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심재화 의원 발언
봉석
서봉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의료원, 환경복지과, 주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 건설과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관련과 국내여비 관계는 그대로 참고하시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부분에 280페이지,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281쪽, 자체사업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부분 검토해 주시고......
용식
공용식위원
문화마을은 어디입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단성 소재지입니다. 기본계획해서 시행하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시천같은 경우 마을을 조성하는데 지금은 마을내 시설개발도 포함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오지개발은?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금서, 생비량, 신등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없으면 자체사업 부분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남강댐 정주사업 이 부분에 하는 회의참가를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예산배분할 때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댐이 만들어지고 수몰면적, 그리고 인근에 인접면적, 그리고 인구수, 다음에 협의체에서 준 공통적인 가중치 해서 사천, 진주, 산청, 하동 나누는데 여기에서 예산배분이 인구수 이것 때문에 항상 진주가 엄청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권재호위원이 해당 위원님이신데 같이 협의해서 회의할 때 우리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재원확보가 많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회의에 참가하시면 담당계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13일 계획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인근 살고 있는 주민수는 댐과 전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수몰면적과 인근토지 면적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민을 가지고 하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하수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상단까지 넘어가고 지방채상환액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분 기채한 사항인데 내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관련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 다음 31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들어서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단성 국도3호선에서 국도20호선 백운과 연결되는 도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지금 군도정비계획에 5년내의 정비계획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고 해서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제반여건 등을 검토해서 순위자체를 정하는데 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5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도로 개설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을 과장님 몰라서, 나도 몰라서 묻는건 아닙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시급하지 않은 도로는 다같은 군도지만 10년전에 내놓은 도로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뭣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기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어느 도로가 중요하다는건 그 당시의 여건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정 때문에 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도로를 뭣때문에 개설하느냐는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재호
권재호위원
양개 마을에 면은 다르지만, 군이 다르든지 한데 그 도로를 통과해서 2개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12개 마을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을만 그런게 아니고 군내에서도 군도 백운에서 수산간 도로를 할 것 같으면 시천, 삼장 사람들이 요새는 원지로 돌아다니는데 밤머리재에 지금 눈이 와 있기 때문에, 눈이 안 와 있더라도 시천, 삼장은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런 도로를 안 내고 내가 어느 장소를 찍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1년, 내가 봤자 한 10년전에 포장도로해놓고 과장님이 토목계장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겨울에 눈밭에 지나가다보면 토끼나 노루 한 마리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10년 전에 도로개설해 놨어요. 그렇게 형평성없이 산청이 행정하고 있어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양여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같은건 있죠?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권위원님 이야기하시는게 포장기준이나 투명하게, 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도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에 의해서 하면 그 기준을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양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사업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그 당시에 처음 한게 주변여건이나 도로연장이나 농기계수나 이런 것들을 당초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운에서 넘어오는 도로 그 자체는 그 당시의 점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점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 도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여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여건으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여건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군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건이 제시가 되겠죠. 그 조건에 의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5년마다 한번씩 조정합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 당시 지금 건설과에 있었는데 그 도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주장했더니 그 도로는 누가 봐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정때 입석에 집안이 많이 살다보니 아는데 왜놈들이 그 길을 내야 되는데 도로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고갯길을 냈는데 누가 봐도 그 도로는 당연히 내야 될 도로이고 농기구나 인구수나 가구나 교통량으로 봤을 때 월등히 많죠. 산청군에서 따라갈데가 어디 있어요. 산청군에서.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기준에 안 맞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점수냈을 때의 기준하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군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건설과에서 한 부씩 주시고 다음에 5년마다 심의를 하는데 그 다가오는 심의연도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전에 심의하는 기구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건설과 자체에서 하는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전체 다른 위원회,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하는지 알려 주시면 거기에 위원회들은 자기의사를 개진해서 의회 협의회때나 간담회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교통량조사하는걸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떨어져있는 지방도 올해 교통량 조사한게 기준이 있을건데 그것도 같이 자료 부탁합니다.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서 왕복사에서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가 계획돼 있죠?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왕복사에서......
성두
김성두간사
금서 농공단지.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제가 농어촌도로 도면을 봐야 되지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 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래서 문화관광과 심의할 때 한방휴양관광단지 오폐수관로가 왕복사 입구까지는 기존 국가지원지방선60호선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농공단지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도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같이 파이프를 매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돼 있다고 건설과에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앞당겨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만이 한방휴양관광단지내 오폐수관로매설공사하고 같이 병행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할 때 물으니 건설과와 협의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04년도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1년 앞당겨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조율이 되어야 한방휴양관광단지내 오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됨으로서 분양부지 잔여금을 다 징수를 하고 명의등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한방휴양관광단지 분양자체도 분양대금을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하도록 1년 앞당겨서 농어촌도로 7개노선에 7.4㎞ 돼 있는데 그 부분에 1㎞ 정도는, 1㎞ 정도도 안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년 당길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만
김도만토목담당주사
그 관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에게 협의를 한 두차례 했는데 그 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어제 문화관광과 답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
도만
김도만토목담당주사
신문공고하고 열람하고 다 했기 때문에 변동을 못 시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문화관광과과장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토목계장님과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속 심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다른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주민건의사방사업에 생초, 오부는 사람들이 하나 건의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 잘못이라고 치고 빠지겠는데 신기-압수간 도로를 말입니다. 지금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토지보상까지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보상해주고 그냥 둘겁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보니 내년예산에 군비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때라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또 한 가지는 내가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렸는데 매번 예산에는 빠지는데 제가 3대때 산청군의 교량난간 안 있습니까? 이 녹슨 것을 다시 칠을 했으면, 도색을 좀 했으면 보기도 좋고 쇠가 지금 교량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부 철로 하니 사실상 녹이 슬어서 한 두개도 아니고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교량난간이 수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3대때 얘기한건데 지금까지 예산 한번도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런 겁니까? 예산계에서 안 주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별도 예산확보보다는 도로유지보수를 하면서 난간하고 손을 보고는 있는데 많이 눈에 띠도록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 도로정비를 하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내년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마는 특리 양수장송수파이프를 매설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산농조에서. 그게 파이프매설이 마을안길을 콘크리트 포장은 물론 낡았습니다마는 그걸 절개하고 마을안길을 통해서 파이프를 묻고 올라가고 있는데 도로를 훼손함과 동시에 옆에 하수도가 형편없어서 금년 비에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하수도 반대쪽 가옥 축대부분하고 석축쌓고 하려니까 적어도 금액이 40,000천원 내지 50,000천원 가까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이게 농조에서 파이프 공사하면서 도로를 파서 묻고 나서 재포장해 준다는데 병행해서 하수구공사하고 석축부분 이걸 같이 아울러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관계 검토를 해봤습니까?
