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쪽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늦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우리 위원회가 뭐가 부족해서 실장이 그쪽에는 보고하고 우리는 팀장이 해요! 정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2002년도 구행정사무감사, 2003년도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국가나 지역경제가 다소 어려운 가운데 2001년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올해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증가에 힘입어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교부금 129억 21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어느 해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세입에서는 지방문예회관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포함한 성립전경비를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정리하고 필수경비의 경우에는 일부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보다 2.0%인 36억 9900만원이 증가한 1866억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1% 증가하여 1732억 3900만원, 특별회계는 1.5%인 2억 200만원이 증가한 13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월액여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필수경비중 집행잔액 7억 2100만원, 기타 경상 및 사업예산에서 도로굴착복구비 3억 82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경비 1억 5800만원, 공무원극기훈련비 5300만원, 청사연료비 5000만원,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5000만원, 부평5동 고니센화장실 신축비 4000만원을 포함한 20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고 그밖에 추가재원과 잔여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반영한 주요내용입니다. 필수경비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억 44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 보장비용환수금 반환 3500만원을 포함한 16억 8600만원,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기획감사실 2002년도 시정종합평가 재정분야 상사업비 7000만원, 사회복지과 부개1동경로당 건물 매입 및 개보수비 2억원, 2002년 시정종합평가 사회복지분야 상사업비 3000만원, 청소과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사업비 부족분 1400만원, 건설과 부평3동 284-226번지 부근 도로개설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부평3동 백운남부역 부근 도로개설 9억원, 도시정비과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5억원, 교통행정과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20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상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부족분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7.4%인 16억 1700만원이 감소한 202억 8800만원, 세외수입이 2.2%인 8억 3800만원이 증가한 396억 7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부평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3200만원, 예림원 생활관 외벽공사비 1억 7300만원, 부평3동 백운남부역 부근 도로개설 공사비 9억원, 부개1동 경로당건물 매입 및 개보수비에 2억원, 2002년도 시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원 등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4.3%인 총 24억 500만원이 증가한 579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6%인 18억 7200만원이 증가한 53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에 국비 163억 2600만원, 시비 20억 4100만원, 교육급여 지원에 국비 16억원, 시비 20억 4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국비 10억 9400만원, 시비 1억 3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국비 14억 5300만원, 시비 6억 2300만원, 경로연금 지원비에 국비 10억 9400만원, 보육사업시설 운영비에 국비 14억 900만원, 부평공설묘지 절개지 보강사업비에 국비 13억원, 시비 8억 6700만원, 삼능지구와 부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국비가 18억 6400만원, 시비 11억 1900만원, 지방문예회관 건립비에 국비 5억원 등 총 53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인 14억 5300만원이 감소한 499억 6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2%인 9억 3900만원이 감소한 828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는 15.4%인 42억 3900만원이 증가한 318억 2700만원, 민방위비가 2.7%인 1100만원이 감소한 4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5%인 16억 6200만원이 증가한 8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2% 감소한 238억 4900만원, 물건비 4.2% 감소한 218억 6700만원, 이전경비가 0.5% 증가한 606억 3900만원, 자본지출은 5.5% 증가한 581억 9000만원, 보전재원이 변동 없는 6억 2800만원, 내부거래도 변동 없이 6억 2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28.8% 증가한 74억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대비 2.0% 증가한 27억 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97억 7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2002년도 마무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밖에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도 집행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제2회추경예산 대비 1.9%인 36억 9900만원이 증가한 1866억 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인 3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732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1.4%인 2억 100만원이 증가한 13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의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조정사항과 2002년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정리하고 필수기준경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고 변경,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대비 3.9%인 20억 8000만원 증가한 525억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조정교부금 14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과태료수입 900만원이 증액, 청소과는 시·도비보조금이 3억 3500만원이 증액, 경제과는 과태료수입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과태료수입 18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국은 6.4%인 12억 9100만원 증가한 200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는 기타사용료 9200만원, 조정교부금 9억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13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3억 6700만원이 증액되고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 370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는 기타잡수입 28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18억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 1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과태료수입 2800만원,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2억 45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 대비 2.7%인 19억 4000만원이 증액된 717억 6000만원이며 도시국은 3.8%인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409억 2300만원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은 3.1%인 35억 23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는 1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 민간자본이전 13억 7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700만원, 아동복지 민간이전 1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배상금 등 환경미화원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금차액 3억 3500만원이 증액, 경제과는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국 세출예산안으로 건설과는 4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8400만원,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31억 6000만원 감액, 지적과는 5100만원 감액, 교통행정과는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보조사업 민간이전 1700만원, 반환금 3800만원이 증액된 2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6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97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 시 주요검토사항으로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잔액 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지난 제2회추경예산 시 삭감 가능한 예산도 금번 추경 시 삭감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에서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하고 집행되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제가 직접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예산서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시면 일반행정분야 쪽이 주로 총무국이고요 나머지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쪽이 대부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고 그중에서 민방위비라든가 지원 및 기타경비 같은 것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액수는 계산을 해봐야되고요 별도로 통계를.

