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로는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파악한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토론과 예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서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저희과 예산은 총 3억3,765만2,000원 중 지방채 상환금 2억503만4,000원을 제하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1억3,261만8,000원의 최소한 예산만 계상 하였으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예산이 작년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이 2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25명, 현원 23명으로 직원이 3명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건비하고 내년도 봉급상승 분 등이 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이종근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작년도 편성을 보면 시간도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충원이 되었는데 8급 같은 경우는 작년 보다 1명이 줄었고, 7급에 대해서는 2명이 늘었고, 6급에 대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작년보다 10시간이나 많이 한 원인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인은 전에는 기준이 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50％정도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인상을 해서 75％ 수준으로 인상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봐서 업무는 지적과에서 넘어오고 허가계에서도 넘어오고 해서 정원이 3명 정도 늘었다고 인정은 되지만 편성자체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중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건축과 예산은 이천2-5지구의 공사 때문에 삭감이, 그 공사가 얼마였습니까? 4억4,000만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4억4,0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없으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다른 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에 봉덕3동 지방채 원리금이 1989년도부터 몇 년까지 다 갚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직 분할 상환이 덜 됐다는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이렇게 기채를 했는데 1989년도에 기채한 것은 올해 갚으면 8회차이고, 8회, 7회, 6회, 5회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번 남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989년도 한 것은 3회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기채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989년도는 5억8,0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989년도 5억8,000만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355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5억원, 4억원, 8,000만원, 6천 몇 백만원. 아직 빚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352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440만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40만원, 1식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하면 한 2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옛날에는 파이프가 하나로, 단주로 세웠고 요즘은 양쪽으로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도록 하면서 양쪽이 챙챙이라고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세외 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 1식을 했는데, 이것 장소가 어디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앞산순환도로 새로 생긴 일신학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신학원은 저의 지역구인데 그곳에 먹거리 조성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보고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먹거리 골목에 게시대가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 목은 좋은데 문제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앞으로 조각 공원이라든지, 거리조성을 위해서 화단이라든지 정비를 아주 잘하는데 현수막을 달아놓으면 보기가 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점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현수막 게시대는 될 수 있는 대로, 홍보에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 하면 불법이니까, 과태료 처분이 되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니까 누구든 달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수막 다는 것도 서로 달려고 상당히 밀려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천재지변을 당해도 안 넘어질 정도로 해서 좀 많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게시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게시대 1개에,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도로점용 수수료만 현수막 한 개당 1만8,000원을 저희들이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게시대 1개에 연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게시대는 빈 공간은 가끔 보입니다만 항상 풀로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예약은 되어 있는데, 돈을 내고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보조 사업장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획기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도시환경정비법이라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법들이 통합되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가장 주된 이유는 토지매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에 도시환경정비법이 바뀌는 것을 보면, 일반 사유지도 주민 80％만 동의하면 나머지 20％는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두 군데, 이천동하고 봉덕 2-1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활발히 추진해오다가 지금 이천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겠다, 재건축 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봉덕2-1지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들이 보상도 유리하고 사업추진기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351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이 신설되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금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이 국·시비도 아닌 전부 구비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에는 이것이 병무계로 잡혀 있다가 병무계가 없어지면서 각 과로 넘어온 모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병무계가 없어져서 과로 넘어갔다, 그것은 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무계와 건축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쓰긴 써야되는데 부서와 관계없이 전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뭔가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부서별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배치되어서 새로 구비가 소요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시비가 드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구비가 7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건의를 해서 국·시비를 받는 방법을 연구 해야하는데 어떻게 자질이 모자라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과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생계와 관계된 것이니 삭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결을 해주는 