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전산담당입니다. 김정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150쪽, 1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1이 부가세가 포함되는 액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비슷한 종류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 안한 것들은 뭡니까? 뭐든지 물건 사면 부가세는 다 포함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유독 이것만 따로 레이저프린트기라든지 밑에 소프트웨어 몇 개만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표기가 안된 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소모품에 대해서는 모든 물건에 부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붙는데 유지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가 8% 같으면 여기에는 부가세를 포함 한다로 계약을 맺으면 별도로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레이저프린트기는 같은 소모품인데 여기는 별도로 표기를 하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뒤에 1.1하고 통신 쪽에 뒤에 보시면 0.7, 0.5, 0.3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뒤에 붙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가서 0.7 붙은 것말고 지금 150쪽, 151쪽에 있는 것들이 레이저프린트기 토너는 부가세가 반영된 거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체계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차피 부가세 안주는 것도 아니고 줘야하는 건데, 예산서 작성할 때 말이죠. 아예 모든 물품 구입을 전부서 같이 동일하게 가든지 해야 하는데 유독 정보통신실의 몇 몇 개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 체계를 일원화시킨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년도에는 표기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액수로만 기초를 잡았는데 같은 방법에서 전년도에 레이저프린트기, OCR프린트기, 토너 이렇게 했는 경우는 부가세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 21만4,000원 17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19만4,000원 17대 1.1 그런 식이더라고요. 가격은 같은 것 같은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맞는데 소모품에 대해서 낱개로 파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1.1을 곱하고 어떤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들쭉날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 151쪽에 아번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금년도에도 재 디자인했고 내년도에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2002년도에는 예산안이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구축을 금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하고, 200만원 주고 하려는 업체가 없어서 반납하고 바로 내년도에 350만원 증액시키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홈페이지 제작비는 얼마였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작비용이 1,000만원인데 유지보수료가 거의 35％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있는데 간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바꿔야 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매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안 했고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2년 가까이 되니까 상당부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350만원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볼 때는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뭘 하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도입을 했을 때 향후 들 수 있는 유지보수·보완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만이 초반에 가격이 저렴했다,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는 조금 덜 받았던 돈들을 이런데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카번에 전자문서운영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8％ 말이지요. 8％가 최고액이라고 그랬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결정부분들이 최고액까지 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기계다 정비다 여러 가지로 도입할 때 최초에 도입하는 단가만 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유지보수료까지 감안했을 때 들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계약이 되어야 만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부분은 달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인터넷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뒤에 2년만에 올해 초에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고 그러고는 유지보수료를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8％ 이내에서 계약을 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8％ 이내에 유지보수비 계약을 하는 건데 8％가 적용된다는 것은 유지보수 계약할 수 있는 최고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향후의 범주까지 생각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152쪽에 넘어가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주전산기는 6.9％란 말이죠. 그런데 HP서버나 이런 경우는 8％거든요? 이 기계를 도입할 때 최초 도입가가 경쟁업체에 비해서 약간 싸다고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유지보수비 최고 부분으로 계약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손해가 되지 않느냐 하고, 몇 년을 두고 봤을 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주전산기에 대해서 6.9％ 나오는 것은 전 시·군·구가, 이게 시·군·구행정정보화 업무용입니다. 행자부가 업체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만 행자부가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발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6.9％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협상을 해서 내려준 것이고 HP와 타 분야 이것은 중앙에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합니다. 6.9％는 얘기하자면 업체로 봐서는 울릉도 유지 보수하는 것과 서울시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똑같이 6.9％ 계산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중앙단위에서든 시 단위에서만 하지말고 우리 자체에서도 향후에 이런 기계를 신규도입 한다든지 이럴 때 향후에 유지보수 비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배 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장비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몇 개를 대비해 본 경우하고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신규로 만들 때는 1,000만원인데 손 좀 대는 것도 거의 3, 40％ 가격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몇 년 후가 되면 오히려 신규제작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51페이지입니다. 백신(등록 갱신료) 안 있습니까? PC가 지금 60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에 한 본씩 다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소프트웨어는 기계 하나당 한본씩 들어가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백신 아닙니까? 백신이 다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 필요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명이 얼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백신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바이러스가 거의 4만여종 되는데 날마다 새로운 바이러스종이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계속 갱신료를 주고 온라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 본당 2만8,000원에 구입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매년 재계약을 해서 갱신용 계약을 맺어 1만1,200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수명이 1년 단위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6.9％도 있고 8％도 있고 근거된 자료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8％로 계약하라고 내려오고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에 대해서 작년 4월달인가 6.9％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9%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썽이 많이 나서, 어느 시·군·구든 몇％로 통일 안하면 감사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내려보내면서 계약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나중에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2003년도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전년도에는 6％였거든요. 올해는 8％입니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업체의 농간에 놀아나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좀 싸게 해줬다가 대다수 보면 이렇게 가는 거, 잘못 처리된 거 아니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6％ 했다가 올해 8％ 가는 게 거의 아마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혹시 처음에 싸게 했다가 나중에 비싸게 하는 게 아닌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왜 6%에서 8%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지보수가 작년과 올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8％를 6％로 줄이려 하면 줄여줍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줄여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을 할 때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했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분명히 6％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란 말이죠.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서 나와있다는 페이지를 찾아서 한 번 봅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실제 계약은 저희들이 6％ 했습니다. 8％는 예산지침상 저희들이 8％로 예산을 올렸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보면 8％가 원래 행자부 지침이나 도입원가 8％ 이내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6％, 심지어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하려면 여기서 무조건 6％다 이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로 책정해놨지 6％로 집행할 때 할 수 있다면 애당초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들에 될 수 있는 게 맞지 조금 더 올려서 나중에 남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절감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년도에 6％로 책정이 됐다면 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려 봅시다. 전년도에 60만5,000원인데 지금 80만7,000원이란 말이죠. 여기서 20만원 다른데서, 그 밑의 단위는 HP서버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만약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2％만 감한다 해도 아마 수백만원 절감효과가 생기지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업을 정보통신실에 드는 예산들을 절감을 한다면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1만원, 다른 것 5만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침서는 6％로 되어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6％ 되어있고 전산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8％로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단 실질적으로 예산지침에는 6％로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해서 2％를 더 올려놨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준에 따라서 하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8％ 하기 때문에 해야하고요. 통신설비에 대해서는 6％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통신설비는 6％로 되어 있고 전산설비에 대해서는 8％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산설비는 8％, 행정통신은 6％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거 지침이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6％ 해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하고, HP서버하고, 방화벽하고 전체가 6％로 해도 유지보수는 된다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6.9％ 아닙니까? 6.9％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방금 말씀드린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은 6％ 되어있는데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는 6％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에는 6％로 되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자료 2003년도 행정자치부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드웨어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8％이하(년) 1.1이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10％ 내지 15％(년) 1.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판년
박판년위원장