영근
민영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래서 내년예산 갖고는 조기발주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금년 연말에 조치가 되어지면 이 자리를 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다른 특이하게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토목계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두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의 협의 이 부분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관련해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353페이지, 354페이지,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재료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66페이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노인보건교육 참석보상 1천원 50인 있는데 교육보상 1천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노인들 건강교육비라든지 필요할 때 간식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아, 마을에 다니면서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
불량식품 주민신고가 작년도 몇 건쯤 됐습니까?
영복
공영복위생담당주사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에는?
영복
공영복위생담당주사
올해......
심재화위원
올해도 없는 갑네요? 불량식품은.
영복
공영복위생담당주사
올해는 자판기 위주로 됐는데 요즈음에는 자판기가 없어지고 부정불량식품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18건에 320천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하계방역에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러면 연막소독을 계속 내년에도 종전대로 하는 같이 보니까 희석료 구입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막소독으로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 아닙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막소독도 지역주민이 볼 때 연막으로 안 하면 자꾸 전화하고 엄청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연막소독도 해 가면서 분무소독도 하는 것으로 적절히 조화있게 하는게 좋을상 싶고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분무소독 약품을 사서 마을단위로 자율방역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영유아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선물보내기 했는데 2002년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157명 했습니다. 내년에도 35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영유아를 파악해본게 2002년도 영유아 출생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5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내년도에는 35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볼까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인구유입시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6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의약품 구입에 의료원에서 단가구입하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게 보통 빨라봤자 4월이나 3월중에는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1월부터 단가계약하기 이전까지는 그 이전걸 적용 안 합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래서 12월달 보통 보면 예산상 여유있게 하며 4월분까지는 대부분 구입해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입찰시기가 보통 3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4월부터는 입찰사항이 시군에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해서 다시 입찰보기 때문에 4월에는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좀 많이 구입한다는 거네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만약 약이 모자랄 경우에 원래 계약할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3월달이나 4월달에 한다치더라도 내년 3월말까지 한다고 계약한거 그 날짜 그 당시에 365일 계산을 잡아서 그 때까지 한다고 계약잡으면 안 됩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앞에 단가계약한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64페이지, 입원환자 주부식 제경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현재 의료원에 입원환자들이 있습니다. 입원실에 1종, 2종 그 사람들에 대한 환자식대입니다.
심재화위원
1년에 10명 정도밖에 환자취급을 안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세민들입니다.
심재화위원
10명 정도밖에 안 하느냐고요? 이 예산으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당초예산이 이대로 하고 결산에 봐서 환자추세를 봐서 다시 추경에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니 독사해독제 20명 분량입니다. 20명 분량인데 1병으로 몇 명 합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2001년도에 9개 사용하고 금년도에는 14개 사용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데가 남부 3개, 덕산, 오부, 금서에 각 1개씩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65페이지......
심재화위원
365페이지, 가정방문사업용 뇨검사지 이것만 하면 충분히 가정방문하는 숫자만큼 됩니까?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충분히 돌아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65쪽,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사 이 부분은 차트를 계속 관리합니까? 진료하고 나서도.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검사결과만 통보해 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왜 얘기하느냐 하면 계속 400인 내지 좀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차트를 관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겹쳐서 중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냥 결과만 통보하다보면, 문서를 3년간 보관하죠? 3년 지나고 나면 앞의 사람이 또 해당되어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받는 사람은 두 번도 받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부에서 차트를 관리하세요. 자궁암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비검사는 다 끝난 것으로 하고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다른데 소견을 내어서 가도록 예방조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구강보건의날 구강위생용품을 구입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구강의날이 있습니다. 그 때 참여자에게 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6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66쪽에서 넘어왔는데 치실, 이빨사이에 끼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의료원에서 올해 해볼 용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구입해서 산청군민 전 가구에 보급해서 제가 그걸 써보니 상당히 좋아요. 이쑤시게로 하면 이빨이 많이 상하는데 그것은 부드럽고 해서 치솔질하고 나서 간단히 점심먹고 나서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위생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6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관련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8쪽에......
명식
민명식위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26명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23명인데 내년에 3명이 추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올거라고 추가로 넣어놨네요? 보건소 전문의 포함입니까? 전문의는 따로 500천원인지 따로 안 주네요? 보건소 장려금으로 주고......
성두
김성두간사
그리고 의료원, 보건지소 일반의 해서 350천원......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전문의사들은 보건지소에 500천원 보건의료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일반의는 350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도 들어 있고 진료활동비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진료활동비는 30천원씩 전부다 공보의에게 국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군비도 있는데 국비라고 해요?
김민환위원
국비가 있으니 군비가 따라가는 거죠.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해서 군비는 공중보건의 지침에 300천원에서 500천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500천원, 일반의는 350천원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러니까 보건지소에 일반의하고 뒤에 공중보건의사하고 26명하고 앞에 16인하고 인원을 비교했을 때 더블되는 인원이 아니냐?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더블은 안 되고.....
성두
김성두간사
더블이 되면......
명식
민명식위원
아니, 총 26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26인인데......
명식
민명식위원
전문의가 26인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성두
김성두간사
보건지소의 일반의들이 26명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사회복지시설인 성심원에 전문의가 한명 있는데 성심원 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진료활동비는 매월 지급해 줍니까? 30천원씩.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30천원씩.
명식
민명식위원
진료소 전문의는?
성두
김성두간사
그러면 380천원씩 지급되는 거네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6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70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장
37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국 시군해서 일반적으로 1명입니까? 아니면 인구의 수에 맞춰서 기준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인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큰데는 2명씩 주고 작은데는 1명씩 주고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비용부담이 국비 조금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성질병하고 소아에 대한 이 부분은 의료원의 계통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 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노인성과 소아백혈병 그것을 강구해 주세요. 한 명 가지고......
심재화위원
소아백혈병환자가 올해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여기에서 소아는 13살 밑으로......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14세 미만입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시천에 한 명 있는데 1종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인 돼 있는데 이것은 상담원한테 지원되어집니까? 아니면 등록환자에게 지원됩니까?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처음 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팔찌나 기저귀를 지급하는 겁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마치고 나서 심위원님이 저번에 현장방문 보건진료소에 갔을 때 아주 처지가 딱한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없으면 3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산청초등학교입니까? 학교구강보건실.
선옥
김선옥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건 산청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1개소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학교하고 교육청에 요청을 해봤더니 단성에는 치과도 없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북부에 1개소 설치했으니 남부에 이번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학교구강보건실설치사업은 전부 군비사업인데......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이것은 단성초등학교에 신규설치하는걸로 봅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교실도 확보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7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의료원내 배수로는 어디 말입니까? 밖에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현재 의료원이 저지대고 루사피해때 침수되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덕밑으로 나온 수로 깊이가 10정, 폭이 20정 해서 물이 안 흘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40정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지금 가뭄상태에서도 물이 밀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설치를 언제 했는지 잘 모릅니까? 설치를.
