됩니다. 몇 센티 팝니까? 해양도시가스 관을 묻을 때 몇 센티 팝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1미터 20이라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물론 관로점검을 하겠죠. 탐지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에너지관리계에서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는 적어도 공사하는 구간에는 한번 나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LPG 채산성 거리가 확보된 후에 이런 제도가 된 후에 민원은 지금 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채적거리
채성
신채성위원
예. 채적거리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지금 영업소에 같은 데는 거의 전부 다 안정이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도 원룸같은 곳은 채적거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 있거든요 가정에는 많이 않하는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지산동에도 30세대가 무려 2년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공사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수지가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는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번에 사우나 시설이 새로이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해양도시가스가 들어 갔어요 그리고 푸른맨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요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 에너지관리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옥선 예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가급적이면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짤막하게 되도록 시간절약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선발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사업계획수립도 하고 신청접수도 하고 무적격자 조사도 하고 마지막에 심의도 하는데 내가 보면 공공근로라는 것이 7월하고 10월까지 또는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3/4분기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선발을 미리 해 놓고 말이에요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선발인원을 모집하잖아요 모집하고 이미 우리 예를 든다면 3단계에 대체로 보면 50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추천인들은 7-8백명은 되겠죠? 이미 선정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딱 나눠 놓고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그것도 짤막하게 한다면 앞으로는 선발 인원 위주로 지침에 의해서 하십시오 심의는 형식에 그치더라도 위원회에서 하는 쪽을 나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릴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때는 나오시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여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에 했더라도 또 4단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점수가 제일 높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남자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했으면 또 이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한을 받거든요 받는데 여자 분들은 부득이나 세대주가 됐다거나 부양가족이 많다거나 하면 우선 계속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런 경우는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약간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진단해 본 판단에 의하면 사실 우리 동구관내같은 경우는 음식문화 이런 등등이 많아 가지고 여자 고용창출이 제일 요구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근로하고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면 2만원안짝이지만은 그런데 가면 힘이 들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공근로하고 오전에 편히 놀아도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공공근로기준을 행자부지침에서 보면 여자는 3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45세 60세 미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이 점수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네요.
세대주가 여자는 10점, 1명 이상 부양가족은...
여성분은...
그러니까 여성분은 배려해 주는 차원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역경제하고는 좀 모순되어 있다 그 얘기를...
또 지금 선발기준이 여자는 몇세입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는 우리가 공공근로에 신입대학생이나 정보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양성화해 시키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두는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보통 30세 기준인가 여자 분들은... 보통 19세를 기준으로 해 버립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30세부터 고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기준은 엄격해야죠. 내가 요구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아까 잠깐 지역경제 지역고용 창출을 걱정해 본다면 지침은 그러더라도 우리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따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령기준을 둔다면 마치 일할 수 있는 30세에서 45세까지의 기준들은 시장경제쪽으로 조금 지역경제에 고용창출을 부여하는 의미에서라도 김 계장님 잘 들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45세에서 60세 이상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두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행자부지침이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봄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LPG에 대해 제가 여쭤 볼렵니다. 그 LPG는 굉장히 위험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위험합니다.
정을수위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재산이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데, 저녁때 보면 트럭에 실려 노숙차량들이 있어요 도로변에 LPG통 싣고 저녁에 불법주차해도 괜찮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불법주차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안되죠? LPG싣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나죠. 근데 그런 차량들이 있고... 낮에도 보면 도로변을 가다 보면 LPG통을 싣고 장시간 주ㆍ정차해 있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앞으로 단속해서 돌출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구에는 고발을 2개소했고 과태료는 9개소에 628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제가 몇군데 목격을 한곳이 있어요. 근데 아무 단속도 없고 계속 그렇게 장시간 정차해 가지고 있고 저녁에도 있는 차들도 확인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불법주차는 교통과에서 단속토록 하고 가스는 위험하니까 경제과에서 수시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관정에 대해서 여쭤볼렵니다. 동구 관정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8공으로 나와 있어요 폐공된 것이 4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18공중에 17공은 현재사용하고 1공은 폐공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정들 관리가 어떻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매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관정은 지하수 오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장옥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요 ?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박스말씀이십니까?
정을수위원
지하수 모터라든가 지하수 자체를 관리하는 지어지는 장옥. 보통 집이라고도 하죠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지금 관정은 지하수에 빗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그라우팅되어 있고 각 관정마다 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18공 중 3공은 폐공 예정이고 4공은 폐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해서 폐공처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처리과정은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모래를 넣게 되면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층 자체에 계속 유입이 될텐데... 한정없이 들어 가잖아요.
