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8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부서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간략하게담당과장님으로부터중요예산사업에대하여개요설명을들은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나오셔서9개동의예산안을포함하여예산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이홍범입니다. 2003년도기획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해를돕기위해서위원님들께서가지고계신2003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을중심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쪽,26쪽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03년도기획감사실총세입은394억4,683만4천원으로전년도보다35%인101억8,532만2천원이증가된예산입니다.세입내역을말씀드리면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전산교육수강료가510만원이며임시적세외수입117억2,074만4천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108억2,874만4천원,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5억4,200만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3억5천만원으로전년도보다49억7,849만3천원이증가하였습니다.증가된요인은전년도예산중집행사유미발생등으로순세계잉여금이51억2,874만4천원과국고보조금사용잔액104만8천원이증가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1억5,129만9천원이감소한것입니다.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276억9,838만6천원으로재원조정교부금이송도신도시,영종도배후도시개발,서북부개발등의사유로인천시전체세입이증가되어재원조정교부금의주재원인취득세,등록세가증가하였기때문입니다.보조금은2,260만4천원이며국고보조금으로전산저장장치스토리지시스템구축에1,575만원과시비보조사업인시민의식조사비685만4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27쪽부터152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전체세출예산은54억9,965만원이며전년도보다11억299만1천원이증가된예산으로주요증가사유는정보화도시기반구축등행정정보화경비증액이대부분임을말씀드릴수있습니다.127쪽일반행정비기획관리비22억2,911만2천원이며기획관리에4억3,317만8천원을편성하였고이중경상적경비3억6,882만4천원으로일반운영비에1억935만9천원을계상하여우리구의시책추진을위한일반수용비에4,970만원,통계조사를위하여1,450만원,시간외근무를위한급식비756만원,위원회참석을위한참석수당965만원과조직의통상적인운영등에필요한경비등을계상한것입니다.다음은132쪽여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로기본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1,068만원,직원연수및국제교류등을위한국외여비1억8천만원,자매도시등외빈초청여비880만원을계상하고업무추진비로는주요시책및투자사업국제교류,의회업무추진등으로1,550만원을계상하였고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로는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33쪽재료비로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위한일시사역인부임으로3,321만3천원을계상하였고일반보상금387만2천원은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구민아이디어모집시상금을계상한것이며행정자료실도서구입을위하여자산취득비로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5쪽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민의식조사를위한홍보용품구입과조사인부임으로685만4천원을계상하였고136쪽구정시책입안을위한용역사업비로5천만원을반영하였으며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예산운영에1억1,982만5천원을편성하여예산편성및우리구의효율적인예산운영에필요한일반수용비5,428만5천원과국내여비3,680만원,업무추진비594만원,예산절감및수익증대기여자보상1천만원,사회단체보조금780만원등을경상예산으로계상하였으며사업예산으로는인원증원및조직변경등에대비하여포괄적으로자산취득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39쪽법무감사관리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1억1,605만7천원으로관보대금및법령집추록대금소송비용등일반수용비로8,381만7천원을계상하였고감사출장여비200만원,업무추진비808만원과소송수행자포상금으로106만원,자산취득비90만원과손해배상금등배상금2,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42쪽정보관리예산입니다.우리구의정보분야는타자치단체에비하여장비체계등이열악하여기반확충이절실히필요한부분으로전년도에비하여많은예산을투자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며자세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경상적경비로교육장운영전산실운영소모품과회선사용료,시설장비유지비,운영수당등총3억8,980만1천원이며업무추진비100만원,PC경진대회포상금45만원과정보화지원사업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으로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46쪽사업예산으로는스토리지시스템구축을위한자산취득비로2억6,500만원을계상하였고147쪽자체사업은총8억8,380만1천원을계상하여인터넷홈페이지재구축등4건의전산개발비에1억4,381만원을편성하였고방음시설및네트워크공사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148쪽자산취득비는7억3,319만1천원으로PC구입239대제2전산교육장구축무정전전원공급장치네트워크기반체계확장등을위한경비를계상하였습니다.150쪽사회개발비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우리구의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한자주재원의1%에해당하는3억4천만원을계상하여우리관내초중고등학교에지원할수있는지원경비를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해빙기및우기대비와주민건의사항처리등소규모투자사업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7억원을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로계상하였습니다.151쪽지원및기타경비로는세입과관련하여국고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5억4,2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예비비로13억3,853만8천원을계상하여천재지변이나예측치못한경비충당금에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여생산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토록하였습니다.예산서안491쪽동별예산은총50억6,325만원을계상하였고이는통상적인운영과주민자치센터운영동포괄사업비운영,노인복지이런부분으로특이한사항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존경하는홍인선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2003년도기획감사실소관예산은민선3기구청장의출발시점에서구행정의원활한수행과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꼭필요한예산만계상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한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지금부터읽는것은지방자치의회예산안을검토하면서했던것을총집결해놓은내용입니다.「공무원들의예산확보전략첫째,삭감당할것을알고예산액을부풀린다.특히공무원자신들의개인복지에관한내용일수록심각하다.두번째,조직의장이옛날에약속한것이라고주장한다.셋째,확보되지않을시주민들의엄청난반발에직면하게되어결국은의회도부담을안게된다고주장한다.넷째,실제일선담당자가더잘안다고주장한다.다섯째,중요하다고지지받은사업을삭감하고있다고엄포를놓는다.여섯째,문제가있는사업을기존의인기있는프로그램과결합하여하나로만든다.일곱째,지금예산을증가하는것이결국사후에전략이된다고주장한다.여덟째,아주적은예산으로새프로그램을시작한다고주장한다과거와같은내용을전혀새로운사업으로위장하여요청한다.신청액수가아니면아예예산을정해주지말라고한다.의원님들이공무원들의마음을몰라주면어떻게하냐고한다.여비나급량비부분에서특히빈발하게일어났다.예산을안주면일을안하면된다고선동해서예산심의분위기를흐리게한다.개별적친분관계학연,지연등을이용해개별적로비로전체분위기를깬다.일단적은예산으로시작해놓고나중에큰예산을받아내는전략을사용한다」.이것은우리나라지방의회에서논란이됐고문제가일어났던부분입니다.이번정례회에서도이런관행이우리연수구내에서는없었겠죠?