재호
권재호위원
97년도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의료원에 컴퓨터같은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 쪽에서 구입합니까?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구입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쪽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쪽에도 있습니다.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373페이지, 과장님, 금서보건지소하고 차황보건지소 건물 방수공사하는데 5,000천원씩 넣어놨는데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했습니다. 김성두위원이 서하출장소에 보건지소를 옮기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먼저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만약에 매각한다 치더라도 보수가 되어져야 나중에 값어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이 지금 새고 있는 상태에서 도색도 전에 마무리해놨고......
성두
김성두간사
건물보강을 시켜놔야 매각이 되더라도......
명식
민명식위원
37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반자동혈압계가 있는데 혈압계 이거 지금 정상으로 혈압체크가 된다고 봅니까? 내가 의료원에서 잴 때마다 틀리던데요? 의료원에 설치해놓은건 어찌된 겁니까? 기계를 똑바른걸 구입해야 되지 의료원의 혈압기에 두 번 연속 재니 두 번 다 틀립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전문기계도 1분 전에 쟀을 때하고 1분 후에 쟀을 때하고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때문에 다 틀립니다. 방금 전화받고 잰 것과 전화 끝나고 나서 잰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계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374쪽, 계속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이 문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그 관계 지난 토요일 주민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관계는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같이 협의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374페이지, 없으면 375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375페이지, 자동약포장기는 의료원이 아주 복잡해서 의료원에 겨우 하나 사서 줬는데 이제는 보니 보건지소까지 1,800천원씩 주고 다 사달라고 넣어놨는데 보건지소에 약품포장하는 것은 못 씁니까? 포장이 잘 되어 나오던데 꼭 구입을 1대씩 1,800천원씩 주고 지소마다 해야 됩니까?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만성질환자나 이런 환자는 보름씩 약을 주려면 한 개가 3일치밖에 안 됩니다. 보건지소에도 있는게 남부말고는 전부다 제일 작은 소형으로 해서 1대씩 구입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남부가 복잡하면 복잡한데만 주지......
숙녀
김숙녀보건행정담당주사
남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름씩 하려면 있어야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재호
권재호위원
만성질환자들 15일씩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걸 다 계산해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합시다.
심재화위원
지금 치과에 신경치료기는 없이 하고 있습니까? 노후되어서 교체입니까?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노후되어서 계속 고쳐 쓰야 되고 고치는 수리비보다는 구입해서 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몇 년 된 겁니까?
진옥
이진옥진료담당주사
7·8년 정도 됐을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치과에서 치과환자만 몇 건 됩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치과가 평균 7∼8명입니다. 한 사람 오면 한 시간 정도 보통 걸립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7∼8명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는걸 반대하는건 아닌데 7∼8명 치료하고, 기계는 오래 되면 못 씁니다. 진주 같은데 내가 오늘 한번 더 가볼께요. 치과에 수요인원은 몇 명이고 한번 기계를 사면 몇 년 쓰는지 알아보고 합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지금 진찰용 침대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진찰용 침대는 있는데......
성두
김성두간사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된거.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니 위장특수촬영기, 대장조영약물주입기, 유방암촬영기 다 의사가 다 판독합니까? 기계 사갖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촬영은 저희들이 방사선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신규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기계 없어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고. 지금 현재 암검진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진주에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판독은 진주에 하더라도 거의다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판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찰만 하면 판독관계는 차질없다고 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의료원에는 사실상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가지수도 많고 또 앞으로 구입해야 될 것도 많겠는데 물론 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어렵사리 지원해서 구입하고 나면 그래도 대장정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챙겨 가지고 제대로 제때제때 등재되고 관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폐기되어야 될 장비는 제때제때 승인받아서 처분시켜야 되지 새 장비 들어오고 헌 장비 있고 하면 공간도 부족하고,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내시경이 대장내시경......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다릅니다.
심재화위원
장비가 실제로 진주같은데도 의사가 시원찮으니 나름대로 판독해서 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이런걸 보고 판독할 수 있을까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공중보건의라도 대장분야, 위장분야 전문의가, 내·외과는 전부 전문의가 있고 또 방사선과는 전문의가 2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고 촬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상 싶고 꼭 전문적으로 판독해야 될상 싶으면 경상대쪽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건강검진이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내시경검사기는 우리가 여러 회사에 또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많은줄 아는데 이 정도면 좋은 편에 속합니까? 워낙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니......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계획돼 있는 환자수가 2,055명이 되기 때문에 매일 20명 정도 해서 진료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니 의사들이 전문이고 전부 유능한 사람이고 다 할 수 있다는데 예산심의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의료원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까? 전문의도 있고 지금 얘기들으니 다 그런데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볼 때 공중보건의나 이런 사람이 의술에서 일반병원보다는 조금은 질이 좀 낮으니 군민들에게서 불신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계를 다 사서 돈을 10,000천원, 20,000천원짜리 사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이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아까 치과얘기도 했지만 7·8명밖에 치료를 안 하는데 물론 한 명을 해도 있어야 될건 있어야 되지만 7·8명밖에 진료를 안 하는데 그 기계를 사 가지고 3∼4년 되면 못 씁니다. 일반치과에서는 하루에 20∼30명 정도 치료하고 3∼4년 씁니다. 이러면 관리가 잘 못 되고 관리부족인데 지금 특수촬영기 내시경 이런 것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 하나보고 돈 1억몇천만원 주고 둘이 보고 1억몇천만원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제일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문의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고 다 필요하다는데 지금 의술에서 불신을 받고 있어요. 됐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부지문제는 기증을 하고 건물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었는데 그 시설이 상당히 보수도 해야 되고 증축부분이 생겨지면 건물분야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스러운데 지난번 재무과와 관련이 되고 해서 부의장님이 향양진료소 관계 장소가 좁아서 증축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각 진료소 예산심의하죠?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죠?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 부분에서 의료원에서 증축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서 공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보건진료소 예산관계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만약에 자체예산이 남아서 시설비에 투자하려면 예산에 편성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일제점검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다녀보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16년에서 18년 사이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여부라든지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면 증축문제는 지원되고 자체부담이 또 가능하면 자체부담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자꾸 자체사업, 자체사업 하는데 지금 산청의료원 안에 직원봉급하고 쓰는 것하고 의료원에서 버는 것하고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식
민명식위원
자체사업을 얘기할게 아니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진료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생긴 것 같으면......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명식
민명식위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안준 겁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이건 진료소나 지소가 우리군청의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별도 독립회계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민에게 부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엄격히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다음에 군청에서도 이 부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해에 다는 못 해주니 장기계획을 5년 정도 세워서 그 안에 경로당 개보수하듯이 이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이런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권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널리 애초에 건물지은 내구연한과 시설용량, 환자진료수를 감안하고 다 해서 당분간 필요 안한 곳, 우선 급한 순서대로 쭉 해서 10년 계획안에 잡아넣어서 그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계획을 가지고 의원간담회때 올려서 그것을 우리군의 장기계획이 다음번에 올라오더라도 장기계획 있잖습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년마다 쓰는 투융자사업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진료소......