그러면 기획팀장님 계세요? 저쪽으로 갔어요? 그럼 좋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사업국 소관 업무 전체가 도시국, 보건소, 가장 우리 부평구 56만 구민하고 밀접해있는 중요한 부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했는데 소관업무가 총무국 소관업무라고 해서 이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관심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사업을 집행하면서 감사기능도 중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정리추경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절충하고 자체삭감하고 해서 왔어야 될 사항들이 꼭 연례행사처럼 정리추경에서 보면 거의 반납 내지는 불용시키지 않나, 이런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정회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 도시국, 사회사업국 우리 공직자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 1개국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과 예산도 전체 부평구 예산의 3분의 1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그냥 그 국에만 맡겨놓고 기획감사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모든 안건자체도 중요한, 쫓아와서라도, 자체로 해서라도 중요성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의논하고 설명하고 하셔야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맞으면 맞는지 틀리면 틀린지.

네. 과거에 양쪽에 시간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양쪽에 와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간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와서 보고 하겠다 하기는 뭐하고 요. 그래서 업무의 편의상 양쪽이 똑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여기 오지 못했던 것뿐이고 다만 시간조정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와서 보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총 예산액이 많은데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를 비교하면서 불용액에 대한 것들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도로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기획감사실이 여기 와서 왜 제안설명을 안 하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 데 그것은 시간대 조정을 과거에 했을 경우에는 제가 와서 했고요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소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결코 사회도시위원회를 가볍게 봤다던가 예산의 비중을 낮게 뒀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뿐 아니라 도시국, 보건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예산을 거의 인건비 빼놓고 3분의 1를 세출하는 곳 아닙니까? 또 세입분야 부분에서도 세외수입 부분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갖는 만큼 일이 더 잘 되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안이 어저께 왔죠?

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어떻게 왔느냐고요?

예산안 책자가 어저께 왔지 않느냐고요. 책자가.

추가경정예산안이 그것보다 하루 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제 왔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갖다주는 거예요?

지금 부서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니, 의회가 열리면 미리 취합을 해서 빨리 갖다줘야지 언제 검토해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빨리 제출하도록 최선을.