8％ 이하라고 되어있거든요. 8％ 이하면 유지보수비가 6％라도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실유지비대금은 195페이지에 시설비 6％라고 나와있습니다. 행정통신설비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와는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실에서 8％ 되어있는 것을 6％로 하면 유지보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HP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추진을 했고 SK와 하고 있습니다만,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를 삭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이 곤란해집니다. 이 사람들도 대구남구만 특별하게 더 올려주고 낮춰주는 것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안배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도 8％ 이하로 되어있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8％가 아니고 10％ 내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계약할 때는 무조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뭉쳐서 8％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지침은 8％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든지 미국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대단히 깐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회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4쪽 1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4쪽에 PC구입비가 추경 때 보다 올라갔네요. 대당 구입가가요. 추경 때 136만3,000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선 약 20만원 정도가 비싸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은 가격이 한 1할 정도는 더 오른다고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 것입니다. 지금은 135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다 더 해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날이 갈수록 같은 성능의 PC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고급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처럼 모니터 좋은 걸로 계상한 것입니까? 당시에 LCD모니터 포함가격이 166만2,000원이었거든요. 확실하게 기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65만원 가격이면 가격이 떨어진걸 반영하면 LCD모니터를 장착한 PC를 10대 구입할 수 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LCD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격을 1할 정도 더 오른다고 보고 계상해 넣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PC가격은 계속 내리지 오르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못 챙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상관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대구시 지침에 의거 편성해서 약간 내려갔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보니까 조사구 설정요원 같은 경우에 3만1,670원에서 3만20원으로 약 1,650원, 그 밑에 전산입력요원들은 2만5,050원에서 2만2,400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침에 의거한다손 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은 해가 바뀌면 기본급도 인상되고 그러는데 일용직들은 홀대를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50％, 우리가 50％하기 때문에, 가격이 돼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못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에 어쨌든지 산재고용보험료가 여기에는 1.6％ 그렇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1.6%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166쪽을 보면 총무행정에서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부담금이 1.5％거든요. 그러면 산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저희들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재보상보험료는 1000분의 27인데 매년 해오는 것보다는 전년도에는 고용보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보험이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목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인지 1.6％인지 제가 명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보험료까지 포함시킨 인부임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 남구지회하고 매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사하다가 개에 물린다든지 다치면 실제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가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통계청의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로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산재고용보험하고 전산입력요원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전년도 자료 보십시오. 시비, 구비해서 지금과 같이 50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재고용보험료는 전년도에는 국비라는 표기가 없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없습니다.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익요원들에 산재가 해당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익요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입니다. 조사요원은 주민들로 올해도 87명을 모집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사고나면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익요원하고 그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부를 선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6쪽 1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7쪽에 전용회선요금을 보니까 회선수가 상당히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요금체계를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봉덕 남대구 구간이라든지 봉덕 봉덕구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보다 9회선 7회선 늘었습니다. 늘었는 것은 우리가 동간에 SDSL방식이라고 방식을 변경했고요. 5번에 있는 남대구 남대구 구간의 경우 저희들이 9개동과 관련되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타 방식변경하고 예비군 동대가 이동한 데 따라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봉덕 동촌 구간은 501여단 4대대가 팔공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첨가가 되었고 6번에 봉덕 상동구간은 부구청장님의 팩스를 하나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변경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용회선 요금이 작년보다는 감소되었는데 요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약간 정리를 달리 했습니다. 작년에는 4,46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372만1,000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별도로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요금체계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줄어든 것 보다는 아까 7번에 전용회선이 KT에서 하나로로 가면서 절감된 효과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남대구 남대구 구간이 줄게 되었고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의 12회선이 370만원 정도 줄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회선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이지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선이 늘어야 하는 이유는 봉덕 남대구 1회선, 봉덕 봉덕 1회선, 남대구 남대구 1회선 이렇게 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비군 동대라든지 SDSL방식이라고 데이타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하고 구청간의 데이타 회선방식을 바꿨습니다. 집에 쓰는 것은 ADSL이라는 것이고 구청에는 SDSL방식으로 동기식디지털가입자라인 이라고 가입자 라인을 동기식으로 저희들이 상방향으로 같은 속도가 데이터가 가고 구청으로 오는 방식으로 회선 선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방식으로 회선을 늘려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방식이 생기면 회선수를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 이게 요즘 향후진행의 기본이지 싶은데, 새로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게 늘었다면 회선수를 늘려야 되지만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회선이 늘었다는 게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작년도에 보시면 지역예비군동대 전용회선 사용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1만4,300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개가 줄었다면 줄면서 늘어난 것은 24개가 늘었네요. 11개가 더 늘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개가 늘어난 이유가 수요가 많아졌다든지 이런 게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4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었다고 보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회선이 첨가가 되고 장애가 없어지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만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제한된 예산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 그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다보니 늘었다, 늘었으니까 인정해라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7번 같은 경우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KT하고 관계가 어렵게 되기도 했었는데 예산,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본인도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그러면 남구청에서 이런 예산 절감적 효과 속에서 KT에서 하나로로 바꾸겠다고 사전통보를 했으면 KT에서는 하나로 보다 더 특례조항을 줄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통신실장님이 예산절감이니까 다른 업체에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KT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고 또 향후 전화선이라든지 어차피 전화선은 아직도 KT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종합적으로 단지 올해 예산에서 얼마 절감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보통신사업들은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계획과 방향 이런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회선도 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8쪽,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9쪽에 차, 카항에 남구정보통신망 음성정보시스템이 전년도 대비해서 장비가 추가가 많이 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약 2,700만원 추가됐습니다. 도입원가가,
현철
김현철위원
LAN회선 2,700만원 추가 그리고 카에 음성정보시스템 이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게 재난재해시스템인데 작년 8월달에 되었습니다.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하고 해서 4개월입니다. 4개월 더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158쪽에 음성정보시스템하고 카의 음성정보시스템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58페이지의 음성정보시스템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 159쪽의 음성정보시스템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158페이지의 음성정보시스템은 재해 비상 소집할 때 연락하는 그런 기능이고 밑에 159쪽의 음성정보시스템은 행정민원자동 안내하는 그런 음성정보시스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같은 겁니다. 재난은 연중 일어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업무와 지금 하는 민원업무하고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 전화 그것은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본료 3,700원 사용료 4만5,000원 해서 32회선을 한꺼번에 직원들에게 바로 연락이 됩니다. 소집을 연간 3회 할 것이다라고 사용료를 계상해 넣은 것이고 카번의 음성정보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료 8％ 이내에서 하다보니 이것은 통신장비는 6％니까 6％로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계약은 3％로 하는 것이잖아요. 6％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계에서 절감을 해서 그대로 0.5로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음성정보시스템 전화가 한 번 사용하는데 4만5,000원 든다는 얘기에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전화로 연락을 집에 합니다. 3회 합니다만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하고 세 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 600여명에게 비상연락을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직원 6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는데 475만원이 든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비상용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이 그렇게 넣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일반전화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더 나가도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폰 13대를 1년 쓰는 돈이 617만원인데 1년에 3번 쓰는데 475만원 든다는 것은 기본요금은 계속 주고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음성정보시스템은 현재 비상소집용으로 쓰고 산불소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재난재해라고 해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설이라든지 이럴 때 소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때 일시적으로 25분에서 30분 걸리는데 그 때 계속 통화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스템 자체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ACS라든가 회선이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여러 개 뭉쳐져 있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4만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전화 쓰는 것도 96대 4만원인데 재해나 비상소집용으로 쓴다면 거의 쓰지도 않는 전화인데, 사용료가 월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비상소집이니까 빠듯하게 책정할 수는 없고 예산은 못 왔는데 연간 몇 회 정도는 한다고 보고 계상해 넣었는데 사실 3회는 넘지요.