심재화위원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군청 전부 재산이 보니 그래요. 매년 감가삼각분에 대해서 적립시켜야 됩니다. 그 쪽에는 운영협의회가 되어서 돈이 상당한 액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0%를 떼든지 1,000천원, 2,000천원 떼든지 보건진료소 증축이나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10원도 없고 이리저리 써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부 부분은 그런걸 갖고 도색하고 화장실이 없는데는 화장실을 짓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 심재화위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상수도하는데 적립금도 그런 것처럼 그 계획도 포함해서 많지 않더라도 균등하게 포함해서 하더라도 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간담회를 합시다.
우식
민우식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렇게 추가질문없으면 마칠까 합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환경복지과 다음은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앞서 해 나갔던 실과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관련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243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 거기도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보상은 금년에 한게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19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중화장실 인부임을 중산관광단지 내에는 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씁니까? 여기에서 쓰는 인부임이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문화관광과도 같이 포함......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빠졌는데 내년부터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표시돼 있는게 중산리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단단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9개소에 대한 자료를 내 주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공중화장실 대상에서 지금 덕양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여기에는 제외시킨 부분이 있는데 덕양전 앞에 있는 화장실은 김해김씨 종중에서 관리하는게 맞고 저위에 가면 능밑에 합동주차장 공용주차장 거기 화장실이 한옥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덕양전 관리인이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능옆에, 효능각에 있는 화장실과 덕양전 앞의건 관리하는데 주차장 옆의 화장실은 관리인이 없어서 등산객들 나들이나 왕릉을 참배하러 온다든지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과장님 안 가보셔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이 그렇게 화장실이 관리되는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해김씨 종중에 이전해야 될 성질도 아니고 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 그것은 아마 관리를 군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29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화장실 관리를 각 부서별로 쭉 해왔는데 지금 유지관리인부임을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공원주차장이면 군에서, 시장이면 시장이나 시장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성두
김성두간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차장옆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할건지......
성두
김성두간사
일반 노선버스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왕릉밑에 있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자료를, 29개 자료를 내고 거기에 포함 안돼 있으면 조치하도록 합시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단성하고 시천경계에 남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주축이 돼 있는데 보승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팔각정을 지어놓은데 가보셨어요? 입덕문.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보승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 남명선생을 추모하는 후학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팔각정을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협찬해서 지었는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름에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보승계 회원들이 혹시 가서, 여름에 한번씩 가서 간단히 청소만 하고 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협찬받아서 많은 예산들여서 지어놨는데 개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나 관리같은건 다소 주변청소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가 싶어서 묻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번에 손성모님께서 화장실관리를 묻더라고요.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번하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가서 보니 지번이 팔각정하고 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곳하고 가까워 부지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부지가 안 된다면 이동식이라도 설치하면 됩니다.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그래서 대안으로 이동식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팔각정 부지는 정자하고 가까워 냄새나서 안 된다 이동식은 안 되느냐 말씀드렸더니 이동식은 불편해서 안 되고 자기끼리 한번 더 모여서 땅을 구하든지 그런 부분은 땅을 주인하고 필요한 위치에 합의만 되면 배부를 해서 화장실 건립을 검토할테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니 자기 혼자 결정을 못 하고 보승계 회원하고 상의해 본다고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현장조사때 진입로를 소각장있는데서 내려갈 수 있도록 노선을 하나 개설하는게 좋다고 그런 의견제시를 했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하수처리시설.
성두
김성두간사
거기 진입로관계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충분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 예산 가지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축산폐수와 하기 위해서 소각장 있는데서......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작년도에서 이월돼 있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복천계장님?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작년게 아니고 금년건 7개소이고......
봉석
서봉석위원장
집행했나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7개소는 거의 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지금 주민들, 이해관계인 민원인들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벌금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은 없나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200㎡ 이상 그것을 32개중에서 지금 10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마쳤는데 10개소 업체를 보니까 본인이 금액도 적고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인데 그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면적을 줄여서, 장사도 안 되고 해서 200㎡ 이하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됐고 다음에 200㎡ 이하중에서 오수처리대책지구로 지정고시한 구역이 7곳인데 그 7곳에서는 공원구역내에 상수원보호구역 4㎞ 이내에 해당되는 곳이 7개소인데 양여금이 이제 내려와서 연말에 사실은 사고이월시켜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될건 200㎡ 미만중에서 공원구역내나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식당을 제외한 분들이 5개소이고 이것 마치고 나면 그 외 200㎡ 이하는 2004년도에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양여금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해야 될 7개소도 2003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양여금도 하수도과에서 해주죠?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낙동강특별법 소위 수변구역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되거든요. 이 유역제도과하고 협의할건데 이런 과정에 우리 산청군에 좀더 예산확보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경제도시과, 환경복지과에서 같이 자료를 가져오라고요. 같이 가져와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의원이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국비 양여금 받는데 자료로 쓸려니 아주 잘 정리된 자료를 해당위원님이 다섯분 정도 됩니다. 회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46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기타출연금 관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절개면 녹색토시공 이것 생비량 쓰레기장 거기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이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안전성토변이 필요하고 주변환경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시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그 때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가보니 밑의 부분은 시멘으로 붙여놨는데 위에서 2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것을 쇼크리트라는데 당초 15㎝ 설계했는데 설계심의시 20㎝ 시공이 안전하다 해서 설계변경 시공하였고, 위에 2단이 남아 있습니다. 표토층 2단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보면 새파랗게 돌단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출연금 관계는 주변지역 지원기금인데 조례에 의해서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봉석
서봉석위원장
생비량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대로 주민에게 지원해 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248페이지, 249페이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여비부분도 그대로 참고하시고 다음 재료비 253페이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읍소재지에 청소와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하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시가지에 각종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전화를 받는 군수님이나 공무원들도 상당히 짜증이 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면 물론 배출해내는 주민들 잘못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예상됐던 사항인데 도로는 자꾸 개설됨에 따라 늘어나고 지금 미화원은 적고 이래서 상당히 시내가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읍사무소에만 닦달할게 아니고 지금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읍에서 감당하기는 벅 찬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읍에다가 조우는 모양인데 청소미화원을 지난번 전임 3기 군수님때도 미화원이 사실상 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떻게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도 한 사항인데 아직 그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력부족이 지금 새삼스럽게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제대로 질서있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단속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 대책이 안 서면 미화원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인력관계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청읍에 2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부분에 제가 얘기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이잖아요. 신안·단성, 산청읍, 시천 또 취락지역이라도 형태가 큰 생초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청군 전체의 청소권역을 묶어서 청소용역회사하고 계약해 보면 어때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관계를 그렇잖아도 전임 군수님이 2001년도에 용역주고 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새로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론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래서 인력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건 민간에 의존해도, 도시같은데는 도로 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입찰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것을 의원협의회때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시사역인부가 4명인데 읍에 2명이라고 했는데 2명건 그 외 것 예산이 더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단성있고 신안있고 우리군 전체입니다.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읍에는 미화원이고 일시사역인부는 단성, 시천, 신안, 신등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에 있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하루에 한 시간씩 한 달에 500천원씩 준다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하루에 일당이 21,770원인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80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280일인데 하루일당이 365일 잡으면......
