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박병윤위원입니다. 238쪽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카메라가 어떤 것입니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23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작년도에 대민활동 했던 사례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대민활동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법정경비의 성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구정통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시청이나 구청으로 제보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도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두 세 사람씩 선정해서 표창을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시설유지비는 예산은 해 놓지만 예산 주관 부서에서 각 과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연말에 가서 배정을 해 줄 때 10%를 절감해서 배정 자체를 안 해 줍니다. 배정을 안 해 주면 각 과에서 집행을 못 하죠. 예산배정 단계에서 10%는 절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하위원입니다. 240쪽 하단에 현장민원 긴급보수 1억인데 작년도에도 1억이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24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4, 24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46, 24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예, 그것이 차량 대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여러 가지 재산세 부과 건수라든지 달서구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라든지 재산세 부과라든지 모든 것이 부과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인쇄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단가는 작년하고 비슷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2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200만원 했는데 사실 200만원 해 가지고는 너무나 인쇄하는 것이 빈약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두 권해도 되기는 되는데 이번에 팀제 전에 5개 계로 있다가 지금은 9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에 한 두 권 비치해 놓으면 되긴 되지마는 세무관계는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 팀 별로 팀에 전부는 못 배부하지마는 두 개 팀에 한 권씩이라도 배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

번호판을 떼고 나서 번호판을 영치해 갔다고 하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20개 동에서 매월 합니다.

동사무소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배부해 가지고 자기들이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면서…

10월 말 현재 1,348건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영 컴테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0만원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는 금년에는 14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타구에도 똑같습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타구에도 금년에는 도저히 8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143만원인데 우리가 계약할 때는 각 구청하고 조율을 해서 이거보다는 많이 낮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만원에서 143만원까지 이것은 엉터리없이 올리는 것은 부당한 것인데 일단은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마는 이하는 현재로는 안 하겠다고…

우리가 이번에 계약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