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겸일
김겸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신종일 보상담당입니다. 김덕린 토목담당입니다. 윤희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윤경현 전기시설담당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간사
박장제 위원입니다. 301쪽 시설비 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소파수선공사 이 부분에 해당되는가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 차도와 인도변의 높이 차이 때문에 비가 오거나 재해 변화가 있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턱이 인도는 낮고 차도는 높고 해서 걸려서 넘어지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또 환경미화 차원에서 담벼락을 허물고 자연석으로 하여서 인도를 조금 양보하면서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담 허물기사업까지 하였는데 차도와 인도사이에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현재까지 애로사항을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여러 관례를 통해서 시설 보수를 해달라고 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사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얘기를 들은 것은 9월말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해보니까 소요되는 금액은 약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 2억원을 가지고 소파수선까지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당시에는 이 자금이 있으므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2,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안 드렸고, 그 부분이 애들 통행으로써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 기 싫어서 바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았을 텐데 별도 하는 바람에 2년이 되어도 안되고 있고 학교장 선생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불편을 해소하였는데 처리가 안 돼서 모양새가 안 좋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영선중 산복도로간 도로개설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옛날 남여상 자리입니다. 산복도로에서 지금은 「테크노」과학고등학교로 되어져 있는데 내려가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폭이 4m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남여상이 이름이 바뀌면서 영상고로 되어있고 영상고 끝에서 영선중학교가 있습니다. 영선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산복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 공사비입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307쪽과 308쪽 사이에 부산대교 경관 조명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부산대교 경관조명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은 시비로 지불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충당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시설유지비 2,100만원 이것은 자본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고 원래는 시비인데 내용에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그러면 부산대교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원 관리하는 소유자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도로물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교 위에 가로등하고 이번에 새로 된 경관조명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간사
관리자가 어째서 시설물 따로하고 정비비용 따로 하고 모순이 아닙니까? 앞으로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생기게 되면 거기도 이같은 방법으로 구비와 시비로 분리해서 전기세를 구비에서 산출할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인데, 전기시설요금 600만원은 시비이고 경관조명 시설유지관리비 이것도 시비란 말씀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자본보조금으로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래뒀단 말입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30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소파수선공사 이것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간혹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2억 해서 두서너 군데만 하면 돈 다 없어지는데 당초에 예산을 언제 올렸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4억을 올렸는데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이 14개 동이고 도로가 구 도로가 많아 가지고 수선할 것이 많이 생길 것인데 이런 예산은 10억 정도 팍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절반 깎아도 5억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 부족하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7월정도 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2억정도 후반기에 쓰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추경에 확보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깎인다고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세입인데 25쪽 보세요. 건설과 소관해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해서 1억 6,000만원이고 「맨홀」유지보수가 부담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은 건설과 소관에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맨홀」유지 부담금은 안 올라와 있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되어있는데 301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용, 도시「가스」 2,0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맨홀」은 없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하수「맨홀」은 저희들이 관리자기 때문에 다른데 부담을 못 시키고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하수「맨홀」 유지 관리하는 것도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맨홀」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소파수선비 말씀하셨는데 내년 초에 알아보니까 하수양여금이라고 하여서 시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정상적으로 보면 4월달 되면 하수양여금이 저희들은 약 2억 정도 내려옵니다. 빠르면 5, 6월달에 내려오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때문에 기획실에 과장보고 얘기를 했더니 하수양여금은 200정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2억이면 작년도 예산이 4억인데 4억 가지고도 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추경에 조금 올려라 그랬습니다. 그 때 더 올려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이것을 해야지 눈이 여기에 다 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기 내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예산을 어쨌든 제대로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304쪽에 조금 전에 박장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선중학교와 산복도로간 도로 이 도로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도로입니까? 신선3동 그 관할이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차가 몇 대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전기시설계에서 쓰는 화물「트럭」하고 고가사다리차 한 대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비, 고가사다리차죠. 