영현
민영현전문위원
일시사역은 280일 이하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80일 이하면 몇 달입니까? 한 달에 500천원 준다는 그것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정도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음식물퇴비장 운영하고 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이거 지금 음식물이 실지로 퇴비로 활용하는게 좀 나옵니까?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연간 140톤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일반농가에다가 보급했었는데 우리도 쓰고 민간에게도 줬는데 앞으로는 못 하도록 입법이, 못 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말해서 음식물이 완숙되지 않은 것은 퇴비가 아니다 해서 민간 비료판매와 시설을 만든 단체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해서 민간에게 보급하지 말라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민간에게 보급을 못 하고 비료제조업체와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건조하려면 톱밥이 들어가야 됩니다. 비료제조업체에서 톱밥을 구입하기 때문에 톱밥구입비 30%를 절감해서 구입하고 퇴비는 업체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한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위탁계약되면 우리는 처리를 톱밥구입해서 섞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음식물을 거둬보면 기계에 넣어서 건조시켜 가지고 띄우는 과정에서 발효를 톱밥을 섞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섞는데 톱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에 비료공장과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13시30분부터 에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우리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개인이 하는 것외에 4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파랗게 칠해놓은 부분 12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란칠돼 있는 12개소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안 된다면 추경조치를 해서라도 위탁관리인부임을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김성두위원님 말씀하신 덕양전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화장실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41개소 속에도 안 들어오고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군청에서 주차장을 안 만들었나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문화공보계에서 간이화장실을 만든 모양입니다.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관리 안 하면 우리보고 관리해 달라든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도 안 하고 지어만 놓고 민간보조로 지었는지 그런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중에 떠있는 화장실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
심재화위원
현재는 누가 합니까?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문화공보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쪽에 문화관광과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던데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덕양전을 찾아보니 그게 없습디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권주사, 이 부분은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서 조율해서 어떻게 할건지 해서 모을 것 같으면, 어차피 수정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다 올리도록 해야 되니 한번 문화관광과의 담당계장을 덕양전관련 위원회에 오라고 하세요.
심재화위원
현재 올해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했으면 우리가 알텐테.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통보를 안 하니 저희들은 그런 화장실도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고 솔직히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것도 문제있었던 겁니다.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왜냐하면 화장실이 41개 이것도 저희들이 지은건 자연발생유원지밖에 없는데 이게 환경에 관련된 거라고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화장실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저거들이 관리하다가 어렵고 하니 화장실관리는 환경복지과거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화장실이 시장이나 정류소나 우리업무와 관련없는게 관리가 안 되고 민원인은 화장실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니 환경복지과에서 넘의 업무를 사실 떠안게 되는 형편입니다.
김민환위원
앞으로 산청군 전체 이런 화장실을 환경복지과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올려서 한 군데에서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일이 많습니다.
김민환위원
일은 많은데 계장님이 얘기했듯이 화장실관리는 물론 이런건 업무적으로 문화관광과도 화장실관리가 있고 환경복지과에서도 관리하는게 있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김위원님, 이건 일괄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조성계계장이 올 때까지, 오면 덕양전 부분은 얘기하기로 하고 254쪽부터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254쪽,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성심원있는 거기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러면 관리방법에 따라서 수지관계는 계산을 대보았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정해서 다 한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민간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좀 낫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폐비닐적치장 5개소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폐비닐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처리하기 전에 수송을 거창에 재생공사같은데 실어주기 전에 우선 논두렁에 놔둘데가 없기 때문에 신등에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11개 읍면에 다 하면 좋지만 우선 5개소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생각은 적치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집게차 하나 사는 예산이 들어있던데 그런 것에 바로 실어서 모아주면 읍면에 언제 모아라 하면 바로 갖다주는게 안 낫습니까? 모아놨다 하는 것보다는.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곳에 모으라면 안 합니다. 농사짓다가 급하니 아무데나 길가에 쳐박아 놓는데 그런걸 설치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대로 피해가 없는데 일정한 장소에 해놓고 갖다 넣도록 하고 단체에서 관리하면 잘 되는데 놔두니, 하우스를 많이 하는데는 마을마다 구석구석 모아놓고 피해만 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우스하는데 다른데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죠?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설치비용까지, 부지매입과 휀스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바깥에 못 나가게 휀스치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부지는 누가 합니까?
대용
박대용환경미화담당주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적이장소를 선정해주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땅은 읍면에서 마련해줘야 되고요?
성두
김성두간사
255쪽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5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없죠? 여비관계이고. 257페이지,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재료비에 행려사망자 장례재료구입 560천원으로 1구당 560천원이죠? 요새도 이런 사람이 가끔 생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많이 생기지는 않아도 간혹 생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구가 발생해서 사실 수해났을 때도 떠내려오고 간혹 지리산쪽 산속에......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에 비용을 현실화해 주려면 현실화해 주든지 해야 됩니다. 시천에도 총무계장이 처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비용이 모자라기 때무에 어떨땐 사비로도 처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560천원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적고 생활은 500천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올린다고 올렸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산청 장의업체에 부탁해서 산청관내에 봉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염가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지리산에 발생했다는건 밑에 하산시키는 것만 해도 560천원 갖고 안될 것이고 시천 장터에서 그랬다면 560천원으로는 충분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금액을 1구당 560천원 정도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구에 평균 이렇게 해서 1,000천원짜리 몇 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료비드는만큼 주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행려사망자의 장례를 치렀다가 그 뒤에 연고자가 나타나지고 조치가 되는 그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극히 드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다음에는 25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는 민간이전 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장애인단체에......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꼭 장애인 단체가 하는게 아니고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공고는 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년에 운영되는걸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주면 그만큼 낭비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대충 정리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면 지금 해서 누가 민간위탁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군에서 하려고 해도 골치아픈 일이고 위탁해도 이 돈주고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다른데 보니까 개인택시회사 같은데, 또 장애인단체 그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문화관광과쪽에 협의들어온 부분이 있을건게 6.25때 웅석봉 빨치산 토벌작전에 희생되어 가지고 빨치산전시관에 흉상을 보훈처에서 주도해서 건립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주도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이후 차세대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안 느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요청들어온 적도 없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권영도씨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웅석봉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순경에서부터 받아서 경위까지 승진이 된 경우입니다. 그 분에 대한 흉상을 보훈처에서 주도해서 건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보훈처 소관이니 그 쪽에서 안 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그래서 장소는 토벌전시관이 있는 중산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세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으로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조금 지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성두
김성두간사
그런데 장소가 중산관광지내에 되다보니 그렇는데 당초에는 보면 6.25참전기념비 예를 들어 새고개 지난번에 그 장소에 되니 어쨌니 하다가 차라리 중산리쪽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아직 안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건립되고 나서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건업무 자체는 보훈처에서 하고 보훈단체 관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른데 맞출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그것과는 우리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환위원
사회단체보조 환경복지과에서 4군데인데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10,000천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정액보조입니다.