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건설과도 쓰고 총무과도 쓰고 지역경제과에도 쓰고 당직실에서 하는데 여러 개 부서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의 전화는 총 몇 대인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잡혀있는 회선수로 따지면 96회선입니다. 전화가 플러스된걸 치면 450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에 있는 게 96대라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행정전화는 제외하고 일반전화만 96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6대이면 음성정보시스템 32대가 이것도 일상적으로 쓴다고 보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2대라는 것은 32회선입니다. 일괄적으로 32명에게 바로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휴대폰, 일반전화, 음성정보시스템 회선에 대한 번호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되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0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실장님 자료가 왔는데 2001년도 4월 30일날 계약한 자료인데 전산장비유지보수처리 절차라는 자료를 보면 삼성 SDS와 계약했던, 유지보수계약 요청에는 전산장비유지보수에는 6.9％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HP서버라든가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첨단자율시스템 전체가 전산장비유지보수라고 보는데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을 잘 보시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고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에는 저희들도 6.9％ 해놨습니다. 취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회사별로도 시스템이 다르고 지역별로 서울이라든지 지방, 제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구에서는 고심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통일을 시켜줬습니다. 행자부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 업체에서도 변두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는 시·군·구 단위 업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154페이지입니다. PC 구입단가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해도 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4쪽,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64쪽에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55％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총 55％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 대해서는 없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기타직 보수에 청경들만 그렇다는 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청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165쪽 하단에 일용인부가 8명으로 계상이 되어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76쪽을 보면 여기는 일용인부가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65쪽의 일용인부는 누구누구이고 176쪽의 12명은 또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65쪽에 8명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총무과, 건설과, 사회과, 지적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렇게 총 8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176쪽에 되어 있는 4명이 추가된 것은 문화공보실에 사격선수가 4명 추가되어서 그래서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3명하고 코치 1명 그렇게 4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선수 4명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선수가 3명입니다. 코치가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 자료 갖고 있습니까? 140쪽에 보면 선수 4명, 감독 1명 총 5명인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공보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예산계를 보면 선수4명이 되어있는데 사격선수 3명하고 코치 한 명 해서 4명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총무과에 2명, 건설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지적과에 1명, 의회 1명, 보건소 2명 이렇게 총 8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인부들이 상당히 많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일용인부가 상용인데 숫자가 많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하고 대비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수가 줄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총무과 2명은 부속실에 두 명이라는 얘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속실하고 한 명은 구내식당에 영양사 한 명하고 그렇게 두 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부청장실에 한 명, 국장실에 한 명,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국장실은 일용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실은 기능직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는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상용인부인데 부서의 필수 인원으로써 이때까지 계속 써왔는 상용인부입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차원의 의료관계 일용인부이고 건설과 상용인부, 지적과 1명 하고 부서별로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가 3명, 코치 1명이 맞습니까? 선수 4명이 맞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전종기 지금 현재는 올해 7월달에 한 사람 나가고 12월달에 한 사람 나가서 현재는 두 사람입니다. 내년도에는 두 사람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선수가 두 사람 밖에 없네요?
담당
인사담당
전종기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66쪽,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보면 파번에 정수기 관리비 있지요. 작은 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개월에 한번 갈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보통 가정용이라면 2, 3개월에 한 번씩 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가는 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두 달에 한 번씩 갈아도 충분 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니까 166쪽에 각종 교양잡지 구독, 주간지 5종을 연간 구독을 합니다. 부속실이라고 했는데 어딥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주로 구청장실하고 부청장실 이런 곳에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종이 다른 종류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다른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밑에 타에 도서구입에 가면 「지방행정」, 「도시문제」 이것도 월간지로 나오는 형태 같은데, 부서가 몇 개 부서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서는 현재 30개 부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개 부서에, 부수가 「도시문제」는 도시국 관련 범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수가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국장실에 있고 청장, 부청장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책 구입비 자체를 깎자는 얘기는 아닌데 없는 형편에,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나 이런 경우에도 특히 의회사무국에는 구입도서가 편성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부수들이 많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행장자료실에, 필요한 부서에 배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부서에 하나씩 꼭 필요할 것도 아니지 싶고 절반쯤 줄였으면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도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독하더라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서 구독수를 줄이면 안 좋겠느냐, 월간지 형태라서 한 부서에서 조금 늦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필요한 소요에 따라서 배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워낙 우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화장실 가꾸기에서 그림액자를 매달 바꾸십니까? 의회는 보니까 매달 안 바뀌는 것 같던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한 번 해보고 실증이 나고 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의회에서 화장실에 가면 액자를 보면 3개월 넘었지 싶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방향제하고 그림액자하고 계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수시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68쪽,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68쪽 러에 확대간부회의 자료유인,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유인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외부에 인쇄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확대간부 회의자료는 거의 내부용이지 싶은데 꼭 이런 것을 구태여 외부 인쇄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 부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PC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이왕 우리가 했는 작업의 종이값 프린터 용지 값에다가 꼭 필요하다면 외부의 재본용 정도만 참고를 하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김현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컴퓨터로 해서 프린터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각 40부로 해서 받습니다. 받으니까 복사용지대나 모두 소요되는 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인쇄를 시키지 않고 원안을 하나 만들어서 마스터 인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하는 예산보다 이게 절감차원에서 마스터 인쇄를 시키려고 유인비를 올려놨습니다. 일반 인쇄시키는 것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스터 인쇄를 해서 최선의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주로 수용비나 등등에서 나오는 자료 유인값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디지털 인쇄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경비를 절감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도 전에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인쇄라든가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도 수합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자체 하는 것 보다 외주하는 게 절감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전에 그런 식으로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각급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지털 인쇄기 이것을 도입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하고 기계 구입비라든가 모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소한 웬만한 것은 컴퓨터 프린터기로 다 나옵니다. 웬만한 것은 그걸 사용하고 특별한 유인물이나 필요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외주 주고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단위에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170쪽, 1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7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40％ 정도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주요구정시책이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예산편성지침대로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조금 올랐는 것은 기준보다는 작년에는 100％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로 작년보다 증액된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곁들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구정 시책추진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기는 주로 청장 시책추진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밑에 주요정책 업무 추진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주요정책 업무 추진도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정 주요행사 업무추진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전업무시책추진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의전업무시책추진은 각 과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69, 17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청장, 하여튼 현재 예년하고 달리, 예년에는 20％ 내지 30％ 적게 책정을 했다가 올해는 100％ 다 반영을 한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편성을 했는데 작년하고 80％, 70％ 계상했다가 추경에 또 조금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추경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구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추경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2003년도 분은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돈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하튼 추진비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우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구정운영이 잘되도록 하려면 편성요구를 한대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을 계상해 놨다고 100％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꼭 필요한데는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그 전년도 결산했을 때 보면 그 때도 10％나 20％ 적게 책정된 속에서 절감을 해서 3% 내지 5％ 정도 절감을 하더라고요. 