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P. 24, 25, 28, 32 34, 37, 54, 445 457) (지적과 소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노정환 지적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4쪽, 25쪽, 28쪽, 32쪽, 33쪽, 34쪽, 3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3분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지적과 지난해 세입이 3,706만2,000원에서 금년에 644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유재산 처리나 공유재산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무단점유대상이 거의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대상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100%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100%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37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두 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부동산중개업 허가 건수가 모두 몇 건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561개소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561개소에 두 건이면 몇 %에 해당합니까? 불법이 이렇게 두 건밖에 없다고 계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다 일부 구민들이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수수료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불법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두 건만 잡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세입 많이 잡아놓았다가 세입이 안 되면 결손처리 될 까봐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소는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몽을 많이 하고, 또 부득이 하게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벌을 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과태료는 그렇게 많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래도록 중개업을 계속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달서자치지라든지 이런 데에 중개업 관계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례가 많이 안 나오도록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물론 관에서 미연에 계도를 하고 방지책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561개소에서 두 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과연 공권력이 성립이 되고 기존 법질서가 유지될지, 현재 부동산의 형태로 봐서는 실물경제에 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를 해서 자연실물경제에 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그런 형태의 일부 부동산 거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부동산업을 해 본 사람이고 업무를 해 본 사람인데, 그렇다면 실물경제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이 더 강화되어서 건수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조금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있으면 철저히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항상 세출에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과도 공공기관으로서 민의를 위해 서비스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손익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봉사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종일 이것 붙들고 앉아 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며, 지출이 얼마다. 한 표로 요약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디다.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서비스 차원에서 위원들이 알게끔 좌측에는 수입 해서 항목 죽 나열해서 수입 총액 얼마, 세출 장, 관, 항을 다 기록은 못 하더라도 큰 항목만이라도 해서 세출에 얼마, 그래서 지적과는 2003년도 예산에 있어서 총 세입이 얼마이고, 총 세출이 얼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 내지는 국·시비를 가지고 충당해야 될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한 표로 요약해서 주시면 좀 더 좋은 자료가 될뿐더러 또한 우리 관직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개념을 좀 바꾸셔서 손익개념을 가지시고 나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 자질을 위해서 급료나 수당이나 직책업무, 시책업무수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세입을 늘려서 하는 방법, 좀 이렇게 하는 방법, 561개의 부동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로 두꺼운 책 같다 놓고 절차만 받겠다는 것인지 조금 미심쩍고 또 조금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입을 늘려도 좋습니다. 세입도 좀 늘리시고, 세출은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너무 미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창구에 지적도 등·초본 발부를 하는 데 한 사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 데 한 사람 보조를 하고 있고, 각종 등기부 관계 열람도 하고, 그 등기부열람을 하고 와서 토지대장 정리도 하는 거기에 한 사람 열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증명 관계에 한 사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하복, 춘추복, 동복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행정보조원인데 근무화가 왜 필요하며, 방한복이 왜 필요하며, 모자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통일성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는 방한복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 근무하면서 민원복, 기타 사무복 이것을 때에 따라서 여름, 겨울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도 집행은 안 되는 게 지적과에는 방한복이라든가 근무화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본 위원이 공익근무요원이든지 공무원에게 복리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꼭 쓸 것은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내부에 있으면 방한복도 필요 없을 터이고, 근무화도 필요 없을 것이고, 모자도 필요 없을 터이고,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것을 계상해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사」에서 「자」까지는 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되겠지요? (노정환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것은 병력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병력법에 되어 있더라도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꼭 군대같이 안 입더라도 줘서 관물에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 자문을 받아서 삭감을 하면 삭감하든지 맞추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담당 부서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세세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다음은 438쪽에 대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조금 전에 방한복 이야기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말하자면 군인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나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민원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비상시에는 중대에서 부르면 가야되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비상시라도 항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서 방한복이 필요할까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실히 알아보고 계수조정 전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실에 잡음이 많이 나서 회의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원도 되지 않는데 이런 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분위기를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정회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1식이 4,000만원이나 하는데, 현재 당장 답변이 안 되어도 좋은데 이 내용과 공급처가 어디이고, 어떠한 내용인지, 납품공급처가 여러 군데 있다면 공급처에 따라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1쪽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가 500만원 있습니다. 한 건에 100만원씩인데 이 원가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원가계산은 경제기획원 용역 등록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단가를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전부다 100만원이 아니고, 양이 많으면 100만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외에는 60만원 내지 칠팔 십 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원가계산의 주 기본 근거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산출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하는데 이게 성토를 얼마를 하고, 절토를 얼마나 하고, 토목공사에 대한 모든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비용을 하는데 조사내용이 많으면 감정수수료가 많고, 또 공사 내용이 조금 간단하고 하면 감정수수료가 적고 이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경제기획원의 용역업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감정원이다 뭐 이런 설계에 이런 내용밖에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개발비용산정 용역업체가 쉽게 말해서 관내에 계명대학교 교수 단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저희들도 의뢰를 하고, 거기서도 감정을 해서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용역업체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국가자격증 이름이 뭡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국경제연구원원가계산개발등록…….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달서구에서 이러한 것을 실시해 본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겠네요? 전년도가 1,800만원이고, 금년에 약 1,100만원 올랐으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어떤 업체에서 했습니까? (노정환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대구에는 어디에 어떤 연구 단체가 있다. 그 연구 단체 중에서 작년에 실행했던 것은 어디에 어떤 일을 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했을 때는 얼마 하는데 얼마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0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가 1억9,780만원으로 신설 항목인데,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억9,550만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면 전산화되어 있는 바탕 위에 각종 도시계획, 현재 도시계획도면을 도상에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증명을 해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 토지관리정보체계가 구축되면 바로 담당자가 앉아서 출력을 시키면 그 도면이 출력되고, 그 도면 위에 토지소유자는 누구, 면적은 어떻게, 지목은 어떻게, 공시지가는 얼마, 이걸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4,000만원하고, 그 밑에 서버구입 1억9,500만원하고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충당을 하고, 건교부에서 5억400만원이 되겠는데, 우리 구에서 반, 건교부에서 반을 부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모든 개발비용을 건교부에서 하고, 자재구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시다면 구입가격이 1억9,550만원인데 이것은 여타 구청이나 다 똑 같겠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이 여타 구청이 아니고, 지금 대구에는 달서구청만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산화가 다른 구청에는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구에 작업이 되었고, 달서구에 내년에 작업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특수기계인데……. 