없었습니다.

앞으로없을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사항별설명서148쪽학술용역비가있는데얼마전조례에서정책기획단이통과돼서지금활동하고있는데실제정책기획단에서하는게아닌가요?어차피정책기획단을이용해야되는데풀로돌려서구정시책을발굴해야되고기획감사실은다른일에대한발굴을해야되지않나해서질의드렸습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구정시책용역사업은포괄적으로계상해놓은사업으로두드러지게표면화되지않은예를들어서,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앞으로도시기능이다변화되면서주차시설에대한시설관리공단의설립검토라든가현재관내의송도유원지부분이시나정부차원에서개발되면연수구의참여방안,도시환경분야,지역문화발굴에대한분야의나타나지않은부분에대해서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될것같아서포괄적으로추정해서계상해놓은사업이되겠습니다.

이런일은정책기획단이적극적으로해줘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정책기획단도그런부분에서최대한활용할계획입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지방자치단체별로의무적으로하는겁니까?

의무조항은없는데묵시적으로의무적인상태로가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해외자매결연이라든가해외여행이라든가업무연찬부분에서기초단체는시야가넓지않기때문에전문분야로국제화재단이행정자치부소속출연금으로설립이돼서운영하는데따른지원경비가되겠습니다.

176쪽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7억이있는데올해는얼마정도썼었습니까?

금년에5억계상해서현재4억2천정도집행되고8천정도잔액이남아있습니다.금년은특별한재해가많이발생하지않아서소요가적었다고생각합니다.

올해5억에서8천이남았다는데7억이면40%정도증액됐는데이렇게증액될사안이있는지궁금증이듭니다.

저희가7억을계상한것은예산편성기본지침에기초단체의상한선이7억이었기때문에그기준으로계상한금액이고2003년도의경우7억부분에서사용해야될부분이일부동으로편성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기준을편성한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단이어디까지추진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임시회에서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현재준비절차를밟고있습니다.정책자문위원을각과에통보해서각분야별전문적인지식을갖고계신교수나전문가를추천하도록시달한상태이고정책기획단의민간전문위원에대해서는각종서류를징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이상추진된사항은없습니다.

언제부터운영이되죠?

운영되려면우선예산이수반돼야하는데금년도에는예산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운영시점을2003년1월1일시점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몇가지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기획감사실예산이작년도에비해서많이상회했는데일반경상비를보면작년도대비1억이증액됐는데증액된요인이뭐죠?

경상비부분이증액된주요인은정보화사업이취약하기때문에집중투자하다보니까기기운용이라든가그런부분이많이들었습니다.

그러면현재까지는기기가노후되거나용량이적게사용됐다는겁니까?

예.실질적으로구동간시와구간랜망이라든가각종기반체계용량이적다보니까속도나앞으로전자정보화시대에동영상부분이새로도입되는운영비부분이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계가활성화돼서많은시스템이새로운것으로구축돼서여러장비교체를해야되는것으로알지만한꺼번에전체적인예산을2003년도에올려서장비교체하는것보다연차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한데일반경상비가많이증액됐습니다.그리고134쪽일반보상금에구민아이디어200만원이올라와있는데기획감사실업무보고때도있었지만2002년도에하고2003년도에또하겠다고하시는데2002년도에특별한실적이없었는데도내년도에또올라왔습니다.그이유가뭐죠?

2002년도에실적이없었던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이부분은실제적으로연간연수한마당이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를해서홍보를했었지만응모한실적이없었습니다.그래서2003년도에는구민아이디오모집을새로운방법으로추진을해서구민들이구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만들어볼계획으로반영했습니다.

금년도나내년도나사업계획이똑같아요.사업의목적을세웠을때왜안됐는지분석을해서내년도에어떠한아이템을바꾸던가해야효과적이지않나,...

그부분에대해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내년에는참여자에대해서도서상품권이나문화상품권을주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시책업무추진비를금년보다인상을했습니다.표창부분만전년도와동일하게계상을했습니다.

136쪽을보면국제화재단출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출연금으로운영하고있는국제화재단이있는데거기서는각기초단체의해외기관이나해외정보를연결하는기관입니다.저희구는천진시대항구와자매결연을맺어서추진하고있지만2003년도에는자매결연을다변화해서동남아나유럽,남미쪽으로검토를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기때문에출연금부분을계상한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행정자치부에연간회비식으로내는거예요?

각기초자치단체는얼마,광역단체는얼마어느정도규정이되어있습니다.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은아닙니다.

750만원을냈을때득이뭐가있습니까?

국제화의기획이나전략연구,교육관련,자매결연이런부분에지원을해주는사무를시행합니다.

연수구에서도충분히할수있잖아요.안내면어떻게됩니까?

안내도특별한불이익은없습니다.하지만해외에나갈때협조를못받기때문에그런부분을염려해서계상을해서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침이있습니까?

지침은없고해외정보수집이라든가연수구에대한홍보,해외통상활동지원이런부분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50만원이란것은한정된겁니까?