결산할 때 보니까, 그런데 30％ 증액되었다고 20％ 절감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5％ 내에 월별 단수처리 정도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50만 미만 구에 책정된 액수하고 똑같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 기준은 제가 편성지침을 확실하게 못 읽어봤습니다만 기준은 아마 대충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구는 50만명 기준이기 때문에 10만 50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50만명 내의 구는 달서구는 60만이 넘고 수성구나 북구나 동구하고 똑같은 액수의 업무추진비다 그랬을 때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두 배나 많은 구청과 면밀히 볼 때 형평성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형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차원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면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인구에 따라서 큰 차이보다는 필요한 부서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에 청장님과 지금 청장님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고 그런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청사청소인부임 말입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없을 시를 대비해서 책정한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태영
성태영위원
공공근로가 청사 청소를 몇 명 정도 쓰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공근로 인원도 배정해서 지금 분기별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모집해서 사역시킬 때까지 분기 초에 보통 1주일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 빈 날에 청소인부를 대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할 인원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분기별로 배정 받아 집행을 하는데 분기초에 일주일간은 보통 갭이 생깁니다. 그 기간을 메우려고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40일까지 필요가 없네요. 30일이면 넉넉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되지만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1쪽에 대해서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피복비, 근무복이 타부서에는 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4만3,000원이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이나 시설관리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보면 14만3,000원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한복도 되어 있고 야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계상해 놓고 지급은 확실히 다 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몇 부서는 그 앞에 부서는 보니 반영해 놓고 아직 지급도 안한 부서도 많은 것 같던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면 모든 걸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72쪽,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72쪽에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포상 30명 해놨는데 어떤 분들 위주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구정업무유공자라든가 월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표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말고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가 일반 민간인들, 유공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부상용 손목시계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4쪽 질의하겠습니다. 다에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 1번은 7만원 더하기 3만원 해서 한 번 할 때 10만원 해서 네 번 한다고 했는데 2번째 기타강사는 5만원 8회 12개월 480만원입니다. 8회면 1년에 주2회 교육한다는 건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직원들 취미활동겸 운동 및 여가시설이라고 해서 단전호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층에서 매주 2번씩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 강사수당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전호흡 강사수당이 한 번 나올 때 5만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수준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거의 1만원 내지 2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5만원이면, 몇 시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시간 반 내지 2시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가 없어서 고급강사를 못들이고 있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간당 3만원 조금 넘게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시간당 1만원 정도 수준인데 많이 든다고 생각드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단전호흡 강사들은 보통 이 정도는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센터는 질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봉사의 성격을 자치센터에 오는 것하고 공무원교육이라고 프로그램이 올 때는 외부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면 단가를 더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75쪽에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비를 300만원 10명 3,000만원 잡혀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10명이 교육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가며 몇 명씩 나눠서 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게 IMF가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씩 시켰습니다. IMF가 발생하고 부터는 사실 예산도 어렵고 해서 5년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앞으로 공무원의 선진지 시찰과 세계화 시책추진,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나은 비교행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몇 년만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획을 잡는데, 가신다면 직급을 몇 급이 가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구
황정구위원
통과되면 연수 가고 통과 안되면 못 가는 거겠네요. 꼭 가야된다는 것은 없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1인당 130만원이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인당 300만원을 책정을 하는데 형평성이 여러 가지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이라든가 시찰 나라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300만원이라고 해서 꼭 300만원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건 맞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연수를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 나라와 장기간, 이왕 가는 차비에서 최대한 해서 연수를 할 수 있지만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기준이 130만원이면 그런 기준 속에서, 안 그러면 수를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맞지 그냥 공무원해외연수 300만원 1인당 하여튼 지급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에 13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준은 130만원 편성한 이유는 의원들도 130만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편성할 때 맞는 근거가 안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들하고 차별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야라든가 나라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금액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여하튼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맞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관련해서 국내여비에 중앙교육여비가 50만원 되어있는데 보통 교육을 며칠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교육은 보통 1주짜리가 공통교육이 있고 전문과정이 2주짜리가 있고 보통 1주, 2주 그렇게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성과상여금 3억7,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총 인원수로 급수별로 지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하고 인원수를 곱해서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산출합니다. 내년에 한 것이 총 581명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한 금액이 3억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산출에 따라서 3억7,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급수별로 기준액이 틀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라면 물론 금융계통하고 다른지는 모른지 몰라도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에 도달했을 때 성과상여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공무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다는 안나가고요. 일부가 지급 안 되는 게 있습니다만 등급별로 기준책정을 해서 목표달성도에 따라서 S등급은 상위 10％, A등급은 10％에서 40％, B등급은 40％에서 90％ 이런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준은 그렇지만 균등분배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균등분배를 하면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도 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3억6,600만원 같으면 조금 더 잡혀있는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딱 그대로 정확한 수치보다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6쪽,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 준비할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본인 및 자녀대학교 등록금을 무이자 대부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금공단 지침으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76쪽입니다. 사망조위금 200만원 공무원 사망시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직계 존속 다 포함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직계존속도 공무원과 같이해서 무조건 2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보수 월액에 대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200만원 고정된 게 아니고 보수 월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00만원 15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산출기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대충 이제까지 연간 나가는 예를 봐가지고 추정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3,000만원 정도가 나갔더라 이렇게 하지 전년도에는 150만원 20명, 이번에는 200 15명 3,000만원을 맞추려고 이런 무관한 애를 쓰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계상을 해놓으면 그런 여건이 발생하면 집행하기 때문에 없으면 집행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거진 아마 연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200만원 15명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사망조위금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연간 보통 2,8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조금 많을 때는 3,000만원 되더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산출기초는 기초대로 따로 놀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래도 예산 계상할 때 무조건 그렇게 하면 산출기초도 없이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산출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거는 여기 말고는 많지 않습니까? 