그 기계를 서울에서 구입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공고를 하면 업체가 입찰을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견적 받아놓은 것이 없겠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저희들은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그 용량 얼마에 대한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량에 대해서 조달구입요구를 해 놓으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구입 납품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진작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에 해서 해 놓았다고 하셨으면 질의를 안 할 뻔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번 추경 때 지적과의 기억이 5,500만원인가 해서 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고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55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또 무엇이고, 그러면 또 그게 필요 없지 않느냐 싶어요. 이렇게 조달가로 해서 건교부하고 해 가지고 이 조달가로 구입을 해서 한다면 그 기계는 도면 새로 그려 가지고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도면전산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면전산화 된 그 도면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도시계획도면하고 공시지가, 토지대장 기타 등을 여기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민원편익차원에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서면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토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소프트웨어 관련과 서버 신규 구입하는 데 실질적인 내용, 그 다음에 건교부에 하달문이 있다면 하달문, 그 다음에 조달청에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집대성해서 본 위원과 더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약 2억3,500이 투입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452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4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보조인부임이 2,300여 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매년 해야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잘 해야 될텐데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건교부에서 물가변동율에 지가변동율이 3/4분기에 0.9%가 달서구에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제가 추산을 하면 1.2%정도 지가가 상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보니까 전년도는 2,212만5,000원인데 금년도에 123만9,000원 증감되었네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 올려 주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2만2,8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5,000원으로 단가가 상향되어서 123만9,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452페이지 8번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4,023만3,000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4,300이 지출되었고, 금년 예산액이 6,200입니다. 그래서 1,800이 늘어났는데, 이게 매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면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규정에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법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감정을 할 때 의뢰처는 감정원에 합니까, 개인 감정사한테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개인 감정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는 건교부에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네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네 사람 외에는 다른 데 줄 수가 없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그 지정된 사람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개인평가사도 있고 감정원도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원도 옛날 공공기관에서 사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양에 따라서 단가가 계약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 기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아주 높은 수준입니까, 중 수준입니까, 하 수준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단가 기준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 기준은 건교부에서 통일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국비와 자치비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국비 전액 주는 것도 아니고, 구비도 50% 들어가는데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요즘 평가사 공개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왜 꼭 건교부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정건수와 평균 ㎡당 지급 금액과 2003년도에 계획된 건수와 ㎡와 평균단가, 그 다음에 전년도에 평가를 한 평가업체에게 지불한 예산과 금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정원 단가, 그 다음에 기타 평가사의 단가들을 검증하셔서 단가표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박위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1년에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1월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 하고, 7월1일 기준은 그간의 지적분할 합병이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개별지가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전 지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감정을 하는데, 이 단가는 건교부에서 그 필지 당 감정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감정사가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각 시, 구, 군별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다가 보니까 개별감정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고, 법인에 종사하는 분으로 하여금 한 시, 군에 가면 4년인가 5년 하다가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한 것을 구, 군에서 임의로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이 감정사들을 배정해 놓아서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지침은 잘 알겠습니다만 감정을 해 보면 감정원의 감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인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 평준화 내지는 공정거래법인가 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구비가 50% 들어간다면 아무리 건교부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정 업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어차피 우리가 수수료를 다 주고 감정평가를 위촉해서 수수료를 다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보조인부까지 두어야 하느냐……. 이 2,300만원은 전액 구비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반반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이중성의 비용지출이 있지 않나 하는 제 편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세비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가서 똑 같은 일을 적은 금액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실태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454쪽, 45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455쪽 시설비및부대비 1억4,390만원으로 신설항목인데, 1번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9,000원 2,000개=1,800만원, 그리고 도로명판 제작·설치 25만원 500개=1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지금 이것 건물번호판 하나에 9,000원씩인데 재질과 규격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올리면서 이렇게……. 아크릴에 조그맣게 번호만 찍는 것 아니오?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도로명판도 500개를 하는데 하나에 25만원인데 이것도 규격과 재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조달단가입니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견적을 확실히 받아서 하고, 요새 업자들이 관공서에 넣는 것은 비싸게 해서 넣는 것이 많으니까 잘 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45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중개수수료 요율표 인쇄가 30만원인데, 본 위원이 돈 30만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600매를 하는데 600매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부착이 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산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전달은 구에서 새로 여기 왔다가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150개 업소가 됩니다. 그 분들은 사무실에서 제공을 해 주고, 그 외에는 협회를 통해서, 협회는 또 동분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각 업소에다가 한 장씩 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실체를 보면 협회를 통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각 부동산에 돌아보시면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제대로 붙어있는 데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관내 560여 개가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저도 가끔 나가고 담당자도 나가고 합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가면 소유자가 필요한 분이 가면 정면에다가 요율표가 붙도록 해 놓았는데, 정면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돈규
