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송영수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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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도서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600석쯤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서관장님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독서진흥관련업무추진비 해서 18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쓰실 건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지금현재 교양강좌라든지 교양강좌라 하면 어린이하고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별도로 나가면 업무추진비 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강사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저희들 자료선정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게 간담회 비용이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추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시는데요, 그러면?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기타 업무추진비는

은보

최은보위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다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다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 비용으로 쓰실 거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저희들 다른 기타업무에 말하자면 저희들 또 특수시책이 2건 내지 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시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기존의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으로 쓰셔도 안 되겠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각종 업무추진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독서진흥관련업무추진비 해서 이 부분이 별다른 게 아니지 싶은데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것은 시상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하고 도서관 주간에는요, 저희들 이용자 홍보를 위해서 도서상품권을 사 가지고 시상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쓰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226쪽에 비도서자료구입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비도서는 어떤 겁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비도서자료는 지금현재 5층에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용 「디지털」자료는 「CD롬」 자료라든지 「DVD」자료 이런 게 있습니다. 「테이프」 구입빕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디지털」자료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현재 「컴퓨터」 가 10대 정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씩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70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CD롬」 구입할 자금이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테이프」 이런 것은 싼데요, 「CD」 라든지 아이들 「EV」는 아주 비쌉니다. 가격이 한 종에 100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 예산을 1억 내지 1억 5,000의 자료를 저희들 도서관 규모는 소규모거든요. 전국에 특, 대, 중, 소 나누어 가지고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도도서관은 소규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료비가 1억 내지 1억 5,000 확보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지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00만원씩 그리고 1억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 자료를 사 넣으면 1년 후에 또 앞으로 계속 사야 되니까 저희들은 도서관 규모에 맞게 1,000만원씩 연차적으로 사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계속사업으로 할거네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관 화장실 문 교체 해 가지고 540만원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 화장실 문 쓸만하던데요? 단지 화장실 문만 바꾸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이 위원님 말씀처럼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앞에 「페인트」공사 이런 것도 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아예 올라오기 전에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 문은 문이 잘 안 닫기니까 화장실 냄새가 건물 안으로 다니고요, 냄새가. 문이라도 좀 닫기면 냄새도 덜하고 이럴 건데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하는 장애인화장실에 '사용중' 하는 표시 나오는 것 있지요? 그것을 법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문이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장애복지법에 걸리니까 화장실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문만 바꾸어서 될 게 아니지 싶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227쪽에 사물함 구입한다고 16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사물함을 말합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용자들 개인 사물함입니다. 1층에 도서관 입구에 보면 개인사물함이 있습니다. 목재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그런데 안에 규격이 너무 작아 가지고 요즘 학생들의 가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5층까지 들어가면서 개인 가방은 들고 갈 수 없고요. 간단한 필기도구만 들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방이 너무 크니까 그 사물함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되놓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에 투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 있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없어졌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어졌는데 도서관에 자동차가 몇 대 있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이번에 한 대 샀습니다. 한 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것은 관외 대출하고 있습니다. 절영 독서회 해안산책로 변에 문고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문고에 책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신문 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신문 부수가 10종보고 있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열 가지면 상당히 많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안 많습니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도서관에 어디 신문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얼마나 많은데요. 신문은 밖에 복도 쪽에 내놓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도서관에 신문 보러 오는 사람들은 참,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시면서 열람하면서 신문도 보고, 간행물도 보고 하시는 거지요.

