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 자 치 행 정 과

자치행정과 소관이 244쪽부터가 되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은 252쪽까지 작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도 변동이 별개 없고요. 253쪽에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위탁 교육비가 이 사업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력 개발과정이라든지 정책 개발과정 그리고 문화예술 심의 또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과정 창의력 개발 이런 전산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하는게 아니고 유명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1억 8천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2억으로 2천만원이 상향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거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261쪽에 보면 다락원 강사수당이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락원 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가칭으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열린 마당때에 한번씩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제도화를 시켜서 정기적으로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보시면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아주 노후되거나 부서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는 다 했고 나머지 15개소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까지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도록 돼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268쪽에 우수시책 견학 참석실비 보상은 이게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장 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견학 보상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참석실비 보상이 금년에 새로 계상을 해 봤는데요.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숲가꾸기와 같이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산림연구원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270쪽에 성과상여금이 작년도는 2억 5천이였습니다만 3억을 계상한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당초 예산에 같이 세우는 것으로 왜냐하면 금년 1회 추경때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272쪽에 인삼골 봉사반 수리지원과 인삼골 봉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골 봉사 수리지원 500만원은 가전제품이나 농기구 부품대를 재료를 사서 주는 재료가 되겠구요. 운영지원비 400만원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1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면소재지에 대해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담장을 개소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샛강 가꾸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자연공원 가꾸기 차원에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다른 보상금도 다 대동소이 합니다. 282쪽부터 충남정신발양 유공자라든지 이쪽 도의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다른 내용도 작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665쪽에 민방위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풍수해라든지 소방기동대 민방위학교 지휘자 과정이라든지 민방위 화생방 대원 교육, 창설기념행사 이런 것이 작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민방위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관계로 군비부담을 하는 것이고 66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개소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지금 금산읍은 5개소가 돼있고요. 추부면 쪽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있다가 국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편의시설 구입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1쪽도 작년과 똑같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672쪽 예산은 신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이 부분은 피복을 전부다 교체를 해서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의용소방대원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더러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방수복, 방수화, 방수모는 10개 읍면에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5개씩 배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1쪽에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해서 3억 9,7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고요. 925쪽 세출에 대해서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대행수수료 984만 5천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포함해서 민간의 융자금을 3억 8,5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특별히 어떤 증액이 됐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고요. 작년과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대한 이해가 덜됐다거나 이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지역주민 문화사랑방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4종이라고 했잖아요. 300만원에 이게 종류가 뭡니까?

이거는 그 위에 시설비에 문화사랑방 설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치센터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컴퓨터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문화쪽이 있는 기자재를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입니다. 271쪽에 지역주민 사랑방 설치사업에 5,200만원 예산이 있는 사랑방 설치 위치는 어디인가 알고 싶고,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에 6천만원 3개면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 알고 싶고 또 273쪽에 출현금이라고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왜 작년보다 6,600만원이라는 돈이 감소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사랑방 설치사업은 내년도에는 남일면이 계획돼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에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거와 같이 연차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남일면, 군북면, 복수면 이 3개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 대여장학금은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2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됐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하면 2003년도의 예산에 의해서 2003년도 상환액 그리고 2002년도 청산액을 뺀 나머지가 2003년도 부담 예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요?

매년 준다는 얘기예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거기에서 2003년도 상환액을 빼내고요. 상환액이 많으면 부담액이 줄어들겠죠. 거기에서 못 빼내면 2001년도에 청산된 금액 그것까지 매수하는 겁니다. 상환액이 많아지거나 청산액이 많아지만 이 부담액이 줄어드는 거구요. 이 상환액이나 청산액이 적어지면 부담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추부면 하고 있죠? 다 했어요?

마무리 거의 됐있습니다.

1억 예산인가요?

예.

지금 남일면에 한다는 지역주민사랑방 내내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서 지시로 1년에 하나씩 하게 돼있어요. 아니면 그런 지침이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경 잘했다고 해서 한군데 가봤는데 거의가 주민자치센터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추부면 해 봐서 실적 보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요. 이거 틀림없이 주민들이 거기와서 뭐 할란가 몰라도 실패할 일이 많아요. 무슨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한번 추부면 해 봤고 성과가 좋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45%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이 아니고 5,200만 주는 거죠?

아, 이 밑에 가면 물품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구요. 우선 예산이 이쪽에 문화사랑방 물품구입비가 작년에는 4,800만원이였는데 금년도는 1,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시작을 해 보지 않았으니까 타 지역에 자치센터가 잘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못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센터 내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운영을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겠는데요. 다만 우선 성공여부는 해 봐야 나올테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추부 자치센터를 하면서 우선 국도비가 65% 거든요. 그래서 청사는 말끔하게 잘 내부시설은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한바퀴가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우선 국도비 갖다가 우리 청사만이라도 우선 말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또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이 성의있게 잘 돼 나갈 때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혹시 군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년도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 확보 못한데 있어요?

군비 확보 못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군비가 얼마예요? 5,200중에서.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정발의때 가능할는지 모르겠구요. 안되면 내년에라도 내시가 내려오면 부담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선 군비를 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청사를 새로 깨끗이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는 건 모르긴 몰라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실패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해 봐야 한다는데 위에서 보면 어려울 거다 심사숙고 해라, 아, 해야 한다고 해서 실패본 사업들이 저희들이 감사때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걱정돼서 그돈 투입해서는 어려울 거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안해 봤으니까 아직은 모르죠. 저희들은. 하지만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열군데 해서 한군데 성공했어도 잘한거예요. 저희들 물어보면 농촌에 거기에 뭐 한다고 해서 헬스장도 만들고 하여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갈 여자들도 그렇게....저희들도 강경 가봤는데 그날 저희들 갈 때는 젊은 여자들이 7～8명 일부러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변삼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경을 갔었는데 거기가 그래도 제일 잘된 지역이라고 해서 찾아갔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읍지역이예요. 여기는 하나는 면단위인데 면단위는 우리가 한참 바쁠 때 갔었는데 면단위는 진짜로 농번기 철이 많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저도 변삼랑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처음부터 질의했었는데 심사숙고해서 진행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을 해 주신데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읍면을 전부다 자치센터화 한다고 하는 기본 구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만 그런 정부의 시책을 갖다가 반하는 저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해서 부속실 운영비가 45만원씩 12개월이면 연 54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은 1회에 360만원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금산에서 한번 회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충남권 시장군수협의회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 회비를 거기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회장단 협의회납부하는 회비입니다.

1인당 회비가 300만원, 360만원 그래요?

기관당요. 한 시군당

시군의 대표는 시장이나 군수 아닙니까? 그분이 참석하는데 1회 회비내는 것이 300만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동안에 연 회비가 이 만큼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게 되는 회비입니다.

