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진연 의원 발언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보건소,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순이므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나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은 빼고 변동사항이나 요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그러면 예산서 3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948만4,000원으로 편성돼 전년도보다 66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서운영비 1,901만원과 소모성 사무용물품구입, 또 신문잡지구입비 등에 1,745만8,000원은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310쪽에 무인경비관리시스템수수료 224만4,000원과 청사난방용연료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쪽에 일반보상금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한 건당 5,000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3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경비는 처방전 등 각종 인쇄비에 7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자의료구호비 1,649만6,000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의 쉼터인 카톨릭근로자회관과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또 구민회관의 근로자의 집 등 세 곳의 노숙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2차 진료를 필요로 하는 노숙자들은 대구의료원에 의뢰해서 진찰한 결과에 따라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14쪽에 민간위탁비 청사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1,08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설치공사비가 이번에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용자동차가 97년도 7월1일자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까지 차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차를 폐차하고 내년도에 카니발을 승합차로 대체하고자 1,600만원의 차량구입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백신보관용냉장고 150만원, 전산실 설치에 따른 에어컨구입비 80만원, 또 응급환자 후송과정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앰뷸런스에 들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쪽에 일반운영비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제작과 모자보건수첩발행, 건강실천협의회 참석수당 등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에 의료및구료비로 간염백신과 임산부영양제구입, 가정방문간호사업 환자용위생용품, 영·유아 귀체온계 등 1,1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방문간호사업비 261만원과 항결핵보급수수료 13만8,000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지도점검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327만5,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로 2,818만6,000원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에 910만8,000원, 금연사업에 480만원,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에 758만5,000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921만원은 남산1동에 소재하고 있는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318쪽입니다. 318쪽에 일용인부임은 속칭 자갈마당 특수업태부종사자 성병관리와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320쪽 일반운영비는 617만원으로 진료장비와 방역장비유지인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관내 방역활동을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6,769만원, 유류구입비 345만8,000원, 장갑하고 수건 등 방역인부들이 사용하는 방역용품비로 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위로금은 중구 관내에 현재 두 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전부 남잔데 이 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보건소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편성되었고 의료및구료비는 일본뇌염 및 인플루엔자환자 예방접종백신구입에 1,550만원, 한방진료약품구입에 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 이 분들은 자기 집에 있습니까? 딴 데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현재 개인 집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개인 집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다녀도 관계없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현재 인권문제가 거론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수시로 이 사람 동태라든가 이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항도 대외비로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물론 대외비로 돼야 되지.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자갈마당에는 아가씨들이 현재 460명 됩니다. 거기는 1주일에 한 번씩 성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남자가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30대, 40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0대, 40대.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20만원 위로금을 준다 하는데 이건 의미가 뭡니까? 뭣 때문에 위로금 줍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치료비 성격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치료비?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시 전체입니까? 전국에서 똑같이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국이 똑같이 지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은 323쪽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성병환자치료시설운영비로 2,367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이건 무료입니다. 467만2,000원, 또 도원동에 소재한 자갈마당 특수업태부종사자 검진 및 치료비에 440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 1,709만6,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에 4,360만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96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500만원 이래서 총 1억1,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국비가 4,550만원, 시비가 3,020만원, 구 자체예산은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323쪽에 성병환자치료시설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자갈마당의 아가씨들 성병검사를 하면 저희들 자체의 검사실이 있습니다. 가검물 채취해서 성병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80명 내지 9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이 발견되면... 임질은 3일간 입원시키고 매독은 1주일간 보건소 내에 입원실이 있습니다.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균이 나온 환자에 대해서는 7일분의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요사이도 입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매일 있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관리하는 인부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시켜서 외출, 외박을 못 하게 하고 아침에는 외출시켜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그걸 순회적으로 오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순회적으로 1주일에 5일간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저희 보건소에 1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하루에 몇 명, 80명 했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8, 90명 됩니다. 지금은 전체 인원이 460명입니다. 많이 불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철두철미하게 운영이 되긴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거기 가까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건 유명무실한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참말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검사가 개인병원보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보건소에는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개인병원에 가면 성병이 안 나온다 이래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잘하고 있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잘하시고, 비용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가치있게끔 잘해 보세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 체온을 재기 위한 체온계와 건강진단서 발급 시에 정확한 검진과 성병예방을 위한 전자혈압계 및 자동신장체중계 구입비에 160만원 됐고 2002년도 10월20일자로 한의사가 임용돼서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운영비는 512만원으로 검사실에서 발생하는 폐액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에 의료및구료비 2,803만8,000원은 검사업무에 필요한 엑스선필름구입과 자동현상액과 정착액, 세척액구입비와 장내세균검사, 간염검사 등 각종 검사에 따른 위생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급만성혈액관련 질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혈액분석장치인 자동혈구계수기 2,500만원, 검사실험대 500만원, 흉부촬영, 정확한 진찰을 위해서 X선간촬확대기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들 보건소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구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여름철 방역 관계가 저희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원망이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늘 방역을 안 한다, 전에 차로 하는 거 그건...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연막.