배정기준이인구10만미만은500만원,10만이상은750만원,30만이상은1,250만원으로배정기준이있습니다.

139쪽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지방재정법14조에의해서임의보조금과정액보조금으로구분을해서예산을편성합니다.정액보조금인경우는예산편성지침에금액이확정돼서명시된금액이고임의보조금은단체별로,인구별로기준이정해집니다.연수구의경우는총2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에2,780만원을계상했고총무과에2,031만7천원,사회복지과에7,696만2천원,문화체육과에1억4,424만7천원,환경위생과에135만원,지역교통과에123만1,600원을계상했습니다.총2억8,299만2천원을계상을했습니다.예산운영쪽에78만원을계상한것은각실국으로배분해놓고상한선2억8,300만원이기때문에잔여분을예산부서에계상을해서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나각종행사,각사회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의위임사무를처리할때지원할수있도록포괄적으로계상한금액이되겠습니다.

146쪽시책업무추진비의지역및행정정보화추진에100만원은어디에사용하는거죠?

2003년도에각종장비라든가시설을확충하다보면위원회도개최해야되는부분에쓰이는예산입니다.

151쪽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7억이올라와있는데업무를단일화하려면각실과사업부서에서세워서그사업을시행하는것이더바람직한데각부서에주면안될까요?

각부서에나눠주기는사업이확정이안된상태고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많기때문에투명성없이각과에배분을해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했고전에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대해서는예산부서에서총괄적으로운영을하고수시로발생하는사업에대해서검토를하고지원하는데문제가없는지,타당성이있는지그런부분을검토를해서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사안이발생할경우에우기나재해,주민건의사항부분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해당부서의요구를받아서바로타당성이나검토를해서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고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고건의했던각동에대해서소규모인부분에대해서동에서직접처리할수있도록동에일부500만원과1천만원씩계상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부서의어떤현안사항이기획감사실에올라가면기획감사실에서는검토를하고승인을해서내려주면일이소모성있게하지못한단말이죠.특위에서볼적에는이사업비가청장의생색내기사업비가되지않을까해서여쭤보는겁니다.

종전에동장부터시작해서구청장,시장포괄사업부분이계상되었습니다.지방자치제가되면서그부분이없어진사항이되겠는데요.그부분을없앤것은그경비를계상하지말라는뜻이아니라더신축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상한선을없앤쪽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31쪽을보면정책자문위원회위원수당이840만원잡혀있거든요.2008과관련된정책자문위원회죠?

예.그렇습니다.

매월개최하겠다는거죠?

자문위원회는각교수나전문가로해서매월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139쪽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사업부서에실제적으로배분해서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2억8,300만원을일부자치단체에서는예산부서에서포괄적으로계상하는데도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성격에대해서적극적인사고를갖고있어요.액수가훨씬늘어나도괜찮다는생각을해요.예산은곧정책이기때문에서민을위해서하려면지방자치단체가하지못하는일을민간단체에서할수있고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대해서확장하는것에대해서긍정적입니다.다만,문제가되는것은지도감독이철저하지못해서문제점이도출하기때문에특위위원님들이우려하는겁니다.147쪽정보화촉진위원회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하드웨어분야를확장하고기술적으로보완해내는것도중요한데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소프트웨어를개발할수있고안을내서그들에게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병행되면실효성을거둔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145쪽에보면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수당이있습니다.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적극적으로그부분에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는정보화촉진위원회가연2회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정보화촉진위원회를활용해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전체가같이어우러지기위해서는정보가각아파트마다갈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됩니다.각각정보가구민들과네트웍이형성될수있도록의사를표명했었습니다.알권리를충족시켜줄필요가있는겁니다.정보화촉진위원회가1년에두번정도로는부족하다고생각해요.인적구성도필요하다면좀더보충한다든지,..어울려서예산안이만들어야실효성이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구체적으로어떻게바꾸겠다는것을다음회의때보고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두환위원입니다. 주민아이디어에대해서진원용위원님께서언급하셨는데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147쪽인터넷홈페이지구축에대해서연수구청인터넷홈페이지문제점이뭐죠?

양해해주시면이부분은정보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정보관리팀장유근홍입니다. 먼저홈페이지구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인이구청을방문할때제일먼저눈에띄는곳이민원실입니다.그민원실환경이쾌적하고공무원이친절하면연수구위상이저절로높아지는겁니다.그리고사이버세계에서제일먼저접할수있는것은홈페이지입니다.홈페이지를통해서얻을정보가많고구민들에게쉼터를제공한다면연수구홈페이지는저절로위상도높아질뿐더러얻을것이많기때문에의견이집약되는대화의장소가될수있습니다.저희홈페이지는98년개통이후주민들이요구하는다양한컨테이지가많이부족합니다.문자위주로돼있고개별적으로대화를나눌수있는충분한공간이없습니다.그런것을확보하기위해서이런홈페이지를구축하려고하는데21세기앞선정보화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멀티미디어환경도시위주의환경에서각주민의의견을인터넷을통해서접수하고민원이발생했을때자동으로민원에대해서결과가처리됐다는것을문자전송서비스를통해보내준다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홈페이지구축을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민원발생했을때처리과정을통보한다고했는데지금은그렇게안돼있나요?

그렇게안돼있고리플로다는형태입니다.

자동으로보낸다고해도결과문작성은담당부서에서하게돼있는데결과문올라온것은매일관찰하시죠?

예.그렇습니다.

그결과문이어떻게올라오죠?

그결과문이일부부실한내용이있습니다.