큰 물건 구입하면 일식,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178쪽, 17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운영위원 수당이 보통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을 때 그게 수당이 5만원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검사가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가 7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 결산검사운영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침에 7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요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80쪽,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82쪽,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급량비 조기출근 운전원 조식대 5,000원 4명 20일 같으면 거의 매일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보통 25일을 한 달로 보는데 그러면 4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버스기사 아침에 상당히 일찍 나옵니다. 2명하고 청장, 부청장 그렇게 4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장, 부청장 정식출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사들은 조기에 순찰이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조기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일이면 거의 매일이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조금 안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침에 일찍 나오면 밥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식비로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정시에 나와서 정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꼭 필요한 구정순찰 내지 새벽에 필요하다는 것은 날수가 20일이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매일 조기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운영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을 할 때 조기출근 할 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출근할 때만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위한 버스기사는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차를 돌려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치고 청장, 부청장이 조기 출근하는 문제를 차량기사까지 매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각종 행사나 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급적 조기출근이 안되도록 정상근무시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우리 구에 몇 대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32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분들 아침 조식대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청소차 관계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분들에게도 조식대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청소환경 감시하는 차도 있지요? 그것은 몇 대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순찰차는 한 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매일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매일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분들은 빠져 있지 싶은데 식사대가 나가야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식사대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청소과 일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청소과 일인데 총무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2쪽, 1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3쪽에 구청장 차량 구입비,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타구에 구청장용 승용차가 2000㏄급으로 바뀌니까 누구라고 지칭은 안되어 있고 이런 차량을 바꾸는데, 우리 구청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구의 일인데 남구에는 1992년식 콩코드를 아직도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데 라고 칭찬을 해놨던데 올해 바꾸어 버리면 반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경우하고는 틀리고, 거기는 보니까 1998년식인데 내년에 대패차 한다고, 그것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전의 구청장님부터 해서 몇 번 차량을 대패차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청장님이 안 바꾸겠다고 해서 사실 10년 탔는데 차가 만약에 어디에 가다가 고장나면 행사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10년 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알아보니까 우리 남구청 외에는 10년 탔는 차가 없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대패차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행정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행정차량으로서 10년 이상 된 차는 금년에 대패차를 몇 대를 했는데, 현재 중형버스가 1993년 식이니까 10년이 다 되어가고 다른 차는 대개 8년, 9년 이렇게 된 차가 더러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년 이상 된 차는 구청장 차량말고는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0년 넘은 차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답변이 그러시면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화된 차량의 대체는 꼭 구청장 차량뿐만 아니고 나름의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차의 상태를 봐서 순차적 계획 속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비절감의 범주에서 꼭 신규구입이 아니더라도 이런 범주로 활용도와 더불어 고민을 해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절감차원이나 모든 걸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18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85쪽에요. 청사건물 유지비라고 하는데 본관 25년 초과, 별관 10년 이하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건물유지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는 25년 초과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따라서 3,839원에 면적 곱하기 0.8 해서 2,094만3,000원 했고요. 별관 이것은 아직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년수를 따라서 10년 이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건물의 년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 건물이 년도에 따라서 틀린다면 2,094만3,000원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수시로 건물을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낡아서 먼저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시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게 모자랄지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떤 하자 보수를 시킬 때 보통 구청에서 하면 1년까지는 책임을 진다든지 몇 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상책임을 지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보수공사기 때문에 일반 신규공사 하자와 틀리기 때문에 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데 일반 사유지를 봤을 때 어떤 공사를 하나 시작하면 신규공사가 아니더라도 보수공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사를 시켜야 하거든요. 다시 그 자리에 하자가 생긴다면 1년 이내는 무료 보수공사를 하라고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 그 자리가 아니고 딴 부서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약 15％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나 전기 사용료나 크게 인상될 요인이 없지 싶어요. 그런데 15％나 금액이 인상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에 사용량이라든가 조금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석유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오르고 하기 때문에 수도료나 이런 것은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올려서 해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6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청사 내에 각종 시설물 개·보수도 나와있고 또 청사재해복구 및 정비해서 있는데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따로 편성하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건물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 수선 이런걸 물론 합니다만 이 시설비도 청사 내 시설물 개·보수, 유지비 성격이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작년, 재작년에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유지비 외에 별도로 시설비로 개·보수비를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또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전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인데 올해는 2,000만원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만큼 안 들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에 보다는 조금 적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대폭적 인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살림이 어려운데 이 범주하고 여기에 대한 묘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과 공무원해외연수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회에 의원들의 연수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범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요한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려운 살림입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추진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의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 기구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나 12월달 다 되어 가는데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됩니다만 한시기구가 행자부에서 연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1년 반을 연장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하고, 한시기구연장지침에 보면 200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상설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하면 3번째 연장이 되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다시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0쪽, 19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91쪽에 도서구입에 「자치행정」 구독료 24군데, 주로 어디어디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실·과하고 보건소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2부, 우리 종합민원과 2부, 실·과 해서 24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 각 국장실 해서 24부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에는 안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안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지방행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는 지방행정, 기획감사실에는 자치의정,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이래서 부서별로 이런 월간지를 많이 구독을 많이 하는데 부서별 부수도 전부 다르고, 이런 건 총괄 부서에서 집약을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이런 저런 책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이리저리 모으면 상당히 액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22부 한 곳도 있고, 40부 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이것은 공무원 위주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양을 갖춰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만 배부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민원실에 2부씩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걸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안보고 있으면 한 번씩 보지 싶은데 우리가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90쪽에 주민등록전산관련 공디스켓 구입에 5,000원씩 10갑인데 한 갑에 몇 개씩 들어 있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0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사소한 문제지만 디스켓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면 2,000원 내지 3,000원만 주면 10개 1통을 살 수 있는데 정부조달물품에 정부물품이라고 도장 찍히면 전부 비싸단 말이죠. 꼭 그런데 사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위의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찍힌 거 쓰라는 법은 없지 싶은데요. 아주 사소한데 우리가 필요해서 매장에 가서 사면 10개짜리 한 통에 3,000원은 절대 안 넘거든요. 조달가는 비싸더라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91쪽에요. 통·반장 관리라는데 장기 재직 통장 수여 공로패라고 하는데 장기 재직 통장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해서 퇴직이나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할 경우에 공로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사직할 경우에만 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속 20년 넘더라도,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포상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요.