창용
정창용위원
연막식이고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아는데 요새는 흡입식인가 이래서 공공근로자가 하는 거 있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그래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각 동에서는 방역을 안 한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을 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작년도 예산보다 소독약품구입비가 약간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약품을 조달구입 했습니다.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근 3,000만원 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작년 조달구입단가하고 맞췄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그리고 소독 관계는 11월말부로 끝났습니다마는 이제 정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을 하면 눈에 드러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시민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지는 분무소독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막은 환경오염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특히 뇌염경보발령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연막소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여하튼 남문시장 부근 아파트에 옛날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요새는 방역을 안 하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 이렇게 동사무소나 구의원인 저에게 주민들이 방역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방역 관계를 철저하게 해서 모기가 없고 파리가 없는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소장님, 317쪽 제일 하단부에 금연사업에 돈이 480만원인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사업에 국비하고 구비가 240만원, 48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건 경북기계공고하고 경북중학교가 금연시범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지정해서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 판넬을 구입해서 학교에 지급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공업학교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북기공이나 경북공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공고하고 경북중학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여기 포스터라든지 붙이는 거 이런 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해서 보건소에 전시하고 학교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시상이라든가 판넬구입비, 큰 판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담배 피워서 일어나는 폐해라든가 사람 폐라든가 이런 걸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이나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는 대상인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치아홈메우기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 말이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병원에 의뢰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의뢰해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래서 치료비를 저희들이 주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 35명 치료했습니다. 올해.
진연
김진연위원
초등학생 35명?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 노인의치 이건?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노인의치는 대상이 7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열일곱 분의 이빨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치료를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전치 틀니 안 있습니까? 그걸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것도 병원에다 맡겨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병원에 의뢰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병원은 보통 어떤 병원을 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치과병원은 아무 데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진연
김진연위원
중구 관내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선정해서 아무 데나 보냅니까? 보내서 그 돈을 넣어서 보건소에서 낸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해서 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 진료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보건소 1년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세입은 3억5,779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억5,000?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총 세출은 21억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21억, 21억 중에 급료는 전부다 얼마?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계산해 보니까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46%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거수)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직급보조비에 5급 세 사람이 있는데 보건소 5급은 어느 분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하고 일반의사 한 분하고 한의사, 5급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의사 정식...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10월2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의사가 와서 무료로 그냥...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주1회씩 한의사협회에서 와서 치료를 했는데 한의사 임용되고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정식 직원으로...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이하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방진료실에 따른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비?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 예산에 보시면 진료실비에는 2,800만원 예산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비가 1,1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설치는 2,8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설치비용은 여기 자료에 나온 건 4,400만원 정도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목적은 양·한방 협진체제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구 한의사협회에서 주1회씩 무료로 했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래 하는 것하고 한의사를 채용해서 그만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그래서 한의사 채용하고, 저희들 중구 관내 경로당이 29개소 있었습니다. 월2회 하는데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무료진료도 해드리고 아직까지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에 현재 1일 약 15명 정도 왔던데 한방진료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나면 하루 30명 정도는 안 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노인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은 한의사가 침 놔주고 이런 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설치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론 구에서 많은 걸 안 합니까? 한마음순회도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중구 같은 데는 개인병원이 시설 잘돼 있고 많은 업소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는지... 5급 한의사 한 분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새로 오신 분 같으면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월 400만원이 안됩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안됩니다. 호봉이 낮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한의사 분은 채용이 되면 연수는 계약은 아니고 계속...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정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도 한방진료 준비가 완전히 다 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노인성질환을 위주로 해서 치료할 예정입니다. 아마 준비가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채용하신 한의사님이 구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그 이상 급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구연한으로 차를 한 대 바꾼다고 돼 있죠. 몇 년식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90년식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이때까지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지 그 차를 타보시면 못 탈 정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311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 마지막 하단부에 4급 서기관인 보건소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고요. 뒤에 312페이지 중간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48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원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딴 과 같으면 보통 3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세워져 있는데 4급은 원래 이렇게 우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이건 각 국장님들이 공히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러면 기관운영비에 300만원, 직책에 또 480만원.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직책에 480만원 이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제가 보니까 딴 부서보다는 부서운영추진비 396만원, 밑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딴 부서에 없는 것이 보건소에 많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렇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이건 각 부서 똑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아닌데요, 명절휴가비 같은 건 딴 과를 몇 개 해도 없었는데요.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지침에서 똑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거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6쪽에 가족보건업무추진여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에 계제도가 4개의 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건계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가족보건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또 그 위에 보면 가족보건업무추진급식비하고 급식비하고 출장비하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급식비는 직원들 야근할 때 하는 급식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조로 식비하고 만원씩 인원수에 비해서 곱하기 2를 합니다. 이 위에는 급식비가 따로 있고...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르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다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데는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포함해서 여비가 만원 이래 돼 있던데?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다 하셨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극