박돈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면 몇 %가 붙어 있습디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전부다 붙여놓기는 다 붙여놓았는데, 정면에 붙여놓기보다는 조금 모퉁이나 이런 데에 붙여놓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붙여놓은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것을 안 붙여놓은 데는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3개 업소를 부과를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수수료는 지난번에 법까지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으면 더 이상 구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꼭 붙이도록 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데 600매가 아니라 1,000매를 하시더라도 560개의 별도 추가 산출하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일이 우편으로 각 부동산에 보내주시고, 덧붙여서 안내문에 한번 더 붉은 글씨로 해서 이것이 보이는 정위치에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서를 해서 정성껏 해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안 붙어졌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그런데 세입에 보면 두 건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 구상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니 요청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인터넷 달서구청 홈페이지 지적과에 부동산수수료 요율표가 올라가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800만원이 들어가고,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1억2,500이라면 적은 중소기업의 1년 외형입니다. 그러면 전문하는 외형업체라도 물색을 해서라도 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본이라든지, 요즘 컬러프린트기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든다. 소재는 어떻게 한다고 위원들한테 한 장씩 돌려 주셔야지 이것 정말 1억2,500, 1,800만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내구성이 있고 잘되겠구나하는 인식을 좀 시켜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실물을 못 가지고 오시면 칼라프린트로 해서 도안이라도 해서 이런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수성구청에는 45만원에 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어디 이런 업체가 많더라. 업체를 확실하게 해서 보증까지……. 요즘 보증보험 확실하니까 계약을 해서, 그러면 더 싸게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계수조정 때 올리신대로 예산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에는 45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25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는 사설 업체로 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인데, 계장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가격을 낮추어 놓았네요. 수성구에 비해서는 많이 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업자들이 관에 납품하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 돈주고 하듯이 정말 잘 해서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지명위원회 수당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리고 한 도로명이 우리 지적과에서 1,046개소의 도로명을 지적과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명위원회를 지적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지명위원회 위원 중에는 계명대학교 국문학교수가 한 분 있고, 외래 인사로 성서에 한 분 있고,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월배에도 한 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새로운 지명을 지으면 그 분들을 소집해서 그 지명이 맞나 안 맞나 회의를 하고, 그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주는 수당이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네 번을 하네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네 번정도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네 번을 하는데 과장님이 성함도 잘 모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번 9월에 재위촉을 해서 그런데……. (노정환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7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신데 도시건설국장, 지적과장 등 공무원은 수당을 제외하고, 위촉위원 4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 몇 월에 개최를 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한 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서면 심의를 하면 수당 지급을 안 하는데, 4회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내년에는 수당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서면으로 와서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필요 없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지적과야 별로 있습니까마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건설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 교통 행정에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난 후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P. 24, 25, 26, 28, 31 33, 36 38, 395 423, 869 897)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입예산안 24쪽, 25쪽까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2만원 50건=1,100만원인데 전년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전년도와 차이는 지금 작년도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2002년도 사용 허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1,100만원이고, 2003년도에도 1,100만원으로 똑 같습니까?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였고, 2003년도에는 1,100만원입니까?
최소한 이삼 년 통계분은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 알려주셔야지 알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100만원 해 놓은 것은 2002년도에 사용 허가해 가지고 실지 징수한 금액 기준으로 해서 1,1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 2003년도에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34억1,921만1,000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2002년도에는 33억7,291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비례해서 4,629만7,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6쪽, 28쪽, 31쪽, 36쪽, 37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7쪽 불법구조변경 과태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불법구조변경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임의로, 그러니까 보통 차 넘버를 보면 80으로 나가는 것은 사업용 차량인데, 밴 형식으로 된 차량은 안에 격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격벽 부분을 뜯어서 승용차로 사용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휘발류 차를 가스 차로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등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27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계산상 27건으로 해 놓은 것은 불법구조변경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실지 조사를 해서 적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차량 합동검문검색 시에 경찰 쪽에서 지적해서 넘어오는데, 이 27건으로 해서 2,43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법구조변경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평균해서 나누다가 보니까 수치상으로 27건이 되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과에서는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한 사람이 얼마나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마는 27건은 아마 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무런 단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볼 때 달서구 60만 인구로 봐서 27건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좀 잘해서 세입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쪽…….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도로과불보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도로과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지금은 저희들이 사전분할 측량을 합니다. 사전분할측량을 하는 목적은 전에는 보상금액이 1,000만원 책정되면 70%인 7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300만원은 도로를 다 하고 분할측량이 끝나고 난 후에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전분할을 다 해서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나중에 지급하는 목적은 이것이 지적불보합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적불보합이 되는 구간은 사전분할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경계복원측량을 각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확정분할측량을 하고 난 뒤에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70%를 지급하는데, 가량 토지가 10평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먼저 70%를 지급했는데 6평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70%를 지급했더라도 그 10%만큼 추가로 더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분할측량을 하고 난 뒤에 덜 들어간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금액이 실지 도로에 편입되는 땅보다도, 면적에 대한 보상가격보다도 더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불보상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69건에 3억1,0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저희들이 채권권리보전은 다 해 놓았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해서 압류도 해 놓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대구에만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김천이라든지 서울 등 멀리 떨어져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적극 독려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받을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채권 구상권이 분명하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매를 넣든지, 채권압류를 하든지, 부동산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계측량을 해서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 해 버리든지 해서 빨리빨리 세입을 거두어 들여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놔두면 공권력은 상실될 것이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빨리 잡아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은 전년도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데 세입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몇 가지 여쭈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해박하게 2002년도 총 세입과 2003년도 예산 총 세입 금액은 알고 계십니다만 과목별로 변동증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조정 전에 세입에도 분명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챙겨야 될 것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비 증감이 얼마가 일어났는지 표로 요약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문 395쪽, 396쪽, 397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9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급여성입니까, 실제로 대민활동에 쓰고 있는 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급여성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급여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98쪽, 399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398쪽에 150W, 250W, 400W로 해서 단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구매하십니까, 그때그때 구입을 하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등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안등 설치부대비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2억400만원 설정할 때는 일괄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신설 및 개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30만원 200등 해서 6,000만원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동장으로부터 보안등 신설 요청을 받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죽 받아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보안등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각 동에 분기별로 한번씩 예산재배정,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소요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재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유지관리는 동장이 직접하고, 신설 및 개체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소요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사무소에서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2억400이란 걸 책정했으면 일괄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업자도 편리할 것이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수시로 몇 건 때문에 거기에 인력투입비, 장비투입비로 해서 타산성이 안 맞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업자도 편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아직도 계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기별로 하시겠다. 