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2002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은 국가나 지역경제가 다소 어려운 가운데 2001년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증가에 힘입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교부금 129억 2,1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어 그 어느 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 온 정리추경예산안으로써 세입에서는 지방문예회관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포함한 성립전 경비를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일부 부족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인 3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866억 8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 증가하여 1,732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5%인 2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월액여비, 기타보수, 일용인부임 등 필수경비 집행잔액 7억 2,100만 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비 3억 8,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경비 1억 5,800만 원, 공무원 극기훈련비 5,300만 원, 청사연료비 5천만 원, 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5천만 원, 부평5동 고니센 화장실 신축비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20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고 그밖에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여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반영 주요 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4,400만 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 2천만 원, 보장비용 환수금 반환 3,500만 원을 포함한 16억 8,600만 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기획감사실 2002년도 시정종합 재정분야 상사업비 7천만 원, 사회복지과 부개1동 경로당 건물 매입 및 개보수비 특별교부금 2억 원, 2002년도 사회복지분야 시설종합평가 상사업비 3천만 원, 청소과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1,400만 원, 건설과 부평3동 284-226번지 부근 도로개설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 부평3동 백운남부역부근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9억 원, 도시정비과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5억 원, 교통행정과 불법주차 견인보관반환 업무대행수수료 부족분 2천만 원, 기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상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인 1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02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이 2.2%인 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7,8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3,200만 원, 예림원 생활관 외벽공사비 1억 7,300만 원, 부평3동 백운남부역 부근 도로개설공사비 9억 원, 부개1동 경로당 건물매입 및 개보수비에 2억 원, 2002년 시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원 등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4.3%인 총 24억 500만 원이 증가한 579억 4,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3.6%인 1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생계급여 및 주거 급여비에 국비 163억 2,600만 원, 시비 20억 4,1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국비 16억 원, 시비 20억 4,1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에 국비가 10억 9,400만 원, 시비 1억 3,7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에 국비 14억 5,300만 원, 시비 6억 2,300만 원, 경로연금 지원비에 국비 10억 9,400만 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에 국비 14억 9백만 원, 부평공설묘지 절개지 보강 사업비에 국비 13억 원, 시비 8억 6,700만 원, 삼능지구와 부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 18억 6,400만 원, 시비 11억 1,900만 원, 지방문예회관 건립비에 국비 5억 원 등 총 53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인 14억 5,300만 원이 감소한 499억 6천만 원, 사회개발비가 1.2%인 9억 3,900만 원이 감소한 828억 4,900만 원, 경제개발비는 15.4%인 4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18억 2,700만 원, 민방위비가 2.7%인 1,100만 원이 감소한 4억 2천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5%인 16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2% 감소한 238억 4,900만 원, 물건비는 4.2% 감소한 218억 6,700만 원, 이전경비는 0.5% 증가한 606억 3,900만 원, 자본지출은 5.5% 증가한 581억 9천만 원, 보전재원이 변동없는 6억 2,800만 원, 내부 거래도 변동없이 6억 2,5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8.8%가 증가한 74억 4,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가 증가한 27억 8,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97억 7,7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으로써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2년도 업무의 마무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밖에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도 집행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고 필수 기준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고 변경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해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원래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신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정리추경을 의회에서 앞당길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정리추경은 각 사업별로 전체 사업이 다 들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와 연계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은 항목도 별로 없고 거의 말하자면 삭감하는 일부 내용들, 사업변경,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와는 사실상 큰 연관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 일정 잡기 마련인데 다만, 지금 황충식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리추경과 연관시켜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회 추경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정리추경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셔도 알겠지만 항목도 몇 개가 없고 별로 상호 연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리추경은 별개로 일정을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전에 초대 때인가 정리추경부터 먼저 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기를 제 생각은 12월 중순 이상 늦춰 잡으면 정리추경 먼저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왜냐하면 그해 쓰고 남은 것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신년도 예산안을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추경은 가급적 뒤로 할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앞에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 나도 이것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 교수들한테도 그렇고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해서 들은 예가 있는데 정리추경은 그 해 쓰고 나머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신년도 예산을 다뤄야 한다는 소리를 나는 원칙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 정리추경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을 나중에 하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정리추경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 경우에는 말하자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정리추경은 불리하지요. 뒤에 기간이 좁게 남아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그런 경우에 거의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는 것이 예산안 취지에는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목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위원님들이 반복된 질문인데 많이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마구 해 놔 가지고 쓰지도 않고 집행도 안 하고 계속 넘어오는 사항이 설명서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극기훈련 5,300만 원 같은 것은 왜 집행 안 했어요? 한 가지만 물었어요 항목별로 되어 있지만,

선거와 연관시켜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총무과 예산안인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문화회관 건립에 5억이 국비가 내려 온 모양인데요 문화회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지어 주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5억이니,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구비가 5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는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서 있어서 총 문화회관 예산으로 15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번 10월 8일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부평공원에서 문화회관을 부영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갖고 있던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이번에 국비는 우리 구로 내려보내 주고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부평문화회관을 시에서 지어 줄 것인지 구에서 지어 줄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에 방향으로 보면 구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5억이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겁니다.