은보

최은보위원

잡지 구입비도 한 400여 만원 되네요. 1만 1,000원 해서 30종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다수가 생각하기에는 잡지를 보러 도서관에 올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에 각종 도서를 다 보러오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잡지에 자료가 들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많죠. 요즘 중학생들은 「PC」라든지 「디지털」자료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자료야 요즘 뽑으려면 「컴퓨터」 들어가면 다 있는 거고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그래도 「컴퓨터」도 가정마다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 보는 것하고 또 자료를 보는 것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잡지에서 교양 쪽으로 찾아낼 게 있을까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입은 몇 종을 안 해도, 기증 받는 간행물이 400종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사서들이 다 보내달라고 우편으로 띄우고 그래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다수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에 잡지보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위원

도서관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5%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여기에는 4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6%인데 딴 과는 3%, 4%가 됩니다. 그런데 1% 차이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로서는 1%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는 3%∼4%입니다. 그런데 5%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디지털」도서관이 5층에 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네트워크」유지 보수비가 당초 납품가의 8% 이하로 하도록 지침에 있어서 그래도 구 총무과하고 전산계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5%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제가 다른 과에 4%를 한다고 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낮게 책정을 한다고 한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도 있거든요. 여기에 419「페이지」 보면 행정공영시설비 유지비, '행정공영담당 제공' 해 가지고 민방위공보실 전국 단일망 시설 영상「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 인데 책보다는 유지보수비가 작습니다. 그런데 딴과에 보면 특히 재무과 보면 3, 4%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한 1% 높다는 겁니다, 유지비가.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나 건물보수 유지비를 계약을 안 합니까,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 계약을 합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진국 건물보수 및 유지비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네트워크」장비 유지비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왜냐하면 물건을 그 업체에서 사면 그 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 해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유지비가 8% 해놓았지만 이 책에 2003년도 같으면 6% 되어 있는데 분명히 6% 미만을 했지만 지금 타 과에 비해서 1%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226「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청소위탁에 1,836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관 청소위탁도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업자와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매달 153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3개 업자 이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제일 싼 데 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여기는 몇 년 해 가지고 계약서가 있겠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1년씩 하는데 계약서가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송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작년 자료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 수가 연간 24만명, 월 2만명, 하루 8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도서관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월 이용하는데 예산이 되는 게 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일반 독서실 이용하는데 월 이용료가 얼만가 하면 6만원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볼 때 도서관 이용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이번 8월 달에 영도도서관으로 왔습니다. 4개월 동안 살펴보니까 우리 영도 도서관은 건물도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층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 도서관에 있을 때는 도서관이 남구의 중심이고 대학교도 많이 있어 가지고 더 늘 이용자가 붐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용자들이 대학생들보다는 자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외 주부 또, 어린이층 이렇게 지금 계층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지금현재 올해로 한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위에 예산심의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도 3,0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위원님도 다 책을 사 보셔서 알겠지만 책값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 책 한 3,000원이면 샀는데 요즘은 8,000원 줘야 어린이 책을 사고, 그 외 일반으로서는 웬만하면 소설은 한 1만 2,000원해야 살 수 있고 책값은 자꾸 올라가고, 예산은 계속 그 자리 3,000만원이 몇 년째 머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서관은 또 올해부터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증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관계도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도서 구입비도 올려줘야 되고 또, 아까 전에 독서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독서실은 그냥 내가 가서 공부만 해도 6만원이 드는데 도서관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신문도 볼 수 있고, 잡지도 고루고루, 어머니 오시면 여성잡지, 어린이 유아잡지도 볼 수 있고, 책도 또 빌려볼 수 있고, 댁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8만원이면 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계산해 보셨다면 8만원이면 얼마만큼 거기에서 차액이 납니까? 2만원 갖고 더 많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도서관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앞으로 도서관 계획에 대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고 생각도 하시고, 또 건물도 구상을 하시는 중입니다. 저도 영도도서관에 몇 년을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에는 제 나름대로 도서관도 한번 내실 있게 구상을 하고 또 더불어 도서관도 잘 지어 가지고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일이고요,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내실을 기하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은 224「페이지」 도서관에 출장여비는 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진국 도서관내 출장여비 이것은 직원들 외근비입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자료수집 할 때 시내 각 서점에 가 가지고 현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여빕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26「페이지」 보면 아동실 바닥 「카펫」 을 교환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봐 주시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저희들 아동실에 3층에 문학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다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옮기고 난 뒤에 부구청장님이 도서관에 한번 순방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요. 순방을 하셔 가지고 외국에는 나가면 부구청장님 말씀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와 가지고 자유롭게 누워서도 책을 읽고, 앉아서도 책을 읽고, 마음대로 책을 읽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영도 도서관도 어린이실만 「카펫」을 깔아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놀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은보