김민환위원
정액이라도......
명식
민명식위원
10,000천원 이하도 줄 수 있고 이상도 줄 수 있고, 이상은 안 되어도 이하는 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많이 주면 좋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당되는 회원이 100명 되는데도 있고 20명 되는데도 있는데 아무리 정액보조라도 4군데가 전부 같습니다. 인원이 5명이나 10명, 차이나면 몰라도......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번에 무공수훈자회가 인원이 적다고 돈을 적게 줬다가 그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애먹이고 못살게 굴어서 전국에서 하는데 산청에서는 적게 준다 해서 못살게 굴고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100명이나 20명이나 기준도 없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단체는 100명 되는데 10,000천원인데 이렇게 되어야 되지......
성두
김성두간사
259페이지, 일반보상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민간인이전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참석보상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금년에 도계획에 의해 새로 생겼는데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재봉이나 소품만들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돈버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에서 계획잡고 있네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결론적으로 기능습득만 한들 취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소득과 직결되는 것과 선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등록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여성장애인.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여성인원은 2,000명중에서......
종철
신종철위원
시행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아직 명수도 다 정해진게 아니고 도에서 2,000천원입니까? 인원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교육참석 보상인데......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계획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원이 많으면 수당이 적어질 것이고 많으면......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구체적인건 내년에 도의 계획에 의거 군의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됩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산에 계상하라고 이것만 내려왔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처음이라서......
성두
김성두간사
희망하는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정해 놓자는 내용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사업시작을 위해서 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안 해 놓으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두
김성두간사
사전에 파악 정도는 되어야 되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침이 없으니 내용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철
신종철위원
어떤 기관에 하고 저희들같은 경우에 만일 도에서, 창원에서 한다면 창원을 왕복해야 될 사항이고 진주에서 한다면 진주를 왕복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침에 의해서 계획도 없이 한다는건 앞뒤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도지침에 의해서 습득시키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담당계장님, 공문사본을 복사해서 돌리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전년도 예산도 9,000천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공문보고 나서 합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261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사회복지가 나오니 물어봅시다. 내가 언젠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말입니다. 이걸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오부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런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마을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조금 국가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거든요. 한 둘씩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면에 와서 전산에 들어가면 자기아들이 어디 가서 걸려서 금액에 한도가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오부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가니까 노가다 다니는 사람인데, 공사장 다니는 사람인데 한달에 1,600천원 정도밖에 벌이가 안 되는데 그 곳에 정식직원으로 서류가 돼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표자에게 가서 큰 소리 못 치는게 벌어먹는 그것이나 잃을까봐 큰 소리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대상이 안 되어서 부부가 실제 72살인가 73살인가 돈이 없어서 수동에 양파넣는데 날일 벌어먹고 삽니다. 쓰는 사람이 심다가 죽으면 안 되니 당신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전산에 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오부면 뿐만 아니라 각 면에 가면 한 두 사람 있을걸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산에 나온다는 자체가 대표자에게서 불이익을 당해서 부모가 이런 실정이다 그러면 해달라고 자기가 권고도 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 얘기를 하니 나가라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런 꼭 어려운 경우 전산에 나온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자녀가 전혀 도움이 안될 때에는 이장이나 이웃이나 인우증명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몇 일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라고 그럽디다. 아들을 호적에서 파주든지 아들소득이 3,000천원이라 배급을 못 타먹는데 아들을 호적을 파든지 배급을 줘서 먹여 살리든지 하라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입장이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면에서 근무하는 복지사가 자기가 부당함을 느끼면서 아마 신청을 안 해올리지요. 과장님은 신청만 면에서 올리면 해주고 싶은데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오부면 복지사에게 얘기하니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산대로 하라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요몇 일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꼭 어려우면 선보호를 먼저 하고 조금 전처럼 진짜 없는 때는, 못 받으면 그 분에게 받을 수 있으면 아들에게 그 사람들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보호를 해라, 부모가 굶어서 자녀도움없이 굶어 죽도록 하면 안 되도록 얼마 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구상권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구상권 해서 돈낼 수 있는 사람이 주지, 못 먹는 사람이 부모 못 주는건데 거기에 구상권하면 못 받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호적파 없애라, 아들 아니다 배급받아먹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부에는 공교롭게도 1,60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공문내려간 것 각 읍면에서 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자기 읍면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문화관광과 덕양전 위에 죽 올라가면 주차장 옆에 화장실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비용, 예산때문에, 화장실 문제때문에 나왔는데 얘기를 해 보죠.
성두
김성두간사
그 문제는 구형왕릉을 위주로 해서 화장실이 몇 개 있느냐 하면 덕양전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거기 있고 다음에 주차장에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왕릉옆에, 효능각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에 김해김씨들 종친회에서는 어느 것만 관리하느냐 하면 덕양전 앞의 것 잔디밭 옆에 그것 관리하고 있고 당연히, 다음에 효능각 옆의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건 등산객들하고 주로 보면 등산객들이 합동으로 버스에서도 이용하기 때문에 김해김씨 종친회에서는 덕양전과 효능각건 관리하되 주차장건 관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2개는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주차장 옆의건 가보면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이. 지난번 재진향우회 산학부발대식해서 행사를 했는데 산청군 출신 진주에 있는 향우들이 250여명 모였는데 낮을 들고 못 보겠어요. 이런데가 있나 이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건지 지금 어디에서 할건지, 문화관광과에서 할건지 환경복지과에서 할건지 설명해 주세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덕양전 측과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
성두
김성두간사
관에서 주차장 부분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주차장 화장실에 지금 많이 차 있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정화관리를 아무도 안 했으면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차 있고 쓰레기장이 돼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염려스럽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 겁니다. 협의를 빨리 해서 관리비가 도저히, 군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비가 없으면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가셔도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줄 아는데......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국도비가 내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국도비가 내시......