정구
황정구위원
포상을 받는 것 같으면 20년 된 사람이 금년에 받는다고 봤을 때 21년 내년에도 또 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사직하면요?
정구
황정구위원
사직 안하고 그냥 있을 때 포상대상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318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 숫자를 정연하게 빨리 안 돌아간다는 얘긴데 20년 된 사람이 포상을 금년에 받았다면 내년엔 21년 아닙니까? 21년 내년에 또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이상한 통장이 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해서 나갈 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공로패를 주는 겁니다. 포상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나갈 때 주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하단부 "자"에 Happy Mail제 운영,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재용 구청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 거 맞지요? 이거 실제 예산 710만원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생일축하 카드라든가 3,000명, 대략 어떤 분에게 보내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Happy Mail제라는 것은 전입해오시는 분에게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동장 서한문하고 2002년도에 우리 남구의 구정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고, 남구에 사시다가 타구로 전출하는 분에게 그 동안 잘 계셨다가 가신다는 그런걸 위로하는 차원에서 Happy Mail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16만원 중에서도 출생축하카드 이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출생 신고하는 부모에게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카드를 1,000원짜리를 우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고맙다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에 이사오는 걸 긍지를 느끼고 그런 전화도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절박함은 없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이 무너졌기 때문에 구민유치 운동을 전 직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와서 사시라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그런 기분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초등학생 입학 할 때도 축하카드 이런 게 큰 경비가 안 들면 좀 했으면 했는데 반영 안 된 것은 순수히 예산 탓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낼 때 없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에 올리면 그 때까지 안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입학은 3월달 되면 다 해버리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필요하면 더 증액시킬까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래주시면 좋은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해야하기 때문에 서한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반회보도 잘 안보고 남구사랑지도 안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카드를 보내기 보다 전화홍보요원을 둬서 전화를 해서 남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2쪽, 193쪽에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93쪽입니다. 라번 재정보증보험료 말입니다. 물론 인감을 잘못 떼서 남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험을 넣어서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일이 일어난다면 업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직위라면 20명이라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태영
성태영위원
20명이라면 남구 공무원의 몇 ％를 차지하는데 20명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 보면 큰 동에는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별도로 담당하는 데가 있고 작은 동은 인감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 직원하고 구청 창구에도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담당자가 있고 내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도 전산화하는 것이 계획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상도 해서 20명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년 3월에 인감이 전산화되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인감이 전산화되어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발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험인데 돈만 많이 있으면 전 공무원 다 넣어놓으면 더 좋지요. 우리 구청 공무원 전체가 여기에 보험을 넣어놓으면 더 좋은데 우리 구 재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넣더라도 적은 인원을 넣어서 취지 자체를 살려야지 20명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과 인감을 분리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고 같이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나서 13억9,000만원이라는 지금 남구가 패소를 하면 그걸 변상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구에도 다른 군·면에도 이런 사고가 늘 납니다만 작년에는 8만원 해서 1억원 한도 내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25만원 해서 내년 7월 만기 현재 보험이 만기되고 나서 새로 넣는 걸로 하면 25만원을 넣으면 3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크게 할게 없어서 아주 세밀한 걸 하겠습니다. 192쪽에 충무계획유인(충무3700 부록3) 26부입니다. 그런데 201쪽에 보면 충무계획 유인(충무3700, 충무7000) 42부입니다. 부록은 왜 이렇게 적게 만들며 만들면 같이 나가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전체자료 타부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166쪽을 보면 총무과의 충무계획 유인은 물론 범위는 다릅니다. 보안업무교재 유인까지 32부를 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충무계획이라는 게 비상시기 해서 비밀일정 이래서 제한된 부수를 만드는 그런 계획서로 알고 있는데 부수가 전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충무3700 부록3은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입니다. 전쟁이 나면 차량을 어느 통로로 가도록 하고 주민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 하고 실·과, 관련 부서가 여기에 부수가 차이나는 것은 주는 부서가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부수가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페이지 충무3700은 다 같은 충무3700이라도 부록5로 해서 이것은 인력동원대비입니다. 전시가 나면 물자도 동원되지만 인력도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는 부서 미8군도 가야하고 군부대도 가야하고 이런 관련 인력동원을 하는데 필요한 관련 부서가 알고 시행을 해야될 부서에 가기 때문에 제작부수가 각각 틀립니다. 비문은 생산을 해서 만약에 42부를 생산했다면 42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줬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비문을 취급하는 이런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는 32부, 자치행정과에는 42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군 근무할 때 이런 업무에 종사할 때는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일들은 잘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만들면서 왜 충무계획에 3700 부록3, 192쪽에 있는 것은 왜 여기에다가 편재를 해야되죠? 이것도 원래는 민방위 관리하는 이런 업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과에 있지만 충무계획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을지연습을 하기 위한 충무계획, 그러니까 민방위계에서 관리하는 충무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담당에서 관리하는 충무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목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94쪽, 1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기 전에 193쪽에요. 운영수당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회면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겠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도 중앙에서 회의를 안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중앙회의가 아니고 우리 구 단위 회의로 알고 있는데 구에도 아마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저도 하다보니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는데 회의하는 것 한번 못 봤고 누가 위원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참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2회, 올해에도 2회 이런 식으로 매년 산정해 놓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아예 회의하기 싫으면 1회만 해두고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데 수당으로 잡아놓고 아마 각종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년 몇 회식으로 잡아놓고 그 수당을 안 쓰는 액수도 꽤나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확실하게 반영되고 반영된 범주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긴 위원회가 되어서 자꾸 위에서 제약도 받고 하다보니까 행여 중앙회지시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회의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4쪽,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9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 곳에 대해서 쓰시는 분이 누구누구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주요구정관리업무추진 1,000만원, 시민운동활성화추진 1,250만원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쓰실 시책업무추진비고 세번째 자치행정업무추진은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업무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부서업무 이것은 각 실·과 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연 240만원 이것은 부서를 운영하면서 내방하는 민원인이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이나 위의 것이나 자치행정업무추진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쓰시는 돈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성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왜 이렇게 전부다 나누지요? 부서에 있는 것 말고 청장 몫은 총무과, 부청장 몫은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장 것도 자치행정과 그렇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까 충무계획이 다 같은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자치행정담당의 일반운영비의 충무계획을 올리고 민방위관리에 충무계획을 올리듯이 종전에 총무과에 있을 적부터도 우리 자치행정계 담당이 총무과에 있을 적에도 부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자치행정 예산에 편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도록 일부러 눈 가림하는 방법이 아닌가, 솔직하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9,3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딱딱 표시하면 주민들이 "와" 하지 싶습니다. 