예, 그 밑에 기관 찾아가면서 업무추진하는 4,800만원, 그리고 시책사업추진비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6,300만원 끝으로 생활민원사업비에서 2억원 특히나 맨밑에 생활민원사업비라면 세부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금산군 같은 경우는 가, 나, 라군이라는 일비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정부에서부터 기준을 정해 줍니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거구요. 생활민원사업비는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200～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생활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될 이런 사항, 이 속에는 가로당을 달아준다든지 자질구레한 직접 생활을 하면서 큰 사업비가 아닌 작은 소규모 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가요. 그러면 1회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2억을 해 놓고 한가지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자질구레한 것은 모아서 2억원어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1식이라는 얘기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사업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늘어난 거는 없는데요.

운영비에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돼있는데 작년도에 이게 왜 기준액도 안되게 세웠었느냐 이게 기준액대로 세운거거든요. 금년도에. 그랬는데 상반기까지만 세우라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워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 대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생활민원사업비를 왜 꼭 군에서 갖고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읍면으로 안 나눠주고. 읍면에서 타갈라면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민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로 필요한 대로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즉시 해결을 해 주고 합니다.

읍면에 나눠주면 더 쉬울 것 아녀요? 왜 여기서 꼭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읍면에서 일임하는 일들이 획일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만 갖고 있고 1천만원씩이라도 나줘 주면 그거 쓰고 할때 하는데 내가 봐서는 그거 얻어쓰려면 군청에 와서 사정해야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예요.

이건 사정하고 이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요구만 하면 즉시즉시 해결이 되는 일이거든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억 1,600만원이예요? 우리가 몇등급이죠?

군에서는 가군입니다.

가등급 아니죠.

군의 군수는 가군입니다.

가군이 얼마요?

4,800만원요. 나군이 3,600만원이구요.

2003년도 시군 기준경비 책정 보면 시군 다군에서 1억 1,300만원까지가 금산이 들어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하지 지침에 반해서 하지는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부터 280쪽까지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279쪽 맨밑에 두 번째 줄요. 중고생 도의새마을 교육참석 실비보상하고 일인당 18만원씩 해서 20명한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이 어떻게 되길래 일인당 18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통상 3박4일이나 4박5일씩 합숙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 부담금입니다. 교육기관에 일인당 18만원씩 하게 돼있는 겁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구요.

18만원씩 정해져 가지고 하면 학생들 교육 보내는데 문제없이 수배는 됩니까? 교육생.

잘 됩니다.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도 대회나 성공사례 발표 이런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비는 없네요?

거기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전체로 지원이 돼죠.

지원이 3,600만원 속에 다 있다구요? 체육대회 보상요?

아, 이게 또 있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실비보상이라고 작년과 같이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보니까 4개 수련대회 실비보상 했는데 체육대회 실비보상이 없더라구요.

그거를 체육대회로 봐주시면 됩니다. 부기를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그것은 체육대회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280쪽좀 봐주세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 실비보상하고요. 바르게살기 위원 하계수련대회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게 사전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내년도 할테니까 계획 세우라구요?

전국대회는 매년 11월경에 하는 거구요. 그리고 바르게 살기 하계수련대회는 여름철에 강사들 초청해서 강연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쪽에 바르게살기가 내내 말예요. 283쪽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바르게살기협의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까지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요. 이것 주는 것도 언짢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수련대회니 아, 여기서 찾아가는 거 아녀요.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는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도 아깝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액단체라 주는 걸로 알고 있어도 여기에 전국대회 참석하려면 이돈 가지고 해야지 또 주고, 새마을이나 뭐 같은 건 이해를 해요. 이 바르게는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다고 그런 데로 자꾸 돈을 줘야 되나, 국민 세금을. 딴 것 같으면 저도 야기 안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한 실적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충으로 제가 바르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 새마을이나 보다도 오히려 바르게가 활동하고 숨은 봉사하고 휴지줍고 불우이웃들 김장해 주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본 받아야 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눈에 안띄고 공식적으로 안돼서 그렇지 사실상 교육이나 하계수련회 한다고 해도 하천에 쓰레기줍고 자연정화 운동도 하고 등등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한군데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옳다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질의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자기 고장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사업한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지 무슨 이걸 없애라 이게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타면이 어떠하다 이것은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서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시지 말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음에 다음에 논의하시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하느냐 하는 걸 질의하니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2쪽에 의용소방대원 준비에 있어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처음에 의용소방대 들어갈 때 옷을 유니폼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피복을 유니폼 갖추시면 몇 년만에 피복을 갈아줍니까?

금년에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약 4천만원을 가지고 전부다 다 구입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 피복을 해 주셨으면 몇 년에 한번씩 해 줍니까? 매년 해 줍니까?

매년 해 주지는 않고요.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신규로

신규는 당연히 해 주는 거구 2년에 한번 해 준다든가 3년에 한번 해 준다든가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없구요. 형편에 따라서 위원님들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그러시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주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의용소방대원 이분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활동하는 분들이요. 이것을 꼭 필요할 때만 입는게 아니라 때를 가리지 않고 입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복이 낡은 것 같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 한국타이어에 이걸 의존을 하더라구요. 한국타이어에서 전부 피복을 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이것도 조례를 만들거나 어떻게 해서 2년에 한번 해 준다거나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피복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피복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일상적인 작업복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뒤에 어떤 해 줘야 될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요. 자율방범대 활동보상을 면당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자율방범대 봉사하면서 대원들 옷도 손수 사 입어 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만원 가지고 차량있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환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저희 읍면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자율방범대가 잘 활동이 되도록 하려면 면 자체에서도 이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니까, 지역에서도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추부면장 할 때도 그런 모임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구요. 아울러서 지역에서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주머니 털어가지고 대원들 복장을 맞춰서 입고 있는데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표시나게 지원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 사기도 북돋아줄겸 해서 여러각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내 271쪽인데요. 맨 밑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네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지불해 주는 액수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의료보험료가 본인이 5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한테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전문위탁교육의 필요성이나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은 점을 느끼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을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해야 될텐데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연말에 업무에도 바쁘고 힘들텐데 각종 교육이 연말에 몰려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야간까지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예산은 2억이 계산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1억 8천이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닌 것 같구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지금 하는데 그동안 다른 대전이나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위탁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강사진을 금산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교육을 함으로 해서 약 4천만원정도가 금년도에 예산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수용이 잘 되고 있고요. 연말에 이런 교육들이 집중화가 돼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초부터 서서히 해 나왔으면 되는데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하지를 못하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연말에 집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교육의 효과는 우선 실예를 하나 든다면 우선 전산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에 위탁을 해서 중부대학교에 가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산교육은 잘되었다 틈만 있으면 컴퓨터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267쪽좀 한번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2,800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꼭 증가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 또 덧붙여서 금년도 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좀 저한테 주실 수 없겠어요?