성두
김성두간사
26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계속해서 26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2페이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청각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음광......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15개소인데 소리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에 의해서 15군데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요?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도의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에 의해서 대상세대를 신청받아 선정할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떤 경우에 사용할 겁니까?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벨을 누르면 빛으로 반짝 하여 감지되어 팩스가 왔다든가 아이가 울거나 손님이 왔을 때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3페이지, 자산취득비......
종철
신종철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 지급부분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이고 지급되고 나면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처음으로 국비가 80%, 군비 20% 부담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이게 전자수첩 자체가 휴대폰도 되고 컴퓨터 기능이 되니까 현장에서 조사같은걸 하게 되면 바로 입력도 시키고 하는 복지업무를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기를 보급한다는 뜻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PDA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나온 부분이라 모르지만 읍면 어느 부분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노트북으로 해서 사무실에서도 쓰고 가져다니면서도 쓰고 그런 쪽으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PDA 부분에.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이 자체가 손바닥 정도 크기인데 PC기능도 있고 계산기 기능, 핸드폰 기능이 있어서 자료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소형이며 노트북보다도 좋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차라리 19대에 14,278천원이면 금액이나 조금더 상향조정해서 노트북을 지급하면 사무실에서도 쓰고 이 외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노트북은 더 안 비쌉니까?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751천원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건데 아직 물품은 보지 않았지만 PC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주민들 대다수 바램이 그렇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하고 지금 복지부분하고 군민들 건강증진부분하고 유사업무를 보고 같이 협조가 되어가고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원측하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하고 업무협조가 서로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시대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렇다 하면 조금전에 신위원 얘기하신대로 장비관계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제고해 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까 얘기대로 지급해놓고 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사 개인지출은 안 하고 할건데 그것도 예산에 올릴건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봐서 올릴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일반운영비 넘어가고 263페이지, 264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264쪽, 독거노인 생일찾아드리기 결연자보상 이거 군에서 안 하고 단체에 위임해서 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읍면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 사실 우리 관내에 1,000명이 넘습니다. 보호대상자중에서.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게 하는데 가까운 이웃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에서 하고 새마을이나 적십자 단체에서 한다면 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단체 위탁해서 하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데도 있고 단체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독거노인하는데 한 사람앞에 20천원씩 돼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말 한 켤레, 내복 한 벌 사줘서 안 좋다는건 아니고 단체에 위탁해 놓으니까 이 사람도 오라 저 사람도 오라 사람 초청해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산청군수가, 또 환경복지과장이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군수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단체가 이 예산 내려온건 설명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들 단체가 무슨 동네에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군수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런걸 참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건 없고 그 단체만 빛을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초청해서 초청받아서 안 올 수도 없고 오면 그냥 노인들 생일잔치하는데 못 가고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20천원씩 통장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20천원 넣어주는게 낫지 단체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부담스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전신에 오라, 우리단체가 봉사하는거다 낮내놓고 군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장님 고맙습니다, 담당계장님 고맙습니다 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하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265페이지, 266페이지, 상단부분하고 민간이전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7페이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전문요양시설 어디에 할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단성 입석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아마 장소가 지리산요양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변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8페이지, 자체사업하고 계속해서......
명식
민명식위원
268페이지, 경로당신축 20,000천원씩 주죠? 20,000천원 준지가 참 오래 됐는데 법으로 묶여 있는건 모르겠는데 지금 자재니 뭐니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돈 20,000천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신축하라는건 참 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하나 짓는데 그래도 요즈음은 사람들이 다 좀 고급화되어서 경로당도 잘 짓는데 이건 조금더 지원해줄, 정해져 있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부담도 적고 좋은데 요구는 하고 싶은데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다보니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저로 지을 수 있는 자기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더 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68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68페이지, 26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 270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참석수당, 여성교양교육, 여성취미교실,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전국대회 여성이 우찌 이렇게 여성지도자 도연수참석보상 등이 있는데 여성 무슨 여성말입니까? 이렇게 많아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산청군 여성인구가 많습니다. 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데 남성단체는 없어요?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원봉사회에 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71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72페이지, 계속 관련성이 있습니다마는 넘어갑니다. 273페이지,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274페이지까지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부분하고 275페이지, 자자체 사업부분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결식아동이 17명밖에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여성복지담당주사
교육청 실태조사 실시후 대상아동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7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립놀이시설은 어디 어린이집 말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단성 길리 놀이터입니다.
정덕
송정덕여성복지담당주사
길리 배양하고 시천 연화놀이터입니다.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3개소 있는데 여기는 계획이, 금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2003년도에 봐서 그 필요한 부분도색을 한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하고 신안하고 시천은 있을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참고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몇 개소 몇 인 하는게 자료를 갖고 있는건 아니죠?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성두
김성두간사
국비가 이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범위내에서 예산확보해라 그런 사항이죠? 내역은 별도 정해진건 아니다 아닙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정해진 것도 있고 안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정해진 것, 안 정해진 것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봉석
서봉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위원 여러분께서 아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접 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521쪽,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마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재화위원
환경복지과에서 일반진료소 의료비 청구하면 제날짜에 넣어줍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진료비도 우리가 안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줬는데 자격관리하고.
심재화위원
보조내려온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바로 갑니다. 우리가 관리는 대불금하고 몇 가지로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입니다.
우임
박우임사회복지담당주사
작년 11월 징수분부터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대불금 관계하고 융자금 포함해서 체납액은 없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의료는 지금 체납된게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제때제때 납부통지서 나가면 납부가 제때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
그 뒤에 529쪽입니다. 주민소득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신종철위원께서 공중화장실에 관해 아까 배부해드린 산청정유소 부분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가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결정이 됐었는데 산청정류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0천원 외에 주차장, 사실은 주차장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만 믿고 있으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군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돈버는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지급해주고 있습니까?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한 달에 500천원 정도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것하고 합하면.
종철
신종철위원
단가가 결정되는데 사용시간이나 변기수나 이용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건지?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크기에 따라서......
봉석
서봉석위원장
여기 210천원 단가는 210천원, 150천원 돼 있는건?
봉희
조봉희환경복지과장
그러니 2003년부터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변기수가 5개에서 8개 사이에는 얼마에서 얼마 그렇게 기준을 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춘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네요?