요청을 받아서 하겠다. 어떤 동장은 수시로 하는 반면에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구의원인 제가 돌아다녀 보면 각 동에 요청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셔서 동장만 믿을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디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문 용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데가 몇 개 있다. 어디어디냐 받아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버리면 사업자도 좋고, 집행부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지금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동장이 관내 전기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단가계약업체에 동장이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지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업자는 다소 손해볼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더 편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이 제때제때 수선이 될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해서 구청과 연관이 되는 그런 업무는 동사무장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이 제때제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동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에 본 위원이 혹시나 실수가 있었는가 해서 업자를 만나보니까 실상이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맞습디다. 그렇다면 방법을 개선하면 좋겠더라. 그 사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뭐 어디 하나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것 하나 보러 차 동원해서 고급인력 동원해서 타산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부대비니까 설치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밝아지고, 또 일시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업자도 단 기간 내에 공사비가 그 정도 되면 수입을 봐서 바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자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 해서만 선정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업체에 자기들이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2급 면허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박돈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보안등에 중요 부품 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별로 구입하려고 하면 구입하는데 시간이라든지 단가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구 본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소요량을 동에 배부해 주는 방법, 이 방법도 타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00페이지, 40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01페이지에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반건설업은 시 건설방제과에서 하는데,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전문분야별로 토공이면 토공,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 방수면 방수, 미장이면 미장,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을 분실해 가지고 재발급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인쇄를 해 놓았다가 지급을 합니다. 자격증 수첩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등록할 때나 재교부할 때나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쇄를 해 놓은 인쇄물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면허수첩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줘야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줘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시설비 총액을 보니까 40억3,000만원입니다. 1번부터 13번, 그 다음에 시설비에 성당동과 장동까지 40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은 골고루 잡고 세금을 받아서 세출은 지역별로 보면 두류, 성당, 감삼이 12억3,000, 월배권이 19억5,000, 성서권이 9억5,000입니다. 그러면 두류, 성당, 감삼에 투자되는 금액이 28%, 월배권이 48.3%, 성서권이 23.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투자 객관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서권에도 지금 파호나 파산이나 이곡이나 죽전 쪽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인프라 구축할 때도 전부 균등하게 합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니다. 2003년 기준해서 전 5개년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억3,000 투자하면서 근 50% 가까이를 월배권에 다 투자하고, 기간산업인데 특히나 교통이 엉망인 성서권에 특히나 산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장기동, 장동 쪽에는 손도 못 대고 이제 겨우 얼마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까지 들어서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투자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5개년 간 지금까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투자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에 대해서 달서발전5개년계획에는 57억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동 628-2번지에 5개년 계획에는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합계를 보면 13개 항목이 2003년도에 57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36억으로 20억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물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렇게 매년 5개년 단위로 매년 수정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달서구 관내 전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650여 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고 구 재정에 맞도록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60억이면 60억, 구비가 전부 확보되어서 추진되면 좋은데 구 재정 여건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투자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계속사업 위주로,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순위대로 끊습니다. 가량 2003년도에 계획이 20건 되어 있었는데 13건밖에 못 했다고 하면 나머지 7건은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다음연도 1순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충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설투자사업비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예산이 가량 1천억인 것 같으면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시설투자비에 투자할 금액이 100억이면 100억,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어느 일정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남는 부분, 그러니까 균등하게 인프라 구축에, 그러니까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중기재정계획은 그대로 맥을 이어나갑니다. 그 계획을 할 때 세입부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300억이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적 성질을 제하고 남는 투자가용재원이 얼마다. 그러면 200억, 300억이 될 때 그 300억 투자가용 재원을 가지고 도로건설, 하수도, 사회복지시설이든지 공원조성이든지 각각의 계획을 합니다. 가령 도로 같으면 2003년도에 장동 몇 번지선에 6억을 투자해서 단년도에 마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수용비든지 제반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투자가능한 재원이 한 90억이 나왔는데, 이 90억을 가지고 구민문화회관에 기획경영국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38억 정도로 들어왔고, 노인복지회관을 하는 데 18억이 들어왔습니다. 공원조성하는 데 20 몇 억이 들어오고, 도로에는 십 몇 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 투자에 조정을 하면서 구민회관도 좋고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 이래서 구민문화회관에 23억, 노인복지회관에 10억, 공원조성과 도로건설 등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 사업비 안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앞으로 분구라든지 지역별로 감안을 해서, 전체 도로 사업이 40억밖에 안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큰 도로공사 한 구간도 안 됩니다만 이것을 13개의 도로공사로 쪼개서 2억, 3억씩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또 안배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걸 도로하고 하수도만 놓고 봤을 때는 권역별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든지 노인회관이든지 구민회관이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투자항목이 다 별개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루사라든지 홍수라든지 사람의 기본생활권에 침해를 당하니까 그것은 불요불급한 것이다. 그것을 따지면 곤란한 것이다. 그렇다면 고래천이라든지 역류 때문에 손실 보상, 여기 사업비에 안 들어가도 말씀 안 드립니다. 그보다 민생에 더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니까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항상 수혜자가 일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별로 따지셔야 되는데 48.4%로 근 50%를 한 쪽에 뚝 떼어버리고, 지금 두류권에도 보면 두류동에 막골목이 있어서 길이 안 트여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5개년 계획도 좋지만 형평성의 원칙, 객관성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괜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의원이 있으면 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서권에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도 도로 개설율이 높습니다만 월배권에는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미개설도로가 많아서, 1,600억의 미개설도로 사업비 중에 2/3가 월배권에 미개설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도 조금 더 치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저런 것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100% 정답은 없습니다. 어째든 저희들도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려고 했고, 전혀 계획성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했다고 하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여하튼 5개년 자료를 한번 봅시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성소