최소한 3, 4일 전에는 갖다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코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보고를 실장님이 와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것 최소한 3, 4일 전에는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보건소하고 세 번만 합시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 총액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948만 7000원이 감소한 26억 274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목별주요 증감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수료는 2145만 4000원 감액한 2억 883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보건소 진료비수입이 내과진료비가 727만 5000원, 한방진료비가 731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치과진료비로 717만원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항은 보건소를 찾는 연인원 환자감소와 치과의사 결원으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진단서는 620만 4000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사항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염검사비가 394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감염접종주기 연장으로 인한 감소사항으로 판단되며 예방접종수입으로 일본뇌염접종비가 105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비형감염접종비가 95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12만 9000원이 감액한6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 감소로 인한 항결핵보급수수료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에서 1870만원이 증가한 43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약분업관련법령의 변동으로 인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된 사항으로써 18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 308만 2000원이 감액한 15억 952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검진사업비에서 1674만원이 보조금으로 감액 조정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사항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추가로 1131만 2000원이 신설 확정내시 되었기에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국비로 234만 6000원 확정내시되어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352만 2000원 감액한 7억 7466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검진사업비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837만원이 감액내시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484만8000원이 시비로 보조내시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169쪽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추경예산보다 6423만 8000원이 감소한 56억 333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주요 증감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550만원 감액한 2억 325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용인부임 50만원, 기술인부임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05만원을 삭감한 1억 114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용은 피복비가 105만원, 연료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354만 2000원을 삭감한 579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방역용유류 집행잔액 145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186만 5000원을 삭감한 203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역사업 완료에 따른 방역소독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70만 2000원을 삭감한 1억 567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용은 공익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소독요원급식비 집행잔액 12만 8000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 2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817만원을 감액한 3억 347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 1125만원, 치과약품 및 소모품 집행잔액 307만 6000원, 일시피임시술 카파티 집행잔액 134만 4000원, 환자관계 제용기 25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497만 4000원을 감액한 10억 74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삭감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진사업비 3348만원을 국·시비보조에 대한 확정내시금액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로 1850만 6000원이 확정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230만원을 삭감한528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대한 증감내역은 UV Right, 즉 광종합주사기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조사된 금액보다 많이 다운돼서 보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세출예산액이 494억원입니다. 구 전체예산인 1866억원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대분리해서 구분해보면 일반 사회복지가 15억원, 장애인복지가 65억원,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이 244억원, 노인복지사업이 90억원, 여성복지사업 3억원, 아동복지사업이 48억원, 제지출금 1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사업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포함한 총494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 1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인 장애인수당과 등록진단비, 장애인의료비는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5900만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2억 2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사업운영에 따른 직원 연월차수당 및 운영비를 1900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에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예림원 생활관숙소 개보수 및 은광원 심야전력 보수비로 1억 7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림원 생활관외벽 개보수공사비로 국·시비 1억 93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비로 10억 32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2002년도 시정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업무연찬을 돕기 위해 2650만원을 연찬회비로 편성하였고 페이지 169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에 신규경로당 건강기구구입비, 경로당방학교실운영비 집행잔액을 1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1페이지에 경로당난방비, 노인무료급식소, 노인양로시설운영비 등 사업비 부족액 4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인 신명요양원의 개원이 지체되어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미집행액인 2억 45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72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개축에 따른 집행잔액 5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이 지원되어 부개1동경로당 건물의 매입 및 개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에 부평4동 중앙경로당 건물매입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74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보호 및 가정위탁 양육비, 또한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 취학아동도시락비의 지원대상자가 70명에서 82명으로 증가하여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이 대상자별로 지원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할 440만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175페이지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있어 인건비 지급이 총액제방식에서 수당제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의 수용아동이 180명에서 195명으로 증가되어 수용아동지원비, 하계수련비, 학원수강비가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에는 보육사업활성화방안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가 증가되어 10억 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인 저소득층아동 및 만 5세 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상자가 744명에서 99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예산액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부족한 의료급여비, 진료비 1760만원을 증액조치하였고 의료급여대불금 회수, 공공예금이자, 부당이득금 징수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국·시비 3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자체 정리한 삭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출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세출.

전체로 642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 원인이 뭡니까?

세출예산에서 주원인은 국비 암검진사업비가 감액 내시된 사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물유지비를 계상하게 돼있는데 그 계상된 금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축되는 보건소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고 또 보일러도 금년만 쓰면 안 쓰기 때문에 보일러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분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정리추경하신 금액이 얼마죠?

현재 일반회계는 18억 6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로 18억 6430만 5000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기능보강사업비로써 예림원과 은광원, 부평종합사회복지관에 3억 4000만원 내려온 게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전부 그것입니까?

네.

아니, 답변 다 끝난 거예요?

네. 일일이 보기 힘든데요 아는대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비가 말이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억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육사업의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증액되는 비용만큼 올려서 올려놨어요?

현재 보육시설 인건비 같은 것은 법이 바뀌어서 다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수당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을 했습니다.

2003년 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주셨다 이거죠?

네.

2002년도에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증액된 부분들을 반영을 다 하셨다?

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입시다. 우리가 아직 예결위를 안했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 부분에 어떻게?