일부부실한정도가아니라획일적인내용으로애매하면전화로만모든게해결되고구청업무가조금벗어나면경찰청,시청다른쪽에문의하라는식으로대부분올라옵니다.인터넷홈페이지를업그레이드해도같은결과가되는데먼저이런문제점부터개선해야되는것아닌가요?

공무원전체의마인드문제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런것이있을때여러사이트를접할수있는것은공무원이더많기때문에찾아서올리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일을수행하다보면바쁘고본인과관련이없는부분은답변하지않으려고경우가많이있는데그런점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철저히답변을지시하도록했는데모든것은기계가아무리좋아도사람이중심에있는것이기때문에마인드가바뀌기전에는홈페이지가아무리잘구축돼도해결될수없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부터먼저개선이돼야된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제가전국의여러구청을가봤는데들어가보면같은형태의문제점을안고있는데근본적인문제부터해결하지않고홈페이지구축을한다면대화방얘기를하셨는데대화방보다홈페이지찾는것은민원이나정보에대한사항이많을텐데알맹이없는구축을한다면문제점이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구민아이디어모집시상금품을지양하자고하셨는데참여자한테사이버머니를제공한다든지그런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사실강남구청에서그런것을많이하고있는데돈이많이들어갑니다.한번위조를하게되면회원이4만이나5만이가입돼있는데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강남구청을모델로생각중에있는데일단홈페이지를구축하고난다음에추가적으로생각하겠습니다.

설명서167쪽-168쪽까지나와있는데인터넷방송같은것은괜찮습니다.사이버교육은구에서꼭해야되는건가요?사이버교육은무료교육이라해서인터넷상에많습니다.구민간동호회운영도각자홈페이지도있고자신들만의카페라든지대화방이라든지만나서하는모임이있는데연수구청에서한다면구내에서밖에안될것같고지리정보문화이것도그렇고사이버홍보,...지금내용과별로큰차이는없는겁니다.연수구청홈페이지에들어왔을때구에안가고도해결할수있는민원이나세금수납같은구청아니면할수없는내용으로개발돼야지사이버교육,동호회이런식으로해서겉만번지르르하게홈페이지를업그레이드해서효과가있을까요?

그렇지않습니다.우리가홈페이지를통해서얻을수있는게상당히많습니다.홈페이지접속건수가하루3천건이고지금까지280만명이다녀갔습니다.홈페이지에서얻을수있는무형의효과가상당히많은데예를들어서,지역정보를얻고싶으면약국이어디있는지,유치원이어디있는지안내를현재글자위주로돼있어서어려운데도우미캐릭터를만들어서쉽게접근하게하고화상민원체계도할수있는데그렇게하려면민원을접수하는주대상자들이35세이상됩니다.어린사람들은민원을화상으로할수있는것은대부분채팅입니다.그런마인드가없기때문에저희가농협사이트에가봤더니화상민원체계가약2억정도로구축돼있는데사용자수는10만미만입니다.아직까지도민원을해결할수있는것은화상보다전화나홈페이지를통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접속하는것은어느쪽이대부분이죠?

구정에바란다쪽하고자유게시판에많이하고있습니다.

세금을인터넷으로받는데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실적은어떻게되죠?

거의없습니다.본인이와서하는게아직우리나라는그렇습니다.저같은경우도정보관리팀장이면서핸드폰요금을이메일로청구서를받으면돈이더쌀텐데도불구하고잊고우편으로받게됩니다.연수구청에오면모든것이해결될수있도록포탈사이트가흩어져있습니다.예를들면,부동산에대한거래를알고싶은데야후나다음에가면정보가정확하지않습니다.우리구를위한부동산포탈사이트가있는데그런것을끌어오고날씨정보라든가,물물교환하는장터라든가지역의경제정보라든가개별적으로구청에서홈페이지를관리하게되면처리속도가늦습니다.그래서좋은것은따와서얻은정보를집약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또청소과의담당자가누구인지도잘모르고있는데이홈페이지를통해서담당업무하고민원인을공개시켜서직접연결할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있는홈페이지는그런게가능하지않나요?

프로그램이없습니다.개발해야됩니다.

프로그램비가4천만원이고.

절반은장비입니다.

이정도돈을들여서공무원의마인드를바꾸는것부터해야되는데홈페이지방문하는데가가장부실하다면실장님이나팀장님이신경써서한게효과가있을까요?

그내용은더보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홈페이지구축계획은이번에기회를주셔서올바른홈페이지가구축될수있도록한번기회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소프트웨어개발비가많이들어가는데자체에서소프트웨어를개발한게없나요?

양해해주시면이부분은정보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은급속도로변하고있습니다.1년동안배우면1년을쓸수있고그후에다시배워야합니다.이런것때문에비용이나효과면을볼때소프트웨어개발은아웃소싱으로가고나머지인원은인력을최소화해서관리를하고그사람을지도감독하는추세로가고있습니다.저도프로그램개발을10년이상했는데프로그램개발이란것은시차적으로길게하는것이아니라짧게신속하게해야됩니다.

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데물론전문가가하는것도좋지만현업에있는사람들이병행해서하면가장좋은프로그램이나올것같거든요.외부에서소프트웨어가들어오는것은일반적인틀이지연수구청사에맞겠나하는의문점이있거든요.전산실에서소프트웨어가나와야가장적합한프로그램이아니겠느냐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간략한소프트쪽은가능한데요즘에하는소프트개발은통합적으로솔루션갖고개발을해야됩니다.예를들어서집을지을때설계사가있고직접집을짓는벽돌공이있습니다.사실프로그램을짜는것은벽돌공의역할을하는것이고전산파트에서는설계사역할을하는겁니다.그기능공이일을잘할수있도록소프트하고지원하고제시하는것이저의의무입니다.기회를주시면1년내로우리연수구가제일좋은연수구가될수있도록기반체계의모든것을갖출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밤늦게까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도와주십시오.열심히하겠습니다.