석성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원동 덕원마을 도로건설에 대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는 7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에는 금년도에 4억이 되어 있는데, 2004년에는 없는데 이것은 올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5개년계획에는 2004년도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원덕마을 내 도로건설이 총 7억이 드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80m로 하고, 향후에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계획서가 여기 없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얼마 전에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자료에는 나올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이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월곡주차장 건 이것도 과장님이 시비 17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전에 보고해서 오후에 재정계획에 와서는 구비 12억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시비 17억이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오후에 5개년 계획에는 왜 구비 12억이라고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분야는 제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건설교통 부분인데, 월곡주차장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상에 지표전망이 나옵니다. 지표전망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비 1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시비 17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고, 시비 17억으로 자료를 수정을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오전에 보고할 때는 시비 17억이라고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재정계획에 보고할 때는 구비 12억이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설명을 못 해 드렸는데, 서재홍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시비 17억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했고, 또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신당동 의원 이병철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20억인데,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썼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8억5,0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20억을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던 이유는 신남네거리에서 강창교까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남네거리에서 강창교까지 좌우측으로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원상복구가 되면 한전은 전부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한전 지중화공사를 인도 쪽으로 하고 지상에는 전주를 없애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철 구간에 복구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분에 대한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바로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20억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8억5,000만원만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원인자들로부터 바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신 복구를 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9,000원을 썼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비 1,000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세출 분야가 똑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일부러 덜 쓸 수도 없고, 더 쓰려면 더 요구해서 받아서 더 쓰고 이렇게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신도시개발을 할 때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신도시, 신택지 개발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 제일 필요합니다.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수도도 하고, 상수도도 넣고, 통신, 도시가스 등 모든 시설물을 한 시설물 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다시 팔 일도 없고, 안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면 좋은데, 공동구 설치에 제일 맹점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비용분담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전하고 상수도, 그리고 특히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경합이 되면 혹시나 전기가 누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설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누설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주철 내지 강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설된 전기에 의해서 관로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일 맹점인데, 앞으로도 신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공동구 쪽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신도시개발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도로를 자주 파헤치고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앞으로 관내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안 쓰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0페이지, 411페이지…….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하수도관리 CCTV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CCTV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수도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사용하면 좋은데, 비가 오든지 하면 찌꺼기가 채입니다. 찌꺼기가 채이면 구배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면이 협소한 부분에는 그 퇴적물로 인해서 물 흐르는 부분인 배수단면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우수기 이전에 칠팔십 %는 준설을 합니다. CCTV조사 및 준설 긴급보수공사비를 같이 포함해 놓은 것은 준설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옛날 하수도관로에 보면 개인 수도를 넣는다든지 통신인입물을 설치하면서 하수도 관로를 부득이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는 하수도 주변에 건축공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건축공사장에서 유입된 철근 자투리라든지 나무 자투리가 중간에 걸려서 물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을 할 때 가능하면 준설을 하고 난 뒤에 CCTV로 안에 사진을 찍어서 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안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관하기 위해서 CCTV로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한 350㎞정도의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정비하기 위한 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2년도인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1억 원 승인 받아서 2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2억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거의 다 행정구역 전체가 개발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수도라든지 도로유지관리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용역비는 보통 1m 카메라로 찍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1년에 CCTV만 얼마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계수화 해 본 적은 없는데 CCTV 촬영비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많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상하수도 시공업체 중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이 하고 있는데, 대구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십사오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 알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2쪽, 41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13쪽에 교통전문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 계약 갱신을 했기 때문에 2005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몇 년도부터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95년도부터 계속해 나왔습니다. 연장 계약이 올해 해서 2005년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이 업무에 비해서, 또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한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교통전문직 기타보수직에서 여기 또 나오지만 뒤편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하고 또 정액급식비까지 토털 계산해 보니까 연봉이 약 4,0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3,99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얼마냐 하면 333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장급에 준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제가 의원활동을 해 본 결과는,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실시해 봤습니다만 모든 권한과 일들은 시에 있고, 경찰에 있고, 그렇습디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330만원씩 줘서 연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하는, 또 이렇게 줘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95년도 5월에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교통전문직을 고용하는 목적은 교통관련 정책개발 지원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교통개선 등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윤창훈 씨가 연봉이 계장급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만 이 분들은 그야말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 쪽의 업무가 경찰하고 시하고도 관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일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도 굴절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통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경하고 협의할 때는 일단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검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당해 인원으로 보면 보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저하고도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어차피 이 관련은 주민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시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성과도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권한도 없고, 이 정도 일 처리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통전문 경찰 출신들을 급여 싸게 해서 일 시켜도 충분히 나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박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전문직이 전년도 예산에는 2,990만2,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683만3,500원으로 1년에 근 700만원의 봉급이 오른다고 하면, 이렇게 봉급이 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이 분이 전직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교통관련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전직은 교통 경찰에 몸담은 사람입니까, 그냥 학위를 따서 들어온 분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교통 관련 학위를 따서 들어왔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1년에 봉급이 근 700만원 오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전문직이…….