복천
이복천환경정비담당주사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을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주민생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앞번 방식대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체사업 관련부터 342페이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인데 이것은 내년에 완료할 겁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내년 3월쯤 되면 개소예정으로 설계용역 계약해놓고 그게 나오면 12월중에 시설공사 계약까지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복지회관 보수는 어디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복지회관 부분은 총 6개소 있는데 당장 어디를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유지를 위해서, 목욕탕 유지를 위해서 기름을 때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산청에 복지회관 도색부분하고 차황에 화장실 개보수 1,500천원, 생비량 2층 출입문 보수에 500천원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생초같은데는 일부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실사해서 안 급한 부분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읍면기능전환을 할 경우에 지금 읍면에 배치받고 있는 우리공무원 인원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사무와 인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인력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읍면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원에서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를 조금, 일부 읍면의 사무를 조금 군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은 더 추가나 감해지는 요인은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복지회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읍면 복지회관도 관리는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읍면장에게 위임한게 아니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사실상 읍면에서 총괄은 하고 있고 읍면별로는 읍면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하고 한 목적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이 부분에 읍면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목욕탕 부분도 있고 복지회관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어느 시설에 어떻게 하라 강조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읍면과 주민이 합의되면 주민이 원하는 생각대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읍에서는 어떻게 관리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용하는 단체의 권한은 읍면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서 마찰이 많이 오고 있는데 회관보수같은 것도 사실상 군에서 관장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는 읍면장한테 배치하는 시설물하는건 읍면장에게 이관하는게 좋겠어요. 읍면복지회관은, 군단위 복지회관같은건 군에서 관리하지만 읍면복지회관은 읍면장에게 예를 들어 군단위가 들어가더라도 읍면장에게 권한사항으로 위임을 해 주고 이 문제가 나중에 전기료나 공공요금을 부담할 때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군단위 사회단체가 읍면복지회관에 입주하다보니 상당히 애로가 많으니 이 부분은 관리권은 보수예산 역시도 읍면복지회관은 읍면에서 예산을 요청해 올리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읍에 복지회관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군단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산청읍노인회, 다음에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기동대타격태하고 읍예비군중대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건 복지회관이 아니고 사회단체에게 준거네요? 종합타운으로.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센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필요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단체들이 다른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 국가에 잘못이 있는데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런 단체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다는건 아닌데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는 나는 그런 단체들은 이제 좀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복지회관에 와서 복지회관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어놨는데 몇 개 단체가 복지회관에 들어앉아 있으면 주민복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마당에서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지원을 연간 지원이 많던데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지원받아서 하면 되지 주민복지회관 짓는데 들어앉아버리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건 개선하세요.
성두
김성두간사
탁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탁노소 운영하는데는 물리치료실이 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큰방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거기 기구가 모자라서 늦게 오면 물리치료기기 천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노인들이 문열기 바라고 줄서 있어요. 먼저 가서 차지해야 물리치료라도 그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단체를 다른데로 이전시키고 물리치료실이라도 공간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넘어갑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342페이지, 343페이지,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 아무 특이사항 없으면 344페이지, 재료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순회봉사하는 사람들, 부품사고 밑에 장판, 미용재료하는게 이 예산이면 충분히 1년간 확보하면 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모자라면 조금 교체를 하면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34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화장장려금 이게 군비로만 돼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화장장려금은 군비만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순수한 군비만 갖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1기당 120천원 해서 관내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화장장증명서를 가져오면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오부에도 작년에 몇 사람이 화장을 했어요. 했는데 홍보가 안 되니 모르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홍보를 천왕이소식지에 다음에 해서 많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납골당 지붕방수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납골당이 완공된지가 언제입니까?
일봉
이일봉생활민원담당주사
2000년6월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납골당지은 업체에 하자보수기간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물이 새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에 의한 마감이 조금 완벽한 시설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손질을 봐줘야 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물이 새는건 아니지만 적절히 마감처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아니, 지금 납골당은 안에 습기도 없게끔 설계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2000년6월이면 한 2년 됐다는 얘기인데 2년 됐는데 벌써 지붕을 보수해야 되면 앞으로 몇 년 가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납골당이 개인에게 보조줘서 자기들 돈대서 짓도록 한 거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신등 공설납골당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물이 샐 우려가 있어서 미리 보수한다는건 좋은 일인데 하긴 하는데 야물게 감독해서 누가 봐도 납골당이 2년만에 물이 샌다는건, 샐 우려가 있다는건, 공사자체가 감독을 잘못한 겁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거기 만약 이게 납골당에 안장을 시킨 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뒤로 나자빠 집니다. 감독을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느냐 하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하자보수 정도는 아니고 설계대로 했는데 예를 들어 1천원짜리 지붕을 마감해야 되는데 300원짜리로 설계돼 있다보니 원래 시공자체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과장님, 안치단 설치하는데 기존 공사할 때 안치단이 거의 수요가 끝났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2,744기 설치할 수 있는데 안치단 98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720기가 차서 80% 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안치단을 더 해야 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추가 420기 하고 나면 나머지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한 몫에 사놓을 수 없으니 두해 정도 차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읍시가지 가로등 현대화 정비사업 관계 68등인데 기준이 뭡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소재지 가로등을 보면 설치한 시기가 각각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좌우, 좌우 이렇게 일률적인 부분이 없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렇다보니 소재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전주하고 통신주와 하고 같이 서있기 때문에 중복되는건 빼고 최근에 놓은 등이 아주 신형으로 해서 군마크인 심벌마크도 넣을 수 있지만 일제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 읍지역을 다 못 하고 주요간선도로 8개 큰도로를, 8군데를 선정해서 우선 정비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비사업을 한번 하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실용성있는 물건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맞는 디자인개발을 선택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공원구역 가로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도시과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설치는 자기들이 하고 뒤에 불오고 가고 고장나는 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사후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예.
성두
김성두간사
이 부분은 수계정 부분하고 앞에 꽃봉산에 정각을 하나 설치하면 거기도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구역 안에 있는 가로등은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돌팔매를 해서 전등을 깨뜨린다든지 의도적으로 깹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비할 부분은 철망을, 보호철망을 씌우는 방향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돌팔매에 배겨날 전구는 없습니다. 지금 수계정에 보면 갈아넣고 나면 깨지고 갈아넣고 나면 깨집니다. 안에 전구가 터지는게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보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347페이지, 계속해서 보시고 운영비 관계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허위구인광고 단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단속을 하긴 해도 거의 법규를 위반해서 처벌했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는 우리권역내에 어떤 것을 통해서 광고하면서 다른데서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광고가 나왔을 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꼭 저희들이 관내에 영업장이 있다든지 설사 없더라도 관내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지역에 충분히 안 하겠습니까? 관내에 있는건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군비 25%인데 지난해 훈련사업한게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금년에 48명이었는데 41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이게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다보니 자발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보니 퇴교하는 경우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에 직업훈련소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수료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도 저희들이 위탁시킨 곳에도 방문해서 위탁기관장도 만나고 교육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보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
주민생활과에 대한 더 궁금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한 시책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지시면 불이익이 상당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