어떤 자료 말씀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금년에 8,900 집행된거 아녀요. 내년도는 2,800이 증가돼서 1억 1,700이 되고 2,800이 증가될 만한 이유라든지 왜 2,800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지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금년도에 보신거 말고 내년에 추가로 2,800이 되니까 금년도에 8,800 보상한 내용을 종목별로 해서 이건 금년에 해 줬다, 이건 내년에 새로 발생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행사실비보상금액에 편성이 돼있는 것은 작년 예산에는 서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서무관리 쪽에 편성이 돼있던 예산이 이쪽에 행정관리 예산으로 넘어와서 통합관리가 돼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편성이 됐다 사실은 증액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봐 가지고 2,800이 증가된 걸로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덧붙여서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268쪽 하단에 선배공직자 우수자치단체 견학 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좀 해 줘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배공직자들 퇴직공무원들이 됩니다. 퇴직공무원들 많은 자문도 받고 행정에 어떤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하는 여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보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꼭 행정동우회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 행정동우회라는게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277쪽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보조금이라고 금년에 없던 계획이 내년도에는 1,300이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해야 할 근거라든지

아니요. 이 부분도 행정관리 쪽에서 계상이 돼 있던 것은 서무관리쪽으로 과목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금년에도 1,300만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아까 경우같이 과목이 변경돼서 페이지가 이동이 된거죠.

여기 77대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예비군 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271쪽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자원봉사단체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인삼축제나 이런 때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도 금산군에서는 잘 되는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어떤 가서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자원봉사 하느냐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처음 해 보는 거구요. 여기는 각 단체에 대표들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보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해 보려는 겁니다. 자원봉사원들도 우리 금산땅에만 있으니까 좋은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축제라든지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배워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려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보낼 때 선정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적절하게 보내는 방향으로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단위 운영비가 500만원 서 있네요. 이건 어디어디 민방위

이것은 매년 2개면에 그러니까 한 개면당 한 개를 선정해서 두 개면을 해 나가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연초에 필요로 하는 읍면장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 건데 금년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제원하고 부리 했습니다.

제원 어디요? 동네

제원 천내하고요. 부리 평촌하고요.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한마을에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민방위대원 시골에 몇 명이나 있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훈련을 꼭 지정해서 해야 하는지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돈이 아니고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해 주더라도 민방위대원 한 마을이 몇 명정도나 돼요? 평균.

평균 약 25명에서 30명선이라고 하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부탁을 드릴게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 활동상황이 서류로 돼있으면 제출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이라는 것좀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줘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건국”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세우는 건데

예, 이게 어떤 도의 예절적인 면에서 하는 건데요. 가령 옛날같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한번씩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의식을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제가 볼때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지간 활동상황하고 추진했던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해당사항인데요. 집에서 우리 행정에 제일 밑에서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읍사무소 2층에서는 이장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이장님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장 예우차원이랄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저도 여러 군데 자료를 뽑아보기도 했는데 춘천같은 경우는 일반 사직을 내고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봤을 때는 이장님들이 듣기에는 준공무원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장님이 준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이게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장님들이 주로 읍면 행정기관의 임명하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다 표현을 할 뿐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우차원에서 높여서 그냥 불러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옛날 일정시대 때부터 모곡제라고 해서 이장수곡이라고 하죠. 저같은 경우는 상옥리에도 집이 있고 중도리에도 가게 있고 군청옆에 집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수곡이라는 것이 통지가 와요. 그런 세곳에서 내는데 시단위에서는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군단위에서도 읍같은 경우는 2/3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고 시골은 그냥 살아 있고 이런 차원인데 그것을 자기 세대수 정도에 몇만원 되는 것을 수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비보상도 기본 일당의 기본액수는 채워서 50～60만원은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야 해 주고 싶은 마음 상당히 많겠지만 전부 이장이 5만 5천명 되고 금산군만 해도 약 25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정보 수집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심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고 보통 농촌에 이장 보시는 분들이 고령화 차원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얘기도 나와 있는데 혜택 볼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 지난번에 어느 과에서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법상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얻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선배 몇십년 하신 이장님들한테 표창을 한다든가 두루두루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대를 봐서는 자치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운영을 말씀하셨지만 잘 안 이루어지는 아직 시행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애쓰는 이장님들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조건을 찾아보셔 가지고 허용한도내에 혜택을 주셔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되시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 안하셔도 될 거예요.

모곡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곡제는 말 그대로 관습입니다. 저희가 강하게 모곡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구요. 지금 수당 인상 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있습니다. 저도 이장님들하고 협의회 회장단하고도 하고 금산읍 이장 임원진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춘천에서 집단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뒤에 지난 11월달에 금산군수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물론 그쪽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5년전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건 수당이 아닙니다. 애쓰신다고 보상차원에서 주는 보상금이란 말이죠. 10만원밖에.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5년동안에 공무원 봉급 인상율만이라도 일괄적으로 올려주고 앞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 매년 올려달라 라고 정식으로