실장님,건의사항을드리겠습니다.예산책자가두꺼우니까보기가힘든데내년에는책자를만들때2,3권으로나눠서하면안될까요.

전에도분권을했었는데분권을해보니까위원님들이일목요연하게볼수가없다고해서한권으로한것인데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가질의를해보겠습니다.예산서안25쪽을보면순세계잉여금108억2,800만원을세웠는데금년도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이얼마로되어있죠?

순세계잉여금은당초에36억을계상했다가결산후에57억으로바뀐겁니다.

예산규모를확대시킬때방법이있습니다.한가지는세수증대할것으로해서지방세수입을확대하는방법이있고두번째는순세계잉여금을증액시키는방법이있거든요.예산을성립시켜서다음연도예산액을써나가는것인데세수측정을잘못하거나순세계잉여금을너무욕심을내서많이잡았을경우연말에세입은한정되어있는데세출이예산에잡혀있으니까써나가다보면세입보다세출이초과하는경우가생깁니다.전년도예산액이57억인데금년도에108억으로써두배증가되는데이렇게증가할만한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임시회의결산시에위원님들께서예비비가과다하게많이남았다고지적해주신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이실제수요가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이전체적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게됩니다.그다음에시에서저희한테재원조정제도로주는돈이재원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시에도송도신도시나서북부개발쪽에개발수요가많다보니까취득세,등록세가급격히늘었습니다.그래서취득세,등록세의50%는조례상으로자치구·군에주도록되어있는데그부분이증가가된부분입니다.내년연초에잡을수있는최소한의금액만잡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127쪽에자치의정구독해서6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많지않은금액들이행자부관련예산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행자부관련예산들이여기저기있는것을보면기획감사실에자치의정구독해서60만원이있고국제화재단출연금이750만원있고자치공론구입이210만원있습니다.지역정보화지원재단관리비400만원그리고총무과에공무원교양지구독해서자치행정,지방행정,도시문제해서186만원,74만4천원,63만3천원등이있는데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종전에자치제가되고나서우리들이흔히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말을썼거든요.그러다가어느순간에지방정부를쓰지말아라권유비슷하게내려와서지방정부라는말이없어졌습니다.그런데자치제하에서는중앙정부의성격이있는것이고지방자치법에의해서지방정부의성격이있는거예요.아직우리나라는중앙집권적인틀아래에서움직이는나라이기때문에중앙에서볼때지방정부라는말이거슬렀기때문에그말이들어간겁니다.그러나현행법령체계상에서는지방정부라는말이엄연히사용할수가있어요.그렇다면중앙정부와지방정부하고GIVEINTAKE가공평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본인은생각하고있습니다.행자부에특별교부세가있습니다.그총액이얼마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

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3조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보통교부세는그것보다더많습니다.그런데지방자치단체가거의300개가까이됩니다.3조에서300개를나누면100억원정도라고생각을해야될텐데우리연수구가받는특별교부세가어느정도될까요?

평균적으로15억에서20억정도됩니다.

보통교부세는지방간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서인천이나서울은미교부단체라고되어있을겁니다.보통교부세가안나가고특별교부세정도는각단체별로정당한금액이주어져야된다고보는데평균적으로100억정도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13억정도밖에못받는다,우리는상당히못받는형편의자치단체라고생각이됩니다.주는것은별것없이본인들이가져갈것들은적은것이지만책자를구입하는게몇십년이지났습니다.이런것은사소하지만받아가고더나아가서연수구에현황사항이있죠.옥련동분동같은것지방정부이면서도우리권한안에서행사하지를못합니다.행자부에서사람이와가지고조사를해서이것이가능하다해서승인이되어야만되는것이고한걸음더나아가서징계건도마찬가지로배제징계로해서그것을안하면재정적인불이익이라든지행정적인불이익을기초자치단체사람들은그런것때문에함부로뛰지도못하면서공무원식구들몇명은밤에도못들어가고현재있습니다.공평하게주고받고한다면우리도협조하는의미에서이런책자들을구입해서볼수있고협의회를내줄수있지만공평하지않고일방적인가운데서우리가과연이러한것을협조해줄필요가있을까저는거기에대해서회의를느끼고있습니다.실장님은어떤의견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일부는공감을하는데실제적으로자치의정이나자치공론이부분은잘아시겠지만구입해온지가상당히오래됐고행정을수행하는데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구입한것으로생각이되고요.재정조정교부에있어서는실제적으로특별교부세부분은인천의경우별로혜택을볼수가없습니다.그것은249개지방자치단체가잘사는데도있고못사는데도있습니다마는전반적으로균형있는개발을위해서조정을하는제도로생각을하고요.보통교부세는교부세총액의11분의10을가지고재정수입의부족분을보전해주는데사용하고11분의1정도만특별교부세로해서시책사업등에지원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서울시의경우는수입이좋기때문에지원을못받고인천시도몇년전까지는못받았습니다.2,3년전부터인천도100억에서200억정도를받고있습니다.인천시관내에강화군과옹진군에대해서는최소200억에서300억정도의보통교부세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자치구에대해서는재원조정제도가실제적으로시세인취득세,등록세의50%를가지고조정제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는해당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공감을합니다마는실제적으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유기적인협조체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행정자치부의사업이나일이아니냐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도일부공감을합니다.하지만유기적으로협조체제를구축해야될입장에서는어느정도감수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유기적인협조체제라고말씀을하시는데좋게표현해서사실그런것이지협조를안해주면우리가얻을불이익이많기때문에어쩔수없이끌려가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이런책자는사무실에서많이필요하다라고답변을하시는데책을구입해서각부서로나눠주면과연많이보는지우선그게의문스럽고또하나는그책의내용을보면국내저명한행정학교수들이발표하는논문도있고모범사례등도있습니다마는실제로참고로한다면도서구입비를편성해서책을구입하면충분히효과를얻을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지난11월에기초자치단체의원들이서울에서모였습니다.지방분권화촉진을위한결의대회로떠든적이있습니다마는집행부쪽은우리의원들처럼자유롭지않을것으로생각은돼요.그러나한푼,두푼이라도이것이과연필요하냐작년에도했고재작년에도했고10년전에도해서이책을사왔기때문에사서본다라는개념으로생각하지마시고한번원점에서꼭필요할것이냐라는쪽에서판단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있기때문에제의견을말씀드리는겁니다.