백승극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윤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만 저희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총 예산액이 11억5,276만5,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6억1,988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 내용은 올해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6,500만원 정도 감이 된 게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저희 경제과 경제담당 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축산물·공산품 원산지표시등홍보물유인, 그 다음에 소상공인창업교육강좌에 강사료, 교재인쇄비,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쥐잡기사업을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합니다. 쥐잡기사업에 약제구입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부정콩나물 등 검사시료, 축산물검사시료구입비 등 재료비가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산지표시제작비 돼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수시 단속도 나갑니다만 이게 수입품이다 표시하는 이만한 표시 안 있습니까? 이건 원산지가 중국이다 그걸 홍보를 합니다만 본인이 잘 달지 않아서 저희들이 맞춰서 배부를 해서 표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원산지표시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감별조로 원산지가 어디라 하는 걸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축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는 전문지식이 있습니다만 100% 육안으로 봐서 이게 수입품이다, 국산이다 감별요령은 있습니다만 정 의심되는 건 시료를 수거해 가서 의뢰하는 수뿐이지 100% 감정하는 건 힘든 실정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표시해 놔도 홍보부족인가, 보면 없어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시 감시라도 나가고 해야 되지 예산만 세워놓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는데 큰 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시장에 속칭 보따리장사라 하나, 조그맣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적발된 건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적발건은 연간 수시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연간 얼마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태
박재태위원
통계표 나온 거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현지 시정을 78건 했고 부정한 데 과태료부과를 6건 37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사실 해봐도 우리 1개 구에서 6개, 7개밖에 실적이 없으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건 과태료가 건당 개수에 한해서 하니까 최고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많다 해서 100만원 물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열심히 잘 해보십시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301 일반보상금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국비입니다만 97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에 시비, 구비해서 384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유기동물이 버려지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포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되고 일부 구비 50%를 확보해서 대한수의사회 대구지부에 포획하는 걸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이 공히 시비가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대한수의사회 대구지부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포획을 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유기동물관리비입니다. 포획된 동물을 한 달 동안 공고를 내고 수의사회 대구지부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1개월 이후에 동물병원에 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달 동안 보관하고 있는 동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보상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인데 이건 어떤 데 지불해 주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건 U라운드 이후에 논농업하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논농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중구에는 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절차를 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아오면 주는 거지 우리 관내에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김천이나 경산이나 이래도 거기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소유자를 확인해서 돈은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환산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진모
이진모위원
방식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방식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평당, 안 그러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헥타르당 농업진흥지역이라 해서 예전에 절대농지하는데 거기서 하는 헥타르당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헥타르당 40만원. 그래서 면적대로 환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논이 많은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을 건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장려하는 뜻에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275쪽 중간에 306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인데 대구광역시중소기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체 융자하는 데 대한 이자보존금입니다. 이자보존금에 대한 출연금인데 우리 구청에 해당된 금액이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갚고 올해도 5,000만원 불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담하는 금액이 2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저희 사정상 연 5,000만원 정도, 당초에 1억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원 정도 출연금을 낼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은 해당되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수시로 융자하는 걸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로 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서류심사를 한 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해서 은행을 알선,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융자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시 중소기업과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76쪽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은 서문시장노점상지도단속보조하는 공익요원 5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276쪽에 서문시장관리사무소운영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건 중구의 재래시장 서문시장만 줍니까? 여러 군데 줍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서문시장에 관리사무소 있는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딴 시장은 안되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
우리 직원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직원이 공익요원하고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공공요금, 연료비, 전화요금 이 정도만 부담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자체에서, 관리하는 데서 나가는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 서문시장에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서문시장에만...
창용
정창용위원
딴 시장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딴 시장에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럼 서문시장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법이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은 우리 재래시장의 주된 시장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청경도 있고 했습니다만 인원감축에 의해서 청원은 고용직 한 명하고 공익요원 다섯 명하고 일정하게 주라는 건 없습니다만 관리상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고, 서문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에...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혹시 재래시장 딴 데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인력도 고용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투명한 상태인데 그런 계획은 저 입장에서 사실 얘기하기는 뭐한 감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의 정비,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여기서 임대해서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서문시장 주차빌딩 내에...