과장님 그건 지난번 설명을 해 주신 거니까 빼시고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장님들도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예산에서 금년에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것 말고라도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더 많이 살펴보시고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 파트에 문화 공보 관광 체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관리부분은 공보관리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3억 8,300에서 9억 9,800으로 약 6억 1,000정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내년도에는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에 완공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많이 증액 됐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청산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계약직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는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다목적 군민회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핵심운영요원 2명은 내년 연초부터 채용을 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분을 계상을 했구요. 밑에 있는 기타 운영요원 18명은 하반기 이후에 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6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밑에서부터 221페이지 이 부분은 청산회관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육백고지 전승탑, 금산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들은 공공요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고 225페이지 역시 작년도 하고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저희들이 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지 신문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산회관 방송장비 수선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황덕연 위원님께서 현재 청산회관 방송장비가 상당히 낡아 있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역시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22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수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역시 주로 홍보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우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여기도 금산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하고 233페이지 역시 저희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구요. 233페이지는 관광홍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한 재료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가 되겠구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일부 증액은 돼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문예회관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 군민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삼과 약초 금산의 산하 제3의 전국 사진공모전인데요. 이 사업은 격년제로 해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공모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 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광안내판 정비해서 버스터미널하고 인삼종합전시관 앞에서 500만원씩 해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관광안내판이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구요. 밑에 금산 10경선정 심사위원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금산10경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과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대명산 선정 자문수수료를 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산림청에서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금산 관광에 관한 아니면 금산의 지역자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에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공주, 부여, 유성, 금산, 무주 이렇게 5개 지역이 벨트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지도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안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현지 설명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단은 각 5개 시군에서 나줘서 부담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분담금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지 발간으로 해서 8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목이 잘못돼 있어서 과목을 용역비로 수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는 1964년 그 다음에 1984년 이렇게 군지를 발간을 하고 지금 18년정도 군지 발간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간동안에 하여튼 금산의 향토 사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고 241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통상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비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사진공모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자유평화수호 기념탑 건립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애국선열들이라든지 6. 25당시에 희생됐던 분들 그 다음에 월남에 파병돼서 자유 수호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호국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 해마다 전방 견학과 합동 위령제를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법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필요한 이런 사진자료도 디지털로 찍어가지고 바로 바로 전송을 해야 하고 하는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아직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금산이 아름답다는 소식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군정에 관한 보고 사항들이 자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매캔토시용 컴퓨터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산에 10경 10미가 계상이 있는데 이것는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10품 10미인데 미스프린트가 돼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의 10경과 함께 금산의 살거리 10가지 이것은 가칭입니다 금산의 맛거리 10가지를 정해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홍보해 나가는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서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설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밑에 홍보물 관계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필요한 사업에 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시설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농촌관광 때로는 녹색관광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우리 금산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녹색관광 또는 농촌관광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의 소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차원에서의 농외소득의 주된 사업으로서 녹색관광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녹색관광의 거리 또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꾸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읍면별 자랑거리 찾기, 한 동네 한 맛 가꾸기, 특색있는 마을 이름 찾아주기, 꽃과 나무와 바위에 관한 자원을 발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토줏대감 잘 모시기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어떤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표시를 하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전국 금산의 10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산의 꽃 100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명물이라든지 자연자원을 잘 정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금산의 꽃 100경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이 부분은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한 자료를 작성을 한 학생들이나 그러한 인사들 이런 분들의 시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지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금산에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금산인삼에 관한 해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구요. 한분은 칠백의총에서 금산의 충절에 관한 해설을 전담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한명을 더 증원을 하도록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무형문화제 전승지원 해서 기능보유자가 3명으로 돼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두분이 있었습니다. 인삼주하고 물페기농요하고. 그런데 금년도에 농바우끄시기에 관해서 기능보유자하고 후보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분에 대한 지원이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예년과 같이 저희들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문화원에 대한 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 내용에 따라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향토사료 조사소집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이 부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한가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제관광지원은 5억원으로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3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가내시가 돼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 연말쯤 가게 되면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가서 지원 규모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내년 8월말부터 시작되는 인삼축제에 관한 지원액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관한 판단 부분을 금년도 내년에 초반기에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되있는데 이 부분은 금산의 문화제 보존사업으로서 해마다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총액적으로 내려왔다가 사업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상당히 변동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서 6억 6천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증액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이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국비지원액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1차적으로 4억 4천만원이 왔고 내년도에 잔여분 6억 6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이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안내소 건물은 3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설치되는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은 군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이 저희들 노력의 어떤 결실로서 관광안내 설치사업이 시행이 되겠구요. 이것이 잘 설치가 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세명의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밑을 보시게 되면 다목적 군민회관 추가사업비로 해서 위에 문화회관 예술사업이 지금 1억 3,500만원 시설비로 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부분에서 27억 5,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회관을 지금보다 더 좋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관과 운영이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들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추가사업비가 19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포츠센터를 당초에 국가에서 준 방침대로 하게 되면 따로 따로 짓게 돼있습니다만 모든 통합건립을 하면서 어떤 효용도를 높이는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중에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필요한 11개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건축에 관한 비용으로만 지원이 됐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조경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됐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여기는 관광안내소라든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약간 편성이 돼있구요. 그 다음에 공공도시관 자료구입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도시관이라고 해서 한군데만 자료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자료구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의 향토민속자료를 보존해서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서 박물관 건립에 관한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이 부분은 작년도 하고 큰 내용 사업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축제비용이 작년에 일반적으로 1,200만원씩 지원되던 걸 30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1,500만원으로 했고요. 금강민속축제는 지난번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축제에 장소를 광역화 하는 문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해서 이게 5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위에 있는 물페기농요 하고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바위끄시기가 금년도에 하반기 늦게 와서 예능보유자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물페기농요하고 같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악대라든지 합창단 여러 민속단체들에 대한 육성지원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1면 1루정 누각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경치가 수려한 곳을 선정을 해서 누각이라든지 정자를 지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지원받아서 2동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 군민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문예회관내에 피아노라든지 하는 이런 집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집기를 구입하게 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청 싸이클팀 육성에 관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추가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는데 원래는 규정에 인건비에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돼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싸이클팀 운영에 필수적인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훈련용 차량이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전혀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필수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선수단의 보강에 따른 싸이클을 구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합이라든지 이런게 났을 때 필요한 소모품 바퀴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주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의 세가지는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밑에 유소년 축구교실은 월드컵의 영향에 의해서 농촌지역에서도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방침에 의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서 부대비까지 10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모두 2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분으로서 10억원의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보면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모두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돼있는데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마땅한 지역을 찾아서 잔디축구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부분이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가 이것은 금년도부터 작년에 50만원씩 지원해 드린 것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밑에 체육가맹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가지원 이것은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49페이지 보시게 되면 학교체육 진흥사업이 작년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민체전에서 학교체육에 상당한 비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도 학교체육을 좀더 진흥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팀 창단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학교 어떤 팀을 창단하겠다는 확정된 건 아닌데 이런 내년도에 만약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팀을 창단한다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체육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작년도 하고 변동이 없고 다만 읍면에 대한 600만원 지원은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게 됩니다만 내년도 역시 읍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도장 건립설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산에 있는 헌관정이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단 궁도장을 개축하기 위한 설계를 시행을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천변 잔디체육공원 조성이 있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앞부분하고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그 공공시설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에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공공시설지구에 잔디구장을 새로 만드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천변잔디 체육공원은 우리 금산의 강변에 보면 상당히 천연적으로 잘 돼있는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손본다든지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잔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회에 부지매입에 관한 승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차 2차로 나눠서 했는데요. 2차 부지는 예산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거쳐서 당초에 매입하고자 했던 2차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돼있는 기금운용 계획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세입합계가 8억 8,8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원래는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말에 5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같은게 너무 떨어지고 해서 5억에서 파급된 이자만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으로 늘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동안에 5억원을 증액을 시키는 사업에 연관이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말까지 예산액이 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천만원을 하게 되면 전부다 8억 8,80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1억정도만 더 하게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까지 해서 2004년도 말이 되게 되면 목표했던 10억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쪽좀 봐주세요. 다목적 군민회관 인건비에서 핵심 운영요원 1인당 3,500만원씩 2명씩 했는데 꼭 이렇게 2명이 들어가야 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사업을 하면서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되면서 금산의 문화복지 체육에 요람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동극장이라고 하는 국가시설 정말로 침체돼 있던 국가시설을 맡아가지고 무려 약 2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을 한분한테 다목적 군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되었던 관리운영 요원은 약 40여명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저희는 재정적인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과 협의를 하면서 최소의 관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20명정도면 운영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런 핵심운영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에 관한 기획을 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입니다. 어떤 무대 장치라든지 이것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요원이 아니고 기획요원으로 핵심이 한 2명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2명은 내년초부터 임용을 해서 한 6개월후로 다가오는 개관에 관한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2명에 대한 것은 1년분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구요. 나머지 18명은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강한 성격입니다. 이분들은 개관 이후에 6개월정도 인건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이나 기타 핵심운영을 하는 사람 2명은 꼭 필요하다 이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자유평화수호 기념탑 건립 지원 1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설치장소가 나왔는가 궁금하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안보의식 고치를 위한 전방견학 500만원인데 자유총연맹 그런 차원에서 회원들이 갖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라사랑 희생자 합동위령제 라고 해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이것이 아마 10월달에 청산회관에서 합동유령제라고 해서 국화꽃을 많이 놓고 하는 것으로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300만원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사회단체 각 단체장들한테 그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5만원 상당히 화환을 일괄 구입을 해서 보기좋게 한꺼번에 진열해 놓는다고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요. 우리 로타리클럽도. 그때 당시 가서 보면 국화꽃송이 하나씩 주고서 참배를 하는 식이 됐고 거기에서 다과라든가 식사제공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꽃값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릿세도 아닐 테고. 그런 차원에서 300만원이 꽃값으로 생각하는데 별도로 기관단체에서 돈 5만원씩 거출해 가는 것은 뭔지 궁금합니다. 아는 대로 알려주십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평화수호 기념탑 건립 위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파월장병전우회에서 추진을 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기금을 모은게 있어요. 모아가지고 거기에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월남파병기념탑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남파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6.52전쟁 참전전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똑같은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수호 기념탑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정신의 그분들의 어떤 넋을 기리는 것을 통합해서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구요. 그 다음에 위치는 그분들께서는 우리가 건립을 하고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내에 이것을 건립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이런 희망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다목적군민회관 내에 이런 탑을 건립하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상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남산에는 애국지사들의 비석이 전부 남산에 밀집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충령사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민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산에 금산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산 구역내에 이런 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이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 그 다음에 나라사랑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은 주로 대상자들이 학생들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전방에 있는 땅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데리고 가서 어떤 안보의식을 고치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거구요. 나라사랑 희생자 합동유령제 군비가 3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신 걸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의 대부분은 거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공해서 식대입니다.