원상복구 그래서 원상태대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모래를 넣으면 계속 들어 가서 지하수층에 계속 흡수될것 아니예요
폐공시키는 과정에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시고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지하수 오염방지차원에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 또 폐공해야 할 시설이 생긴다면 그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중에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등록업무가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등록업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무슨 업무가 등록업무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공장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등록상변경미신고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게 있어요? 한 건 있는데 훈계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훈계 받았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사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노사지원계에서 훈계를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관계인데요 2001년 3월 16일 폐지신고를 해 가지고 2001년 3월 24일 민원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훈계처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처리잘못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을수 위원께서 아까 관정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관정이 대형관정이 ?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16개소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16개소요? 중소형은 몇개소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소형이 12개소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중형은?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소형이?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아니 총 해서
주동연위원
아니 대,중,소형으로 구분해서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지금 현재 대형관정 등록이 18공입니다. 중형은 대형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50톤미만 나온 것을 중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소형이 12개소가 있단 그 말씀이십니까? 14개소입니까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소형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들이 관리합니다만 12공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대형관정을 팔려면 약 3천만원들죠?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현재 3천만원이 더 듭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려면 천만원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주동연위원
농업용수 관정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죠? 전기비용도 구 부담으로 하고 있죠?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전기비용은 개인들이 사용하신 분이 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뭄때는 국비가 나와 가지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수리비는 ?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현재 수리비는 사용하신 분들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질 모터 두개는 저희들이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난 번에 수리를 안해 주니까 관리인이 음독할려고 하는 게 있었죠?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예.
주동연위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그때 죽지는 않고...
주동연위원
대형관정 1개당 몽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지금 현재는 팔때 4미터에서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4미터미만입니다.
주동연위원
다른 곳에 깊이 관정을 파니까 수량이 부족한 ,물이 부족한 관정도 있죠?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갈수록 지하수층이 깊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딸리는 관정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폐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폐공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현재 4공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4공이 있어요? 대형관정에서 4공이?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예
주동연위원
아까 2개라고 했는데 4공이예요?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아까 4공이라고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폐공을 그러면 아까 그 방법으로 해서 폐공을 했다는 말씀이구만요.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최근 2년에는 없고 그 전에 한 것이 4공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폐공해야 될 관정이 몇 개나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지금 현재 18공중에서 1공은 폐공대상이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공까지는 안해도 될 관정입니다.
주동연위원
우선 활용하지 않는 대형관정은 폐공대상은 빨리 폐공을 해야 지하수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되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관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먼저 정을수 위원님과... 다 이야기해서 한 가지만... 관정을 쓰시는 분들이 95% 이상이 지원동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우호적인 대답이 나오더라구요.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그러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관정을 직접 관리하신 분들에게 물어 봤더니 관정수리는 방금 김두조 계장님이 말씀하셨죠 수리는 해 주셨다면서요?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올해 2공해 줬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 2공 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기모터박터 전기... 분전기라고 그럽니까? 그런 박스수리는 자가부담을 해라 그랬는데 이걸 사용하신 분들 이야기는 이왕이면 이것을 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로는 한번 전공들이 와서 수리를 할려면 출장비까지 하면 약10여 만원이 드는데 이왕 다른 것을 해 주면서 그것은 안하니까 일단 비가 오거나 그러면 감전우려가 있으면서 돈 들어 가는 것이 아까워서 못 고치고 위험을 안고 있다. 모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건의해 주시라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수리하실 때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어렵고 소득은 없고 그럽니다. 좀 깊이 관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김두조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서 호남시장이 제외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호남시장 측에서 토지매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 본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갔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호남시장을 매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호남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각않고 장사를 하겠다면 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좀 애를 써 주시겠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7개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등록된 시장은 4군데밖에 안되죠?