네. 그게 영아보육시설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맡기는 시설인데 그 부지확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부지확보는 구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해야지 행자부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현재 1억 6000만원 돼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준비하는 준비단계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예를 들면 호봉이 갑호봉이 있고 을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갑호봉, 10호봉을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수당제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처럼 전근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을 해가지고 직급별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등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분야를 보면 2002년도 추경예산 4억 2,045만 원에서 4억 2,595만 원으로 550만 원이 증가하여 1.5%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2002년도 추경예산 2억 6,282만 6천 원에서 2억 2,916만 7천 원으로 3,365만 9천 원이 집행잔액 절감으로 1.5%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51쪽, 설명서 69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환경위생법위반과태료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증가로 세외수입 증가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환경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환경과태료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는 고질체납자의 증가로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율 감소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400만 원에서 미수금에 대한 현년도 증가에 따라서 250만 원을 증액,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설명서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340만 9천 원이 예산절감 되는 것으로써 내용별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 위생시책사업과 관련 관내에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공한문 제작후 집행잔액으로 3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한문 발송 우편료 집행 후 잔액 58만 9천 원, 급양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써 집행잔액 250만 원을 절감코자 합니다. 예산안 182쪽, 설명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새벽에 야간식품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로써 새벽시장인 삼산농산물시장에서 야채를 수거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월드컵 개최 등의 이유로 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수거횟수 조절로 집행잔액 231만 원을 적용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업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 집행잔액 13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설명서 144쪽,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186만 원을 예산절감하는 것으로써 환경측정비 정도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1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이 도트프로그램에서 환경행정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송달주소가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 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져 제고지서 발송률이 줄어들고 아울러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반송요금이 줄어들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요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교정형 표준가스 교체비는 2000년도에 구입한 기기로써 구입사로부터 금년에 한해서 무료교체로 금년도 예산 70만 원을 삭감, 또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에서 과거에는 고지서를 수기로 하였던 것을 전산화 봉합으로 하고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1,535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총 86억 1,39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이나 과태료 수입은 늘었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53쪽 시비보조금 3억 3,511만 1천 원이 증가한 것은 부원산업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90억 2,90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총액에서 2억 9,06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18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1억 8,26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8,677만 5천 원보다 1억 9,588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7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189쪽 재료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190쪽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가 예상보다 부족한 금액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보조사업의 배상금은 부원산업과의 퇴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91쪽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예산이 남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192쪽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부족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가로 휴지통 설치비와 가전제품 수리센터 시설공사비를 삭감코자하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의 쓰레기반입수수료가 부족하여 2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 봉합기와 프린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안 58쪽,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 27억 250만 원보다 1.02% 증가한 27억 7,1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안 208쪽, 설명서 157쪽으로 2002년도 2회 추경예산 51억 1,443만 9천 원보다 0.98% 감소된 50억 5,2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다시 예산안 55쪽부터 57쪽, 설명서 32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가스관리법 위반과태료, 에너지합리화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고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그에 따른 행정비, 구제역 사업비 등이 증가 내시되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벼보급종 공급 사업 등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증가된 예산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와 행정비, 구제역 예방사업비이며 그 외에는 예산집행잔액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의 주요 증감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53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건축경기의 활성화와 건물부속주차장 설치강화 시행 전으로 이에 따른 농지전용 소비가 많았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농지전용 협의가 적었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과태료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5,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290만 원, 가스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당초 8,011만 원에서 2,565만 3천 원이 증가된 1억 576만 3천 원으로 증액 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경비 30만 원도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설명서 34쪽입니다. 농산물 표준화 사업이 사업축소로 인해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 91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설명서 34쪽 시비보조금도 벼보급종 공급 사업비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등 113만 8천 원이 감액내시 되었고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구제역 예방사업비가 13만 원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설명서 157쪽 재료비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예산 집행잔액 135만 4천 원과 농경조사인부임 잔액 28만 6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산안 198쪽, 설명서 157쪽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전산관리 및 행정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2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없어 303만 2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안 198쪽부터 199쪽, 설명서 158쪽입니다. 벼보급종 보급사업비중 15만 5천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중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사업비 24만 원,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2만 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2,5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설명서 159쪽으로 일반운영비중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제작비 120만 원, 물가관련 신고카드 제작비 25만 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22만 4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설명서 159쪽으로 재료비중 계량기 기물조사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지하매설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기 수리비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행사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8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서 160쪽으로 일반운영비중 대우자동차 살리기행사 사업 추진비 집행잔액 50만 원과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추진사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인 해외시장개척단 집행잔액 54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50만 원,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설명서 16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사업비 집행잔액 1,150만 원, ISO인증획득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대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 설명서 162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범근로자 사업시찰 사업 추진이 집행잔액 100만 원과 노사화합 산업시찰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 홍보전단 제작비 70만 원과 고용촉진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 집행잔액, 일일 근로자 대기소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설명서 16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6쪽, 설명서 163쪽 일반운영비중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사업 집행잔액 163만 원, 국제교류 통상업무 추진사업 20만 원과 자매우호도시간 국제통신비 9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관련 통신비 60만 원, 자매도시 상호파견 공무원 숙소임차료 집행잔액 120만 원, 국제도시간 자매교류 추진시 차량 임차료 180만 원, 국제도시간 자매교류추진 차량 유지비 7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상호파견 공무원 국내체제 생활비 삭감액 900만 원과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사업 여비 55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여비 집행잔액 250만 원, 자매도시 상호파견 공무원 국외여비 1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900만 원 등 여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2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정리추경 돈 알뜰살뜰하게 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거의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절약하셨는데 전부 절약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한 3,365만 9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위생파트에서 304만 9천 원, 그리고 환경파트에서 1,186만 원 되겠습니다.