점심을 제공했어요?

예. 제공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고 유족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식사를 제공합니다.

전체를 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황덕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국자유총연맹에 지금 지급하는 돈이 10개읍면에 60만원씩해서 600만원하고 자유총연맹지부에 지급되는 돈이 1,200만원해서 1,8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 전방견학으로 돼있는데 내내 이것이 자유총연맹 여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로 전방견학이 5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죠?

예.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유총연맹에서 지급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 했더니 전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전방견학을 시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방견학이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하고 600만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분들 사무국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일용직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사용료라든지 컴퓨터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구요. 1,200만원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부분은 읍면당 60만원씩해서 10개 읍면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없다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에 내려왔어요. 자유총연행 읍면조직 운영비로서 읍면당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예산을 세웠고 아직은 저희들이 정산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요. 읍면조직을 운영하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업계획도 협의를 하고 기타 필요한 여러 부분 토의도 하고 이런 경비들이 주된 내용이 될거구요. 그 다음에 전방견학이라든지 합동위령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자유총연맹이 법규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였었습니다. 오랫동안요. 그러다가 1999년도 인가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되고 임의보조단체로 됐어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왔던 10여년동안 운영비 보조가 나가고 별도로 전방견학하고 합동위령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관례도 존중을 하고 운영비와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60만원이 나가는 돈은 읍면단위에는 무슨 행사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어떤 충원탑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화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들끼리의 어떤 친목도 다지면서 어떤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문제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이런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10년을 그 단체에 몸을 담았었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거둬요. 사무실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그런 사업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두루두루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에 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발적인 회원들의 회비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하다보니까 자꾸 조직의 운영이 조금 현실화 되고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걸로

여기 지원 금액이 전체 군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요. 전부다 군비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하고 자유총연맹 회원 명단도 요청해서 제가 받아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총연맹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단체인데 뜻있게 그 사람들 일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군비를 이 어려운 돈을 갖다가 너무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진행하고 정산하는 이런 과정에서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238쪽 군지 발간해서 한부에 40만원씩 해서 200부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군지는 이렇습니다. 인쇄비용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을 발굴을 해서 편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군지나 시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예. 84년이후에 군지발간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료적인 측면 우리의 문화자원이라든지 향토자원을 제정리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용역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쇄비 성격이 아니라 자료 발굴이라든지 기획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241쪽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진공모전시상금이 대상에 300만원, 금상 200만원 해서 1,550만원이 서있는데 이 상금을 이렇게 대단히 줘가면서 꼭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 상금보다는 상을 받는다는데 의미를 두고서 추진해야지 상금이 아무리 프로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도 시상 집행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사진공모전은요. 한국사진작가협회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1등 상금을 200만원으로 하고 사진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참패했었습니다. 홍보자료로 쓸만한 이런 사진을 몇점 건지지도 못하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진작가협회를 배제를 하고 공모전을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런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500만원정도의 대상 상금을 걸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작가들이 다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로 좋은 작품이 많이 응모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다른 권위를 내세울 부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금 부분을 조금 더 줘가면서 정말 우수한 작가들을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대상을 500만원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선 어디에 필요한 무슨 사진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목이 금산의 민속, 풍속, 사계, 인삼약초 이렇습니다. 금산에 관한 모든 소재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경도 좋고 어떤 민속의 광경도 좋고 인삼약초에 관한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사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아쉽게 느끼는 점이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하는 공모전 또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좀 더 할게요. 작가들이 전국에서 금산에 와서 촬영을 시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유명한 작가들이 금산에 시상금을 노리고 와서 촬영하려 옆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내사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진공모전 했을 때 대상을 받은 분이 금산분이 아니고 정읍출신을 작가였구요. 그 다음에 사진계에서는 이분 이름을 거론하면 아, 그분인가 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정홍보용 사진이 몇점이 필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몇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정말로 이것은 금산의 이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는 사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계획을 세웠을 때는 몇점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홍보하는데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거 아녀요. 보면요. 입선이 70명에 10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사진 70카트 다 홍보용으로 필요하다는 소리인가요?

입선하고 다른 입상작까지 포함하면 한 80점 가까이 되거든요?

80점이 군정홍보용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80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입선작이라고 해서 70점이 된 부분들이 전부다 홍보용 사진으로 내놓고 쓸 수 있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의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입선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상에 등급을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그 시기에 분위기에 맞는 이런 홍보사진이 저희들한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디 그런 사진이 필요로 해서 홍보를 했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답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인삼홍보할 때 할아버지 한분 나왔었고 몇분 나왔었는데 지금 300만원 1명 200만원 1명, 100만원 2명, 동상 50만원 셋해서 일곱카드 사진만 가져도 금산군 홍보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100카트가 있어도 쓸 수 있을 수는 있을 테지만 10만원씩 줘서 70명을 뽑는다고 하면 70명이 지금 사진작가들이 응모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작가가 우리한테 응모하는 작품은 한 350점정도가 됐었습니다. 지난번 공모전때요.사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의 여름을 홍보하는 사진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적벽강이라든지 하는 시훤한 강을 배경으로 해서 나와있는 이런 사진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야는 금산의 정말 시훤한 계곡 이런 데에 배경이 된 사진도 필요하고 굉장히 수요는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야별로 정말 이런 사진이면 어디에 내놔도 참 돋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떤 예산으로 추진했죠?