307쪽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마 「와이드」공구차하고 고가사다리차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조금 전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청취불능) 요즘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어렵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도 올라오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08쪽에 전산개발비해서 전기설계「프로그램」이것이 뭡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전기공사 설계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전기공사 발주하고 설계를 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작업으로 설계단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넣으면 거기서 빨리 금액도 내고 그런 설계「프로그램」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빨리 안 사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300쪽 월액여비에 가로등보수 순찰 여비가 11만 5,000원해서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1명입니다. 1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여비를 주면 한달에 8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직원은 매일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만 5,000원을 3만 5,000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정액으로 매월 11만 5,000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순찰을 함과 동시에 이분이 그러면 수리도 하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찰도 해야 되고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영도전역에 가로등을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현재 재무과에서 기능직을 두분을 쓰시는 인력이 있습니다. 전기관련해서 그 분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청내 전기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9급 직원이 하나있고 기능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업무 자체를 아마 업무분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인력을 우리 건설과에 보내서 청사관리 관련 업무도 하고 우리 가로등 수리도 하고 이렇게 통폐합시켜서 내년에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더 우리 업무에 보탬이 될지, 아니면 청사 업무 때문에 더 부담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면 타구에서라든지 신규직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국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영도구에 전 공무원이 400여명이고 구민이 18만명이 되는데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데 영도대교, 부산대교에 불이 꺼져있는데 누가 한 사람 신고를 받고 수리를 안하는지,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지 정말 의아스러울 정도로 불이 몇 개월 정도 꺼져있어서 저가 국장님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을 증원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즉각 전기 불을 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편익사업 및 소파수선공사 여기에 대해서 301쪽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동대 앞에서 산복도로로 가는 덕천탕 앞 구배가 심한 도로 이것은 여기 지금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서 그렇는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름을 안 정하고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그 부분을 「아스팔트」를 씌운다면 쉬운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다 다 깨내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이 되면 「콘크리트」양성기간을 한 10일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방통행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 문제는 교통 관련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업비는 실지로 얼마 안 들지만 파급 여파가 교통이나 이런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금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교통문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직원관계 우리가 감사지적 사항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뒤에 자체적으로 인력충당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을 조정을 하여서 밑에 재무과에다가 전기관련된 인력을 우리 건설과로 다 주기로 하고 업무분장 자체를 다시 하였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아마 업무분장이 된 대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력이 넘어옵니다. 지금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업무 자체가 좋아질지 업무가 어떨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 가서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른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내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사지적을 해 놓은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통보도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안하고 과에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체계가 안 잡힙니다. 감사지적을 하였으면 감사지적한 사항을 어떤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고 과에서 어떻게 받았다 하는 것을 통보도 받아야 되고 2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여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계속해서 307쪽 가로등 보수차량유지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순찰차량 유지 그런데 가로등 보수차량 유지 이것은 추정한 금액이 34만 8,000원이란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1년내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도 요구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순찰차량 유지, 유지하고 위에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가로등 보수차량하고 가로등 보안등 순찰차량하고, 지금 가로등 보수차량은 고가사다리 큰 차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저희들 「와이드봉고」라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08쪽에 시설비에 보안등 수리 이것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입찰을 한다 수의계약 아니고, 주로 우리 구에 전기 취급업체에서 합니까? 타구에서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타구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08쪽 시설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안등 수리해서 내역이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원이 작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좀 많아 져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작아졌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나중에 그러면 얘기하여 주십시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보안등설치 및 교체해서 3,000만원 있는데 보안등설치는 앞으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설치 장소는 저희들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해 드리는 사항인데, 아마 지금현재까지 각 동에서 해달란 것은 못 해줘서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서 못한 것을 연차적으로 파악을 하였고 아마 각 동별로 안배 여러 가지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도에 각 동별로 대충 몇 등이나 배분될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3,000만원 가지고 100등정도 하는데 100 나누기 14는 안 되고,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파악을, 각 동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얼마인데 어느 동은 몇 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봉래동 남부여객에서 봉삼시장, 여기에 김형오 의원님께서 행자부에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5억정도 투자금액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영도구청에 내려왔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만 들었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러면 재차 