부분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알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구비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구비로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보상에 대해서 우리 구 건축주택과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세입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 요원과 세입부분과 연관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 연관이 있다면 이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공익근무요원자체가 전에는 병무계에 있던 것이 어차피 사용을 해야 하니까 넘어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전에부터 그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사용하든지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신설로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으면, 전에 사람 없을 때는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 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편성이 안되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근로자가 편성이 안되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했다는 얘기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타부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공공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줄을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서간에 그런 것도 조율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2만원만 주면 공공근로 할 사람 아주 많다고 해요 지금. 행정 자체가 타당성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질타를 안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과는 감액이 되어서 예산도 없고 할 것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구 의회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59쪽에. 건설과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37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7명인데 편성내용에 37명이 포함이 안되고 급량비에 36명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362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가 빠졌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은 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뭐지요? 업무추진비로 대신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만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점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대목이고요, 360쪽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5필지인데, 15필지가 계속사업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연초에 국·공유재산,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필지가 많은데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제까지 국·공유재산을 안 쓴다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조사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건물을 지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변상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측량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개략적으로 도면상으로 보면서, 도로부지를 그냥 누구나 불특정인이 다수 다닐 수 있는 유휴상태로 놔두는 것과 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부분을 측량해야 합니다. 한 15필지 정도가 추정대상물입니다. 올해도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7필지 정도는 분할 측량조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증액이 된 만큼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건설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비해 줄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두 명이 현재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 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늘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제대하고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부서별로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부서별로 크게 필요 없는 데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은 과적 단속요원하고 노점상 질서계도 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충원이 있을 때는 내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명이라고 결론은 못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364쪽, 레이저프린터기가 구입한지 5년 되었다고 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한 대는 사용을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대가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부서 내에 5개 계가 있는데 한 부서 내에 따른 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건설기계동원관리 암호화 장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암호화 장비에 한 번만 암호입력만 해두면 MS02B라고 해서 디스켓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암호장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물품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장비를 만드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저는 계속비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장비는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디스켓처럼 아주 작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고 올해도 계속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번 사게 되면 장비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사는 비용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자산취득이니까. 자산을 취득해 놓고 그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임대료를 줬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더 해보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지사용료 지급분에 대해서 1,200원 365일, 이 부분은 대명동 2014-193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것으로, 주인은 강봉수씨인데 1998년도에 법원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도로사용료를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 돈을 주는 것이 4,200만원 정도, 하루에 1만1,500원쯤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손해 배상금을 올해만 주고 내년에는 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계속 줘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5년 동안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현재 재원관계 때문에 장기 미개설 도로 61개 노선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소통이 안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0년 하면 4,000만원이고, 그전에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3억원이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3억원 이상이 필요한데 당장 안되니까, 영선시장 약국 있는데 그 인접지를 계산할 때 평방미터당 한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평수로 하면 한 180만원, 190만원 됩니다. 