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점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도 없이 한 거 같은데

그건 작년도예요.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모전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2년차가 되기 때문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가지 만 물어볼게요.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기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인격을 생각하시고 마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또한 설명을 하실 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작품전시회 액자 제작비, 사진 인화 해 가지고 8만원씩 77점이 616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보면 지금 77점이라는 것은 사진공모전 하고 똑같으네요. 그런데 공모전할 때 사진만 달랑 가져옵니까? 액자 전시회 할 때.

필름만 내고 우리가 정해진 규격에 의한 사진을 한 장 그렇게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할 액자 만들어오지도 않고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출품을 해 가지고 이건 입상자 액자만 만들어주는 거네요. 77점이면.

사진공모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액자화 해서 순회 전시도 하고 순회 전시회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홍보효과가 큰 쪽에 순회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액자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위에 보면요. 화보집 제작해서 30부 만드는데 작품전시회 했던 것 쉽게 얘기해서 입상작품 이용해서 화보집을 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지로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산군 홍보하는데

두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작품 공모전 했기 때문에 공모전의 결과를 거기에 담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진집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나가든지 아니면 지역내에서 지역 홍보를 할때 이것을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보집을 그러면 민원실이나 기타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관리되고 있습니까?

배부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내면 심사위원들을 누구를 해 놓으신거죠?

아직은 안 정해져 있고요. 사진공모전을 하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도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에서 심사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 유부룡 선생님이라고 우리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진활동을 한 분이 한분 들어갔구요. 한 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 고문으로 계시는 송기엽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진계에서는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분이고요. 또 한분은 한국 야생화 연구소에 김태정 소장님이라고 해서 그분은 자연에 관한 사진을 몇십년 찍으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분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 심사위원 수당같은 것도 준비를 안 했다 소리네요? 예산에는요?

저희들이 위원만 선정을 안 했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드릴 저기는 별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금산 홍보를 위해서 사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산 홍보를 위한 사진 인삼이 됐든 경관이 좋은 장소가 됐든 한 10여카트는 우리 생각은 충분히 그것가지고 1년은 홍보를 할 수 있다는데 70점을 내놨기 때문에 이걸 다 70점을 받아가지고 70점 어디에 쓸데가 있을까 걱정돼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걱정하시는 말씀 잘 이해를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300만원이 서있고 밑에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용 컴퓨터 구입이 한 대가 서있습니다. 700만원.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인하가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그런 디지털카메라 800만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하실려고 해요?

저희들이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가정용이 아니고 여기서 찍은 사진들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즉시즉시 배부를 해 드려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홍보용으로까지 쓰는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와 아나로그 카메라와 구분을 하면 아나로그 카메라가 화소상으로 약 1,500만 화소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한 500만 하소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해상도도 높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이정도 가격은 지급을 해야지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아까 설명하실 때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현상까지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 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카메라가 8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내가 본 걸로는 400만원짜리 정도도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씩 가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카메라가 해가 갈수록 좋은 성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일반적인 이런 차원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실제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고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진 전문가가 사용하는 것도 400만원짜리 충분히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얘긴데 상당히 800만원 예산이 과다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336페이지 특색있는 마을이름 찾아주기 사업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1식이 600만원이 서 있는데 337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특색있는 마을이름 찾아가꾸기 우수사례 발굴 시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책자발간하고 사례발표 500만원 6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발굴하는데 예산이 서야 할텐데 예산이 안보여요. 특색있는 마을이름 찾아가꾸기 우수사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의문스러우면서 이름 찾아주기 사업 책자발간 하는데 10개 읍면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과연 600만원씩 들어가는가 그게 궁금하고 또 뒤에 340쪽 보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마을 이름을 여기는 표현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만 특색있는 마을이름을 정말 의미있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에는 정말로 좋은 뜻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움이라든지 철학적으로라든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마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관광 아니면 농촌관광의 한 요소로 가꿔나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두가지로 단계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의미있고 유례가 깊고 특색있는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어떤 어르신들 아니면 외부인들이라도 그 마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원고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읍면 별로 지금 현재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런 읍면별로 좋은 자료를 낸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336쪽에 있는 책자발간사업비를 통해서 자료를 다시 재 편집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마을 이름 찾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옛날에 우리 군에서 발간한 것 전설에 관한 지명 내지는 산 이런 책자가 이미 발간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찾아서 발간하면 좋은데 이게 옛날에 발간했던 책 테두리 안에서 내가 볼 때는 벗어날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의미가 없을 걸로 봐요. 옛날에 조사해 가지고 책자 발간한 내용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었는데 각 면별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서, 다시 이것을 한다고 큰 의미가 없는 걸로 보고 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책 한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조금 생각좀 해 보셔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감을 하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정말 젊은 인구들이 떠나가면서 황폐화가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때 정말 관심이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고 또 세태가 이렇다 보니까 시골에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마을의 깊은 유례라든지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학생들이 좋은 대상이 되겠죠. 그 학생들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이런 관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관광의 패턴이 어디가서 먹고 즐기는 이런 패턴이 아니고 어떤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 거리라든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런 걸 함께 하는 녹색관광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자 발간은 한권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드는게 아니고요. 부수는 상당한 부수가 발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 1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권을 만드는데 600만원 만드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상당한 분량을 저희들 발간할 생각입니다.

아까 뒷부분 더 하세요.

340쪽요. 문화관광축제 지원 5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돼서 인삼축제하는 게 아닙니까? 이거 인삼축제죠?

예.

그럼 국비가 1억이고 도비 1억 군비 3억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축제 지원하는 것이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1년에.

차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억원 지원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받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3개 축제에 대해서는 1억원씩을 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우수축제라고 10개가 있어요. 우수축제는 8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는 아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문화관광축제로 됐을 때는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현재 가내시가 1억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구요. 이것은 금년 말쯤 되면 축제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어느 축제는 얼마를 지원한다는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확정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하는데 예산이 얼마 였었죠?

한 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서 하면 금년에 받은 만큼 지원 안해 줘요? 등수에 상관없이.

안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축제 그 다음에 준우수축제 그 다음에 일반 축제로 나눠가지고 3등급으로 딱 나눠서 지원액을 결정이 됩니다.

백제 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축제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축제입니까?

백제문화제는요. 문화관광축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축제입니다.