물어보는데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답변 드린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로 구배를 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은 옛날에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를 들어설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자기 집 창문 앞에 차가 지나다닐 때에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로는 통과도로로써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4m 도로인데 폭이 그 위에 중복도로이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4m가 되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입구는 좀 좁지만 중간쯤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중간을 지금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통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잔여지 매수를 저희들한테 요구할 부지가 많습니다. 4m 도로를 내 놓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면 거기서 차량 통행이 되고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6m 도로로 해서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쉽게 말하면 자체 검토는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시유지도 있고 또, 판단할 때에는 남는 땅이 작기 때문에 구청에 사달라고 요구할 가망이 커서 중간에 그런 토지가 없으면 4m는 힘든데, 총 길이가 155m정도 되는데 한 40m 내려오면 그런 토지가 생길 가망이 있어서 6m로 폭을 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밑에 305쪽 봉래동 5가 106-9번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미불용지사용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미불용지사용료 표현은 이렇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안 했는데 옛날부터 길이 있다 보니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그러면 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재판을 하여서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달라는 것인데 판결 결과에 따라서 온 것이 있습니다. 미불사용료가 이것이 그런 판결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있고
겸일
김겸일위원장
판결문이 있습니까? 어떻게 났습니까? 해주라고 났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사용료를 주든지 토지보상을 하든지.
겸일
김겸일위원장
판결문을 볼 수 있죠? 나중에 보여주시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 차량 있는 댓수 대로 1월부터 11월 달까지 월별로 몇 ㎞ 뛰었는지 이것 한번 뽑아서 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운행 거리를, 월별 운행 거리.
겸일
김겸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과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서무과장 박영출입니다. 저희 부서의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김영진 담당입니다. 가족보건담당 최정선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박순덕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1쪽 보시면 보건소 소관 나오는데 의료보험환자 진료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일 밑에.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의료보험환자란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는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런 분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의료보호환자는 일반 그 이하의 등급
갑용
고갑용위원
다음 22쪽 지금 간염검사는 우리 여기서 혈액검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간염이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혈에 의한 피검사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쭉 내려오면 위궤양검사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기계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있습니까, 기계가?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24쪽 보면 보건소 소관에 항 결핵제보급재활용 징수교부금이라고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결핵환자수수료가 2,000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증지를 팔면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4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수익증지분에 대한 35%, 55만원정도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처리위탁비가 있습니다. 보면 검사실 폐수처리 위탁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척수하고 폐수처리위탁비 이래놨는데 따로따로 구분되어있는데 검사실 폐수처리위탁비하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적출물 처리위탁비는 진료이후에 발생되는 솜 같은 것 면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모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따로 모아서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그 밑에 세척수란 것은 물, 그것하고 분리가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바로 자동차 승합차하고 화물차, 구급차, 승용차 대수 1월 달에 몇 ㎞, 2월 달에 얼마, 11월까지 ㎞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비상시에 연락이 와서 나간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한달에 한번정도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상시 대기를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동을 하고 또 하나 결핵균이라든지 가검물 검침할 때 출동을 하여서 운반도 하고 출동을 해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정신보건교육 강사료 말이죠, 이것은 특수 강사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전문의를 한분 초빙하여서 하루에 두시간 정도 1회 초청할 때 2시간 정도 강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20만원, 2시간 그런데 이것은 특수강사료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강사료, 특수강사료, 기타강사료 이래 있거든요. 특수강사료로 하니까 17만원이 나갑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강의를 듣더라도 300명, 500명, 1,000명 듣는 초정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명 미만이니까 시간당 10만원이면 충분히 대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이 의사인데 구태여 의사를 초청해서 강의할 필요가 있나 같은 전문의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정신관계, 우리 소장님은 내과 전문의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30쪽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계약직이 의사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지금현재 한분 계신 의사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332쪽에 하고 333쪽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내 주시고, 그 밑에 일직수당이 있는데 일직수당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일요일날 저희 보건소에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요일만 아니거든요. 115일이거든요.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공휴일하고 토요 휴무제하고 일요일하고 포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115일이 안 되는데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토요휴무제는 주 1회인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주에 53회입니다. 