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금년에 얼마 올랐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는 250만원 정도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분은 근 700만원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 교통전문직들은 「가」, 「나」, 「다」, 「라」, 「마」 이런 등급이 있는데, 이 분은 작년에 「라」 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급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을 일부러 더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보수 규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고, 대구시에는 교통정책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다 계약을 해서 교통개선이라든지 교통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교통관련 이 부분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가지고 더욱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분이 달서구에 교통전문직으로 있으면서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논문을 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월급만 타 먹습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책자를 낸 것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정기적으로 논문을 내는 것은 없는데,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뭐냐하면, 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한 각종 교통개선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관리체계라든지 이면도로 정지 지점 개선, 정류소 개선, 일방통행제, 주·정차 금지구역 재조정,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교통시설 관련, 그리고 교통개선 관련해서 일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약직이라면 연봉하고 같이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연봉과 같이 3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2002년부터 3년간이라면 2002, 2003, 2004, 2005라 합시다. 그러면 연봉 얼마에 계약된 사항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에 따른 노임 기준표가 공무원 봉급이 매년마다 인상이 되듯이 그 분들의 등급에 따른 보수 기준도 인상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무리 인상이 되더라도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여기 680만원하고 뒤에까지 다 하면 720만원이 오릅니다. 연봉 720만원 오르는 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면 몰라도 제가 인터넷에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민원사항에 들어가 보면 답변 내용은 "시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종합 수집해서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든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런 전문직을 왜 이렇게……. 그럼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구비 아닙니까? 달서구에서 여러 건을 해 봤지만 구체적인 민원제기정도밖에 안 되지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비보조도 없는데 당연히 써야 되면 예산 삭감하고 안 맞으면 그만 두든가 그것 받고 하든가, 그렇게 해 나가야지 왜 시에서 시비도 안 주면서 구비 가지고 제대로 권한도 없이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720만원씩 어떻게 인상을 시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업무 자체에 권한이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구청장한테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한테 있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청장한테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장이나 경찰청장한테 건의를 할 경우에는 이 분들이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합니다.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 민원만 대안 없이 "어떻게 해 주시오."하는 그것만해서 그런 식으로 건의는 못 합니다. "어떻게 해 주시오."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연구를 하고 해서 시장이나 경찰청장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활용을 더 잘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전문교통직을 했던 실무자가 백 번 낫고,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모아서 차라리 달서구 전체 어느 동에 대해서, 교통 흐름에 대해서 학계나 세미나 비용으로 줘서 거기서 세미나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면 100% 인증 자료도 되고, 더욱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인상분이 토털 719만5,000원인데, 법적인지 아닌지 그것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예산을 커팅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제안은 없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 부분을 일단 계약도 연장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금액에 대한 것은 정액입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면 내년도에 또 다시 추경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 교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을 철저히 더 활용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자료를 개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고, 그 자료 제출이 없을 시에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 지방전문직공무원 시행규칙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 구청이 1인당 연봉 인상액이 근 700만원씩 다 인상시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 분은 작년 대비해서 높아진 것은 등급 자체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등급 조정은 누가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등급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사람이 달서구 교통 문제 해결에 출중하다고 해서 해 줬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담당 과장한테 고과도 안 받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모든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일을 시키고 담당 계장이 계신데 담당 계장이 일을 시켜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고과를 통해서 행정지원과에 가야되는 것이지,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다」급을 줬다. 이게 또 이상하네요? 나! 참!
장내웃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매일 출근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매일 출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님 소신껏 업무를 하는데 그 시야를 과장님의 직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세요. 지금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한 그대로라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물론 높은 사람 눈치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높은 사람에게 건의해서 우리가 구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입니다. 이걸 건의해 가지고 사람을 쓰면 권한을 주든지, 권한도 없고 돈만 이렇게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과장님 업무의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 멀리 내다보고 우리 구를 위하고 봉급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행정을 펼쳐나가십시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에게 이야기해서 뭔가 발전성 있는 행정을 펴야 되지 자꾸 테두리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만 끄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고 다른 것 합시다」하는 이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415쪽……. (응답하는 이 없음)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수막이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수막이 건설교통과에는 1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방치차량현수막 두 번, 교통질서캠페인 세 개, 주·정차 집중단속에 열 개 해서 열다섯 개 쯤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현수막 규격이 동일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동일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가 7m이고, 세로는 80㎝도 있고 90㎝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청 각 과에 현수막이 여러 개 됩니다. 각 과에 종합을 하면 엄청스러운데, 규격을 물어보니까 11m에 90㎝도 있고, 7m에 80㎝, 90㎝인데, 이 가격은 상식 밖입니다. 알아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4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이 엄청스러운 숫자인데 일괄적으로 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 제작은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간판 업자한테 맡기는데, 이 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현수막을 할 때는 개 당 얼마에 하라고 매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는 답변이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현수막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장이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 당 단가가 얼마, 여비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규정을 정하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감사과에서 정한다고 하는 그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6만원 책정되었는데, 건설교통과에는 열다섯 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하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하지만 실지 현수막을 구입하고 제작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견적 업체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령 15개를 100만원으로 잡아놓았다가 사실상 집행을 80만원에 한 것 같으면 20만원을 절감해서 나중에 불용액을 불용처분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416쪽, 417쪽, 418쪽, 419쪽, 420쪽, 421쪽, 422쪽, 423쪽, 424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879쪽, 880쪽, 88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을 지난해에 비해서 22% 올려서 1억6,200이 늘어난 9억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81쪽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연계해서 22%보다도 더 올려야 되겠다. 그 이유는 각 지역을 돌아보면 간선도로에 저녁에 보면 4차선 도로는 2차선 겨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전부 화물차량, 건설특장차량, 완전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보니까 야간 단속반을 가동하는 데 급식비만 줍디다만 세입을 늘려서 특별수당을 더 주십시오. 