창용
정창용위원
내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내에 일부...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
구청에서 재래시장에 경비실 마련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상태로서는. 그건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운영하지 저희들이 다른 단체와 같이 보조한다든지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가 5,268만5,000원, 시비가 2,257만9,000원인데 부담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30%,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에 고용촉진훈련이 56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석유류품질검사시료구입 및 운송비 용기구입, 시료구입, 운반비가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중에 불량유류가 많이 나도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구입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하는 그런 용기구입, 시료구입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가스시설무료교체사업 400만원인데 연차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경로당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 동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남산4동하고 대봉2동이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400가구가 되는데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재료구입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에 일반운영비 이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각종 서식유인이라든지 기록보존용필름이라든지 각종 소모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각종 재료구입비가 7,000만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40%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감소된 주원인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는 단계별로 약 200여 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0명 해서 8억1,737만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산업재해보험가입비는 지침에 의해서 전사업장에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는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5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거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275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문의를 했습니다만 출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건 여기서 추천만 해주고 시에서 해준다고 아까 그랬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건 해당되는 데가 제조업이나...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제조업하고 인쇄 그런 거 다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인쇄 그런 데서 하면 이건 몇%나 이자를...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자보존이 3%에서 4%, 시중가격보다 이율이 싸야 되니까 그걸 시에서 부담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나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에 보조...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에 해가면 은행의 금리가 6% 같으면 4%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면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제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건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해당 서류를 해가면 해주는 걸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서 추천만 올려주면 시에서 결정해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는 저희들이 판단 안하고 시에서 해서 은행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전에 하던 그대로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묻겠습니다. 원산지표시판 제작했잖아요. 1,500원에 1,600개 돼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1,500원에 1,600개면 어느 쪽 개수를 더 중요시 합니까? 단가를 더 중요시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기입니다. 좋은 걸 하면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눠줄 데가 많은 것 같으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더라도 개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부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체 금액만 의미 두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대충 1,600개 정도 해서 내년에 점검하면서 미비한 데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얹어놓은 거지 돈하고 개수하고 어떤 데 비중을 더 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드는 비용이 사실 많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중구에는 주로 뭐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단순업무보조하는 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배제하도록, 지금도 하반기부터 지침에 의해서 시행은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사업도 줄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는 특성상 도시관리기능,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관리기능에 주된 사업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하는데 감독을 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건 해당 과에서 누누이 공문으로 지시합니다만 감독자를 임명해서 직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여기 비용도 많은데 지역경제과에서 감독도 나가야 돼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 사업장도 시와 합동으로 갑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단계별로 해서 몇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 사업장은 못 돌고요.
재태
박재태위원
다 그렇지는 않아도 공공근로사업하면 놀러가는 것 비슷하게 일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명무실한 것밖에 안되고 사실 둘, 셋만 해도 일 충분히 할 것 가지고 넷, 다섯 명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시간 되면 끝내고 이런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아마 올해는 인원도 줄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손이 다 안 미칩니다만 배정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사업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재태
박재태위원
사업부서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강력하게 지시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지시하는 건 우리 경제과장이...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래 해서 거기에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부터 살피고, 예산 많이 세워놓고 난 뒤에 돈만 주고 낭비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뿐 아니고 딴 구 얘기는 해서 안 맞지만 대개 한 가지예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말로 일하는 것 같이 일 할 수 있게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감시·감독...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철저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문시장 아까 말씀하신 관리요원까지 21명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 인원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가능 안 하다 하면 하던 일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적고 과장님 시책추진비도 200만원밖에 안되고 다른 과에 비해 좀 적은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인원 가지고 배당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적으면 적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리고 원산지 위반 시 예를 들어서 과태료는 중량으로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개수로 하는데 그게 상한선이 5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산 한 개에 얼마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한선이 5만원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아까 말씀이 농산물 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품목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주로 재래시장하고 단속하는 데가?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주로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다른 업소는 안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양곡상회도 다니고...
석동
이석동위원
식육점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식육은 원산지 표시를 별도로, 농·축산물 따로.
석동
이석동위원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따로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업소에는 안 합니까? 식당 같은 데 횟집은 아직 안 하시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활어, 복어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업소까지 다 점검을 하려면 상당히 인력도 많이 들 테고 업무량이 많은데 그런 데까지 아직 안 하시는 모양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만을 해도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각 계별로 분기별로 하라든지 수시로, 또 시에서 특별히 하라 하는 것을 그것 하다가 볼일 다 본다면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애로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열심히 하셔서 소비자들이나 구민들이 농산물 허위표시에 안 속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272페이지. 과장님, 지금 경제활성화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올라와서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창업교육강좌에 예산이 300만원 돼 있는데 소상공인, 중구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중구의 특성상 전부다 소상공인 아닙니까? 전부다 중소기업이라서 창업할 사람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두 번을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교육을 하면 창업하겠다고 신청한다든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상담센터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상담하고, 그 날은 강의도 하고 오후에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애로에 대한 것은 담당자도 하지만 중소기업청 상담센터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경제과하고는 관계없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관계없는 것이 아니죠.
기열
한기열위원
창업센터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위탁교육으로...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강사로 그 사람들이 나오고요.