거기도 백제문화축제도 한 8억정도가 지원이 돼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돼있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 축제라고 하면서 문화부에서 1억원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또 전주소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무진에서 설득해 가는 이런 정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게요. 349쪽요. 학교체육진흥지원 가맹단체 연계육성해 가지고 3천만원 1회 섰지요? 학교 체육팀 창단 금년에도 올라왔네요? 학교체육팀 창단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창단도 못하고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팀 창단을 지원해 준 이런 부분들은 다 활성화가 돼있습니다. 다만 금산고등학교 농구부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기로 쓰여졌던 겁니다. 선수들이 생활하는 숙소 명목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요. 금산고등학교 농구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찾아갈지는 저희들로서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학생체육의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봐서 금산고등학교 농구부도 활력화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좀더 다양한 학교 체육팀이 창단이 돼서 우리 금산체육이 앞서 나가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요. 이 창단지원금 1천만원 세운 것은 아직은 어느 학교가 창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 확정은 안돼있습니다. 창단을 안 하면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저희들 희망하기에는 도민체전 종목중에서 우리 군에 없는게 유도라든지 검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팀들이 창단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본 사업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 잔디체육공원이나 지금 348페이지에 천연 잔디구장 조성이라고 한군데는 9,900만원정도 한군데는 1억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원래는 지금까지는 없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잔디구장을 만드려고 합니까? 아니면 장소를 새로이 구입을 해서 잔디구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현재는 백지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부지매입을 따로 해야 된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가급적이면 공공시설로 돼있는 이런 공간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천연잔디구장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구장은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요. 부대비입니다. 사업비가 90만원인데요. 이것은 잔디구장을 따로 만드는게 아니고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9,910만원은 시설비이고 나머지 9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도 아직....그래도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된게 아니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시군별로요. 가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데 금산에 말이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이 넓은 면적의 축구구장을 할만한 데가 흔치 않을 걸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라고도 볼 수 있고 346쪽 싸이클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 직원들이 저희들은 이것이 도 지정된 싸이클인지는 모르고 삭감하다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채찍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제주도 가서 발통만 갈아주는 걸로 했는지 한번 그걸 묻고 싶고

저희들 싸이클팀 육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펜싱팀 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싸이클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내년도면 싸이클팀 운영한지가 4년째가 되는 훈련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차량하고 오토바이사업비를 내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팀을 끌어오고 있는데 전국체전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은 좋아졌습니다. 딴 점수가요. 작년도에는 61점을 땄고 금년도에는 82점을 땄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체추가해서 4위를 했거든요. 메달을 못딴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한 이런 비지원이라든지 훈련지원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적에 대해서 포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이런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견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상하고 있는 비용은 정말 꼭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금산군 가맹단체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우리도 도에서 씨름을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먼저 퇴임식 하다보니까 제가 유치를 못하고 그냥 은퇴를 한 사람인데 사실 충남에서 지정된 자전거 싸이클 거시기 때문에 지원받는 걸로 알고 싸이클도 인삼 홍보하는데 지력이 좋아진다 이런 홍보에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차도 지원액수도 한 2,500짜리 잡고 여러 가지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궁금한건 한가지 먼저 번에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우리 과장님 선수들 관리에 대해서 조사해 본 답변좀 해 주실래요?

지금 금년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교체대상 선수들은 갔습니다. 가고 내년도에 영입할 선수를 7명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 있고 지금 한 선수는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있던 선수는 남아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숙소에 있는 직원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입단 대상 선수들 테스트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정태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속에서 특히 한참 때인 선수들이 영양보충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부 이런 업소에 외상을 진 부분도 꽤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독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선수단에서 무리없이 해결하는 걸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 감독도 우리 금산출신들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선수역할을 많이 하셔서 전국 싸이클 심판들이니 상당히 폭넓게 한다는 걸 제가 그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추진을 하셨으면 감독 감시가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선수 하나 선발한다는 것이 참 매우 귀중하고 어려운 일인데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도에는 지원받고 우리 금산군 싸이클을 통해서 산악 싸이클 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도 하고 1년에 2번씩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선수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성과가 좋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이클팀 육성하는데 이륜차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밑에 훈련용 지도차량 구입은 2,500만원 차량을 얘기하는 거구?

예.

선수들 훈련하는데 같이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준 차량은 없고요. 감독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표지는 금산군청싸이클팀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죠.

군에서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예.

이륜차는 차량을 구입하면 이륜차는 왜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량은 선수단이 연습지로 이동하고 할때요. 이런 일반 고가의 장비고 예민한 장비기 때문에 그냥 포개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차 위에 잘 고정을 시키고 선수들 태워서 가고 그 다음에 도로 훈련할 때 차량이 앞서서 가면서 뒤에서 따라오게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실제로 도로에서 훈련할 때 아니면 트렉에서 훈련할 때 앞에서 선두를 해 주면서 굉장히 밖으로 몰리면 같이 돌아가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훈련선수들이 거리나 트렉훈련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싸이클팀 운영한지 몇 년이나 됐죠?

2000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금년 만 2년됐고 3년째 들어가나요?

3년을 지금 했고요.

4년채 들어가는 거 아녀요?

예.

그동안에는 왜 이런 장비를 구입을 못하셨나요?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펜싱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펜싱팀은 이런 고가의 장비가 별로 필요없는 종목이예요. 펜싱팀은 2억정도 범위내에서 갖고 운영하는데 싸이클팀만 더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확보를 못한거죠.

지금 선수들 사용했던 싸이클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합용 바퀴는 지난번에 2대분 구입했구요?

시합용 바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구입을 못했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예산 선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44쪽요. 1면 1누각 건립하는 거요. 양여금 1억 4,100만원인데 양여금 지정한 거예요. 기타 양여금이예요?

기타 양여금입니다.

언제쯤 양여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양여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양여금 사업은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고 승인을 받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군에 양여금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비로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 때 제가 이걸 짚은 거예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 1억 2천씩 주고 산꼭데기가 됐든 강가가 됐든 지어놨을 때 1억 2천을 주고 지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아,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란가, 읍면에 돌아가면서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제가요. 금성면 같으면 1,200을 들여서 지어도 금성면민들은 반갑게 생각을 안한다고요. 왜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군정구상보고를 할때 2,400 군비라고 딱 해 놓고서는 제가 그때 짚으니까 지금 양여금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식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한지 며칠됩니까? 군비라고 해서 구두로 말을 했어도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할 거예요. 여기 가로 쳐서 2억 4천 군비 딱 해 놓고 지금 와서 양여금으로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있지만 어차피 할 건 하는 쪽으로 해요. 그런데 군비를 2억 4천씩 들여가지고 누각을 지었을 때 그게 군민들이 바람직한 거냐 이걸 따져서 심사숙고 해서 하시라고 했더니 겨우 여기에 올린 것이 양여금으로 넣어서 올려보내면 그 전에 이건 한번 심사숙고 해 볼 문제예요. 이걸 안해서 금산군청에 뭐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 1억 2천씩 들여가지고 누각을 산날맹이가 됐든 어디에 건립했을 때 주민들이 분명히 거기서 가서 써먹을 거냐 생각해 보자고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350쪽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매입을 2000년도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왜 작년도 예산에 못 세웠어요? 금년도에도 못 세웠어요? 돈이 없어서? 그 승인 난걸 더군다나. 돈 2억이 없어서 귀중한 딴건 다 하면서 무슨 예산확보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도 그래요. 이건 내년도 예산 아녀요. 왜 금년도는 못 세웠냐구요?