공시지가 나온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문제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이런 돈을 계속 갖다 준다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것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재작년에도 아주머니하고 그 딸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님을 찾아뵙고, 구청에도 와서 울며 불며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구보계획에는 뒤에 밀려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이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행정 패소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이것을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채하는 금액보다는 금리로 따지면 이쪽이 싸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데 기채를 하게되면 기채하는 이자보다는 금리로 따지면 이것이 더 싸므로, 점용료를 배상을 해도 엄밀히 따지면 구에서도 득이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채낸 이자하고 이 배상금 주는 것하고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기채내는 이자가 비싸다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사실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나는 묻는 대목이 기채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실지로 핵심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부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긍이 갑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것 하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 십 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가 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느 것을 그렇게 해주면 이것말고도 보호사계라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 9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법원에 참고인으로 두 번이나 갔다오고 했지만, 이것을 그렇게 해줘버리면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0년이라 해도 한 4,0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에 재해 홍보물 현수막이라고 5만원 3점 해놨습니다. 이것은 주로 언제 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여름철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방재 책자도 발간하고 여름철 우수기에 대비해서 재해대책 현수막을 게재해서 사진을 찍어 보고하면 대구시에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하나의 요식절차에 따라 타구와 같이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축하게 편성하라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해 홍보물 현수막이 작년에는 2점에서 3점으로 늘어났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2점은 여름철에, 또 강설시 겨울에 하나씩 하는 사항인데 실무자들이 한 점을 더 넣었습니다만 타 구청에도 3점으로 하고있습니다. 개선해서 3점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재해홍보물 현수막은 5만원이고, 36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 현수막은 2점에 4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다는 것은 현수막 규격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는 5만원이고 하나는 4만원인지 이해가 안가고, 작년도 예산에는 전부 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4만원짜리와 5만원짜리는 용도가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그 내막을 잘 압니다. 안전문화 현수막은 어느 거리에 답니까? 게시대에만 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게시대에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5만원과 4만원의 차이가 분명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구청에서는 아무데나 거리에 5만원짜리 길게 달아도 관계없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옥상에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재해홍보물 현수막을 주민이 알게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 달아 놓으면 재해 홍보가 가능합니까? 몇 사람 보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 별도 게시장소 같은 것은 다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신중하게 편성해 주면 우리가 지적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냉정히 따지면 구청에 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구청 안 이지만 이의가 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현수막 달아서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게시대에 사용료 다 받잖습니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내가 법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6쪽, 적사장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90개소지요? 적사장 설치 할 때 계속하다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예산 편성 때 적사장 설치비용을 넣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편성했는데 사용은 안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공공근로가 점차 인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 때 감액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과목은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양수기, 양수기가 13개 동에 1대하고 구청에 2대를 구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설이거든요. 1개 동에 재해가 왔을 때 1개 양수기로 효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번 여름 태풍 때 보면 사실 우리 구의 3대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지로 많이 모자라지요? 한 10대씩 있어도 될까 말까 하겠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실무자가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구 형편상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3개 동에 1개씩 편성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13개라든지 이것이 한 개 동에 다 가면 재해가 났을 때 한 쪽이라도 구제가 되지만, 양수기를 13개 동으로 분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양수기가 A라는 집에는 이 양수기로 물을 푸는데 B집은 양수기가 없어서 물을 못 펐다 말입니다. 이거 논란의 소지가 엄청나고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한대라도 있으면 접수 되는 대로 돌려서 각 동별로 인원이 지정되고 구에도 인원이 지정되어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생각에 양수기를 한대를 배정하는 것보다 관리를 구청에서 해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긴급하다 했을 때 거기에 대량으로 투입을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구입해서 각 동에 한대씩 준다는 얘기지요? 내가 봤을 때는 동에서 직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공동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바로 꽂으면 됩니다. 바로 꽂으면 될 수 있도록 사용이 간단한 양수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만약 수해지역이 남구라면 13개 동 중에서 수해를 입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으면, 봉덕1동의 것을 뭐 대명1동에서 빌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능하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결론적으로 각 동에 한 대만 배부해 놓았다가 어느 지역에 많다고 하면 서로 연락이 다 되니까 이 동의 것이 저리 가고
상곤