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6쪽에구정시책용역사업으로5건의1천만원씩해서5천만원이되어있는데구체적인사업들이정해진게있습니까?

구체적으로정해진사업은없습니다.

용역의성격은무엇입니까?앞으로어떤사업을정해서어떻게추진하는것이좋겠느냐고용역하는겁니까?

전문적인부분도있고대안을모색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렇다면지금집행부에기획기능이있지않습니까?집행부의기획기능이란게목표를설정해놓고어떻게갈것이냐해서기본계획이나오거든요.또한가지는2008기획단을활용하는것으로해서현제도하에서도정할수있을텐데굳이용역을하려고하는그이유에대해서본위원은납득이안갑니다.

물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자체적으로흡수를하지왜외주용역을주려고하느냐는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기획부서의기능과지난번에승인해주신정책기획단의기능을최대한활용을하고거기에포함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전문위원이3인이내로되어있습니다마는그외에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시설관리부분에대해서어떤대안을모색할때전문가의검토나앞으로운영방향을모색하고제시해주는대안으로사용하려고5개분야로계획을해서계획된시책말고연중에행정을수행하다가도중에도출되는부분에대해서외부전문가의의견을듣는사업이되겠습니다.

139쪽에사회단체임의보조금780만원이있습니다.본위원은어떤제도적인장치의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각부서별로나눠져있지만총괄부서는제가볼때기획감사실에속한다고보거든요.그래서전반적으로제도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앞으로행정사무감사강평할때강력히요구토록하겠습니다.144족지역정보화지원재단가입비가있습니다.행자부관련과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습니다마는이것이처음으로가입되는겁니까?

금년도에처음입니다.

꼭가입해야되는불가결한이유를답변해주십시오.

회원으로등록이돼서회비를납부하게되면지방행정정보은행유지보수부분을무상으로받을수있게됩니다.그금액이2,200만원정도의혜택이있습니다.

대상이뭡니까?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입니다.

우리연수구청에이시스템이되어있다는얘기죠.이장비는예산을들여서납품받은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무상으로설치해줬지만유지보수부분은지방자치단체에서유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가입을하게되면유지보수부분까지무상으로할수있답니다.

147쪽인터넷홈페이지재구축에대해서1일접속인원이3천명이라고답변하셨는데3천명이면공무원,일반시민이런분류가나올수있습니까?

정보관리팀장이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수있는방법은개인별고유의IP가있는데IP를개인별로하나씩받으면비용이비쌉니다.유동IP라고해서하나로수십명이쓰기때문에IP로는알수가없습니다.그리고정보보호법에의해서범죄를저지르기전에는IP를추적할수없습니다.그주소를명확히갖고있는사람은해당전화국에있는데영장을제시하지않으면그에대한신상명부를주지않습니다.

공무원들의하루일과를보면아침에출근을하면앞에놓여있는PC를켜죠.자동적으로메인화면이연수구청으로뜨도록되어있죠?

윈도우가뜬상태로있습니다.

연수구청에근무하는공무원의경우업무때문에구청에한번들어왔다고다른것을봤다가다시들어오면한사람이하루에도몇번씩왔다갔다할수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3천건이란게정확한지모르는것아닙니까?

3천건이란것은맨처음에들어오고나갔을때를1회로보는겁니다.

우리의원들이업무개시된게7월1일부터인데전산화사업은앞으로중요한업무고비치되어있는장비나시스템이런것이방대할것으로생각해서시스템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해줄필요가있지않겠느냐라는의사를표명한적이있었는데여태까지거기에대한반응이없다가이번기획감사실예산을보면전산예산에증액이된거예요.예산심의도알아야심의를하는것이지모르는상태에서는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왜그것이안되고있는지우리불찰도있겠습니다마는예산을제출하는부서에서도문제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금번회기중에별도의교재를작성해서브리핑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8쪽에제2전산교육장구축예산과임의보조금으로지원되는것과예산간의연계성은없는겁니까?

예산간의연계성은없습니다.

제2전산교육장을또구축해야될필요성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실있는답변을위해서정보팀장이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명이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장이있는데1～2월과7～8월을제외하고오전,오후반을가동했을때약500명을수용하고올해교육은약468명을했는데연수구는정보교육마인드가높아서교육접수를하면30분이나한시간전에오셔서기다리고계십니다.인원이넘쳐서왜교육을못시켜주느냐고항의까지받고있습니다.그리고주민들의정보화교육요구도다양합니다.컴맹과넷맹을위한교육을하고있는데그런단계를넘어서고급화된교육을원하고있습니다.그런교육을수료하고장애인,소외계층,공무원등을위해서주·야간에풀로가동하기위해서교육장을구축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150쪽3억4천만원자치단체이전으로돼있는데지출이되는대상자는누구입니까?