새로 추가로 국비가 내려 온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던 국비 5억, 시비 5억 중에서 시비 5억은 자기들이 삭감해 버리고 국비 5억은 내려 줬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5억과 국비 5억 해서 10억이 되는 거지요. 그럼 시의 방침은 뚜렷하네,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경쓰지 않겠다 구에서 세워라 하는 얘기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에 현재 예산은 부평문화회관으로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협의하는 결과로 보면 내년도에 우리 구에 부지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완전히 결정이 되면 시에서 우리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강력히 주장했고 구의 방침도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구는 너무 버거우니까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짓는 방향으로 해라 건의를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니 이제 와서 시에서 다시 구로 떠다밀면 구에서 감당 못 해요. 감당 못 하고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엄청난 구비를 들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시비를 일부 보조 준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해요. 구에서 문제점을 확실히 제기를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지 이것을 어물어물 다시 구 사업으로 떠 안아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비가 어느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세요? 적어도 2·300억은 연차적으로 들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재원 조달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짓는데도 힘이 들고 지은 다음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 또 그것이 아무리 경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경영적인 운영이 안 되거든요. 구에서 직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그만 갈산2동 문화사랑방 운영하는데 2억 4천만 원, 많게는 3억 가까이 드는데 문화회관을 짓고 나면 운영비만도 몇 십억 들어 간다고요. 인력도 따와야 되고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적어도 과장급이나 국장급으로 임명해야 되고 직원들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시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엄청난 열세를 면치 못 하는 시세와 구세가 지금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이 부천시나 이런데 1/3, 1/4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지요.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우리 방침대로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고 강력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잠깐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의 부담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짓고 나서도 관리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시장님 방문하시고 나서 그것을 공문도 발송을 했지만 실무협의사항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정리추경인데 이것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뭐에 쓸 거지요?

지금 그것은 올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사업인가 구 사업인가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입장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 사업으로 방향이 잡혀가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일부 토지매입비,

천상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네요. 99페이지에 1,334만 원, 물론 꼭 맞게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작년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할 때 그때 15%인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9페이지에 1,334만 2천 원, 101페이지에 보면 3,564만 3천 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금년도는 우리가 일반운영비 손을 안 댔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10%, 15%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결특위 가서 일반운영비를 다소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사업비별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3년도 예산도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했고 일부는 저희가 작년 보다 적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부평사람들 발간비 집행잔액은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397만 원이 남았고요 부평사람들 우편발송비가 877만 2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만 부를 우편발송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 우편발송을 늘릴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총무과를 보니까 특별히 문화공보실이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 때는 일반운영비 올라올 때 10% 삭감, 15% 삭감을 했는데도 남았는데 우리가 예비 심의에는 못 했을망정 예산특위 가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0만 원 이렇게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을 꼭 맞게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의 예비심의 때 삭감한 액수와 비교해서 우리가 본예산 예비심사 때 삭감은 못 했으니까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가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삭감한 액수로 해서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를 전용해서 쓰는 것도 좋잖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측면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이 일반운영비가 남았다는 부분 중에서 특정한 사유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저희는 상당한 애로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한 결과도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 와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제때 제때 안 내려 오냐 이 말씀이에요.

네.

국·시비보조금에 맞춰서 우리 구 예산도 맞추려니까 그런 분야도 정리추경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래요. 그것 공감합니까?

네.

총무과장님 119페이지요. 재료비에서 출산휴가, 휴직 등 대체인력인부임 집행잔액 있지요. 그게 3,3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5,300만 원에서, 예측을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추경 제출할 시기가 6월 중순경에 요구했는데 추경이 8월에 결정돼서 9월부터 예산 집행하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늦어진 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측을 잘못 한 거예요.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 이상을 못 쓰고 삭감한다면 당초 예측을 잘못 한 거지.

전체 저희가 16명을 채용했는데 1개월 미만도 있고 무려 일주일 미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이렇게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경직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고, 내년 예산에 9천만 원인가 세웠어요.

내년에는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얼마 세운 것 같은데, 9천만 원 세웠지요?

네.

그럼 9천만 원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면밀하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한 거예요? 만일절반 이상 반납하거나 이러면 책임지셔야 될 문제라고.

각 실·과·소·동에서 예측인원을 받아 봤습니다.