장상곤위원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은 동에 한 대씩 있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는 타 동의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367쪽 민간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회를 했습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안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올해 왜 2회나 올라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민간기술자문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라는 상급부서로 부터의 지시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어차피 민간기술자문위원회 회의가 참석수당도 5만원씩 2회 하면 많은 돈이 나가고, 현재 이런 자문위원이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수만큼 사용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위원회 자체의 문제점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368쪽, 일반운영비 시민안전봉사대 운영도 신규인데 시비, 구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돈을 줘 가면서 이것을 꼭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구만 안정봉사대가 편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는 600명이나 되고 이것은 8개 구·군 지방자체단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여기에 대해서 구비를 부담한다고, 시비부담 75％를 안 받는 다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이것은 재난, 재해 실적 평가 때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구비도 확보해서 하면, 우리가 작년에 재난재해 방지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점수가 없습니다. 8개 구·군이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실적평가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타구보다 예산을 줄여서, 한꺼번에 책받침 제작하는 것하고 이것은 타구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충청도에 어디 한 군데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책받침을 우수 사례로 해서 넣어 놓았고, 이런 것이 대구시에 확산될 수도 있고 조끼, 어깨띠, 모자 등을 제작해서 안전봉사대들 행사할 때라든지 구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일체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봉사대가 390명이라고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390명인데 조끼, 어깨띠, 모자 제작이 100조이면 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가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도 더 제작을 해서 다 줬으면 좋겠지만 각 동에 동장님에게 사안을 물어서 실적이 있는 분들을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각 동 동장님과 위원님이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단을 받아서 지급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도 있게 운영을 잘 해보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지로 실무자가 할 때는 390조를 전부 편성했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다 줘서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예를 보면 그 예로 기타 보상금에 보면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우수자 포상이 전에는 100％ 구비로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로 하다가 시비로 전환이 많이 되어서 구비가 많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번에 3명을 주다가 5명으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넘어갑니다. 다음 370쪽 미불용지 등 보상금. 보상금 못 찾아간 부분이 작년에도 3,000만원 책정되었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얼마 찾아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 찾아간 금액이 700만원 정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고 처리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연말결산에서 처리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고처리 되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2,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3,000만원에서 7백 얼마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770만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청구를 하면 한꺼번에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끝다리는 모르겠고 4,990얼마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면 줘야합니다. 청구 시점이 한꺼번에 들어오느냐, 서서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항상 예산상에는, 작년에는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2,000만원이라고 예산에 올려놓고 결산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회부되는 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등기절차를 못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
371쪽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1.08％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대비 요율에 보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뒤의 0.8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도 거기에 따른 부대비 요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할 때 0.8을 삽입한 부분과 삽입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번에는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2번에는 도로굴착 원상복구에는 0.6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는 0.8로 해야하는데 예산서 상에 절감차원에서, 1로 하면 될텐데 0.8로 해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이것을 넣었다가 전혀 안 넣었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0.8이 전혀 안 들어간 대목도 있거든요? 보안등 수리에는 0.8이 들어가 있잖아요. 0.8을 제거하고 앞으로 0.9까지만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과 0.8을 넣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 부서에서 1을 다 안주고 0.8만 돈을 줘서 예산을 절감해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 권한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은데 그러면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것은 0.8을 주고, 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가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대비 중에 0.8, 0.625 이렇게 골치 아프도록 해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 부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73쪽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가 3,000만원이 시설비로 적다고 말씀하셨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로긴급보수비를 우리 구에 1억원, 내가 5,000만원을 올려놨다가 2,0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 긴급보수비도 타구를 보면 2억원, 3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하수도 긴급 보수비 1억원, 시정견문보고나 동장순찰을 해서 어디 준설을 해달라고 하루 들어오는 양의 1/3이 우리 건설과 겁니다. 동장순찰 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아까 시정견문보고에 우리 구 전체 3,246건 중에 957건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7월 30일까지 자료를 뽑았는데, 지적된 사항은 시정견문에서는 2,496건 중에 823건이고 동장순찰은 430건에 134건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는 1억원과 5,00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그렇게 안되니까 줄여야겠다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직원들이 몇 번씩 서류를 올려도 반영이 안되니까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굴착원상복구비를 좀 삭감해서, 이쪽 긴급보수 공사에 증액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바꾸면 지금 각 동에 긴급복구가 아직까지 안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관이 공사로 파헤쳐져서 헝겊으로 덮어놓은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민불편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 공사 등 원인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행동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명6동 하수도 개체공사 전체예산이 9,257만원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9,257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에 가설계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에 대한 개요가 전혀 안나와 있네요? (토목2담당 박성권 도면으로 설명 함)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쪽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과 현 예산액이 같지요? 2,000만원 같잖아요.