부구청장 2,250만원, 3,700만원, 국장들 900만원 또 3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부서별로 대충 나눠서,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적으로 국 관련해서 선임 부서에 올린다고 하는데 총무과에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에 실지 2,250만원, 900만원 올려놨다 뿐이지 그게 자치행정과 예산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줘서,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서에서 목을 정할 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편성지침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대충 나눠서 은폐시키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단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통장자녀학비보조금과 뒤에 새마을지도자 학비보조금에 중학생이 18만5,300원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생에 한해서 18만5,3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 2학년 범주는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 2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교육으로 해서 학비를 안내고 다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한테는 1, 2학년도 보조를 하잖아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도 안 할텐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도 보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3학년에 대한 예산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학년만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1학년만 의무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학년만 의무교육이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04년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자료 101쪽에 기획감사실 쪽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중학교 1, 2학년 4만4,460원, 3학년은 18만5,3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 4만4,460원이라는 것은 실비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초등학생을 학비보조수당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안 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데도 학비보조가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필요한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요를 파악해서 말이죠.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학비보조입니까? 장학금입니까? 장학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장학금에 대한 보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학비보조가 아니고 장학금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어느 수준을 주는 거지 학비보조하고는 틀리지요. 통장자녀 학비보조 같으면 전 통장에 다 줘야하는 거고 장학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일정수준의 학력과 기준에 맞게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 맞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195쪽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195쪽 상단부 주민자치센터평가보고회 보고자 보상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할 때 보고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진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시범자치센터 육성지원금이 6,000만원 있고 하기 때문에 각 시범동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그 다음에 전 동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회를 갖기 위한 보상금으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 동에?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15명이 되어 있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범한 2개동에는 우선 평가보고회를 마치고 다음에 전 동에 확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시범동에 두 번 하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196쪽, 1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6쪽에 시범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개동 대명5동하고 10동,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청장님이 언급을 잠시 했던거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어떤 내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없던 것이 지금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재역활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금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주된 사업은 예시된 사업을 보면 마을 문고를 자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동에 가면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관리를 자치센터에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뒷골목에 대한 공한지 등 청결 봉사대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자율방범사업 등등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어느 동에서든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선발기준 방침을 받아서 3,000만원 줘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3개 주민자치센터에 말하자면 3,000만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2개 동을 선발해야 할거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진행을 조금 속도를 붙여서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8쪽,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00쪽, 2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3쪽에 중간에 재료비 지난번에도 감사 때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구입, 그러니까 원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2002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때 50포 해서 추경 때 80포, 그 밑에 액정안정 이산화염소 구입도 본예산 때 4.5말에서 7말 그러니까 추경 때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이 이 만큼이 확실히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요번에는 60포 5말 이래서 또 추경 때 2, 30포 올리고 또 2, 3말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장 필수한 비상급수 지하수를 써서 먹을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드는 것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나야 되지 싶은데, 이것도 20포 깎으라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이게 몇 포인데 이런 거나 확실히 반영시켜야 될 책임 있게 관철시켜야 안됩니까? 이건 또 추경 때 보자 이런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껏해야 20포 16만원, 그 다음 또 10여만원, 차라리 다른 걸 양보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를 접하는 이런걸 너무 소홀히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디가서 보상금을 하나 깎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주민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놨던 비상급수시설이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100％ 다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상시에 드는 대로 해놓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관리가 문제가 되어 더 투입될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4쪽, 20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 하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을 꼭 책정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유사시를 대비해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사시를 대비하면 1명이라는 인원이 어째서 나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100명 이하는 얼마씩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90명에서 100명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90명에서 100명 사이는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03번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육성지원은 시·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장비구입도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 나오는데 장비구입은 현재 어떤걸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역 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 내용안에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장비구입은 예비군 교장이라든가 13개 예비군 동대, 관리대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구비를 30대 70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50대 50으로 해놨습니다.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50대 50으로 편성하고 1,424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겠다는 약속 하에서 금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비율이 70대 30이면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란 말이지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가 말입니다. 예비군 훈련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보면 써치라이트, GPS, 쌍안경, 무전기, 우의,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년도에 해볼 때 많이 부족했나 보지요. 장비구입하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본청에서 공문 내려오는 걸 보면 50사단에서 본청으로 해서 우리 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대가 몇 개 있거든요. 중·남구에는 무슨 관리대 이렇게 있는데 전체 관리대 별로 시에다 50사단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하면 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요구한 금액만큼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선에서 조정을 했는 것이 2,492만원, 구비가 1,068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년 예비군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50사단에서 매년 지원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 돈이 혹시 부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예비군 부대를 이관해서 여기에서 부대에서 알아서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면 부대에서 총 집행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구비 70％하고 시비 30％ 이 돈을 예비군을 상비하는 부대에서,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관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에 지원해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대는 부대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부대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부대에 대한 돈 지원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원해주는 거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관리대대에서 우리 남구를 유사시에 방위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예산에서 관리대금이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에서 어려운 구비를 70％ 해서 예비군 육성부대에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좀 그래서 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품구입을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예비군을 육성하는 지원을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을 해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금액이 지원부대라고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관리대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대 대로 현금이 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금을 지원해 주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장비구입비 등등을 지원하는데 동에 방위협의회를 가면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추렴해서, 또 동대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또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예비군 중대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정기 감사를 한다든가 훈련할 때 수용비 쪽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용비 뿐만 아니고 가끔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은 각동에 예비군 중대에 뭐가 전달되나 보면 연료비도 방위협의회에서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방위협의회가 다른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동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넉넉하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 받는 예비군 중대가 있는 반면에 석달에 몇 만원씩 아마 십만원 정도 받는 곳도 있고, 전혀 지원을 못 받는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원래대로 방위협의회가 돈을 대주는 조직이 아닌데 이렇게 원래는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해서 하면 꼭 관리대에만 가라는 법은 없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501여단에 관리4대대에 그것도 예하가 동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조직에 손을 