학교로가는겁니다.

갈학교에대해서내정이돼있습니까?

예산을승인해주시면승인범위내에서신청을받아서조정을합니다.

연수구내에많은학교들이있는데오히려기획감사실로하여금어려움에빠지게할우려가있는것아닙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팀장님들과소속직원여러분들도모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심사차례이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고속개토록하겠습니다.속개시간은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각종시료들을구입하는데적정재고를어떻게봅니까?

시약같은경우는40일에서두달정도됩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80쪽작년도예산에4천만원,올해3,500만원으로국비시비는늘었는데도작년도예산보다500만원정도줄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시비가항목별로줄은것도있고늘은것도있는데큰원인은치아홈메우기사업이있는데보건소에는아직치과의사가없어서올해치아홈메우기어린이300명을목표로했는데치과실도없고해서치아홈메우기사업을하려니까힘들어서250명으로50명을줄인사항이고나머지는국시비에서예방접종비중에늘기도줄기도하고해서총520만원이줄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전국적으로독감이심한데독감예방접종은끝났습니까?

유료로하는접종은다끝나고우리관내65세이상어르신들한테무료로접종하는300명분량만남았습니다.

현재각동에예방접종을몰라서못했다는분이많이계신데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홍보는인터넷보건상담홈페이지나동사무소나부녀회에수시로홍보하고있습니다.

각동사무소에많이홍보해서노인분들이아직접종을못하고모자라는병원이있다는데홍보를잘해주셔서노인분들이접종받을수있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홍보철저히해서나머지접종분량도할머니할아버지한테해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85쪽청사원상복구비6천만원,신청사유지관리용역비5천만원,무인경비용역비신청사480만원이있는데신청사이전이내년10월경쯤입니까?

청사유지관리용역비는보건소2층에서하는것도구에서해줬는데단독으로나와서하면별도로세워야됩니다.

3달치정도가5천만원이들어갑니까?

예.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66쪽일반운영비를보면금년도에1억1,127만6천원이산정됐는데내년도에는1억6천으로6천만원정도증액됐는데소모성예산이많고불필요한항목이올라와있는데일반경상비가사업비에는별로올라가지않고왜일반운영비에만올라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468쪽에보시면청사이전위탁비5천만원이있는데청사가동춘동에서청학동으로이사갈때일반행정장비이사비용으로2,500만원을의료장비라해서기술자들이와서×-레이장비라든지검사실장비는고가장비이기때문에손실없이이전해야되기때문에2,500만원을잡았습니다.홍보물은암이라든지예방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하려고내년에도목표를잡고홍보물이편성됐습니다.

469쪽운영수당에3단체가있는데보건소신축심의회,정신보건자문위원회,건전생활실천협의회가있는데실질적으로협의회가민간단체로돼있습니까?

저희보건소에서구성한단체입니다.부녀회하고는틀리죠.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실질적으로회의를하고있습니까?

연1회하도록법에돼있고치매환자할머니할아버지들이많이계셔서정신과전문의선생님들을중심으로사회복지시설이나복지관,동사무소복지사를위촉해서정신보건에대한사업을할때의견을청취해서방향을제시해서나가는겁니다.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위촉을했고나머지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도보건소완공은내년12월이돼야되기때문에전문가의견을반영해서하기위해서신축자문위원회도위촉했는데보건소준공이되면자동소멸되는겁니다.그리고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지역보건법3조에심의위원회를설치해서지역사회보건단체와협의를해서사업을이끌수있도록하는사항으로다음주17일에지역보건심의위원회위원님들께서상정해서해주시면4년동안연수구관내사업계획에대한설정을하도록하는겁니다.

금년도에는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있었는데내년도에는안하시는겁니까?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2000년도,2001년도에의약분업이될때복지부로부터지침을받아서보건소관계자,의사회,약사회,의료보험관리공단분들을위촉해서현안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만든시한부위원이되겠습니다.

3개위원회는조례에돼있는위원회입니까?

보건소신축만없고나머지는법에돼있는사항입니다.

금년도에보건소신축심의위원회를4회한다고했는데그대상자는누구입니까?

교수님하고건축사,구청토목담당,구의원님입니다.

예산만편성해놓고하지않는위원회는예산에세울필요도없는것이고한방에대해서는전혀없는데내년도에한방에관한예산은뺀것인지?

475쪽에보시면한방진료사업해서한의사,간호사3천만원이있습니다.

두분이1주일에5일근무하면이금액으로되겠습니까?

의사선생님이오시면한달에250만원으로상당히적은액수인데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구조조정이내년도2월28일날끝납니다.3월1일이후보건소직제에정규직인원이올라가는데1월1일부터는한방진료를해야되니까2월28일구조조정이끝난이후에가서보려고일단이렇게했습니다.

예를들어서,직제가개편된다면상반기에얼마해서적정선을갖고해야되는데추경에예산을세운다면어렵거든요.두분이연간1,500만원이면한달에100만원정도인데과연한의사가오겠는지내년도에는사업을할때조금더예산을세우더라도운동선수와똑같습니다.불필요한운동선수는돈을적게줘도와요.그러나제대로된운동선수는안오거든요.의사도마찬가지예요.돈보고오는데이런것은제대로된의사분으로해서일단예산에반영해줬어야되는데너무적은예산이반영되지않았나소홀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

25주면6개월한다는거죠?

예.두명입니다.