시설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왜 여기는 2,000만원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기입이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미불용지 등 보상금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해서 3,000만원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해서 3,000만원 같으면 예산에 3,000만원 다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내놓은 겁니다. 추경예산은 다 빠진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년도 당초예산만 여기에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담당
보상담당
김기영 예.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1,000만원 올라온 것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작년에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설명을 드렸는데 1,000만원 감액되어서 2,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3,000만원에서 770만원 지불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설명이 틀려서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년 예산에는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설명과 내용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에 제가 의회에 설명 드리기로는 미불용지 등 보상금을 예산설명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이 중요한 예산에 기입이 1,000만원이 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는 작년에 이 예산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전부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작년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고 설명은 틀리고, 작년예산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했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나는 우리가 예산서 상에 처음 요구할 때 3,000만원이 때문에 거기에 따라 3,000만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사 중에 채무부담 행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은 없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의결을 해준 예산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간이 보통 연도 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장여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틀립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틀리면 추경예산에 공사를 하는데, 만약 기간이 2월달까지일 때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월을 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시이월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명시이월 사건이 추경에는 대단히 많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명시이월이라는 대목 때문에 공기가, 어차피 겨울에 해보니 거의 2월 달을 넘는 것은 잘 없잖아요. 거의 2월, 3월 안으로 끝나는데 한참 혹한기에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추경에 공사를 조기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다루어도 좋은데 아니면 이월을 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넣는 것,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주로 보면 겨울에 진척되는 공사들은 연말에 끝이 안 나고 다 이월되더라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겨울에 추울 때와 여름에 더울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하고 보온장치를 하고 혹서기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온장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개념은 동절기공사라든지 혹서기 공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누구라도 허용한도에 들어가고, 보기에 겨울공사니까 불안전하다 하는 것은 느끼지만, 동절기 공사를 피하면 좋지만 꼭 필요할 때는 방법을 고려해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통 법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온도가 몇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온장치를 해서 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이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해대책용 우의구입이라고 있는데 우의를 1년마다 계속 구입해야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밑에 창고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의 건설방재과에서 점검을 올해 두 번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감사원에서 왔을 때도 보고 가고 그럽니다. 우의 같은 것은 한 두 번만 입으면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연장도 수리해서 닦아서 기름도 치고 해서 놔둬야 하는데 올 여름에도 저 자신도 우의를 입고 위원님과 고성 새마을 행사에 갔을 때입니다. 그 날 아침에 5시30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의 입어도 다 젖었습니다. 우의를 놔두면 없어지고 새 우의 입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숫자를 줄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367쪽에 하단을 보면 운영수당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7명에서 2명이 증원 되었는 모양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15명이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5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5명인데 위원회에 나왔는 사람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전체 15명중에 참석위원 수가 9명이군요. 예, 그건 됐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373쪽에 일반운영비에 펌프장 전기요금은 신천에 있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이거 남구주민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온 내용인데 시에서 포괄교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에 그것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옛날에 보면 자치구에서 안 줘도 되겠느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북구와 중구는 주는데 왜 남구는 안 주느냐해서, 옛날에는 산업용으로 해놨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1999년도에 우리는 예산확보 못한다, 시에서 그것은 돈을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7,900만원인가 시비로 해서 그 돈을 갚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포괄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지역교통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억9,241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교통행정비가 2억2,486만5,000원, 교통관리비가 2억2,436만1,000원, 교통운영비가 4,338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4.8%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교통과 예산이 4억9,200만원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전년도에 비해 6,348만7,000원 증액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교통과는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예산도 적잖게 쓰고 있는데, 383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신규로 되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올해는 추경에 1,200만원 올리고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고 실시는 내년 2003년도에 실시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2003년도에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주민과 좌담회라든가 해봤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인데요, 올해 추경에 1,200만원 전액 시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 9건은 11면에 908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남구사랑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인터넷으로는 많이 되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서울까지 가서 견학하고 왔는데 실시하고 있는 곳도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거든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닐텐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대문을 헐고 공간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자기 집 앞에?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집 앞에.