기열
한기열위원
연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많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강당에서 100명 이상 받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산투입하는데 교육을 받고 창업이 된 실제 데이터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교육받고 창업하겠다 하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안내해 주고 끌어주는 것이지 교육을 받아보고 100명 받은 중에 80명 창업을 해야 교육이 성과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
분기별로 300만원 투자를 하면 교육을 받아서 창업하느냐, 이런 게 실효성이 없으면 이걸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해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민간위탁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작년에 1억2,000인데 올해 7,500만원 56명분이 책정돼 있는데 주로 훈련은 어떤 분야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용도 있고 웹디자인, 요리... 갖가지 있습니다. 직종은 16개 내지 17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감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수시로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출석을 제대로 하느냐, 사람 숫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불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자기들하고 보고도 다 받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첨부에 의해서 허위로 할 수 있고 결석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장하고 조 짜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를 들어서 돈 지불하는 것은 분기별로 보고받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분기별로 받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12월인데 3/4분기까지 보고를 다 받았겠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나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지불된 내용은 돼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다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2002년도 여태까지 보고받은 내용을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물론 국·시비지만 올해는 1억2,000 정도 나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부실로 운영되고, 인원만 채우고 수료를 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매스컴에서도 간혹 한 번씩 나는 것도 보고 어제, 오늘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조치,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은 산정해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것 한 부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환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에 차질 없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287쪽 청소행정에 보면 총예산액이 올해 71억1,7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67억4,200만원, 증액이 3억7,400만원 돼 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상승, 퇴직금 부담금 이게 많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퇴직자를 예상해서 퇴직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쪽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소모품, 부채 등등 이런 데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현수막 제작 7만원 2종 3회 42만원,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 제작 25개 50만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사용료 12월 해서 300만원, 차고지 난방연료비 동절기 95일 133만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큰 것만 얘기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89쪽 재료비 올해 예산에 1억1,465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 1억1,753만원 돼 있는데 287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이건 내년도에 음식물분리수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줄 것을 감안해서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3자 단가계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현 단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정한 것을 우리로서는 단가를 변동시킬 재량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조달청에서 무조건 하라하면 그대로 해야 되겠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3자 단가계약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조달청에서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단가가 비싸면 이의도 못 달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이 단가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타 구청하고 거의 같은 걸로.
재태
박재태위원
연간 제작비용이 얼마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1억1,465만원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만큼 해서 팔려나가는 것하고 수익금하고 연말 돼서 계산하면 맞아 들어갑니까? 틀리는 것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틀림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건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0쪽 기타 보상금에 청소행정서비스착오에따른보상금 5,000원 월 5건 해서 12월 30만원 책정됐습니다. 연말에 시상하는 마을청소 참여단체보상금이 6개 단체에 6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인구 10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입세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ℓ짜리 40매, 4,000세대 3,5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이 3,600만원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마을청소참여단체 6개 단체 어디어디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중구에 총 7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동을 잘한 6개 우수단체를 연말에 추천 받아 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용리어카 전체가 몇 대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75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75대, 작년에 10대를 샀던데 올해 그러니까 44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수명이 몇 년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3년으로 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 10대, 올해 44대 54대 내년도 사면 그 다음에 몇 년 가겠구나.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실제로 못 쓰는 겁니까? 3년 쓰면 그냥 버립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사실은 3년 쓰면 거의 노후돼서 못 쓰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통제작에 올해 20만원에 125대, 작년에도 시비하고 같이 1,2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가지고 산 줄 아는데 작년에도 125대 산 겁니까. 그러면?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이 총 250개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도 취객들이나 학생들이 발로 차서 파손되는 게 상당수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달구벌대로 복개 걷어내면 재배치해야 되고 이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250대 한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시비하고 돈 같이 내서 했는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두 번에 나누어 총 185대 제작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2,500 금년하고 같은 금액인데?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 반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는 시비 없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도 125대 할 계획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쓰레기통 배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걸 각 마을에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배치를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보통 20 내지 30가구 단위로 버리기 쉬운 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 공동주택은 앞에 비치가 돼 있는데 일반 단독주거에는 골목에 다녀봐도 음식물 쓰레기통 잘 안 보이더라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실시지역이 아직 반도 채 안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타 구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근 서구에 보면 골목에 놓여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 대신동 일반 주거지에는 쓰레기통 있는 걸 못 봐서.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지금은 동인동, 대봉동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걸 제작하면 골고루 보급해서 시민이 사용하기 좋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1쪽 자치단체간부담금 폐기물매립장사용료 3억9,468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폐기물처리 매립장 소각료가?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소각료가 아니고 전부 매립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립장사용료? 그러면 뭡니까? 어느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주로 매립장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보다 내년이 쓰레기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상주인구는 9만도 안 되는데 유동인구는 보통 100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버리는 양이 엄청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1,930만톤 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들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1쪽 환경미화원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4쪽 환경미화원체육대회개최 올해는 300만원 돼 있었는데 100만원 증액돼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희망하기로는 500만원을 희망했는데 400만원도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사정이 그래도 원안대로 100만원 더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95쪽 청소차량관리 예산액이 1억8,851만원, 전년도예산액이 2억1,400만원인데 2,554만원이 감됐습니다. 296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비품 구입에 진공청소차 브러쉬 이게 12개 16만원, 192만원 책정돼 있고 인도청소장비브러쉬 탑승형, 수동형 탑승형에 444만원, 수동형에 174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재활용운영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수집차량녹음테이프는 차량 11대에 대해서 1만3,000원씩 14만3,000원입니다. 297쪽 재활용선별창고운영에 운영비 품 창고임차료, 난방비, 공공요금, 검사대행수수료 기계수선 해서 1,149만원 편성됐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추진에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해서 810만원, 재활용업무기록보존 및 홍보필름 등 인화대금 해서 28만7,000원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음식물분리수거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통부터 설치를 해야 되지 통도 제작이 안 되고 미리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하려고 하면 일단 고시부터 하고 그에 따른 사전홍보도 하고 분리배출요령 이걸 통·반장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난 후에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시행 해서 2004년부터 100% 분리수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실제 분리수거할 용기도 비치를 안하고 미리 홍보를 한다는 건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299쪽 학술용역비에 재활용분야 민간위탁 원가산정연구용역비 1,545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활용품하고 공동주택은 민간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로 책정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입니다. 2억6,457만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방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민간위탁 준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민간처리업소하고 하수병합처리장 두 군데 들어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음식쓰레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경산에 성지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 들어가고 나머지 반은 하수병합처리장에.