두분이6개월이면한달에250만원이네요?전임이되는거죠?

그렇습니다.

5일동안이것을받고하루종일근무하겠냐는겁니다.

다른보건소를물어보니까250만원주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기대를해보고있거든요. 예산을확정해주면내일이라도빨리한의사신문을통해알아보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71쪽에이즈상담여비와결핵관리자여비780만원으로가능합니까?

에이즈상담여비는최소1만원이면간단한식사를할정도고결핵관리자여비는약을안타가는분들을수소문해서왜약을안타가는지무단으로이사를갔는지확인하기위한여비입니다.이사업하는데무리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519쪽의자조모임이뭡니까?

자조모임은연수구의특색사업입니다.2.5㎏이하저체중아어머니들이한달에한번씩보건소에모입니다.2002년도에3회정도했습니다.

100만원잡았는데격월로할계획은없습니까?

동절기빼고10회하려고합니다.

구강보건실운영600만원이되어있는데어떻게책정한겁니까?

내년11월에보건소가신축될것을가상해서시각적인효과를위한플랜카드와책자입니다.

주로어디에배포하는겁니까?

보건소민원실에두고교육을나갈때줍니다.

몇부발행합니까?

300～400권발행합니다.

사항별설명서522쪽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급여부분의본인부담금100%가무슨뜻이죠?

병원에가서희귀성질환인만성신부전증이나혈우병,고셔병의진료를받아서영수증을가져오면본인부담금에대해지급해주는겁니다.

523쪽에노인의치보철사업은70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민간치과에전액위탁하는겁니까?

보건소에치과실이없기때문에관내치과의사회와협조해서하고있습니다.

올해얼마나발생했습니까?

18인에대해서2,200만원나갔습니다.내년에는20인정도예상합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연구용역으로580만원이잡혀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정보가충분히내려올수있잖아요.

선도보건사업과관련된것으로써국비50%,구비50%사업이거든요.99년에인하대의과대학에연구용역을줬었는데보건소를체계적으로해보기위해서하는겁니다.

전국적으로하는사업입니까?

저희구가선도보건소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인천에서는저희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472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600만원은어디에쓰는겁니까?

각사업에따른민간단체와협의할때쓰이는경비가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제안설명을할때세입예산이주는이유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국비보조금이나시비보조금편입방법이틀려졌다고말씀하셨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방접종약품비가국·시비로내려오면예전에는세입으로잡았었습니다.2003년도에는세입으로안잡아서7,300만원정도감소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약품이내려온겁니까?아니면예산이내려오는겁니까?

예산이내려오는겁니다.구수입으로잡았는데2003년도에는구수입으로안잡았다는얘기입니다.

구세입예산으로안잡으면세출예산에편성이안되죠?

접종비중에무료분과유료분이있습니다.유료분은접종후에돈을받고무료분은돈을안받습니다.무료분에대해서세입을안잡았다는겁니다.

보조금에서7,200만원이줄어있어요.국고보조금이반정도줄고시도비보조금이반이줄어있거든요.보조되던것이안되기때문에준것이아니냐고이해가되는데아까설명하실때납득이안갑니다.

앞에것은기타수수료입니다.위원장님이말씀하신국비,시비는그대로뒤에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잡혀있고보건소에서예방약품을사서주민들한테예방접종비를받고예방접종을하지않습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별도로복지부에서내려옵니다.

위탁을줄수있는그런규정은없습니까?예산편성된게일반운영비로되어있거든요.보건소자체에서실시하라는의미가되는데지난번에감사때도하나의제안비슷하게했었는데행정기관에서이런사업을할필요가있겠느냐사업지침에위배되느냐,안되느냐문제를따져봐야되겠죠.금연교실강사수당해서70만원편성되어있는데금년도에누구한테몇번지출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김복희강사한테3회에걸쳐지출했습니다.

홍보물제작은보건소에서제작해서나눠줬을텐데이런사업에위탁을줘서전문화시키고필요한계층한테전달될수있도록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위탁까지는생각을못했거든요.그원인은금연사업이내년도에는법이강화되면서일반의식은아직까지담배를아무데서피우고있거든요.홍보교육을할수있도록지침이내려와있고내년에도금연구역이뭔지모르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우선적으로홍보위주로다수인들이많이접하는민방위교육장이나학교에홍보를하고그후에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강사초빙해서교육하는것도올해는세번했지만내년에는좀더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524쪽저체중아사업계획을보면가정방문을한다던가가족을위한자조모임이런것밖에볼수없거든요.내년도예산에올라온것을보면저체중아관리사업에대해서특별한사업이없고여비쪽으로만올라와있거든요.가정방문을한다면보건소인력이적은데제대로될수있는지어떤사업을하려면그사업에대해서분석을하고계획을세워서해야되는데그게없거든요.

저체중아는서로의모임이굉장히중요합니다.서로간의토의를통해서모르는상식을알게되고전문가인교수가와서정리를해주고그것을체계적으로책을만들어서배포해주고현재58명이등록되어있지만엄마들이안오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턱받이,습도계,온도계를만들어서주면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저체중아,미숙아사업은전국에서최초로했는데보건복지부로부터이런사업을전파해야되겠다는얘기도들었습니다.

예산를보면저체중아여비로130만원,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으로75만원실제적으로자조모임을할때부모들이보건소는내집같이와서어떤것을이야기할수있는프로그램이될수있도록시스템을구성해야될겁니다.

실제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보건요원도사명감을갖고전문가의조언도듣고해서미숙아엄마들의아픔을빨리정상아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팀장님들그리고소속직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9차조례·예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12월11일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