그러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간선도로에 양쪽 주차가 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한 대도 못 가는 상황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연계해서 이 세입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입과 더불어서 교통범칙금이 좀 더 상향조정되기 위해서는 야간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주차장별로 2002년도 세입과 세출, 금년도 추정결산 해서 증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위반과태료를 6억4,800만원 계획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상향시켜서 7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개점과 더불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어제부터 4개 반을 오후 2시만 되면 그 일대에 집중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인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4개조로 운영을 하는 것도 지역별로 형평성이 있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한 주·정차 위반 사례가 많은 데는 오후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든 단속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하여튼 야간 주·정차단속도 1주일에 한두 번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화물자동차라든지 대형 버스, 건설기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분야는 다릅니다만 저희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계라든지 교통지도계, 교통운영계, 차량관리계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분야별로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지 여객운수사업법이라든지 화물운수사업법, 이런 행정적인 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목 신호 네거리, 아파트 입구 등에 대한 표지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경찰청장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관련 표지판하고 견인지역 표지판도 내년도에는 80여 개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해서 병목이나 신호네거리, 아파트 입구, 긴급한 곳에는 주차하는 일이 좀 지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더불어서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입을 증대시키고, 세출을 더 항목을 만들어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세입 부분은 당장 계수상으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2002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엔 실질적으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세입요인이 더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이 계수는 반드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차 한 대 불법주차하면 벌금이 얼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정차가 일반 승용차가 4만원이고,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한 바퀴 돌면 제가 적발해서 올 수 있는 것이 500대 자신 있습니다. 5만원씩 하면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만 계획되어 있는데, 목요일에만 이렇게 해서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실 견인도 하고, 주차위반과태료도 부과하고 한 실적에다가 내년도에 구간별로 집중단속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향조정해서 했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세입이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8,000만원으로 두 배를 계상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입이 더 증액될 것이 예상되면 내년도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목표를 많이 올려놓아야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제가 계속 돕니다. 분명히 범인을 봤는데 돌면 없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버린답니다. 그만큼 주차가 많다 이겁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지 플래시를 비춰도 잡지를 못 한데요. 그만큼 불법 천지예요. 그래서 목표를 좀더 상향해도 된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목요일에만 해서 특근 급식비만 주고 있는데, 수당을 더 주란 것입니다. 수당을 줘서라도 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야간단속이라든지 아침 출근시간대 단속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환도로에 가면 야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습니다. 물론 이면도로에는 갈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있는데, 좀 질서있게 주차하도록 계도를 하면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의 자율방범대나 각 단체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명예감시원으로 각 부서마다 그 방법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더라도 어떤 권한을 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81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비 100%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9개소를 했습니다. 내 집 주차장갖기를 하면 담장을 헐어서 대문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또 이웃집간에 담장을 헐어서 사용하는 부분은 돈이 더 나갑니다.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홉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총 3,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100% 지원되었지만 올해는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3,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 1,800만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지원 받는 그 금액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공지가 많은데 그곳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해서 지저분합니다. 공지를 지주와 잘 협의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용 가능한 행정재산, 그러니까 도로건설하고 남은 자투리땅도 보조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활용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885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88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5명이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1,121만2,000원, 또 보수 8,680만4,000원, 또 890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까지 있고, 이렇게 하면 합계가 1억3,90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나누기 5명을 하면 1인당 월 280만원이 나옵니다. 이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청원경찰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차장별로 추정 결산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개인 주차장 사업자가 이렇게 고액 280만원씩 주고 쓰면서 주차장을 할 것이냐……. 손익을 염두에 두고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럼 청원경찰은 마음대로 커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까? 싼 인건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청원경찰은 달서구청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청원경찰은 달서구에서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다섯 명이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한 명은 시 합동단속반에 파견을 가 있고, 네 명은 상인공영주차장에 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상인공영주차장 주차수입이 1억6,000만원인데 인건비만 1억1,780만원입니다. 이런 경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주차장 만들어봐야 수입 타당성 안 맞다. 이렇게 운영하니까 안 맞지요. 과연 제가 주차장을 한다면 저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억6,000만원 받아서 인건비가 몇 %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물론 경영이란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도 경영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상인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설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회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주차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부터는 상인공영이나 두류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다소 인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다른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초점이 뭐냐 하면, 지금 1억6,000 수입에 따른 관리비 다 제외하고 인건비가 1억1,200으로 약 70%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청원경찰 줄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을 삭감하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현원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린다든지 하는 이 외에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전체 인력 재배치라든지 인력 조정계획에 의해서 구청 차원에서 이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임의대로 어디로 빼고 할 입장은 못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주차장 관리하는데 270만원 봉급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70만원도 어떻게 해야 270만원을 가져가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를 맡겨놓고 "너 여기 능력급제다. 수당급제다. 그러면 네가 1억의 수입을 올리면 3% 가져가라. 2억의 수입을 올리면 2% 가져가라." 이런 정도의 주차장은 있지 이렇게 인건비 70%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청원경찰들을 차라리 야간주차단속이나 병목지역에 주차단속으로 돌리시고, 주차장에 요원이 꼭 요원이 꼭 필요하다면 3교대 해서 8시간씩 3명 해서 싼 인건비 가진 사람, 지금 운전면허증 가지고도 출근 못하고 돈 못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전환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상인공영주차장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서 1층에 상가 점포가 21개 있고, 지하층하고 2층, 3층에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우리 조례에 정하는 것에 50%밖에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앞에 대구백화점이 입지한다는 목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때 상인동가스폭발사고로 입점이 늦어져서 현재 롯데백화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와서 그 주변 일대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 IMF 기간동안에 주차요금을 우리 조례 규정에 1/2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3월이 되면 롯데백화점 개점이 됩니다. 현재 주변 상가의 활성화도 있고, 주차 수요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다 올리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충격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50%, 2004년도에 가서는 우리 조례에 정한 금액까지 100% 상향시킨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수입면으로 봤을 때 3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회계 상으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주 수입은 상가에 들어오는 수입이 1억6,000 정도로 더 많습니다. 