과장님, 파트, 환경위생파트 이렇게 파트개념으로 하시는데 지금 팀으로 운영하지요? 그렇지요?

예.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팀으로 운영하는 것과 파트로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내용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게 아니라 같지요. 그런데 파트라니까 세련돼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죽 삭감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돈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이 많이 모아져서 본래 예산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미리 사용했으면 사장되지 않고 좋았을 텐데 앞골목, 뒷골목 뚫지 않아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 청소과가 옆에 와 있습니다만 청소차가 못 들어가서 난리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어떤 데는 다 쓰고도 부족합니다. 이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지요?

예. 1,100만원입니다.

아까 왜 많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이 프로그램이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화로 돼 있기 때문에 반송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3,900만 원 쓰셨는데 내년 예산서 보면 5,6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올해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절감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절감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2000년도에 계상할 때는 우편요금이 140원, 등기는 1,1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 지금 160원,

190원합니다.

190원이요? 그런데 여기는 160원으로 해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측해서 더 올린겁니다.

예. 아껴쓰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늘려놔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부족이 있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사업비 부족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단독주택 분리수거에 따른 부족분이 몇 세대가 등재돼서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 부분입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단독주택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 두 번에 걸쳐서 부과했는데 3만 1,800세대가 됩니다.

3만 1,800세대가 어느 동에 밀집 돼 있어요?

부평4·5동하고, 부평4·5동 지역은 4월부터 했고 부개2·3동 지역하고 부평1동 지역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신축되면서 추가세대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3만 1,800세대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1,400만 원이 부족하다?

예. 11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2억 8,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지출할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거지요. 단독빌라가 신축됐는데 입주가 많이 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입주가 많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많이 됐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축은 많이 들어선 줄 알았는데 입주가 많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3만 1,800세대가 늘었다?

기존 세대까지 포함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 부족분, 이것도 뭣 때문에 증가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출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이렇게 늘 리가 없는데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스티커를 붙이니까는,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스티커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해줘야 되는데 부족분이 900만 원이다?

예.

전년도에는 부족분이 있었어요?

예. 약간 있었던,

얼마 있었어요?

작년도 것은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확인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유럽시장 개척단 이번 파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절약하셔서 정리하시는 금액이 얼마지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약 6,200만 원이,

6,242만 9천 원. 그것도 일반운영비지요?

거의 일반운영비가 많고 경상예산도 재료비도 있고,

재료비가 조금밖에 안 되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묻겠어요. 지금 삭감한 금액만큼 200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축예산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긴축예산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익인 점은 반대급부로 파생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신문에는 부평구 해외시장 무역상담, 뭐 개척단 이렇게 나와서 17억 원을 수주해서 제목을 근사하게 붙였는데 이번 신문을 잘 스크랩 해놓으셨다가 내년 2003년도 감사할 때 봅시다. 이 시점에서 얼마만큼 수주해서 정말로 수출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을 여기에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시장개척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서 돈만 실컷 쓰고 놀다오는 것이 되지 말아야됩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하니까 신문스크랩해서 관계 회사 전부 확인해 보시고 또 더 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많이 끈을 맺으면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실컷 놀고 온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국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예. 확실하게 그 기업체를 계속 확인해서 어느 정도 상담됐고 수출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건 팍팍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무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 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너무 감독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일 있으면 돈 아니고 다른 행정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 190쪽 하단부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부족금액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주는 거지요?

신고한 사람한테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발했으면 적발한 건수에 의해서 범칙금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칙금하고 포상금하고 비교해서 해도 이렇게 모자란다고요?

범칙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 포상금은 별도 세출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포상을 별도로. 별도로 건당 얼마씩 줘요?

건당 일반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는 부과를 5만 원하는데 2만 원 주고 다른 것도 사안에 따라서 10만 원 부과하면 5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하, 최고 좀 대봐요.

최하 2만 원입니다.

최고?

최고는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5만 원이라고요?

예. 부과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부과하면 5만 원이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5만 원이고 최하가 2만 원이다?

예.

부족금이 620만 원이 부족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곡동에 원룸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아직 파견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협약에 의해서 국가 대 국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약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국가간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사항이고요,

예.

2001년도에는 왔다가 갔습니다. 전부 지출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