상곤
장상곤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원금액은 한 면 당 8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입니다. 한 면하는데 시설비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양면출력용인데, 이것은 추가취득인데 현재 기존 쓰는 것이 노후 되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996년도 1월 26일날 샀는데 고장도 자주 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올해 고장이 나서 6만원을 주고 서무가 고쳤는데 부품이 없어서 잘못 고친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살 때는 삼성이나 LG 같은 좋은 메이커를 사서, 회사가 부도 안 나는 회사의 제품을 사야지, 아까 말씀이 회사가 부도나서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구정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속은 항상 있을 정도로 좋은 제품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3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과속 방지턱 설치를 보면 대명10동이나 영대병원 뒷길을 보면 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차를 다녀보면 면을 규격대로 하지말고, 현재 그 규격을 좀 고쳐야 되요. 길이라든지 더 넓게 하든지 해서 더 평평하게 해서, 사실 선만 그어놓아도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브레이크에 발을 다 얹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을 넓게 하고, 높이를 낮게 해서 차가 덜 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교통부 등에 건의해서 좀 낮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규정을 맞추다 보니
연국
정연국위원
규정을 좀 넓게, 높이는 낮게, 그래도 차가 충분히 다니거든요. 그래야 되지 지금 가보면 차가 요동을 쳐서, 차는 바퀴가 네 개라서 다행이지만 오토바이는 이륜차라서 아주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좀 해도 될까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과속 방지턱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규정을 심의한 결과 지금까지 폐단이 없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은 시속 30㎞ 이하 달리는 곳에 설치합니다. 시속 30㎞이상, 40㎞로 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누가 30㎞로 달립니까? 최하 40㎞는 달리지. 30㎞ 달리면 차가 정체되어서 대명10동에서 구청에 오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회의하러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규정은 이렇게 하면 30㎞로 달리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현실에 맞도록, 30㎞로 가라 하지만 30㎞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세월에 차가 빨리 갈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하면서 차의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하고, 높이는 낮게 하면 차가 달려도 사고도 안 나고 차도 요동을 덜 치고, 앞에 가는 차가 방지턱을 넘는 동안 뒤의 차가 성질 급한 사람이 운전하면 빨리 가서 뒷 꽁무니를 박을 수가 있어요. 앞의 차는 자기 안전을 위하여 천천히 가는데 뒤의 차는 빨리 넘어 가겠다 싶어서 가다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치규격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규격을 완화시켜서, 넓게, 낮게 하도록 해서 발만 얹으면 넘어 갈 수 있도록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저도 복개도로를 가보니까, 사실 큰 도로에는 이 규격이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면도로, 8미터 도로는 이 규격이 맞고, 소통을 위주로 하는 도로에는 이것을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하나 도색 하는데 60만원 듭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60만원이나 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시공업자가 누구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평균해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미터 위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표시도 하고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그것이 야광이라서 재료비도 비싸지만 그래도 면적이라고 해봐야 몇 평되겠습니까? 과속방지턱 완만하게 한다고 해도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60만원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예산은 작년예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업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경쟁 입찰합니까, 아니면 입찰도 안 하고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주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볼 때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정을 하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차선 긋는 것과 과속방지턱을 그 회사에서 일괄처리 다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일괄처리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도 안 되겠네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신설되는 수도 있고 한데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60만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신설할 때 도색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는 별도로 품의를 해서 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중간에 잠깐 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388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 무전기 밧데리 구입이라고 되었는데 5대 5만원씩 25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충전식 밧데리는 하나만 사면 계속 충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충전도 합니다. 충전도 하고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이 전부 밖에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고장을 대비해서 여분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여분으로 사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여분으로 사놓아야 됩니다. 오래된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 산 것은 없습니까? 매년 사 놓지요? 매년 사 놓으면 재고가 남아있을 텐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휴대폰 밧데리처럼 소모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충전을 못시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충전을 하는데 수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더 안되고 다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휴대폰 밧데리 처럼.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389페이지 포상금이 지난해 보다 420만원이 더 올라와 있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 포상금은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난해보다 포상금이 420만원 증가된 것은 작년에는 포상기준이 1개 밖에 없었습니다. 350건 이상 단속을 하면 5만원을 줬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높여서 400건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서 42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00건 미만은 5만원이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350건에서 400건 사이는 5만원, 400건 이상은 10만원입니다. 한 단계 더 만들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올랐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불편도 해소해가며 의견수렴도 해야하는데 5분 예고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시에서는 5분 예고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구에서는 구에 맞춰서 해야하는 것이지, 꼭 시에 맞춰야 할 것 뭐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만 불리한 것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4분 되었는데 왜 주차단속을 하느냐, 5분도 되지 않았는데 단속했다,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5분 예고제라는 것은 방송을 해서 그 사람이 빨리 뛰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방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5분이 되었든, 3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간에 뛰어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도 그 만한 에티켓이 있다 말입니다. 