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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오창환 의원 발언

제1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0

오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환

오창환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총액은 환경관리분야 157,842만9천원, 청소관리분야 11,532만원, 위생처리장 운영 8,682만2천원, 환경관리센타 운영 6억412만8천원으로서 총 23억8,469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의 관서운영비로서 지난해 수준으로 4,6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2,45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5월달에 환경관리센타가 신설되면서 인력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분에 대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도 각종 재료비로서 수질오염 사후 예방장비 구입이라든지, 맑고 푸른 청도환경 가꾸기 정화활동 재료비로해서 1,06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된 사유로서는 금년도에 명예환경 감시원을 소수 정예화로해서 조직을 정비함으로 하면서 이 행사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환경가꾸기 사업 읍면 평가 시상금으로서 지난해와 같은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비로 5천만원, 환경친화마을은 우리군이 4년 연속 도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할 장소는 이서면 양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353,0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해서 총 1,441,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41,0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풍각농공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환경관리용 업무처리를 위해서 컴퓨터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는 1억1,132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는 2,947,05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센타가 지난해까지는 이 부분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환경관리센타가 준공됨으로 해서 시설비 부분이 계상이 안 됨으로 해서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00,200천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는 85,860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 보시면 환경관리센타 운영부분에 대부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도 이 부분이 지난해 보다 39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환경관리센타 운영에 이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은 지난해보다 160만원이 감액 계상된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환경관리센타 건립을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여비 보상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감액됨으로 해서 160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불법 투기신고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계 업무용으로 컴퓨터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위생처리장 운영비로서 86,8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76,500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하수처리장과 통합됨으로 해서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청소비등이 감액됨으로 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으로서 위생처리장 인부임 4,800만원을 두사람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액된 부분은 위생처리장하고 통합 연계처리됨으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일 밑부분을 보면 29,244천원이 감액되어서 14,9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류조 청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합연계 처리됨으로 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처리장 민간대행 분뇨수거료로서 민간대행 사업비 90만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구입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타 운영은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환경관리센타 운영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보면 예산서상에는 새로이 증액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해 일반운영비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총액이 604,1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센타 일용인부임으로 6,900만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환경관리센타를 운영하는 각종 재료 구입등해서 23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보면 소각시설해서 500만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적에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판단이 잘못되어서 500만원이 우선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소각로시설을 운영하는 백필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백필터 교체비는 연간 2,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회 교체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으로서는 한번도 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 부족분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39,5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각시설 약품과 침출수 처리등에 대한 약품등해서 39,5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재활용선별 작업 인부임으로 각종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 인부로 대체할수 없을 경우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일시사역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읍면 소각로 철거공사비로 3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화양, 풍각, 이서, 각남 그래서 5개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경관리센타 방문시에 말씀해 주신 음식물 쓰레기 염분저감시설 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후에 나오는 잔여물에 대해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비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장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서 폭기조를 가동할시에 탈취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되고 해서 주변에 많은 악취를 풍기를 경우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작업 부속실이 없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실시설계비가 아직까지 미반영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부분은 다음 수정예산시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총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인터넷이 지금현재 환경관리센타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 구입비와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만수 위원,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 위원입니다. 349쪽에 읍면소각로 철거공사 600만원씩 5개소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각로를 철거해서 재사용했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재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각로를 사용할수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자치단체가 있으면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재사용 할려고 요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고철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각면에 가동중인 소각로가 그중에 가장 큰 소각로인데 이 부분은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조회를 한 결과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이 와서 철거를 해가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철거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만약 재사용이 불가한 것 같으면 고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철거해서 가져가라하면 가져 갈것인데요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그렇게는 곤란하고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고철난 부분은 새로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하듯이 그냥 뜯어가라든지 그렇게는 회계절차상이라든지, 업무절차상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322쪽에 일용인부임에 보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가 500만원, 보통 환경관리센타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원은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센타뿐만 아니고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40명입니다. 이 40명이 작업도중에 부상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산재보험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서 산재처리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경우에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산재처리가 할 필요가 없을정도로 경미한 상처나 그런 부분에는 돈이 500만원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 일단 보험이 들어있으면 조금 다쳐도 일단 보험처리하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도읍에 한 사람 산재처리하고 있는중에 있고, 이 예산은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면 연말되어서 정리하는 그런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다음은 32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그것은 폐수처리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해 주는것입니까 ? 아니면 농공단지 조합, 조합입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협의회가 하는 것입니까 ?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자체를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기사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자체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해서 운영비 전체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산업과에 또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이것을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안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농공단지 설치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배출기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폐수 배출하는 기준은 dod 20ppm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반수인 10ppm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설자체가 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지금 현재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등 작업부속실 설치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하는 공간이 재활용처리동 시설내에 공간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적합하고, 공기라든지 모든 작업여건상 그것은 어렵고 해서 외부에 별도로 그 위에 보면 재활용처리시설 뒤편에 별도의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로이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식사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여기에 한 5천만원정도를,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대충 몇평정도를,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30평을 해서 여기서는 간단한 샤워도 할수 있고, 또 조리도 간단하게 간식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343쪽에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가 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환경관리센타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한번 합니까 ? 아니면 몇 번 합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사실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측정하는데 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연간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이옥신 방제를 위해서 2차연소실 출구온도를 지금 현재 유지하는 것이 850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850도를 유지하게 되면 다이옥신은 우리가 학문상이라든지, 기준상 다이옥신 발생치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환경관리 컴퓨터 구입, 326쪽에 청소업무용 컴퓨터 구입,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센타에서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환경관리분야는 우리가 환경관리계, 그리고 청소분야는 청소 담당부서, 위생처리장은 위생처리,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가 과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성질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그리고 337쪽하고 342쪽하고 일용인부임인데 337쪽에는 일용인부임해서 위생처리장 인부 2사람에 연봉입니까 ? 2,400만원,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런데 342페이지에는 2,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연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근무년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15~6년정도 근무한 부분이고, 환경관리센타에는 금년도에 임용이 된 분으로서 100만원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종합민원처리과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소관 세출예산 편성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들 민원과 소관은 사업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관계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차지합니다. 이 예산 편성이 아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하고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할것입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전체 저희들 예산은 9억4,861만4천원이 됩니다. 16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률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98,155천원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전부 팩스민원 발급용, 민원발급용품 구입, 기타 쭉 내려오면서 도서구입, 주간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도서구입하고 인감전산화 추진에 따른 용지구입등이 되어 있습니다. 171페이지도 주로 주민등록 관련 용지나 서식유인 그 관계입니다. 172페이지는 주민등록표 보호 비닐관계하고 전산관계 용품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상단부분에 ups수리비하는 것은 읍면에 주민등록관계 컴퓨터에 정전시에 대비하는 전원장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관계가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이것이 전에 없던 부분입니다. 읍면에 인감업무 담당자 및 제증명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이 1인당 8만원해서 176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에도 상당히 보도되었습니다만 인감사고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다음 피복비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의 여비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도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주민관리 컴퓨터 구입되어 있고, 민원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 끝 부분에 보면 젖은우산 자동비닐 포장기, 이것이 우리 민원실에 3개정도 해서 비가 올적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민원계 소관이고, 다음은 주택 건설분야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축계 일반수용비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390쪽에도 특별한 것은 없고 지방건축 및 분쟁조정 위원회 수당이 160만원 계상되었고,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쪽은 국내여비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이것은 신도마을에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해서 6,93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 처리시설 사업비가 168,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0만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해서 농어촌 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씩해서 15동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위에는 인건비, 일용인부임하고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2페이지도 수용비 관계로 각종 서식하고 복사용지 구입, 이런 내용입니다. 40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여기는 국내여비 6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구축비하고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년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370백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280만원도 지적관리 컴퓨터와 프린터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토지관리계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와 개별공사지가 우편엽서 제작등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용비 성격의 내용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국내여비 2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해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농지계 소관에 대해서 예산분량은 많습니다만 이것은 산업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농지계 소관만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지전용 관리카드 서식유인 100만원, 농지관리 위원 위촉장 유인이 100만원, 농지관리 업무 추진 급식비가 87만원, 그리고 423페이지 위의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밑의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도 넘어가면 일반보상금중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교육여비 보상 350만원이 농지관리계 소관입니다. 또 425페이지도 상단부는 아니고, 제일 끝 부분에 기타 보상금해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에 10,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 그 이하 하단부도 산업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해서 598쪽이 됩니다. 차입금 이자해서 나온중에 중간에 보시면 주택사업 철도변주택해서 이것은 이자 76천원,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599쪽에 보시면 중간에 또 주택사업에 철도변 주택해서 이것은 부채에 대한 원금 204만원을 갚을 것 있습니다. 저희 민원과소관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율상 위원,
율상