벌리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공식적으로 장비구입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대 자체에서 대대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동대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요산정과 향후 확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없는 형편에 맞춰서 작년에도 분명히 시작할 때는 5대 5로 했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해주고 자꾸 끌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을 위한 장비만 구입하지 동에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연료비 이런건 아니고 장비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장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장비인지 무슨 종류다, 그러면 관리대에 필요한 거다 아니다, 동대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장비가 무엇무엇 구입하는지, 5종류만 해놓으면 다음에는 필요 없다 이건 아닐 겁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동대에서부터 필요한 장비부터 구입하는데 지원하겠다 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이런 구입비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시 다른 조직을 통해서 손을 벌리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6쪽 2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8쪽 20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09쪽에 시비민간위탁금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이건 어디다가 위탁시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에는 그래도 실기강사라든가 안 그러면 소양교육강사를 늘 보던 사람만 보는 그런 지정된 강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에서 위탁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키라고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교육대학에다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는 유명교수진도 확보되어 있고 교육장비도 좋고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첫째 주차하기가 좋고 많은걸 배우겠더라 그런 좋은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남구에 위탁교육비로 해서 1,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번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대학교 올해는 대구교대에서 했는데 이공대학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횟수는 몇 번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회 합니다. 교육기간이 설정되면 대구교육대학에서 인근민방위 대원들을 거기에 소집시켜서 하고 거기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정된 날짜에 못 받으면 다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보충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교육이 한 번 통지서 내어서 100％ 다 응소할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1,500만원으로 며칠간 몇 명을 교육시킵니까? 그러니까 5일간 2,500명을 교육시키는 위탁하는 그런 총괄비용이다 말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8쪽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이 소양교육이 7만원 124시간, 실기교육은 7만원 2시간, 70조 여비 실비보상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실지로 민방위 교육할 때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24시간이라면 1년에 124시간이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연 124시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 124시간인데 작년도에는 실제로 몇 시간 정도 교육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 교육장에 오면 많이 받아봐야 교육강의는 1시간 정도 받고 가고 특별한 교육에는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124시간이라면,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4시간 받습니다. 4시간 받는데,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도 총 몇 시간 받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계를 뽑아 봐야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요. 작년도에 실제 몇 시간 했는지 안나와 있어요? 교육하면 기록되잖아요. 민방위교육장에서 소양교육을 몇 시간 했다고 나올건데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내무위원회 박판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의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과 7월 그리고 9월, 세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우리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능과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에 따라 예산 또한 2002년 당초 예산대비 일반행정비는 1,005만9,000원이 감소된 8,22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3억,4532만1,000원 전액이 감소되어 일반행정비 8,227만4,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관리 예산이 7,090만3,000원이고 호적관리예산이 1,137만1,000원으로 합계 8,227만4,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은 당면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임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경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쪽은 인건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2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차번 민원실 정수기 관리비, 간단한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할 때도 필터가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도 되는데 매달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3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 하면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과가 4개 과가 있지요.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드나들다 보니까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민원인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14쪽에 사무기기 운영비가 다른 데는 전부 6회 이렇게 가는데 FAX민원 발급용 팩시밀리는 매달이네요. 이것은 매달 상정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FAX민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다른 실·과의 FAX보다는 사용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FAX 사용은 많겠지만 호적등·초본 발급 프린트기도 그런 것도 하는데 FAX 민원이 그렇게 더 많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FAX민원이 많습니다. FAX민원이 전국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FAX민원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 비해서 배 정도 많다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많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FAX보다도 우리 민원실에 있는 FAX는 거의 몇 배 사용빈도가 더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영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주로 용지 구입비고 토너 들어가는 것과 잉크 들어가는 것, 기계수리비, 기계수리는 고장이 잘 없는데 주로 용지하고 토너 물품구입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보수비 개념은 아니고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고장이 난다면 수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원실 도서 구입비에 주간지가 3,000원인데 총무과에 주간지는 2,500원이거든요. 요즘 주간지가 한 부당 2,500원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주간조선」하고 이런걸 보는데 3,000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3,000원이라고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2,500원은 특혜를 받아서 2,500원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거기는 아마 다른 것일 겁니다. 우리가 보고있는 것은 「주간한국」하고 「뉴스메이커」라는 경향신문에서 나오는 것하고 매일경제에서 나오는 「매경이코노미」라는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는 이런 잡지는 안보지 싶은데 다른 지방행정 이런 게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건 아니고 총무과에 대해서 거기서도 주간조선 이런 종류인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주간지가 2,500원인데 일단은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127쪽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216쪽입니다. 파번 민원실전광판 유지보수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금년에도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 계시면 218쪽, 2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18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다번에 호적관련 우송용 봉투, 전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는 1,790원 100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200원 60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당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우리가 봉투 하면 이렇게 생긴 봉투를 말하는 건데, 보통 봉투하고 규격을, 호적서류라든가 특히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규격을 크게 해서 특수제작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쓰는 건 같잖아요. 전년도 썼는 것보다는 봉투를 엄청 더 늘렸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마 작년도 계상할 때는 단가 계산을 잘못 했지 싶습니다. 금년도에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확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속이라는 것은 100장에 한 묶음이지요? 그러면 봉투하나에 52원이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비싼데요. 아마 A4 용지가 들어가는 편지봉투가 10 몇 원인데 두 배 이상 든다는 것은 종이값 등을 생각해도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비싼 것은 확인이 됐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돈 안들이고 만들 방법을 강구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겉 봉투에 공익적 광고를 유치해서 한다든지 보통 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면 민원서류 봉투를 얻으면 마을금고 이런 게 찍혀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인쇄비를 주고 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각종 이런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스폰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면 스폰서를 적극 유치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세입 들어올 범주는 가능한 늘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없는 세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별도자료를 준걸 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에 호적법 위반으로 1,080만원 상정을 했다가 지금 692만원, 12월 말일까지 도저히 달성되기 힘들 것이고 앞으로는 좀더 이런 건수가 자꾸 줄지 싶은데 그러면 과태료 수입으로 900만원으로 2003년에 세입 잡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세입을 조금 맞추려면 공익적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부서에서 조금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훌륭한 질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과가 자꾸 축소되는 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계속 감소되고 한 과의 예산이 지금 1억도 안됩니다. 8,200만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쉽게 다가오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남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지에 급급한 예산편성인데 타구에는 민원실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너무 특정 구청장의 홍보위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남구청에 주로 민원실에 볼일을 보러오지 싶은데 친근하게 다가가고 구청의 행정서비스 정신에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의원들도 적극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4개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