도내기시장으로 해서 그런 시장이 한 두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구 주민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뭔가 우리 경제과에서 힘을 실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좀 애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시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대표적인 시장이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남광주시장에 상가번영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부해서 약 5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5개가 있지만 남광주시장을 대표할수 있는 번영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업종끼리 말하자면 지역끼리 모아서 번영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은 소매시장으로,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시장으로 특화된 시장을 활성화하고 계획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11월17일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인시장의 그런 계획이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올렸을 것인데, 우리 남광주시장도 대인시장에 올렸던 그러한 계획들을 같이 올렸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제출한 주요내용이?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주요내용을 보고드릴렵니다 주로 비가리개 설치가 많습니다. 7개구간에 504미터이며 남광주 종합상가 건물정비 천정보수와 전기시설보수 등이 되겠으며 시장입구의 아치설치와 주변 환경정비 등이며 남광주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62면 주차장 중에서 30면정도 확보해 주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총 약10억여원이며 국비는 5억원을 지원해서 해서 지난 번에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에 확인한 바 5억을 지원해 가지고 오늘 시청에 확인해 보니 5억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매시장과 수산물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광주시장 특성으로서 봐서 다른 시장과 틀려서 수산물시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 장사가 잘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옷을 파는 옷가게 그리고 타 업종입니다. 말하자면 수산물이 아닌 타 업종... 지금 8월 간담회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습니다만 간담회하실 때 시장번영회가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안오고 다른 업종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를 해 달라, 공중변소를 지어달라, 길을 내 달라는 등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실 것이 경제과에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소매시장과 수산물시장의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남광주시장은 수산물시장이기 때문에... 비가리개 이거 시장 전체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 고기파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하면 좋죠. 비도 안 세고 깨끗하고 좋죠 그러나 그 특성상 비가리개는 그렇게 효용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아닌 타 업종은 이관할 수 있도록 종용을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라든가 또 관련 과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지금은 바구니를 가지고 고기파는 사람은 아주 영세한 사람이고 실제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큰 업체들은 차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드나 들 수 있는 외각지역은 아주 붐비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렇지만 시장 안에는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안되요 그래서 남광주 시장은 역세권개발계획고과 얽혀서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에서 아셔야 될 것은 시장전체를 차가 관통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관통된 도로를 개설한다면 별다른 지원이 없어도 비가리개 안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현장을 나가시더라도 아침 저녁이라든가 낮 시간에 가보시더라도 차가 진입이 안되서 장사가 잘 안되지 차만 진입하면 가만히 두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대로 한다면 아주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걸 유념을 해 주셔서 대인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관계는 시에서 추진하고 2005년도에 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하겠으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는 국비 5억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우선 냈습니다만...
고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간단하고요 저는 시장이야기는 인제 안할렵니다. 아니 궁금해서 간단한 사항 좀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때 측정했던게 아니던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추경때...
임택위원
1차 추경 때 인가요? 1차 추경이면 3월달 4월달 그 정도 했겠네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설공사 계약의뢰를 2002년 8월19일 했는데 현재 입찰진행방안검토 중, 이 말은 무슨말입니까? 아직 까지도...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이 관계는 총무과로 우리가 8월달에 의뢰했는데요 다음에 미진하면 감사하실 때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면 ..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이야기할께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달에 계약의뢰를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적절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금년 말 안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국가에서 어떤 태양광발전에너지대체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 같던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절차를 보고 지원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그런 문제때문에 늦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년도 폐쇄기안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조대부고 건물이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건물짓고 있는가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아직 보조가 안 되어 있는가요? 이 부분에 태양광...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조대부고도 건축물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교부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공사는 건물 진행하는 과정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돈을 집행할 수 있죠
임택위원
아 설치가 완료가 되면요? 그리고 몰라서 아무리 근거를 찾아 보더라도 물가심의위원회는 경제과에서 하죠? 그러면 물가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물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해당 법률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될 것인데...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물가 안정법에 의해서 본래 물가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일부 품목 즉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일부 품목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아닌 이양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도를 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가 자율입니다. 자율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물가를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너 얼마 받아라 할 수는 없지만 지도측면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지도 계도차원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너무나 많이 받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서 제재하게 되어 그것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소에서 100원을 받고 있는데 1000원을 받는등 그런 너무나 과다한 이득을 봤을 때.. .그외는 지금 자율품목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물가관련 지도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배경설명을 들었는데...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개인서비스요금...
임택위원
어디에서 많이 올렸다든지 담합의 소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지도를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런거 안하는 것인가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죠. 이발요금, 음식점 등등 이런 것이 약 30여가지 될 것입니다.
임택위원
영화관 같은 데는 어떤가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영화관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영화관도 경제과에서...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 관련해서는 지도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거 하죠?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내가 다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 데 영화상영관 관람료가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기습해 가지고 방학중에 올렸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난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는 문화홍보과에서 나왔고 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이런 물가지도에 대해서 지도한 실적이 있어요?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영화관람료는 자율요금입니다.
임택위원
자율요금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은 혹시 단속을?
형래
문형래경제과장
인하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합의 소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임택위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든지 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왜 문화홍보과에서 하죠? 물론 영화관이니까 그랬겠지만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의 총괄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과가 물가총괄을 하고 있고 영화관같으면 문화홍보과 각종 위생업소 물가는 위생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임택위원
그러면 그 당시 문화홍보과장도 하셨고 지금 경제과장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긴 있습니까? 나름대로 쭉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각 과별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라든지 문화홍보과 각 부서별로 법률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체크는 해 보셨는가요?
광주 7개극장에서 거의 이틀 3일 차이로 16.6% 씩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인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전혀 어떤 협조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담합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진식
노진식사회산업국장
실은 담합의 행위가 보이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담합의 행위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담합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을 주시해 가지고 직접 각 시ㆍ도에 공정거래사업소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직접 조사합니다.
임택위원
제가 솔직히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식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사회산업국업무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일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