금년도까지 이것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못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까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식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차를 그리로 돌아서 왔는데 거기가 보면 한일교통에 다니는 기사님들 차를 거기에 바쳐놨어요. 언제고. 제가 새벽 5시 반이면 운동을 나가는데 그때부터 와서 바치거든요. 그러면 금산군민들은 거기로 돌아서 거기가 주차장이 있다는 것 알 사람도 읍면에서는 어려울 거에요. 그 골목을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지금 거기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향교가 있고 청산회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떤 민간에서 다른 용도로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쪽에 대한 이미지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부지로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저도 본 위원 생각할 때도 현재도 위치가 보통 산만한게 아니예요. 마땅히 구입해서 공원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저희들은 각과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부서로서 1,730억의 예산중 한 11억 정도 6% 정도 가지고 있는 재무과입니다. 308페이지 작년도 6억 8천에서 금년도 11억원으로 4억 1,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정도가 깎였는데 거기는 프린터 관련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일부가 기획정보실에 있기 때문에 2,300만원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31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륜차 유지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삭감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륜차가 3대가 있었는데 전체 폐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관계 여비관계입니다. 여비관계가 작년도 39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3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전원에 대한 관외여비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하고 틀린게 382만 5천원정도가 새로 들어간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소 계수조정 관계 숫자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그것이 포상금 관계가 저희들 1천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안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주는 사항으로서 회계연도가 지난 1년이 경과한 그런 세금을 받았을 경우에 징수액의 5/100의 범위내에서 우리 징수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324쪽 회계관리입니다. 작년도 9,800만원에서 금년도에 2억 6,800만원으로 1억 7천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뒤쪽 326쪽에 재산취득비 관계에서 차량비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작년도에 2,3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관용차량 구입, 노후차량 교체, 화물차량 구입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고 특히 노후차량 청소차량 교체관계는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서있었고 재무과에는 없었었는데 금년에는 재무과에 돌리는 과정에서 재무과 예산 차량 재산취득비가 1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관리 327쪽입니다. 자산관리 부분도 작년에 3억 1,100만원에서 5억 7,500만원으로서 2억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차량구입비 331쪽이 나오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새로 들어간 예산이 거기 다소 몰려있는데 보일러 집진시설 보수가 한 10여년전에 보수를 하고 보수가 안돼 가지고 2천만원이 추가되는 사업비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해서 7개소 이게 당초에 연차별로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1층 마무리된 나머지 부분을 3층까지 전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추가됐구요. 갤러리는 작년에도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동편에 있는 쪽 계단 현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노후 난방 배관 교체도 저희들 평소 배관이 부분적으로 노수되는 부분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보수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창호교체는 당초에 군청건물이 당초에 76년도에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 즉 재무과 있는 거기까지 저쪽에 동편쪽으로는 의회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 증측을 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없고요. 또 이쪽 부분도 새로 증측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하이샤시 같은 걸로 돼있는데 지금 가운데 부분 동관 1층은 재무과에서 종합민원실까지 2층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쪽에 군청 자치과까지 이런 부분이 즉 재무과, 기획실, 군수실, 부군수실, 자치행정과, 상황실, 인삼약초과 이런 부분이 알미늄 샤시로 창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쪽편과 서편같이 하이샤시로 고치고자 하는 창호를 교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청사내부 도색은 97년도에 저희들 청사내부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는 내부도색을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원 건립비 부지매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관계 설명한 대로 군청뒤에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출현금 관계가 8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추경에 확보한 사항으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공공청사 정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한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 군세징수 포상금 작년에 몇% 나 하셨어요?

예?

올해 군세징수 포상하신 분은 없나?

그것은 상반기에 18명요. 540만원정도가 지급이 됐구요. 하반기에 12월중에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 관용차 구입이 3,500짜리인데 이게 뭔차인가요?

그게 군수차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차 지금 무쏘가 있잖아요. 무쏘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2대인줄 아는데요.

승용차가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군수님 차량 무쏘는 어디로 등록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요.

승용차는요?

승용차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승용차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몇 년됐나요?

6년차에 들어가죠.

노후 청소차로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죠? 세군데. 어디어디라고 했죠?

그게 91년도 92년식인데요.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

그리고 화물차 구입은?

이 화물차 구입은 인삼약초과에서 쓰고자 하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각종 인삼약초 홍보를 위해서 전국 행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탑차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삼아가씨들이 같이 따라 다니면서 전국 각종 행사장에 가서 바이오 엑스포장이라든지 어디 부산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인삼약초과에서 우리 금산 인삼약초에 대해서 홍보를 하죠. 그런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량이 1톤차예요. 2톤차로 되는 거예요? 홍보용까지 싣고 다니려면 승합이어야 할 것 같은데.

뒤에 탑차로서 요구가 된 겁니다.

냉동 탑차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삼행사용이니까 그걸 싣고 홍보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대형차예요?

중소형요.

대형버스 위성안테나 네비게이션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45인승 버스가 타고 다니면서 하다 못해 ＴＶ도 안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한 300만원정도 들이면 ＴＶ도 보고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한 겁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일거예요. 아마 교통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설치비용이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 차량이 우리 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네요?

보건소 차량은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관용차량 군수님거요. 아직 타는 데는 지장 없죠? 내년도면 7년차에 들어가거든요. 킬로는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3만 못 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10만킬로 타기를 하는데 관용차량은 더 깨끗이 탔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안 갈았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 의장님 차도 들어있어서 제가 의사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걸 가냐고 했는데 이차도 제가 봐서는 아직 타는데 지장 없는 거죠?

글쎄,

수선비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 보다 더 안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년 탄 것 밖에 안돼요. 사실은 제가 자동차 계통에 오래 있다 보니까 3만킬로면 제가 1년 탄 것도 안되는

그런 말씀은 심의에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해 주세요.

박성하 위원입니다. 331쪽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7개소가 대상지가 지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 내용에 보면 환경보호과 406페이지에도 화장실 사업이 하나 있더라구요. 환경보호과에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대답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게 말하자면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1층에 이쪽 서편 화장실하고 2층에 3개소, 3층에 3개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중앙 현관하고 저쪽 동편 아래층 그러니까 1층 2개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연차별로 해서 1층, 2층, 3층을 연차별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일부에서 그거 돈 몇푼 안가는 거 왜 한꺼번에 해 버리지 그걸 그렇게, 작년에 가운데 현관 화장실을 했고 금년에 동편 화장실 하나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다 보면 9년, 7～8년 걸리니까 차라리 얼마 안되니까 전부 하자는 이런 뜻에서 7개를 전부 세웠구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마 공중화장실 쪽에서 예산이 서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