이 주차를 이용하는 행태가 보면 오전 시간대에 들어와서 오후 10시까지 거의 다 이용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안 빠져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문을 내릴 수도 없고, 또 그 근무형태도 3교대로 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수입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1인 당 8시간씩 3명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습니까? 아파트 관리 요원도 차 다 주차하고, 큰 건물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액의 사람을 써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말고 적정한 사람을 쓰고, 지난해 추경 때 주차요금 증대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을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어차피 청원경찰 이 분들은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속보조 요원밖에 활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어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고용직 이상입니다. 청원경찰은 고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단속보조요원으로 내년도에 2명쯤 빼서 2명은 단속보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인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구 차원에서 인력을 감원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청원경찰을 지도단속 요원으로 돌리고 일반 보조인부를 쓰는 것 같으면 또 보조인부를 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청원경찰 인력을 보조인력으로 쓸 경우에는 주·정차 수입이 다소 상향되는 그런 경향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지금 현재 계획은 2003년도에 청경 두 명을 빼서 단속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886쪽에 보면 보조요원에 단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돌리고 구조조정을 해서 비싼 고임금은 없애고 타당성이 있게끔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달서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줄이고, 또 그 세금을 적절한 쪽에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청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청경은 용역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용역이 아니고 청경은 말 그대로 공용의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도 하나의 공영청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월급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분들 봉급 체계가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급 공무원 월급이 270만원 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요」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15호봉 같으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불법주차과태료 고지서 발부하는 사람은 공무원만 합니까, 보조하는 공익요원도 발부 할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경고장 붙이는 것은 공익요원이 하고, 발부는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이 안 하고 공익요원들이 발부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영태 교통지도선임담당, 답변대에 등단함) 보조요원이 발부해도 된다면서요?
「예」하는 이 있음
법적으로도 대필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과장님?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으로 대필할 수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넘버 쓰는 것은 가능하고, 붙이는 것은 공무원이 붙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이 끊어 가지고 스티커 붙여도 관계가 없단 말씀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단속 공무원 명의로 언제 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대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물론 불법 주차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반발을 안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마구 끊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한단 말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886페이지, 887페이지…….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887쪽 5번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대 당 3만1,000원을 주는데, 이게 완전 독점 사업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을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사업소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일정 면적과 견인차량 일정 대수 이상 소지한 사람이라야 가능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달서구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 견인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공모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구에 한 개, 지난번에는 남구와 달서구를 하다가 분리되었습니다만 한 구에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달서구 인구가 60만이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몇 개 구가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전에는 남구와 달서구로 해서 남구에 견인차 2대, 우리가 5대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 이것이 벅차기 때문에 남구와 달서구를 갈랐습니다. 남구는 남구견인대행업소로 별도 떨어져 나가고 해서 지금 달서구 견인대행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 당 3만1,000원이 너무 과다하다. 불법주차단속은 많은데 이렇게 독점으로 특혜성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견인을 7.5건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장비유지비라든지 각종 세금과 인건비를 따지면 항상 손해본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현금수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적이 우선이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을 개발해 가지고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불법주차가 되면 견인비를 3만1,000원을 주고 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견인비가 3만원이고, 1,000원은 보관료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4만원은 나중에 통지서로 나가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과태료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을 동시에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과태료 고지 그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고지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자기가 단속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청문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도 자기가 단속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법원에다가 판사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그 비송사건으로 될 경우에는 판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판사가 판결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견인료하고 과태료하고 동시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3만1,000이란 게 전국 똑 같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동일합니다. 화물차는 4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88페이지, 889페이지…….
돈규
박돈규위원
88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 한 대가 50만원입니다. 수선유지비가 1년에 20%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계산상에 오류인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요즘 A/S도 잘 되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할 때 업무에 세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90페이지, 891페이지…….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91페이지 하단에 우수주차단속요원 표창에 5만원인데 이것은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보통 시계를 줍니다. 구청장님 표창을 할 때는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상으로 보통 시계를 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이 우수주차단속요원 표창은 물론 공무원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차원에서 공익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하면 우수주차단속요원이 됩니까? 많이 끊으면 되는 것입니까?
장내웃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끊는 것도 많이 끊어야 되지만, 공익요원들 중에도 가정적으로나 근무성적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요원도 많고, 상당히 착실히 리더쉽 있게 다른 공익요원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요원들이 보입니다. 그런 요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만원 시계 같은 것을 주지 말고 조금 많이 주세요. 상품 같은 상품을 줘야 열심히 하지 이것은 표가 안 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구청장 표창, 시장 표창을 받는 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보통 보면 모범공무원들이나 이런 분 이외에는 거의 다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받기 때문에…….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92페이지, 893페이지, 894페이지…….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요금 계산장치 유지개발비 이것은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주차요금을 계산해 주는 주차요금계산기인데, 주차하러 들어오면 셔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있는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유지비인데, 전문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국제종합시스템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528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점검해 주는데 한 달에 50만원씩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고장이 났을 때 자기들이 서비스도 해 주고, 짓궂은 분들이 주차스티커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넣어서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수리도 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94페이지, 895페이지, 896페이지, 897페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인데, 이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두류공영주차장과 상인공영주차장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사무실 면적이 10평 가까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안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 3명하고 청경 한 명이 근무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무실이 그만큼 클 필요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여름에 상당히 덥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고 적음보다는 근무조건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그런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무실을 좀 줄이든지 하지 이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냉방이나 난방만 되는 것보다 냉·난방 같이 되는 것이 상당히 비쌉디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 부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