받은 것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내년에 9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 5천 400만 원 세워서 절반 이상을 못 쓰고 2천만 원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 9천만 원 세웠는데 과연 제대로 잘 쓸 수 있겠는가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기획감사실도 보면 여기 예산을 책정할 때 나름대로 그런 사전준비가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아까 황충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 썼다라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119쪽 보면 공무원을 빛낸 공무원 포상 삭감, 그 뒤에 보면 제2건국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124쪽 자매결연 있지요. 자매결연하는데 단체 식수동산하는데 그런 것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 자매도시 식수동산 안에 부평사랑 공동체 기념식수비를 세우려고 올 1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각 향우회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기념식수가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념비를 제작해서 제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각 향우회 이런 데서 협조가 덜 되어서 올해는 세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 취지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동네 지역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어디다 동산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부영공원에 16개 네트워크 자매도시 기념식수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성이 됐어요. 16개 단체에서 기념 나무를 받아서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부평사랑 공동체도 같이 동산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올 사업으로 책정했는데 부평사랑 공동체가 향우회가 모인 단체인데 거기서 올해 협조가 미진해서 기념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럼 내년 2003년도 예산 다시 섰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섰습니다. 조성 된 다음에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예산만 세웠지 나중에 쓰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아껴서 써서 절감했다면 많이 칭찬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서 보면 삭감내역이 많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지만 안 써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그것을 안 썼다라는 이런 식으로 내비치는 부분도 몇 군데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기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울 때 광범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단체 같은 데 관변단체 이런 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올해도 본 위원이 예산편성 때 얘기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여기서 보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도 어제 비교해 보니까 그만한 예산이 또 섰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그렇게 의아해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세워야 되겠다라는, 지금 3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삭감내역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임의단체보조금 임의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1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21개 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게 항목이 무슨 성격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게 그 단체에서 정신운동 차원에서 거리질서라든가 6·25참전회 이런 데 그리고 각 단체에서 저희 구에서 사실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계몽, 캠페인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연중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혹시 거기에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어요?

범죄예방위원회도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도 지원해 주었어요?

3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박종혁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당초에는 이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당초에는 맞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이 기기를 견적 같은 것을 받아 보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그게 많아요. 물건 구입하는 것은,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도 그렇고 에어컨 구입도 그렇고, 예를 든다면 에어컨 구입 같은 것은 실제 아무 가전센터 가서 물어보셔도 몇 인치, 몇 인용, 몇 평용을 산다 하면 이것 바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사시는 물품이라든지 자주 우리가 관계 없었던 물품 구입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구입 같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종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박종혁 위원님 지적한 것은 사실은 보편적 대중화가 안 된 기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과장님이 실수 내지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어컨 같은 거는요?

에어컨이 6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당초에는 시장조사 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구매 과정에서,

시장조사 해서 150만 원 짜리가 89만 원 금액이 내려 왔다는 겁니까?

금액이 떨어진 거지요. 이것은 에어컨이 성수기 때 조사해서 구매는 사실은 성수기가 지난 무렵에 구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성수기 때 구매견적서라고 그러지요. 견적서하고 구매일자하고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체련단련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련단련실은 작년 12월 말로 민간인은 사용을 안 하고 직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기구 같은 것 그대로 있어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용하고?

직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만 원 그대로 안 썼네요?

이것은 사실은 기구개편 돼서 일괄적으로 사무실 재배치도 하고 체력단련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기구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올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체련단련실 민간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던데 왜 못 하게 해요?

이게 민간인한테 개방할 때는 동 기능이 전환이 안 돼서 사실은 그런 시설이 시내에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동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 운영하는 것도 각 동에서 기 하고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일용직 대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대기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사용할 때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호응도가 좋아서 아침이면 갔다 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구청에서 공무원들만 쓰게 하고 우리는 못 쓰게 한다라는 불평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처음부터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돼 갖고 다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거기 와서 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에 대한 불평도 있고 굉장히 그것 쓰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해요. 고장이 잦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사도 비좁고 그래서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전부 나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청사가 좁다고 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동 청사에서 체력단련실이 없는데도 있잖아요. 21개 동에서 몇 군데가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면 1/3뿐이 안 되잖아요. 2/3가 14개 동이 체력단련실이 없다라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며칠에 한 번 구청에 와서 그런 시설을 이용해야지 사설 학원에 가면 막대한 큰 돈을 들여서 월정액으로 얼마를 끊어야 되는 것 주민들한테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하고있던 사업인데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구실로 중단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지금 그것을 안 했던 데도 그것을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던데 탁구교실이니 이런 것도 전부 있었지요.

헬스하고 탁구대 2대 놓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설학원에 가서 하면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거기서 동아리나 이런 것을 조직해서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일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면 거기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일용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해서 누구든지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지 그냥 동아리 몇 사람들 있어서 끼리끼리 노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던 것을 그만 두자, 중단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만 한다는 것도 외부에서 보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개방했던 것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하루에?

이용객이 20명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았었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20명 내외예요. 그리고 청천동이나 갈산2동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력단련실이 직원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개방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검토가 돼 갖고 폐쇄하게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동은 괜찮은데 부평4동이니 이쪽 근방에서는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지난 번에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놔 뒀는데 체력단련실 이용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그게 아주 문을 닫고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된다면 모르는데 체육시설은 그대로 놔 두고 직원들만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 과장님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스포렉스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것 갖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청사가 1국 2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내에 있는 각종 단체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도 직원들 체력단련실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실을요?

일부는 도시정비과에서 공원관리 일용인부 대기소가 없어서 겨울에도 밖에 있다가 일을 나가니까 대기소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 같이 하다가 중간에서 그만두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나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이런 게 다른 시설 면에서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조금 더 하다가 그만두면 말이 많아요. 안 하던 것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더 심도있게 주의를 하시고 검토를 해 보셔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