박율상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404쪽 종합민원과에 보면 예산중에는 제일큰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부분 있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율상

박율상위원

지적도면 전산에 따른 데이터구축비,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사업비,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9쪽에 토지관리 업무용 컴퓨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잠시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404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 관계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평상시에 없던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민원 전산화 과정에 따른 자체 지적도면을 전산화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창구에 와서 발급받던 것을 전산화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나 지적도면도 바로 발급을 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밑의 지적공부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보존해야될 서류를 전산화 함으로서 분실이나 훼손을 방지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하고 409쪽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민원과에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되고 이래서 속도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므로써 처리하는데 상당히 빨라질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율상

박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 !
창환

오창환간사

예. 박진수 위원,
진수

박진수위원

박진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UPS수리비 4개소가 나와 있죠 ? UPS는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보면 우리 여름을 지나면 주로 번개든지 와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때 교체용으로 하기 때문에 4개소만 계상한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군청하고 읍면에 UPS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읍면별로 주민등록 단말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정전이 되면 안 되거던요.
진수

박진수위원

알겠습니다. UPS가 설치되었는 개수가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하고 한 12개소, 읍면당 1개소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나갔을 적에,
진수

박진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도 알고 있는데요. 예년에 그정도 수량정도는 수리가 이루어지겠다해서 4개소 했는것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 다음에 391쪽 하단에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에 6,93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150만원하고 70만원이죠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주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하수처리시설만 합니까 ? 아니면 기타 시설 다른것이 있습니까?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것이 한가지에 대한 예산책정입니까 ?
희환

박희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이 작년에도 하나 있었는데, 예산이 나중에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뭐냐하면 신도마을에 새마을발상지니까 도에서 정비를 해야되겠다해서 마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이 소관으로 나누다 보니까 건축분야가 되어서 민원과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오창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