두 번하고 공휴일 포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33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이 뭡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있는 사항인데 일정한 인원을 초과하면 법정으로 계산되는 초과 가산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직원이 33명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정원상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구민보건시책업무추진 이것은 소장 쓰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주로 소장이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간담회라든지 각 해당 부서별로 보건행정에 필요하면 보건행정,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 335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런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일반적으로 사무실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안업무를 추진을 위한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만 씁니까? 다른 데는 안 쓰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안 씁니다. 여건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6쪽에 의약분업 예외대상자 진료용의약품 및 진료용 소모품 해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400만원이 작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그 밑에 무료진료 의약품이라고 신규로 하여서 분리시켜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분리시켜놔도 일단 400만원이 작잖아요. 작년 예산보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보니까 1,290만원인데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전체란 것은 1억 9,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뒤에 합하면 1,2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직접 촬영용품이 단가가
호길
윤호길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은 노인들이 자꾸 더 많아지니까 사실 약품 같은 것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작으니까 항목이 빠진 게 있는 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단가 조정해서 약품값이 내렸습니다.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시약품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40쪽 일반운영비해서 금연사업을 올해 하신다고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48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청소년 금연교실이라든지 금연지도자교육 금연홍보활동 「캠페인」이라든지 「패널」전시회라든지 주로 그런 것을 하고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금연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데 홍보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고용을 하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 보면 노인네들이 전에하고 틀려서 보건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사실은 그 분들이 많이 오면 귀찮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분들이 오면 부모같이 돌봐줄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우리도 보건소 민원이 통틀어서 영도구청 민원의 30%입니다. 하루에 150명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34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간호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제때제때 나가서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이 그런 예산이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300만원인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은 크게 누가 보면 표가 안 나지만 그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보다 사실상 우리가 방문간호 대상 사람들이 참 나가면 잘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예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동분무기하고 동력분무기하고 휴대용 차량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돈은 해봐야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현재 장비가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장비는 있는데 일종의 수리빕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수리빕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346쪽에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저번에 제가 누차 말을 하였는데 지금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이 작년하고. 구 자체 보건소 예산에는 방역 이런 것을 전부다 예산을 다 집행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구민들한테 떠 넘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예 주민 너희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한 동에 36만원인데 누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올려라 그랬는데 얼마를 올렸는데 깎았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1,000만원을 일단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이 조정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식비를 올려주지 말고 인건비를 올리지,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식비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경에라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한동에 우리 동에 대충 3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은 두 「파트」를 나누어서 1「파트」에 18만원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한 쪽에 1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지원해준다고 해도 100만원씩 밖에 안나옵니다. 200만원은 동민들 호주머니 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민들한테 미루면 지금 동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민들은 방역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한다고 들고 다니면 "아 보건소 일 잘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예산 깎아서 다른 것 올릴 거예요? 그래 못할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소위원회 하실 때 일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언급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언급을 할거예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올리세요. 지금 방역 때 되면 돈 구걸하는 것도 한 두푼이 아닙니다. 동네 동 자문위원회 그것도 8년 동안 했죠, 자치위원장도 8년을 하였는데 근 위원장을 10년을 한 사람인데 할 때마다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 돈 1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오기 전에 거론이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였는데 명목을 약품대라고 하여서 돈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개시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신 진료 순회차량 운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보통 1인 하루에 6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직원들 힘들다고 할 정도로 혹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전에 산복도로 변에서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그 때에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순회진료 말씀하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올해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차가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건소 이용하실 분은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차가 안 다닌다 말입니다. 저 얘기가 거짓말이 되었는데 고려를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 불미해서 그렇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난 이후에 각 병원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할려고 노력을 하면 인근 병의원들하고의 문제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네. 말씀을 해줘야 시행을 안하고 있다 할 것인데 분명히 차가 다닌다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확인을 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안 다니니까 이상하게 되네. 그 다음에 333쪽 정신보건교육강사료하고 관절염교육 있는데 관절염교육은 자조관리강사료 6회 하도록 되어있고 수중운동 이것도 6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하면 집중적으로 주 2회 6주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할 때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우리가 「플래카드」라든지 각 동에 동별로 「플래카드」를