왜 5분도 안되었는데 끊느냐, 그러면 5분이 되었고 안 되었고 간에 당신이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경각심을 주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주차를 좀 조심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고지서 발부하고 시민과 감정 대립을 하고 있지 절충력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대립책으로 하지말고 절충적으로 해서도 주민이 의식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5분 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건수를 못 올리는 것도 없을 것이고, 불법주차가 많은데 건수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원할 겁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재량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청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같이 관리를 안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같이 관리하는데 왜 공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청이 같이 관리하면 같이 돈을 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야하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설치장소 심의는 경찰서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게되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체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예, 관리를 같이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38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자기집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데, 그렇게 홍보한다고 인쇄물을 돌리고 현수막까지 붙일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상회라든지 통장님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홍보될 부분인데 이것을 현수막 걸고 유인물 인쇄해서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거주하는 사람의 면 수, 번호를 매깁니다. 지정된 그 면의 번호에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나 차를 못 대도록 홍보하는 것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밤에 동네에 외부사람이 오면 친척이거나 거기 꼭 대어야 할 사람이 오지, 봉덕동 사는 사람이 대명동에 차대러 갈 일도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인데 그것은 통 반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명2·8동에 교육대학교, 경상중학교 학교 담 주변을 기점으로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 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를 하는 동시에 일방통행까지도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전, 오후, 또 전일로 나누게 되면 지구 내에 있는 차량,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차량의 대수 중 거의 외부 차량의 4배 이상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달 쯤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항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은 좀 있어도, 홍보에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다음 3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명3동 동네주차장 운영에 전기요금이 84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주차장 가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건물이 얼마나 크길래 주차장에 전기요금이 7만원씩 나옵니까. 주차장에 건물이 그렇게 크게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무료급식소 전기요금도 같이 낸다 말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보안등은 방범등으로 돌려도 안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화조가 2개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2개가 아니고 2회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보통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평소에 거기에 차를 몇 대 대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번에 면수를 97면을 했는데 실제 100대 이상 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료 주차입니까? 유료 주차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무료 주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돈을 안 받는다 말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384쪽에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자산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 양면출력용인데 이것도 160만원이고 390쪽에 불법주·정차과태료 관련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이것도 160만원인데 기종이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토너는 프린터기약입니다.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는 운영계에서 운영하는 고지서 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쓰는 토너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약이 160만원이나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고지서 출력용인데,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사용할 분량이 16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총 물량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많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과가 바로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기 위한 과정이 홍보란 말이죠.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엽서를 보내고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면 집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일반으로 보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우표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맞습니까? 일반우표가격이 얼마이지요?
봉함엽서로 보낸다 말이지요? 그냥 일반 엽서가 아니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 하느냐하면 엽서를 보내는 과정이, 등기를 보내든지 할 때 그 수수료가 일반엽서하고 비교해서 계산해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지요. 우리 구에서는 전부 획일적으로 엽서로만 보냅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현재로는 이 엽서로 보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함께 해서 봉함엽서로 보내면 우표요금과 용지까지 얼마 나옵니까? 고지서까지 유인해서 그렇게 엽서를 보내는데 총 얼마입니까?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현재 그렇게 보내는 엽서와, 내용은 어차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일반엽서로 보냈을 때, 내용은 다 알거든요? 일반엽서와 현재 보내는 봉함엽서의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로로 보내게 되면 납입할 수도 있잖아요. 엽서로 보내면 납입을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로얘기가 아니고, 지로는 당연히 보낸다 하더라도, 일반 통보할 수 있는 것,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는 것을 알리는 엽서를 일반 엽서로 보내는 것과 현재 보내는 엽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보내는 엽서는 고지서 겸용 엽서입니다. 이것으로 바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그것은 고지서이고 처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먼저 나가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 고지서가 바로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독촉장도 이런식으로 보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바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낼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통보와 고지서를 같이 보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당신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러니까 이의를 하실 분은 이렇게 하라 이런식으로 안나갑니까?
스티커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집으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이 고지서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질문한 대목이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런 식으로 보냈을 때는 경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감축하는 방법이 통보사항은 일반 엽서로 보내면 금액 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금액입니다만 전체로 따지면 많거든요. 특히 지역교통과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의정은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세 개 부서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