재태
박재태위원
처리해서 버리는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처리해 서 퇴비, 사료 이런 것으로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재활용하면 우리는 돈 주고 가서, 거기에 갖다 주는 데는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리비를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주고 여기에 갖다주면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가공하는 데 가서는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리비용을 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분들 가져가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없어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쓰인다는 얘기 들리는데 연구해 본 바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비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퇴비를 해도 농민들이 사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염분농도가 있어서.
재태
박재태위원
돈을 주고 버리는데 사 갈 것도 아니고 거기는 돈을 받고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음식쓰레기 이걸 활용해서 짐승 먹이는 건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나오는 이물질도 100% 제거가 힘들고 사료화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청운맨션을 보면 보통 반상회할 때 음식물찌꺼기를 짐승 먹이는데 요지 같은 것이 들어가면 배 찔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퇴비나 사료로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99쪽 청소관리 3,825만원 돼 있습니다. 91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00쪽 내용은 필름, 사진인화비,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제작, 청소관리업무관련서식유인, 무단방기폐기물처리비, 급량비 등입니다. 301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301페이지 끝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50건 375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302쪽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구입 무단투기단속용으로 30만원, 카메라 한 대 신청해 놓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지정을 더 합니까? 두 군데 지정해서 한다고 했죠? 다른 데도 더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말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지역 말입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예.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계속 확대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남산1·2·3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 증액시켜 놓았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데를 더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 보면 4월 중 시행, 8월 시행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남산동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비품구입 진공청소차브러쉬 작년하고 숫자 그대로 삽니까? 작년에도 다 샀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소모품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매년 하나씩 듭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1년 쓰면 못 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개씩, 빨리 닳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숫자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작년에는 80%를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80%를 뺐어요. 금액은 많아졌어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드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마지막에 30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한 번 물어봅시다. 작년에도 5만원에 80건 했는데 작년에 몇 건 들어 왔습디까? 모르면 작년에 예산을 다 썼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다 썼으면 다했다 말 아닙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는 5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2만5,000원으로 낮추었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보상금 지급은 과태료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과태료금액이 낮아졌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2만5,000원하는 건 담배꽁초투기, 차 타고 가다가 길에 버리는 걸 주로 비디오 촬영해서 과태료 5만원 부과하는데 50% 2만5,000원.
진연
김진연위원
벌금이 다르구먼. 쓰레기버리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네요.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건수가 많네요. 올해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은 그 돈에서 갈라서 쓴 겁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 375만원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걸 신고하면 5만원 줘야 되고, 담배꽁초 버리는 건 2만5,000원 주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전입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한 3,500만원 계상해놨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한 세대에 8만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8만8,000원 그렇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한 세대에 8,000원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8,000원?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8,800원. 그 혜택 준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걸 안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걸로, 우리 청소과로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써는...
석동
이석동위원
세입자에 대한 구비 전체로 따지면 3,500 얼마가 되고,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300쪽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작년에는 180만원입니까? 202에 그렇죠? 180만원입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1,320만원을 증액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증액된 요인은 기사들인데 작년도까지는 기사들이 청소행정계에 같이 됐다가 올해는 분리해서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청소행정계에서 청소관리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8페이지 거기에서 감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됐다 이 말씀이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는 걸로...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3회 하면 됩니까? 수시로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소과 공익요원하고 청소감독 매일 단속을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매일 합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합동단속, 분기별로 한번 사산국 직원 총동원해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지금 불법쓰레기가 동네마다 골칫거리인데 골목마다 공터에는 불법쓰레기가 많습니다. 합동단속을 많이 하든지 공익요원을 구석구석 배치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하더라도 쓰레기만은 불법투기를 안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아직 중구는 30% 정도밖에 안되죠?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반 정도.
성윤
오성윤위원장
반하고 있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45%.