영대
권영대위원
일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관절염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관심은 많은데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여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이 있는데 6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6명에 한해서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난청 노인이 6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6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연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람을 선정을 하다 보면 6명 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하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 동만 따로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구청에서 하면 저희 보건소까지 여건이 안 미칩니다. '94년도에 지어서 10년이 됩니다.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정도는 우리가 따로 책정을 하여서 큰 공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누수라든지 벽면 방수 이런 작은 공사는 소소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영대
권영대위원
원칙은 구에서 보건소 건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대수선 같은 큰 것은 모르겠는데 소규모 수리정도는 연결이 잘 안 되서 그래서 보건소 독립을 하여서 유리창이 하나 깨진다든지 지난번에 태풍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따로 올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보건소 분무소독 방역장비 구입 지원인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300만원.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가 150만원 반이 내려옵니다. 지원금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150만원 해서 30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300만원을 보건소 방역장비 구입 지원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쉽게 말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을 포함해서 방역장비를 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41쪽에 제일 위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해가지고 국비, 구비 758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고혈압하고 당뇨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이 고혈압이 194명이고, 당뇨환자가 90명정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등록도하고 정기적인 혈압, 혈당 「체크」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월 몇 번씩 합니까? 당뇨는.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정기적으로 월 한번씩.
호길
윤호길위원
날짜가 있습니까? 당뇨검사하는 것도?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달에 언제 하겠다 홍보하고 대상자들만
갑용
고갑용위원
주로 주기적으로는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등록이 다 되어있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고혈압이 194명, 당뇨가 90명 이런 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세서민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휴대용 수동분무, 약품비가 2,500원 올라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자율방역단 수동분무 소독약품 거기도 3,000원 올랐습니다. 차이점이 어디서 납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단가 차이 말씀이죠. 동에는 분무하고 연막 겸용 약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무소독을 하면 휘발유 99%에 약품 1%인데 겸용을 하게 되면 조금 약품이 비율이 세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344쪽 현미경하고 「X」선 간접촬영기 장치, 이것은 직촬기죠?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간접촬영기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2,350만원 되어있는데 이렇게 싼 것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런데 조달구매가격으로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해서
겸일
김겸일위원장
장비 연한이 몇 년까지 사용하게 되어있습니까?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93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을 10년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 유출의 위험도가 있는 것은 빨리 하면 좋겠다, 10년을 보고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93년도에 구입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인가 하나 구입을 하였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동아 「X」선 거기서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그것은 직촬기
겸일
김겸일위원장
현미경 이것도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1,000만원짜리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우리가 현미경도 1대가 있습니다마는, 정수가 2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신 기계를 요사이 전자장비도 최신 기계가 성능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보건소에서도 최신 의료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그리고 주민들이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X」선 직촬기 사는데 한 대에 1억씩 넘습니다. 보건소는 몇 천만원짜리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에 구입할 때는 잘못 구입하여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구입하실 때 세밀하게 상세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보건소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66억 3,210만 8,000원, 특별회계 95억 9,612만 1,000원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에서 216만원, 환경위생과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반딧불이 보호안내판 설치에서 40만원, 지역경제과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녹지관리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화구입 국제행사준비 등에서 400만원, 도시관리과 제3장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관리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리동 입구 및 산책로 식재용 초화구입에서 3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해안산책로관리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용 구명조끼에서 15만원, 인명구조용 구명환에서 15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제3장 교통관리 교통행정 주차관리 자체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남항대교 공영주차장 원상복구 공사에서 3,016만 7,000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3,73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66억 2,494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95억 6,595만 4,000원으로 삭감된 일반회계 716만원, 특별회계 3,016만 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의 수정내역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박장제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과장 손종주 보건소서무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