최은보위원

아동이라면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6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아동실에만 이렇게 깔아놓겠다 이 말이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한 30평 나와요?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36평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아동실 바닥 「카펫」 설치에 연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도 돌아보시고 외국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외국에 가 가지고 본바에 의하면 아동실 바닥 「카펫」 도 중요하지만 만일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린이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갖추어 놓는 게 안 좋나, 그런 것은 갖추어 놓았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없습니다.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한 방에 칸을 막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영수

송영수위원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유치원 애들하고 왔다, 2살 먹는 아이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부모님들은 책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좋은 일이거든요. 부모님이 책보고 어린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9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도 관내에 경로당이 9개밖에 안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66개소인데 이번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국, 시비 내려오는 게 53개밖에 안 내려왔었거든요. 우리는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는데 몇 년 동안 국, 시비로써 보조해 주는 게 동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작게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9개소를 난방비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국, 시비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을 충당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PDA」지급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 동에 31명이 있고, 우리 구에 한 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31명에 대해서 소형전자 계산기계인데 내년도에는 이걸 한 개씩 전부 다 지급을 한 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이것은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까? 국비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국비하고 구비 일부가 조금 들어갑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어떤 제품인가 모르지만 삼성제품인가 일제인가 모르지만 우리 「PDA」가 금액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한 7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한 30만원 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어떤 제품인가 몇 명한테 지급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도 상당히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 등록을 붙일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도 내에?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차량 부착한 게 1,500대 정도 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500대 같으면 신문에 왕왕 나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서 차량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 하는 게 있거든요. 영도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올 초에 부정으로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줘 가지고 그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적으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각 구에 실지로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장애인인지 조사를 다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망자인데 차량용 장애인 「스티커」를 우리한테 반납을 안 시키고 다니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주거가 이동됐는데 미처 정리가 안 된 게 있었고 그랬는데 부정발급을 해서 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등급은 붙이고, 자동차 구입하는데도 몇 %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진단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진단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병원 아무 데나 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종합병원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종합병원이 업무가 밀려 가지고 찾아가는 장애인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제는 전 병원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인등록이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표지를 발급해서 전부 다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시고속도로라든지 그런데 갈 때 확인을 받지요.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갈 때는 그 차량이 그것을 붙이더라도 일단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장애인인데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할 때 특수「버스」나 장애인을 실을 수 있는 저단 「스텝」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영도는 지하철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영도에 삼한여객이라든지 신한여객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애인을 위해서 만약 1년에 5대가 증차될 경우 한 대는 그런 것을 시 교통과와 연계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2003년도에 부산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버스」를 한 대를 돌릴 예정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간다든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천성재활원에 있습니다, 그 「버스」가. 그것은 옛날에 삼성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영도구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그런데서 한 대 정도는 영도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구 시책상 시청에다가 반영해서 한 대 정도는 그런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건의하여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예, 다음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인근부지 매입에서 3,700만원 올라왔는데 노인복지회관이 개소가 된지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인근에 부지를 매입할 데가 또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바로 뒤에 사유지가 한 20.8㎡ 정도가 있는데 한 7평이 잘 안 되는데 2층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은 딱 그 안에 그 땅만 자기 땅이라고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사 가지고 할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팔겠다 해서 저희들이 못 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좀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많이 못하고 이래서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건물 신축할 때 부지매입해서 신축을 해야지, 지금 건물이 동가리가 나버렸는데 무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가격을 달라했고요, 그러니까 못산다 아닙니까? 우리는 평가액에 따라서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인제는 사달라 하고 자기들이 팔겠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자꾸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현재로는 예산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뒤에 그것이라도 사 가지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할까 싶어서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건물사고 나면 건물 수선비가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수선비는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삽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건물자체는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비는 많이는 안 들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애향경로당 신축부지 매입해서 1억 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애향경로당 거기가 도로가 전부 나 가지고 경로당 자체가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땅을 좀 봐놓은 게 있습니다. 허름한 집을 사 가지고 일단 올해는 땅을 사고 내년에는 건축비를 해 가지고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도로가 나서 부지보상비네요? 보상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보상비는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고, 노인들 땅이거든요. 애향경로당 노인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플러스」를 해 가지고 하도록, 전에부터 자기들이 기부체납 하겠다고 구에서 자꾸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노인들도 좋고 우리도 예산절감이 되서 좋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하시겠다고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모창모자원입니까? 청학모자원 지금 저기도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얼마 안 됐는데요, 차량이 없습니다. 짐 같은 것 싣고 하는 것