성윤
오성윤위원장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9쪽에 말입니다. 재활용분야 민간위탁 있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저도 먼저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보면 기획업무전담연구팀시상하면서 포상금이 있어요. 30만원 4분기해서 12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동구나 북구는 벌써 실시했습니다. 미리 한 구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답사를 해서 보고, 청소분야는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인건비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1,500만원 들이는 것보다도 청소과 계장님을 비롯해서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윤
오성윤위원장
용역 주는 건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과장님하고 각 분야의 계장님이 서로 의논 한 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대개 전문분야가 아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차량관리비라든지 다 안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태
정환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해은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가장 중요한 부분의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9,5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작년보다 2억원 가까이 감이 됐습니다. 첫째 인건비에서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974만4,000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58만4,000원 감이 됐습니다. 옆에 부기를 다 읽어드릴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관서운영수용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사항을 예산계에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3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개발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에 대해서. 바로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1,000만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광고물관리계 소관입니다. 1,718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232만3,000원이 증됐는데 주요원인은 작년도에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구의원님들한테 제정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125개 광고업자에게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됐습니다. 다른 부분은 기초적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재료비 269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할 때 철거인부 특수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7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예산신규증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 주민계도용 현수막게시대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동에서 현수막게시대를 걸 수 있는 부지를 동장이 확보해 준다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장들한테 받아보니까 동인3가동하고 남산1동, 남산4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750만원. 주로 거는 것은 상업성이 아니고 공공용 현수막을 거는 겁니다. 밑 부분에 도로관리계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00만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감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이하로 편성을 한다면 계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여비가 돼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도로관리계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현장근무요원에 대한 노점상단속요원이 현장에 4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를 내근직원과 외근직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25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20명, 5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감됐습니다. 공원녹지계 소관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계는 공원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경상감영공원에 3명 있고 국채보상공원에 3명,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216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녹지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100ℓ짜리를 하루에 두 매씩 해서 3개소에 360만원, 그러면 하루에 2매씩 한 달분을 먼저 그냥 보내줍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직접 직원이 파견돼 있는 공원이 두 군데 있고 남산어린이공원은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직접 파견돼 있는 경상공원이나 국보공원에는 사용량을 미리 줍니다. 수불대장이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공원에 하루에 100ℓ짜리 두 매씩 쓴다는데 작은 공원에 그렇게 쓸 게 나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경상감영공원은 이용객들이 많아서 사실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실제 써서 없어지면 되는데 안 쓰고 그대로 남으면 도로 반납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져간다든지 하면 이중적으로 손해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34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는 공원녹지계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고,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재료비는 작년보다 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보다 1,453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에 의해서 바로 밑에 보조사업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감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보조사업 재료비가 작년보다 85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1,490만5,000원이 증됐습니다. 이 부분이 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453만7,000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되고 증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비와 시비가 보조됨으로 인해서 구비 확보 분이고 밑에 산림병해충 방지인부임도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작년에 3억100만원이었는데 2억5,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는 나무식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나무를 국채보상로하고 명덕로하고 가로수 식재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식재 위주로 안 하고 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식재예산이 시비보조금에서 완전히 삭감되는 바람에 2억5,5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가로수비배관리는 관리 차원에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 1,800만원이 지원됐고 구비가 800만원 편성됐습니다. 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이건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1%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6,500만원 금년도 3,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주로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분수대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5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설비 1%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초기 구입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돼서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예비비 기타 배상금등 이 부분은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거수)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345페이지 청원경찰이 6명 있는데 공원관리만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재 공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원관리는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 두 곳만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시에서는 직원이...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시에 6급 한 사람 내려와 있습니다. 소장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하다 보니까 교대로 해야 되고 밤에 자야 되거든요.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이게 시에서 관리하라고 우리 구에서 시의 어떤 보조를 받는 건 없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게...
기열
한기열위원
국채보상공원은 우리 중구 공원이 아니잖아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국채보상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이 근린공원이라 해서 공원법상에는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보상공원하고 경상감영공원은 문화재가 있어서 문시장님 계실 때 "구청에 맡겨서 안 된다, 중구만의 공원이 아니고 백만인이 사용하는 대구시의 공원이다." 이래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예산을 대부분 시에서 다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예산을 시비로 줍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내려옵니다. 저쪽에 나무 관리하라고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시보조금 재배정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2 28공원의 준공이 다 돼 갑니다. 2 28공원이 준공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인데 내년쯤에는 관리권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1년에 공원 두 개 관리하는데 매년 시에서 당초 시보조금이 아니고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게 약 3억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그래서 제가 몇 번 묻는 걸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법상 근린공원은 구청에 주도록 돼 있는데 왜 구에 해마다 예산지원 해 주노."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나무를 다 심어서 심을 데가 전혀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심을 데가 없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보식위주로 하라는 이야기죠. 나무가 죽었다든지 수령이 오래 돼서 고사한다든지 이런 건 보식하는 위주로, 그 외에는 관리 차원에서 잘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모
이진모위원
그렇지만 2억5,000을 이렇게 하면 한 2억 예산을 다 심어버려서 4,600만원 가지고 보식이 되겠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을 올해 약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시에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재배정으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물론 나쁜 데라든지 또 오래된 나무나 이런 건 재보식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도에 보면 광고물에 해당됩니까? 길게 해서 위에 거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뭐라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현수막게시판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게시판 비슷하게 설치된 것 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우리 중구에 숱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관리과에서 어떤 측면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저번에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안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19개인가 몇 개 있습니다. 위로 하는 거 로타리마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각종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상업성 말고 공공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수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2002 월드컵을 놔두고 또 U-대회도 놔두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오는 현수막까지 우리가 가로대나 아무 데 걸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법질서를 지켜야 될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건다. 이렇게 이미지도 손상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 구에서 만들었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19개 정도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뭘 거냐 하면 현수막만 겁니다. 관공서에서 나오는 현수막, 그리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전에 예산 해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 예산으로 했는 게 아니고 구에서 주관해서 개인 뭐라 합니까? 저거 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개인업자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럼 개인업자들이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업자들한테 무슨...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혜성이 안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 있던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그게 좋은 거다 이래서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하게 됐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시 감사실에서도 나와서 체크했고 모든 검증을 거쳤는데 잘된 거라고 평가를 받았고, 현재 저희 관내에 19개가 설치돼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고 내년도 U-대회 본부에서도 자기들 홍보마스크를 거기다 하겠다고 신청도 들어온 단계에 있고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설치한 사람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익금을 어떤 식으로 찾아갑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처음에는 상업성을 앞에, 차도 부분하고 인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차도 부분은 저희들 현수막 전용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인도 부분에 약간 상업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업자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 돈을 내준다든지...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설치한 사람은 그냥 설치해 주고 기부한 걸로 됐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일이 그렇게 결론난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마을별상징숲조성, 어떤 종류를 어디에 합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게 시비로 내려왔거든요. 2,000만원. 구비는 전혀 확보 안 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 YMCA에서 예년에 삼덕동에 담장 없는 마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을 깨끗하게 한다 해서. 하여튼 YMCA운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창용
정창용위원
2,000만원 됩니까?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돈 2,000만원...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역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YMCA하고 합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마을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YMCA하고 물어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주변이 아니겠느냐, 삼덕동 주변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중구가 숲이 조성되는 그런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증액을 하더라도 이왕 할 바에는 아름답고 예쁘게 해서 정말 숲처럼 꾸며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박재태위원.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불법광고물철거 특수인부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허가절차나 신고철자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설치한 광고물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이나 아주 경미한, 크기가 작은 건 바로바로 철거를 해주는데 옥상광고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에 있는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손으로 뜯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가사다리차가 와야 됩니다. 고가사다리차를 임차해야 되고 거기에 특수인부가 필요하거든요. 기술적인 인부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대집행을 수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거 할 때 드는 비용이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33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단속초소시설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노점상 관리하는 사무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이건 주로 유류비입니다. 겨울철에 기름 값인데 저희 관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문시장 계성마트 앞에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백화점 앞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동성로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번개시장 있는 데 태평아파트 앞에 있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현장근무요원들하고 나가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무시간에는 있어줘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거 만들어놔도 사실 사람없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요즘 날씨 춥다든지 이럴 때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재태
박재태위원
있어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날씨 추울 때는, 또 저녁에 근무할 때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 사용은 안 하지만 한 번씩 들어가서 쉬고 이래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수시로 하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람 있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나가보시고 그래 하도록...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46쪽에 약령시소공원약초구입에 15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건 약초 단년초입니까. 구에서 단년초를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소공원을 하는데 약령시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령시 테마거리조성하고 다른 겁니다. 예산도 다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보존위원회에서 약초를 심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금년도에 심어놓으면 1년본인지 2년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심어놨던 게 혹시 죽거나 또 보식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보존위원회에 돈을 지원해 준다 말씀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사서 우리가...
석동
이석동위원
사서...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이 공원이 우리 공원이니까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석동
이석동위원
이런 건 실제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라리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또 뒷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48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3,500만원 증액이 됐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가로수전정이 1식에 2,5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바로 앞 부분에 2억5,500만원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보조금이 나무식재 부분에서 2억5,500만원 감이 됐는데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가로수전정이라든가 가로수보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무 심는 게 너무 없어서 되겠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식은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나무가 죽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최소한 확보했고, 또 관내에 분수대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확보했고, 그래서 그전에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하던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순수하게 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동
이석동위원
6,500이네요. 자체사업이 그렇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6,500 작년보다 늘어났죠.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 소공원 조성하고 있는 약령시 말입니다. 전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고 있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은 혹시 모르시죠?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소공원... 2억9,500인가 그렇게 업자 선정돼서...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배정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에 수도료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1년에 1,000만원이죠? 이거 지하수 씁니까. 안 씁니까? 전부 수돗물만 씁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병행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나가다 보면 물론 여름에는 물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밑에 경상감영공원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채보상공원에는 물을 많이 뿌리는데 여름에는 시멘트바닥 전부 물 뿌리거든요. 꽃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물 준다 하면서 호수 대놓고 물 주다가 딴 볼 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딴 볼 일 보고 물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전부 수도만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금만 아끼면 요금이 이만큼 덜 들어도 되지 싶습니다. 이런 건 가서 얘기를 해서 아껴 쓰도록 해야 되지 자기 물도 아니고 누구 물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지하수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물 이것 그대로 나가는데 1년에 1,000만원하면 수도요금이 얼마입니까?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뿌리는 건 지하수로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화장실 쓰는데 한 달에 이만큼 많이 나온다고요?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이게 여기 뿐 아니고 딴 데도 금액이 많거든. 많은데 이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은
이해은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