은보

최은보위원

청학모자원 차 있잖아요. 「미니버스」 있던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들 차량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우선 빌려와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대별로 고압계량기가 공업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주택용으로 하든지 해야지, 처음에 왜 공업용으로 했을까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 세대가 많다 보니까 용량이 가정용으로는 그 당시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했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금은 나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동안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가정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동안 가정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됩디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한 2,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하수「펌프」장의 장치 그래 가지고 300만원 해서 2,200만원 예산을 땄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차량구입비하고 전기부분이네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지하「펌프」 자동장치.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필 간사님.

순필

정순필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당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시에서 국, 시비 보조금 내시를 내려줍니다. 2003년도에는 얼마얼마 해라 해 가지고 각 구로 그것을 실지로 돈은 안 내려오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예산에다가 편성하는데 실지로 그 돈은 시에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달 그달 내려오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조금 여유가 있게 내시가 되어 내려오고요, 우리가 실지로 사용하다 보면 기준에 맞추어서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고 보면 거기에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실지로 되어 있어도 사실 그 돈 자체가 전체로 내려오는 돈은 아닙니다. 단지 내시만 해주고 실지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만한 돈이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영도구 지역에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 경로당에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나 수리,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래해서 동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고 해서 손을 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이 뭐를 좀 안 고쳐준다, 뭐를 좀 보수를 안 해준다 이렇게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영선1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반 지하가 되놓으니까 누수가 몇 년 전부터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잡지를 못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자하고 어떤 계약단계에서 이것은 완전히 잡아주는 단계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거의 안 새게끔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도 손을 봤다 하는데 또 비가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선1동에 영도초등학교 옆에 귀로경로당이 있지요? 거기도 지금 3층 올라가는 계단에 비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화장실 2개 있는데 한 군데는 「파이프」가 노후 되어 썩어 가지고 물이 차단이 되어 가지고 「파이프」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변소 하나도 사용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 지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경로당 수리라든지 보수해 주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이용하는 노인들 불편이 없도록 덜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영선1동 경로당도 외벽이 균열되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방수공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돈을 몇 백만원 투입을 했는데 그게 결국 하고 보니까 지하가 되놓으니까 또 그런 누수가 비치는데,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래, 이왕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완벽하게 해야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만 그렇게 자꾸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기술자가 이야기하는데, 영선1동사무소하고 총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 가지고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재발 안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죠. 매년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 경로당 부분만 하다가 보니까 누수 이것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러면 동사건물하고 병합을 해서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귀로경로당은 간단하던데,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귀로경로당 이런 데도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도로가 나면서 건물이 잘렸거든요. 건물이 잘리니까 이것은 공사를 우리가 누수가 안 되도록 할라해도 한번 누수 되는 건물은 정말 잡기가 힘듭디다. 우리가 기술자를 몇 번 데리고 가서 고치고 나서 또 샌다 해서 여러번 했거든요.

종진

김종진위원장

요즘 방수기술자들 수리를 해주고 누수가 되면 돈을 지급 안 하고 그것을 막아주면 돈을 지급하는 기술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안 새도록 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1층에 화장실 2개 있는 것 그것도 하나는 못 쓰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